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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27 01:37:26

문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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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지휘부
우두머리1
(수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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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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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 혐의
피고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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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 홍장원( 국가정보원 제1차장)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김어준( 여론조사꽃 대표 딴지일보 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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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 경기도남부경찰청 · 기동본부 · 국회경비대 · 국가수사본부)
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군형법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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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서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c1d1f><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3> 전개( 선포 전 정황 · 선포와 해제 · 해제 이후 · 수사) · 평가 · 반응 · 영향 · 의혹 및 논란 · 여담 ||
전개 및 평가 선포 전 정황 · 계엄 선포와 해제 · 해제 이후( 2024년 12월 1~2주차 · 3주차· 4주차)
검찰·경찰·공수처·군검찰 동시 수사 · 12·3 사태 공동조사본부 · 대통령 대국민 담화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 평가
반응 및 영향 반응( 한국 반응 · 2024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 · 영향( 김건희 여사 특검법, 윤석열 특검)
탄핵소추 및 심판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진행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및 심판 ·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 및 심판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완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2차)
폐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1차)[사유1]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위법성 헌법 및 법령 위반 사항
의혹 및 논란 친윤계 계엄 동조 의혹 · 부정선거 음모론에 바탕한 계엄령 · 총리-여당 국정 공동운영 담화 · 2024년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사건
기타 관련 문서 계엄 이전 명태균 게이트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 나무위키 한국군 장성 문서 임시조치 요청 사건 ·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계엄 이후 충암파 ·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코리아 디스카운트 · 구미시 이승환 공연 취소 논란
관련 청원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 윤석열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 · 국민의힘 해산 청원
그 외 특집 프로그램

[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 [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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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대 정보사령관
문상호
Moon Sangho
파일:IE003389706_STD.jpg
복무 대한민국 육군
1994년 ~ 현재
임관 육군사관학교 (50기)
현재 계급 소장 (대한민국 육군)
현재 보직 무보직[직무정지]
주요 보직 정보사령관
지상작전사령부 정보참모부장
제50보병사단 제122보병연대
제7보병사단 수색대대
대통령경호실 근무[2]

1. 개요2. 생애3. 논란 및 사건사고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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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육군 군인. 병과는 정보이다.[3] 체포 전 마지막 계급은 육군 소장으로, 정보사령관 재임 중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을 모의한 혐의로 체포[4] 되며 직무정지 되었다.

2. 생애

대전광역시 출생으로 보문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육군사관학교 50기로 임관하였다. 중령 시절에는 제7보병사단 수색대대 대대장을, 대령 시절에는 후방사단의 예하 연대장을 지냈다. 준장 진급 이후에는 지상작전사령부 정보참모부장을 지냈다.[5]

2024년 12월 15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함께 경찰에 긴급체포되었으나 검찰의 불승인으로 석방되었다. #[6]

12월 18일, 공수처에 의해 다시 긴급체포되었고 # 20일 12.3 사태 공동조사본부에 의해 청구된 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속되었다.

3. 논란 및 사건사고

3.1. 정보사령부 하극상 사건

문상호 정보사령부 사령관[7]과 예하 휴민트 총괄 여단장[8] 사이에서 하극상 사건이 발생했다. 정보사령부 예비역 OB로 구성된 민간 단체인 군사정보발전연구소에게 영외사무실을 빌려주는 문제로 인한 갈등이었다. 문제는 이것이 법정 싸움으로 번지는 과정에서 공작 암호명 같은 민감한 기밀이 유출되었다는 것이다. #

2024년 8월 8일 제417회 국회 제1차 국방위원회에서 이 사건이 당시 국방부장관이던 신원식 라인과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인 김용현 라인간의 갈등이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 김용현은 해당 문서에도 나와있듯 군 관련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다. 그리고 얼마 후 국방부장관이 김용현으로 교체되고, 김용현이 포함된 충암파는 이후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사태까지 영향을 끼친다.

3.2.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가담

2024년 12월 10일~11일 새벽까지 있었던 국회 국방위원회 본인 진술에 따르면, 12.3 계엄 사태 당시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입을 지시했다.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더불어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인물이다.
"ㅋㅋ 처음듣습니다" 이 상황에 웃음이 나오는 문상호 정보사령관.. | 2024.12.10. MBC경남
이후 HID(정보사 특임대)의 파견 목적을 질의하는 부승찬 의원[9]의 질의에 그동안의 표정 관리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다. 국방위원회 문상호 모음
HID 투입 목적은 체포조 아니라 다른 것 | 2024.12.11. 폴리건]
3분 30초 HID의 복장에 대해 묻자 눈을 크게 뜨고, 체포가 아니라 다른 것, 소요 사태 유도라는 데서 침을 꿀꺽 삼키며 눈에 띄게 입꼬리가 처진다.[10]

이후 국회에서의 거짓 진술뿐만 아니라 부하 정모 대령에게 자신이 국방위에서 말한 대로 하라는 위증 교사까지 범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 #2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으로 본인도 직무 배제됐으며, 내란과 직권남용 등으로 형사 고발됐다. # 12월 15일 긴급체포됐다. # 하지만 절차 문제로 검찰에서 긴급체포를 불승인했다. 군사법원법에는 현역 군인의 긴급체포는 '군검사나 군사경찰'이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문상호 소장을 긴급체포한 사람들은 일반 경찰공무원이었기 때문.

12월 18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에 의해 다시 긴급체포됐고[11] 20일 구속되었다.

12월 25일 공수처 조사에서 체포조를 운용했다는 사실을 자백했다. #

4. 기타


[직무정지] 계엄군 합류정황에 따른 고발로 직무정지 [2] 소령 시절에 당시 박근혜 정부 대통령경호실 군사관리관이었던 노상원과 1년간 같이 근무했었다고 밝혔다. # [3] 임관 후 정보 분야에서만 복무했다. [4] 긴급체포 이후 검찰의 체포 불승인으로 석방되었다가, 이후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 영장으로 체포되었다. [5] 사단 수색대대장, 군단 특공연대장은 정보병과 장교가 많이 보임하는 지휘관 보직이다. 육군사관학교 50기 동기인 박종선 777사령관( 충암고 19회)도 정보병과 장교라서 27사단에서 수색대대장을, 1군단에서 특공연대장을 지냈다. [6] 노상원 정보사령관은 승인되었다. [7] 육사 50기 소장 [8] 육사 47기 준장 [9] 부승찬 의원은 공군작전사령부 정보 장교 출신이다. [10] 특히 부승찬 의원의 경우 국가정보원 제1차장 출신인 박선원 의원과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의원을 동료로 두고 있기에 누구보다 군 내부의 실태 및 정황에 대해서 잘 알 수 밖에 없는 인물이다.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공군 정보 장교 출신, 육군 대장 출신, 국정원 1차장 출신이라는, 국방위원회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의 엄청난 인물들을 가지게 되었는데, 애초에 거짓말이 통할 수 있다는 판단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다. [11] 공수처는 장성에 대한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무사히 승인되었다. [12] 육사 47기 준장 [13]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임기 시작과 일치한다. [14] 이는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예비역 소장을 포함한다. [15] 20명이냐는 물음에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다가, 추후에는 지적을 받고 '30명이지 20명은 아니라서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는 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