문재인/일생/대통령 퇴임 이후

오늘은 10.4 공동선언 15주년입니다.
남북 정상은 10.4 선언을 통해
남북관계와 평화번영의 담대한 구상을 밝혔습니다.
항구적 평화체제와 번영의 경제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약속이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 정신은 다음 정부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와 상생번영의 길은
포기할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10.4 선언의 정신은 다시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되살아났고
한 걸음 더 전진을 이뤘습니다.

지금 또다시 한반도 상황이 매우 불안합니다.
흔들리는 세계 질서 속에서
주변 강대국의 각축이 심화되고 있고,
남북 간 대화 단절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입니다.
주변 강대국에 의존하며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국익과 평화의 가치를 우선하여
남북관계를 복원해 나가야 합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와 아시아,
더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의 길을 구상했던
10.4 공동선언의 원대한 포부를
남북한이 함께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모라토리움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남북한 모두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을 멈추고
대화 모색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이 육로로 금단의 선을 넘으며
북녘땅을 밟았던 그 날의 감격을 기억합니다.
10.4 공동선언의 정신을 되살려
공존공생과 평화번영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풍산개 반환에 대한 문 전 대통령 비서실 입장

1.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하고자 합니다.

2. 위 풍산개들은 법적으로 국가소유이고 대통령기록물이므로 문 전 대통령 퇴임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었으나, 대통령기록관에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인적·물적 시설과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정서적 교감이 필요한 반려동물의 특성까지 감안하여, 대통령기록관 및 행안부와 문 전 대통령 사이에 그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보도된 바처럼 윤석열 당선인과의 회동에서도 선의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3. 다만 선례가 없는 일이고 명시적인 근거 규정도 없는 까닭에, 대통령기록관과 행안부는 빠른 시일 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행안부는 지난 6월 17일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통령실의 이의제기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그 후 행안부는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재입법예고 하겠다고 알려왔으나 퇴임 6개월이 되는 지금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역시 대통령실의 반대가 원인인 듯 합니다.

4.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면, 대통령기록관과 행안부의 입장과는 달리 대통령실에서는 풍산개의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듯합니다.

그렇다면 쿨하게 처리하면 그만입니다.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위탁은 쌍방의 선의에 기초하는 것이므로 정부 측에서 싫거나 더 나은 관리방안을 마련하면 언제든지 위탁을 그만두면 그만입니다. 정이 든 반려동물이어서 섭섭함이나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위탁관계의 해지를 거부할 수 없는 일입니다.

5.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면 대통령실은 문제를 쿨하게 처리하려는 선의도 없는 듯합니다. 책임을 문 전 대통령에게 미루고 싶은 것일까요? 아무래도 반려동물이어서 책임을 의식하기 때문일까요? 큰 문제도 아니고 이런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까지 드러내는 현 정부 측의 악의를 보면 어이없게 느껴집니다. 문 전 대통령은 오랫동안 풍산개들을 양육했고, ‘곰이’가 근래 입원수술하는 어려움도 겪었기 때문에 풍산개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무척 섭섭하지만, 6개월간 더 돌볼 수 있었던 것으로 위안을 삼습니다.

대통령기록관이 풍산개들을 잘 관리할 것으로 믿지만, 정서적인 부분까지 신경써서 잘 돌봐주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1. 퇴임을 앞두고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하게 되었을 때 청와대,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은 고심했습니다. 반려동물이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된 초유의 일이 생겼고, 대통령기록관은 반려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심의 핵심은 반려동물에게 적절한 관리방법이 뭘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선물 받았던 풍산개가 시간이 흐른 후 서울대공원에 맡겨진 것에 대해 반려동물에게 적절했느냐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같은 방식의 관리는 적절하지 않다는데 의견이 모였습니다.

그리하여 세 기관은 협의 끝에, 풍산개들을 양육해온 퇴임하는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도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아 양육을 계속하기로 하고, 다음 정부에서 빠른 시일 내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대통령기록물을 국가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관리를 위탁한 후 사후에 근거규정을 갖추기로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마침 윤석열 당선인이 반려동물을 키우던 사람이 계속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피력해준 덕분이었습니다.
나로서는 별도로 개 두 마리와 고양이 한 마리의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었기 때문에 풍산개 세 마리의 양육을 더 맡는다는 것이 지원이 있다해도 부담되는 일이었지만 그동안 키워온 정 때문에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감당해보기로 했습니다.

2. 현 정부는 그에 따라 지난 6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결국 개정이 무산되었고, 퇴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그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명시적인 근거규정의 부재가 잠시가 아니라 장기간 이어지면서, 대통령기록물인 풍산개 세 마리를 전임 대통령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이 대통령기록물법에 위반된다는 논란의 소지가 생긴 것이고, 그같은 상태가 길어질수록 논란의 소지가 더 커질 것입니다. 지금의 감사원이라면 언젠가 대통령기록관을 감사하겠다고 나설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간명합니다. 관리위탁을 하지 않기로 하고, 풍산개들을 원위치시켜 현 정부의 책임으로 적절한 관리방법을 강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자고 했더니 모 일간지의 수상한 보도를 시작으로 순식간에 문제를 지저분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왜 우리는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이처럼 작은 문제조차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흙탕물 정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인지, 이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해서 무얼 얻고자 하는 것인지 재주가 놀랍기만 합니다.

3. 사료값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양육에 소요된 인건비와 치료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퇴임 대통령이 부담해온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풍산개들을 양산으로 데려오는 비용과 대통령기록관이 지정한 장소까지 데려다주는 비용까지 모두 부담했으니, 지난 6개월 간 대통령기록물인 반려동물들을 무상으로 양육하고 사랑을 쏟아준 것에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것입니다.

입양과 파양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입양이야말로 애초에 내가 가장 원했던 방식입니다. 반려동물들이 명실상부하게 내 소유가 되어 책임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물에서 해제하여 소유권을 넘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입양할 수 있다면 대환영이라는 것을 밝혀둡니다.

4. 이제 그만들 합시다. 내게 입양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현 정부가 책임지고 반려동물답게 잘 양육관리하면 될 일입니다. 또한 반려동물이 대통령기록물이 되는 일이 또 있을 수 있으므로 차제에 시행령을 잘 정비해두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