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colbgcolor=#911B2B> 역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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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ddd,#010101> 2004헌나1	국회 (법사위원장 김기춘)	대통령 노무현	기각
2016헌나1	국회 (법사위원장 권성동)	대통령 박근혜	인용
2021헌나1	국회 (법사위원장 윤호중)	법관 임성근	각하
2023헌나1	국회 (법사위원장 김도읍)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기각
2023헌나2		검사 안동완	기각
2023헌나3		검사 손준성	정지
2023헌나4		검사 이정섭	기각
2024헌나1	국회 (법사위원장 정청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심리 중
2024헌나2		감사원장 최재해
2024헌나3		검사 이창수
2024헌나4		검사 조상원
2024헌나5		검사 최재훈
2024헌나6		법무부장관 박성재
2024헌나7		경찰청장 조지호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 2024헌나8
<colbgcolor=#911b2b><colcolor=#e6b366> 청구일			2024년 12월 14일
선고일			미정[1]
청구인			국회
청구 소추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청래[2]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
재판장			문형배(권한대행)
수명재판관			이미선, 정형식
주심재판관			정형식[3]
결과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공석[4]	공석[5]	공석[6]
심리 중

1. 개요

2. 절차

3. 진행

4. 재판 전 과정

• 2024년 12월 14일 17시, 국회에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심판 절차에 돌입한다.
• 가결 시점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3명[9]이 공석이기에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가 개시되고 6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는 탄핵심판은 추가 임명을 해야 진행할 수 있다. 국회의 추천은 이루어졌으나[10] 인사청문회를 거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임명하기까지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11] 아무리 빠르게 시작되어도 3주 전후, 즉 12월 말을 넘어서 이듬해 1월이 되어야 재판이 개시될 것이다.
• 다만 심리 7인 이상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위 재판관 3인의 임기 종료 당시 진행 중이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에서 이진숙 본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가 인용하여 11월 14일부터 그 효력이 임시 정지되어 있다. 때문에 심리는 진행될 수 있다 보는 견해가 중론이다. #[12] 12월 16일, 헌법재판소는 6인으로도 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
• 더 나아가 이론적으로는 남은 6인 중 6인의 찬성으로 결정되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대통령 탄핵과 같은 중대사에서 6인만으로는 파면 여부와 관계없이 결론의 정당성에 대한 사후적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에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13]
• 탄핵 절차의 재판이 성사되면서 원고 측은 탄핵 파면의 이유를 증명해야 하고 피고 측은 탄핵 파면의 부당함을 증명해야 하는 만큼, 각자의 법조인단을 꾸려서 재판을 준비한다.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신속,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

5. 헌법재판소 재판관

• 헌법재판소장(혹은 권한대행)은 볼드체 표시
• 주심 재판관은 기울임체 표시

6. 대리인단

6.1. 청구인 측

• 탄핵소추단( 대한민국 국회)
• 소추위원단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소속, 1965년생, 마포구 을 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18]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소속, 1969년생, 연수원 25기, 서울 금천구 국회의원,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 소추위원단 간사 겸 대변인)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소속, 1963년생, 연수원 23기, 대전 서구 을 국회의원, 제68대 법무부장관,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소속, 1963년생, 연수원 20기, 전북 익산 갑 국회의원,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소속, 1962년생, 연수원 23기, 전북 전주 을 국회의원, 제53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소속, 1966년생, 연수원 21기, 광주 광산 갑 국회의원, 제44대 법무연수원장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소속, 1972년생, 연수원 30기, 경기 부천 을 국회의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 수석검사)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1963년생, 제18대 국가정보원 제1차장 역임, 인천 부평구 을 국회의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소속, 1974년생, 제2회 변호사시험, 인천 서구 을 국회의원)
• 박은정( 조국혁신당 소속, 1972년생, 연수원 29기, 비례대표 국회의원, 광주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수사단 부장검사)
• 천하람( 개혁신당 소속, 1986년생, 제1회 변호사시험, 비례대표 국회의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6.2. 피청구인 측

• 피청구인 측 변호인단
• 김홍일(1956년생, 사시24회, 연수원 15기,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전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 윤갑근(1964년생, 사시29회, 연수원 19기, 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7. 기타

• 헌정 사상 15호 탄핵 심판이자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 헌정 사상 최초로 헌나8[22]이라는 사건번호가 붙은 사건이다.

• 탄핵 인용시 인용시기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과 마찬가지로 다음 대통령 선거의 유권자가 변동될 것이다. 2007년생 일부부터 2009년 3월 4일생까지는 21대 대선에 투표할 수 없다.[23]

• 만약에 2025년부터 윤석열의 탄핵심판 청구가 인용되고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확정된다면, 앞으로 대통령 임기에 대한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내지는 차후 또다시 대통령 조기 퇴진이 발생하거나 대통령이 임기 중 사망하는 등의 이유로 임기를 모두 채우지 못하는 일이 없는 한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끝자리는 5와 0으로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7.1. 재판 관련 전망

•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준용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박성재에 대한 탄핵소추안 등 계엄령 관련 인물과 변론이 병합되어 진행될 수 있다. 그러면 계엄령 전후 사정과 각각의 사실관계가 사건별로 엇갈리지 않고 함께 판단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각각 재판 지연 전술을 쓴다면 재판 지연이 더 발생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법은 심판을 180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으나, 7인의 출석이 불가능한 궐위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않으며, 또한 훈시규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종국결정을 선고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 및 심판은 민주당이 탄핵 사유를 제대로 특정하지도 못해 쟁점이 매우 간소화되었지만 결론이 나오기까지 9개월 29일이나 걸렸다. 이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노무현 탄핵심판은 62일, 박근혜 탄핵심판에는 92일이 소요되었다.

• 본 심판의 경우 접수 순서대로[24]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앞에 있는 다른 탄핵심판이 무려 7건이 있는데,[25] 규정상 앞선 순번의 사건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법령은 없다. 사건의 중대성이 중대성인만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휴일인 2024년 12월 15일 사건 검토에 착수하는 한편, 16일에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히는 등 신속한 재판 의지를 보이고 있다. #1, #2 하지만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아무리 번호 순서대로 심판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해도 앞서 통과된 탄핵소추건을 아예 패싱할 수도 없는 노릇이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적극적으로 변론에 나설 경우 심판이 지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 결론이 나올지는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

• 여권 측에서 현재 공석인 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을 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다. 나아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재판관 2인 자리가 2025년 4월 18일 임기가 만료[26]되는데 이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던 것으로, 이들의 퇴임 후가 더 유리할 것이라는 계산에 그때까지 버티기 전략으로 들어갈 것이란 예상도 있다. 이는 김종혁과 조응천 등이 낸 전망이다. # 반면 그러한 공백이 발생하기 전에 헌법재판소 측이 결론을 낼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27] # #

•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지만 탄핵 심판이 조기 각하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 혐의가 있으므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에서 제외되어 직접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하다. 만에 하나 윤석열이 내란죄 혐의로 기소되어서 탄핵 심판이 완료되기 전에 형이 확정된다면 자동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하므로 탄핵 심판 조건을 맞추지 못해 탄핵 심판이 각하된다. 물론 내란죄라는 중대한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180일 이내에 종료되기는 거의 불가능하므로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이야기이다.[28]

•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따라 윤 대통령이 내란죄로 기소될 경우 재판부 재량에 따라[29] 탄핵심판을 정지할 수 있는 것도 변수이다.[30] 이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헌재는 심판을 정지하지 않았는데,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31]에 따라 재임 중 기소가 불가능했기에[32] 탄핵심판 정지도 불가능했던 것이며,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로 기소될 경우 법리적으로 탄핵심판 정지는 가능하다. 그럼에도 헌법학계에서는 탄핵심판 정지의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재판으로 탄핵심판을 정지한다면 혼란스러운 대통령 공백 상태를 2년이고 3년이고 지속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해당 조항이 강행규정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헌재가 정지 없이 조속히 심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 빠르면 2개월 안에 심리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계엄 당시의 상황이 방송 및 온라인 등에서 생중계됐고, 상당수 관계자들이 국회에서 이미 증언을 마쳤기 때문이다. 국회 증언은 모두 공문서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조서와 달리 그 자체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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