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정선거 음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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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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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
지역구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비례대표 ( 후보)
결과 분석
정당별	<colbgcolor=#fff,#1c1d1f>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민생당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민중당
지역별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선거기간 중 사건사고
차명진 세월호 유가족 망언 파동 · 대진연의 미래통합당 선거 운동 방해 사건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과 반박 · 관련 반응 · 관련 사건 ( 월터 미베인의 주장)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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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주장과 반박3. 관련 반응4. 관련 사건5. 결론6. 주장한 인물

조선일보가 보수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 차단에 나섰다.

보수 유튜버들과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득표율(군소정당 제외 수치)이 수도권에서 모두 63%대와 36%대라며 정부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투표 결과에 승복 못하는 세력이 선거 후 제기하는 음모론이다.

미디어오늘 - 부정선거 의혹 거듭 차단하는 조선일보에 "좌파 프락치"

이준석이 '음모론'과 맞서 싸우느라 고생이 많네요. 2012년 대선 때는 김어준이 'K값' 운운하며 선관위 개표조작 음모론을 펼쳤지요. 이번에는 그 반대편에서 같은 일을 하는군요. 선거가 끝나면 패한 쪽의 지지자들은 자신의 믿음과 배치되는 그 상황을 심리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인지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해 종종 음모론을 소환하곤 하죠. '원래 우리가 이긴 선거인데 모종의 음모 때문에 부당하게 졌다\'는 식으로... 이번 주 한국일보 칼럼은 이 주제로 쓸까 합니다. 요즘 그쪽이나 저쪽이나 음모론이 횡행합니다. 이게 그냥 일부 네티즌들 사이의 사적 취미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한 정당의 공적 입장마저 요즘은 종종 음모론의 형태를 취하니까요.[1]

진중권, 페이스북에 작성한 게시물에서 발췌.

유권자 권리 박탈, 선거 사기, 중국의 개입 혐의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표면화되었지만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다.[원문]

2021년 한국의 세계의 자유 [3] 지수 중 # 대놓고 '증거 부족'이라고 언급되었다.

1. 개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미래통합당의 참패로 끝나자 미국 정치 마이너 갤러리, 일베저장소, 와이고수 등 극우 커뮤니티 및 파이낸스 투데이 같은 극우 언론, 그리고 가로세로연구소 등 극우 유튜버들 일각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음모론. 이들은 21대 총선을 3.15 부정선거에 빗대 4.15 부정선거라는 명칭으로 부른다. 4월 25일 이후에는 황교안 [4], 민경욱 [5], 김소연 등 낙선한 후보자들과 기독자유통일당 같은 정치인, 정당 등에서 호응을 얻었다.

2. 주장과 반박

자세한 내용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정선거 음모론/주장과 반박 문서 참고하십시오.

3. 관련 반응

자세한 내용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정선거 음모론/관련 반응 문서 참고하십시오.

4. 관련 사건

자세한 내용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정선거 음모론/관련 사건 문서 참고하십시오.

5. 결론

이 문단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수가 패배한 원인은 우연이나 부정선거 때문이 아니었다. 미래통합당 내부에서도 참패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였다. 다만 이 정도로 참패할 줄은 몰랐던 모양인 셈이다. 이 선거 결과는 철저하게 예고된 참패다. 미래통합당 산하 정책 기관인 여의도연구원에서는 선거 초 지역구 120석 정도 얻을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이후 선거운동 기간 동안 발생한 차명진 후보의 막말 논란 등으로 인해 선거 막바지 판세 분석에서는 지역구 102석까지 떨어졌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한다. 심지어 당 사무처에서는 현지의 분위기 등을 종합하여 계산한 결과 더 떨어진 지역구 90석 언저리를 얻을 것을 예측하였고 # 당 기획조정국에서는 아예 최소 78석까지도 예측했다. # 4월 13일에는 박형준 당시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이 "우리 당은 100석도 간당간당하고, 민주당은 180석 가까운 의석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

미래통합당은 음모론을 받아들인 일부 후보자들이 존재하고 선거 결과에 승복한다는 확실한 의견도 없이 이에 동조하듯 침묵한 모습도 큰 비판거리다. 평범한 시민 5명이 음모론을 믿는 것과 국회의원 5명이 음모론을 믿는 것은 그 무게가 엄청나게 다르기 때문에 그만큼 그 정당의 지지층이 음모론의 확산을 자정하지 못한다는 의미도 된다. 물론 뒤이어 이준석 최고위원 등이 음모론 저지를 부탁하면서 호소했지만 극우층에게는 씨알도 안 먹혔다.

또 총선 전인 2020년 2월 말 인터넷에서 극우 세력을 필두로 퍼졌던 이른바 차이나 게이트의 연장선상에 위치한 음모론이기도 하다. 음모론이 시작된 곳이 차이나 게이트와 같은 우한 마이너 갤러리인 데다 차이나 게이트의 핵심 주장[6]을 잘 살펴보면 이 선거 결과를 왜 극우층들이 오기로라도 받아들일 수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차이나 게이트를 비롯한 여론조작설을 굳게 믿고 있었던 극우층은 실제 결과를 받아들고 나서 자신들의 망상과 현실 간의 인지부조화가 올 수밖에 없었고 차이나 게이트에서 주장했던 조선족에 의한 여론조작이 아니라면 답은 선거조작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해 버린 것이다. 더 웃긴 것은 차이나 게이트를 들고 오면서 선동과 날조를 일삼던 유명 극우 유튜버 일부는 오히려 총선 참패 후 선거조작 논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선거조작 음모론조차 '오랫동안 붙잡고 매달릴 만한 양질의 떡밥' 이 못 된다는 걸 직감한 일부 정치 고단수들은 새롭게 QR코드라는 일반인이 반론하기 힘든 음모론으로 갈아타면서 어떻게든 자신들만의 주관적 신념을 현실이라고 믿으려고 했지만 이는 같은 보수계열 인사들도 대부분을 반박하며 거짓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천안함 음모론과 함께 음모론은 돈이 된다는 블랙 코미디가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는 사례 중 하나로 남을 전망이다. 결국 극우층이 부정선거 긍정파와 부정파로 쪼개질 가능성도 점쳐지기까지 했다. 이에 덧붙여 조금 과장되게 말하자면 핵분열을 방불케 할 정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극우의 분열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극우정당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대한민국의 극우 세력은 꽤나 파란만장할 정도로 사안과 시각, 그리고 권력 구도에 따라서 이합집산이 자주 일어난다. 이러한 경향은 친박을 기수로 한 극우 성향 정당들의 행보만 봐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당장 새누리당(2017년)에서 대한애국당이 갈라져 나왔고 우리공화당(2019년)이 친박신당과 쪼개지고 우리공화당이 전광훈 목사가 주로 이끌던 기독자유당의 김문수계가 들어오면서 자유공화당이 되었다가 김문수계가 다시 빠져나가면서 또 우리공화당(2020년)으로 당명이 바뀌었다. 불과 이러한 일들이 꽤나 짧은 시간 동안에 일어났음을 생각해 보면 박근혜 편지가 무색해질 정도다.[7] 결국 이합집산을 반복하다가 국회에서 아예 사라졌다.

4·15 총선 결과에 대한 실망과 분노 때문에 선거로 변화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정하는 것이 이러한 음모론이 퍼지는 원인이라고 지적한 기사가 나왔다. 보수 유권자 "집단 화병" 호소, 2주 지속되면 우울증 위험

물론 반 미래통합당 성향의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우리는 저들이 뽑아준 이명박근혜 때문에 충격을 먹고 8년 동안 화병이 났는데[8] 저들과 언론은 우리를 포용한 적이 없다'[9]고 일축하거나 '쟤네들 아직도 정신 못 차려서 다행'이라고 조롱하는 이들도 있었다. 사실 좌우를 막론하고 정치에 큰 관심이 없다면 진영논리, 정치병에 매몰되지 말고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분열 양상과 일반 시민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주듯 한국갤럽(2020년 5월 첫째주 기준)의 미래통합당 지지율은 17%로 또 다시 최저치를 찍고 말았다. # 이 결과는 결국 극우층들이 부정선거라는 거짓된 망상에서 벗어나 눈앞에 닥친 현실과 그동안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한 어떤 정당을 지지하든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당을 더 파멸로만 이끌 뿐이라는 것이 현실임을 증명하였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범보수/합리적 보수세력에게 돌아갈 뿐이다.

하도 부정선거 타령을 하니 일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이 맛에 부정선거한다는 식으로 조롱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지 2개월이 흐른 6월 시점에는 대부분 사람들의 예상대로 부정선거 음모론은 거의 잊힌 상태에 이르렀다. 언론도 무관심하고 국민들도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에 별로 신경쓰지 않는 데다 정의연 비리의혹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 오거돈 성추행 사건,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사망 사건이라는 빅 이슈가 연달아 터지는 등 음모론 자체가 확산될 여지가 없이 눈 녹듯이 사라져버렸다. 이후에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유튜브와 미국 정치 마이너 갤러리, 주말의 도처에서 열리는 시위에서만 집중적으로 활동하면서 그곳에서 꺼져가는 음모론의 불씨를 연명하기 위해 애쓰는 데다 음모론을 주장하며 이슈메이커 역할을 할 만한 인물도 이들의 수장을 자처한 민경욱 정도 빼고는 없어서 음모론자들의 형세는 암울하기만 하다. 정치권 입장에서도 여당은 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에 대응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야당 입장에서는 굳이 이런 저질 폐급 음모론을 들고 나오지 않아도 여당을 압박할 좋은 이슈거리가 생긴 시기라서 더욱 음모론에 동조할 여지 자체가 사라져 버렸다. 야당의 관심과 동조를 갈구하던[10] 이들에게는 허탈하기 짝이 없는 전개라고 하겠다.

이 음모론자들은 " 19대 대선에서 당선된 문재인은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것이므로, 원래 박근혜가 하던 임기까지만 수행하고 임기가 끝나면,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한다. 그 이상 있는 건 헌법 위반이다! 문재인 1년짜리 대통령이다!"라는 얼토당토 않는 주장을 한 적도 있다. 정작 궐위로 인한 선거에 대한 조항은 대한민국 헌법만 읽어봐도 사그라든다.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주장하자 이 음모론을 주장하는 측이 다시 생기를 띄었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트럼프도 이제는 이상함을 느낄 것" 이라며 자신은 미국이 다음 희생자가 될 것임을 경고했다고 주장했다. # 또 우한 마이너 갤러리, 우파 유튜버 등은 중국이 한국을 대상으로 먼저 시험한 다음 미국 대선에도 개입을 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언론과 대중들이 그렇듯 이 주장은 그저 몇몇 관종들의 주장으로만 보고 관심을 갖지 않았다. 오히려 대부분은 트럼프가 추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며 그를 깠다.

또 미국 대선이 오히려 한국의 부정선거 음모론을 잠재우는 효과도 일부 있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인물이나 집단의 상당수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결과 차이가 많이 난다는 점에서부터 선거에 대한 의구심을 갖었는데 미국 대선도 우편투표와 현장투표의 결과 차이가 꽤 많이 난다.[11] 그래서 사전투표 조작설이 힘을 잃었다.

2020년 이후에는 해당 음모론을 주장하던 미국 정치 마이너 갤러리가 역으로 디시인사이드에서 틀딱갤이라면서 조리돌림당한다.[12] 그 와중에 미얀마에서 군사정변이 발발하자 군부가 내세운 명분인 '부정선거 근절'에 혹하여 그렇게 중국몽, 빨갱이를 운운하더니 정작 중국공산당이 뒤를 봐 주는 미얀마 군부를 옹호하는 모순을 보여줬다.

더 골 때리는 것은 진짜 종북, 주사파들 중에도 '부정선거 규탄을 위해 사상과 이념의 차이를 초월하여 협력해야 한다' 따위의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자들이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민경욱이 이러한 종북 주사파(+환빠) 성향의 자칭 대한공산당 당수 최 모 씨가 발행하는 «월간 말»이란 선전물에 투고했을 정도면 말 다 한 셈 아닌가?

결국 2022년 7월 28일 총선무효소송이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기각되었다. #

그리고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이러한 부정선거 음모론이 망상이거나 선동을 위한 음모론에 불과했다는 것이 사실상 증명되었다. 물론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이를 증명하겠답시고 범죄를 저지를 정도로 자신들의 음모론에 깊게 심취해 있는 상태이기는 하다. 하지만 민주당계 정당이 부정선거를 저지를 것이라는 그들의 망상과는 달리, 실제로 사전투표에는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훨씬 많이 참여했다. 그래서 사전투표 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출구조사 결과에는 국민의힘이 100석도 차지하기 힘들 것이라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된 것과는 달리, 실제 개표 결과에서는 출구조사보다 많은 110석 정도는 얻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본투표에서의 압도적인 민주당 우세를 사전투표에서의 보수정당 우세로 약간이나마 만회한 것이고, 사전투표가 계속 진행되면서 보수층에서도 점차 해당 제도에 익숙해진 것과 더불어 음모론자들의 망상과는 달리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다수의 보수 유권자들은 사전투표라는 편리한 제도를 잘 이용했으며, 그들의 민의는 올바르게 선거결과에 반영된 것이다. 물론 음모론이란 현실의 증거를 기반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믿는 사실을 정당화하기 위해 현실의 사실들을 취사선택하여 끼워맞춰 증거랍시고 내세우는 것인 만큼 음모론자들이 이 정도로 포기할리는 없다. 사전투표 투표함부터 개표하기 시작한 22대 총선 극초반 개표 현황 극초반에서 보수정당(국민의힘)이 민주당계 정당(더불어민주당)을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오히려 사전투표에 조작이 있다는 그들의 주장과는 상충되는 사실이지만, 이 음모론자들은 그저 자신들의 망상 음모론을 유지하기 위해 '개표 초반에 출구조사 결과와는 상이한 결과가 나왔으니 무조건 조작이다', '개표 초반의 결과가 중후반에 뒤집혔으니 무조건 조작이다'와 같이 새로운 망상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 하지만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엉뚱한 주장이 가진 주객전도의 모순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21대 총선과 달리 22대 총선은 보수진영이 여당인데 음모론자들의 논리대로라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부정선거 움직임 하나 잡아내지 못 할 정도로 매우 무능하다는 결론 또한 가능하다.

6. 주장한 인물

[1] 이 글을 게시하기 무섭게 미래통합당 사전선거 의원총회에서 해당 음모론을 주장한 의원이 있다고 장제원이 밝혔다. [원문] Allegations of voter disenfranchisement, election fraud, and Chinese interference surfaced after the elections but were dismissed for lack of evidence. [3] 미국의 프리덤 하우스가 매년 발표하는 지표다. [4]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낙선했다.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을에서 낙선했다. [6] 중국 정부가 파견한 삼백만 조선족들이 한국 인터넷상에서 친정부 및 친여당 여론조성을 위한 여론조작을 하고 있다는 주장. [7] 따지고 보면 박근혜 편지 때문에 중도 지지층이 빠져나간 꼴이었다. 박근혜 편지에 반응한 시점에서 선택지는 없었다. [8] 실제로 미래통합당 갤러리, 새로운보수당 갤러리에서는 갤럽의 조사를 예로 들어서 문재인 지지자의 일부는 박근혜 정부 지지자들이었다고 평가했다. [9] 전통적으로 극좌는 물론 친 진보 성향의 일반인들에 대해 보수 성향의 언론들은 이들에게 조롱을 쏟아내거나 아주 조금의 비판거리가 생긴다면 그 일부분을 전체의 문제로 싸잡아 들어가는 반면 상대적으로 친 보수 혹은 극우 세력 지지자들의 문제가 터지면 상기된 기사처럼 그들을 이해해 주거나 주목하지 않고 화제를 돌리는 경향이 있으며 과거 탄핵 정국에서 친박 세력의 태극기 극우 집회를 단순 '보수 시위'로 프레임을 만들어 진형 간 갈등을 유도하는 사례가 있었다. [10] 막판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 미통당도 부정선거의 공범이라며 손절하려 들었다. 물론 역사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그 전신 정당들)과 미래통합당(과 그 전신 정당들)은 국회의석에 앉기만 하면 서로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방해하려고 하는(특히 20대 국회) 철천지원수 수준의 적대관계라 말도 안되는 헛소리에 불과하다. 미래통합당이 관제야당이라는 개소리를 지껄이는 사람도 있다. 애초에 이 개소리는 이명박근혜를 무시하는 행위다! [11] 트럼프 측도 이러한 결과 차이 자체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다만 자격 없는 유권자가 투표했다는 등의 음모론을 제기한 것이다. [12] 디시위키는 미정갤에 대해 미친 정신병자 갤러리라고 서술한 적이 있다. [13] 극우 정당 중 가장 적극적으로 부정선거 관련 현수막을 유포한 전적이 있다. [14] 공군참모차장 출신의 예비역 공군 중장. 20대 총선 당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적이 있고, 이후 “4.15 부정선거 비밀이 드러나다.”라는 음모론이 적힌 책을 출판하였다. [15] 심지어 이쪽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온 사람이며 포스터를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도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