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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루 인물 |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지휘부 | |
우두머리1 (수괴) |
윤석열( 대통령) | ||
중요임무종사2 |
김용현(
국방부장관)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김봉식( 서울특별시경찰청장) · 조지호( 경찰청장) · 노상원(前 정보사령관) · 문상호( 정보사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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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참여 지휘 |
정진팔(
합동참모차장 겸
계엄부사령관) ·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 ·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 ·
김정근(
제3공수특전여단장) ·
안무성(
제9공수특전여단장)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 ·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조창래( 국방부 정책실장) · 최병옥( 국방비서관) ·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 구삼회( 제2기갑여단장) ·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 · 이재식( 국방부 전비태세 검열차장) · 김철진( 국방부 군사보좌관) ·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 안찬명( 합참 작전부장) 정상진( 합참 합동작전과장) · 우동호( 방첩사 감찰실장) · 홍창식( 국방부 법무관리관) ·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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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부 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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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물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 홍장원( 국가정보원 제1차장)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김어준( 여론조사꽃 대표 겸 딴지일보 총수) | ||
관련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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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군형법은 유지. |
- [ 관련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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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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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틀에서 '우두머리' 표기에 대한 토론이 진행 중입니다. |
복무 | 대한민국 육군 |
1994년 ~ 현재 | |
임관 | 육군사관학교 (50기) |
현재 계급 | 소장 (대한민국 육군) |
현재 보직 | 무보직[직무정지] |
주요 보직 |
정보사령관 지상작전사령부 정보참모부장 제50보병사단 제122보병연대장 제7보병사단 수색대대장 대통령경호실 근무[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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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육군의 군인. 병과는 정보이다.[3] 체포 전 마지막 계급은 육군 소장으로, 정보사령관 재임 중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을 모의한 혐의로 체포[4] 되며 직무정지 되었다.2. 생애
대전광역시 출생으로 보문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육군사관학교 50기로 임관하였다. 중령 시절에는 제7보병사단 수색대대의 대대장을, 대령 시절에는 후방사단의 예하 연대장을 지냈다. 준장 진급 이후에는 지상작전사령부 정보참모부장을 지냈다.[5]2024년 12월 15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함께 경찰에 긴급체포되었으나 검찰의 불승인으로 석방되었다. #[6]
12월 18일, 공수처에 의해 다시 긴급체포되었고 # 20일 12.3 사태 공동조사본부에 의해 청구된 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속되었다.
3. 논란 및 사건사고
3.1. 정보사령부 하극상 사건
문상호 정보사령부 사령관[7]과 예하 휴민트 총괄 여단장[8] 사이에서 하극상 사건이 발생했다. 정보사령부 예비역 OB로 구성된 민간 단체인 군사정보발전연구소에게 영외사무실을 빌려주는 문제로 인한 갈등이었다. 문제는 이것이 법정 싸움으로 번지는 과정에서 공작 암호명 같은 민감한 기밀이 유출되었다는 것이다. #2024년 8월 8일 제417회 국회 제1차 국방위원회에서 이 사건이 당시 국방부장관이던 신원식 라인과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인 김용현 라인간의 갈등이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 김용현은 해당 문서에도 나와있듯 군 관련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다. 그리고 얼마 후 국방부장관이 김용현으로 교체되고, 김용현이 포함된 충암파는 이후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사태까지 영향을 끼친다.
3.2.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가담
2024년 12월 10일~11일 새벽까지 있었던 국회 국방위원회 본인 진술에 따르면, 12.3 계엄 사태 당시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입을 지시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더불어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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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처음듣습니다" 이 상황에 웃음이 나오는 문상호 정보사령관.. | 2024.12.10. MBC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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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D 투입 목적은 체포조 아니라 다른 것 | 2024.12.11. 폴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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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국회에서의 거짓 진술뿐만 아니라 부하 정모 대령에게 자신이 국방위에서 말한 대로 하라는 위증 교사까지 범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 #2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으로 본인도 직무 배제됐으며, 내란과 직권남용 등으로 형사 고발됐다. # 12월 15일 긴급체포됐다. # 하지만 절차 문제로 검찰에서 긴급체포를 불승인했다. 군사법원법에는 현역 군인의 긴급체포는 '군검사나 군사경찰'이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문상호 소장을 긴급체포한 사람들은 일반 경찰공무원이었기 때문.
12월 18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에 의해 다시 긴급체포됐고[11] 20일 구속되었다.
12월 25일 공수처 조사에서 체포조를 운용했다는 사실을 자백했다. #
4. 기타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가까울 가능성이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노상원의 소개로 알게 된 김용현 장관을 통해 자신의 정보사령관 유임을 미리 알지 않았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청문회 전후 문상호에 대한 의혹을 정리한 기사. 이는 사실로 밝혀졌다.
- 이때 정보사령부 휘하 여단장[12]과 맞고소전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보통 50기 소장과 공작통 47기 준장의 기싸움이었다고 전해진다. # # 고소전으로 인한 기밀 유출 문제도 대두됐으며, 정보사령관 측에 대한 편파 수사 의혹도 일었다.[13] # 결국 정보사령관과 마찰을 빚은 여단장은 직무 배제됐다. 정보사 내 진급과 인사의 폐쇄성으로 인해 노상원과 김용현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볼 여지가 다분하다.
- 정보사령부 군무원 군사기밀 유출 사건이 심화되던 시기의 정보사령관이다. #1, #2, #3 이때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은 이미 전역한 요원을 정보사령부에서 점조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블랙요원 다 무너지고 아직도 그러냐'며 질책했다. #[14] 이는 사실로 밝혀졌다.
-
국방위원회에서의 진술은 일관적이지 않고 거짓이 대부분이다.
한국일보 문상호 국방위 진술 팩트체크
예컨대 김병주 의원의 숫자 착오를 정정하지 않고 부정했다가, 이후 질책에 정정하는 모습[15]이나,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1년 파견 당시 함께 근무한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을 모른다고 했다가 금세 태세를 바꾸는 모습 등.
-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후 문상호는 텔레그램 어플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했다. #
-
HID 부대장 이 모 대령에게 비상계엄 석 달 전인 지난 9월 ″행동 빠릿한 대원으로 40명을 구해 놓으라″, ″국지전에 대비해 별도 훈련을 하라″는 내용을 하달했다. 계엄 선포 직전에는 ″대원들이 서울로 올 수 있다″고 말했다.
#
- 육사 50기로 충암고 출신인 777사령관 박종선(군인)과 동기이다.
[직무정지]
계엄군 합류정황에 따른 고발로 직무정지
[2]
소령 시절에 당시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경호실
군사관리관이었던
노상원과 1년간 같이 근무했었다고 밝혔다.
#
[3]
임관 후 정보 분야에서만 복무했다.
[4]
긴급체포 이후 검찰의 체포 불승인으로 석방되었다가, 이후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 영장으로 체포되었다.
[5]
사단 수색대대장,
군단
특공연대장은
정보병과 장교가 많이 보임하는
지휘관 보직이다. 육군사관학교 50기 동기인 박종선
777사령관(
충암고 19회)도 정보병과 장교라서 27사단에서 수색대대장을, 1군단에서 특공연대장을 지냈다.
[6]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승인되었다.
[7]
육사 50기 소장
[8]
육사 47기 준장
[9]
부승찬 의원은
공군작전사령부
정보 장교 출신이다.
[10]
특히
부승찬 의원의 경우
국가정보원 제1차장 출신인
박선원 의원과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의원을 동료로 두고 있기에 누구보다 군 내부의 실태 및 정황에 대해서 잘 알 수 밖에 없는 인물이다.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공군 정보 장교 출신, 육군 대장 출신, 국정원 1차장 출신이라는, 국방위원회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의 엄청난 인물들을 가지게 되었는데, 애초에 거짓말이 통할 수 있다는 판단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다.
[11]
공수처는 장성에 대한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무사히 승인되었다.
[12]
육사 47기 준장
[13]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임기 시작과 일치한다.
[14]
이는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예비역
소장을 포함한다.
[15]
20명이냐는 물음에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다가, 추후에는 지적을 받고 '30명이지 20명은 아니라서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는 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