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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교육 이권 카르텔 부조리 신고 센터 링크윤석열 정부 수능 출제 방침 지시 관련 파문에서 처음 사용된 신조어다. # 카르텔의 원래 의미는 '서로 적대하는 국가들 사이에 체결된 서면 조약'이었다. 이것이 벨기에로 건너오며 '서로 다른 정당들이 공동 목표를 위해 구성한 연합체'를 가리키게 되고, 이것이 오늘날 말하는 법률 용어인 '카르텔'로 이어진다. 따라서 사교육 이권 카르텔은 '서로 다른 단체들이 공동 목표인 이권을 위해 구성한 연합체' 정도의 뜻이 된다. 다만 단순히 모의고사 문제를 납품하여 겸직 금지를 위반하거나, 과장광고를 하는 등의 내용을 '카르텔'로 치부하여 비판을 받기도 한 워딩이다.
2. 용어 사용에 대한 적절성 논란
해당 용어 사용에 대한 적절성 논란은 카르텔(윤석열 정부) 문서 참조.3. 대응
3.1. 2023년
2023년 6월 21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월 22일부터 사교육 이권 카르텔, 허위·과장 광고 등 학원의 부조리에 대하여 2주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6월 28일, 국세청은 메가스터디, 시대인재, 대성학원, 종로학원, 유웨이와 같은 대형 입시학원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부서는 '대통령의 칼'이라는 별칭이 붙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다. #1 #2 #3 #4 따라서 정부가 사교육 이권 카르텔의 다른 축이라고 지목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내사도 곧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건 항목 참조.
2023년 8월 21일,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과 유착된 교원의 실태 조사를 하면서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학원에 문제를 팔아 돈을 수취한 교사 188명을 적발했다. 이 중에서는 사교육 업체 7곳에 모의고사 문제를 판매한 대가로 5년간 4억 8000만원을 받은 서울 사립고 수학 교사도 포함되어 있으며, 교육부 관계자는 "이 정도 액수면 교원의 본업에 상당한 지장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
2023년 8월 28일, 감사원은 '사교육 카르텔' 타파를 위해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실지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2023년 10월 4일, 사교육 업체들이 수능 출제 교사들에게 거액을 주고 문제 거래를 한 정황이 교육부에 의해 포착되었고, 수사의뢰가 진행되었다. 수사 대상에는 메가스터디, 시대인재, 대성학원, 이투스교육, 종로학원 등 유명 대형 입시 학원들이 전부 포함됐으며, 현우진, 정상모, 이창무, 전성오 등의 강사들도 수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 #
2023년 10월 11일, 이른바 '빅3' 입시학원 중 한 곳인 시대인재를 압수수색했다.
2023년 10월 18일, 경찰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와 관련해 총 111명을 수사하고 6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교사들이 대형 입시학원이나 유명 강사들에게 돈을 받고 문항을 파는 행위, 수능 관련 상업용 교재 집필 관여 사실을 숨기고 수능 모의고사 출제에 참여한 행위, 허위·과장광고, 무등록 학원 등이 수사 대상에 해당된다. # # #
3.2. 2024년
2024년 1월 7일,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지문이 메가스터디의 소속 영어 강사 조정식의 사설 모의고사에 실린 지문과 완전히 일치한 것이 발견되어 교육부에서 수사를 의뢰했다. 문제도 같은 독해 영역에 속한다. # 해당 지문은 캐스 선스타인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출간한 ‘투 머치 인포메이션(Too Much Information)에서 발췌된 것으로, 당시에는 국내에서 출판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수능 직후 평가원 게시판에도 “수능 영어 지문이 어떻게 사설 모의고사 지문과 동일할 수 있나”, “지문이 한두 문장도 아니고, 전체가 일치할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는 이의제기가 100여 건 접수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4년 3월 11일, 감사원은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감사 결과, 교원과 학원 관계자 등 5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배임수증재 혐의로 경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 특히 현직 교원이 동료 교원을 끌어들여 문항을 제작하고, 이를 사교육 업체에 팔아넘기는 등 적극적으로 나선 사실까지 확인되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일부 교사는 문항 제작 모임을 직접 관리·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 수능·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여러 번 참여한 고교 교사 A씨는 출제 합숙 중에 알게 된 교사 8명을 포섭해서 문항 공급 조직을 구성, 6억 6천만원을 받았다.
- 다른 고교 교사 B씨는 EBS 교재 집필 과정에서 알게 된 교사와 자신의 소속 학교 교사 등 35명을 섭외해 문항 제작진을 구성하고, 3년간 18억 9천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2023학년도 수능 문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