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2-20 21:50:44

세계의 자유

국가별 지수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colbgcolor=#00ffff,#00ffff><colcolor=#000> 목록 경제자유지수 · 공공청렴지수 · 기대 수명 · 민주주의 지수 · 부패인식지수 · 성격차지수 · 성불평등지수 · 세계 노동권 지수 · 세계의 자유 · 언론자유지수 · 여권 지수 · 인간개발지수 · 인터넷 자유 지수 · 취약국가지수 · 평균 수명 · 헨리 여권 지수 · V-Dem 민주주의 지수
국가별 신용등급 무디스 · S&P · 피치
관련 문서 국가 · 지수,(Index), · 통계 · 통계 관련 정보 · 통계학 · Our World in Data }}}}}}}}}

<rowcolor=white> 👁️ 검열 및 감시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colbgcolor=#003478><colcolor=#fff> 대상 분야 인터넷 · 게임 · 도서 · 문학 · 음악 · 언론
관련 양상 감청 · 검열삭제 · 게이트키핑 · 국가의 감시 · 금지어 · 기록말살형 · 기획고소 · 김 · 도청 · 모자이크 · 방송금지 · 백도어 · 분서 · 블랙리스트 · 사찰 · 소음 검열 · 자기검열 · 전파 방해 · 필터링 · 필터링 소프트웨어 · 해외접속차단
관련 개념 명예훼손 ( 명예훼손죄 · 모욕죄) · 기업 검열 · 개인정보 ·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 빅 브라더
관련 권리 표현의 자유 · 사생활 · 인터넷 프라이버시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관련 통계 세계의 자유 · 언론자유지수 · 인터넷 자유 지수 · OONI
국가별 사례 한국 ( 인터넷 · 만화 · 문학 · 음악 · 언론 · 도서) · 북한 ( 도서정리사업) · 미국 · 중국 ( 황금방패) · 이란
}}}}}}}}} ||


1. 개요2. 산정 방식3. 세계적 추세
3.1. 나라별 상황 및 역사적 추이
3.1.1. 아시아
3.1.1.1. 대한민국3.1.1.2. 동아시아3.1.1.3. 동남아시아3.1.1.4. 남아시아3.1.1.5. 중앙아시아3.1.1.6. 서아시아
3.1.2. 유럽3.1.3. 아메리카3.1.4. 아프리카
3.1.4.1. 자유3.1.4.2. 부분 자유3.1.4.3. 부자유(10점 이상)3.1.4.4. 부자유(10점 미만)
3.1.5. 오세아니아
4. 유의 사항5. 별별 기록
5.1. 1점 이하를 기록한 나라, 지역들5.2. 100점을 기록한 나라들
5.2.1. 100점을 넘긴 나라
6. 참고자료7. 관련 문서8. 둘러보기

1. 개요

파일:세계의 자유 2024.png
■ 완전한 자유 국가, ■ 부분적 자유 국가, ■ 자유가 없는 국가
세계의 자유(2024) Freedom in the World 2024년 보고서 링크

비정부기구인 프리덤 하우스에서 1973년 이후 매년 발간하는 세계 각국의 자유 정도에 대한 평가 보고서. 보통 발표하는 해 바로 전 해에 일어난 일과 상황들을 바탕으로 작성한다. 총 210개국[1]의 실태를 다루고 있는데, 덕분에 한국에서 인지도가 매우 떨어지는 유럽 내륙 (바티칸은 제외), 오세아니아, 카리브해의 미니국가들은 기본에 미승인국의 실태까지 상세히 확인할 수 있으며,[2] 당연히 소련, 유고슬라비아 출신 국가 등 신흥 독립국들의 독립 직후 시점 지표와 동독, 남베트남 등 오늘날에는 없어진 국가들의 지표도 확인할 수 있다.[3] 국가별 민주주의 지표를 측정하는 지표 중에서도 이코노미스트의 민주주의 지수 다음으로 많이 쓰인다. 세계의 자유는 민주주의 지수에서 안 다루는 나라들[4]의 지표까지 모두 있으며, 2006년 생긴 민주주의 지수와 달리 1973년 생겼기에 먼 옛날 국가들의 대략적인 민주주의 평가도 확인할 수 있다.[5]

각국은 1점에서 7점 사이의 정치적 권리 (Political Rights) 지수와 시민적 자유 (Civil Liberties) 지수를 산정받으며, 이 두 지수의 평균치가 그 국가의 자유 지수 (Freedom Rating)가 된다. 이 지수는 숫자가 작을수록 자유롭고 클수록 자유롭지 못함을 뜻한다.

이 자유 지수를 바탕으로 국가의 상태를 자유로움(1.0 ~ 2.5등급[6], 위 지도의 초록색), 부분적으로 자유로움 (3.0 ~ 5.0등급[7], 위 지도의 노란색), 자유롭지 않음(5.5 ~ 7.0등급[8], 위 지도의 보라색)의 3개로 나눈다.

2024년 현재 최상위는 100점 만점을 기록한 핀란드이고, 최하위는 -3점을 기록한 나고르노카라바흐이다 다만 나고르노카라바흐는 아르차흐 공화국의 멸망으로 점수가 소멸한 거라 실질적으로는 0점을 기록한 티베트를 최하위라 봐도 이상하지 않다. 최하위 '국가'는 1점을 기록한 시리아, 남수단이다.

2. 산정 방식

기본적으로 7개 분류로 나뉘는 25개의 질문을 기준으로 한다. 각 질문은 0 ~ 4점 사이의 점수를 받는데, 이 점수는 지수와는 달리 숫자가 클수록 자유로움을 의미한다. 즉, 4점이 가장 자유로운 거고 0점이 가장 자유롭지 못한 것. 각 분류에는 3 ~ 4개의 질문이 들어간다. 따라서 각 분류의 점수는 최대 12 또는 16점이 된다. 민주주의 지수와 V-Dem 민주주의 지수[9]에 비해 산정 방식이 매우 단순하면서도 명료한 편이다.

또한 아래에서 분류 A ~ C에 속하는 10개의 질문은 정치적 권리 부문으로 정치적 권리 지수의 산정에 활용되고, 분류 D ~ G에 속하는 15개의 질문은 시민적 자유 부문으로 시민적 자유 지수의 산정에 활용된다. 이 지표들은 상당 부분이 세계 인권 선언[10]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일례로 2024년 대한민국의 세계의 자유 지수는 다음과 같은데, 합하면 총 83점이다. #

참고로 산정 방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씩 변경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2천년대 중반 이후 자료들은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하지 않지만, 그 이전 시절 자유 지수와 현재의 자유 지수를 비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2003년 집계까지는 자유 지수가 5.5인 국가들이 대체적으로는 부분적으로 자유로움으로 분류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일부는 자유롭지 않음으로 분류되어 일관성이 없었다.

2023년 통계 기준으로 페루와 에콰도르가 70점 동점이긴 하나 PR이 30점 미만인 페루[22]가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되고 PR이 30점 이상인 에콰도르[23]가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된 것, 점수로만 따지면 영락없는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인 레소토[24]가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된 것을 감안하면 전반적으로 PR을 CL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놓는 것으로 보인다.[25]

세계의 자유 연구 방법론 - 세계의 자유의 산정 방식과 분류별 점수 산정에 쓰인 세부 내용, 방법론들이 나온다. 세계의 자유 지수의 산정 방식을 살펴보자면 먼저 학계, 싱크탱크, 인권 커뮤니티의 내부 및 외부 분석가와 전문 자문가로 구성된 팀[26]이 뉴스 기사, 학술 분석, 비정부 기구의 보고서, 개별 전문 연락처, 현장 연구 등 광범위한 자료를 분석하면서 조사 기간 동안 일어난 조사 지역 내 상황과 사건을 확인한 후 이를 기반으로 국가와 지역의 점수를 매기면서 보고서 초안과 점수를 준비하고, 분석가가 제안한 점수 초안은 지역별로 조직된 후 프리덤 하우스 직원과 전문가 자문단이 참석하는 일련의 검토 회의에서 논의, 변호된 후 최종 결정을 담당하는 분석가, 외부 고문 및 프리덤 하우스 직원의 합의 끝에 국가별 세계의 자유 지수가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등급별 PR, CL 점수는 다음과 같다.

[등급별 PR, CL 점수]
PR :
1등급 36 ~ 40점
2등급 30 ~ 35점
3등급 24 ~ 29점
4등급 18 ~ 23점
5등급 12 ~ 17점
6등급 6 ~ 11점
7등급 6점 미만
CL :
1등급 53 ~ 60점
2등급 44 ~ 52점
3등급 35 ~ 43점
4등급 26 ~ 34점
5등급 17 ~ 25점
6등급 8 ~ 16점
7등급 0 ~ 7점


당연하겠지만(?) 종교의 자유에서 사이비 종교에 대한 처벌과 표현의 자유에서 증오발언에 대한 처벌, 이동의 자유에서 여행금지국가 제도[27]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3. 세계적 추세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600px-Freedom_in_the_World_graph_1973-2014.svg.png
'자유로움' 등급을 받은 나라는(상술했듯 산정 방식 차이는 좀 있지만) 1975년 41개국(27%)에 불과했으나, 2016년 기준 86개국(44%)으로 증가했다. 다만 2000년대 이후 이 비율은 거의 변화가 없다. 자유로움 등급을 받은 국가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13년(90개국, 46%)이었다.

90점을 넘는 최상위권(43개국)은 거의 대다수가 유럽이나 카리브해 연안, 오세아니아 지역에 있다.

3.1. 나라별 상황 및 역사적 추이

더 상세하게 나라별로 지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만 앞서 말했듯 산정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므로 과거의 지수와 현재의 지수를 비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3.1.1. 아시아

이하 특별한 표시가 없으면 2024년 통계 기준.
3.1.1.1. 대한민국
첫 집계인 1973년 집계에서는 정치적 권리(이하 PR) 5등급, 시민적 자유(이하 CL) 6등급으로 자유롭지 않은 국가로 평가되었다. 이후 점수 산정 기준이 바뀌면서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되었으나 점수 자체는 비슷하게 유지되었다.[28] 그러다가 1987년 6월 항쟁과 6.29 선언 이후 1988 ~ 1989년 집계에서 PR 2등급, CL 3등급을 받아 자유로운 국가로 접어들었고, 1993 ~ 1994년 집계에서는 각각 PR 2등급, CL 2등급으로 상승, 2005년 집계에서는 PR 1등급, CL 2등급으로 올라가면서 최고치를 찍어왔으나, 2014년 집계부터는 정치적 자유 지표가 다시 2점으로 깎이면서[29] 2024년 집계 기준으로도 PR 2등급, CL 2등급에 머무르고 있다.[30]

여하튼 노태우 정부 시기부터 한국은 거의 빠짐없이 아시아에서 가장 자유로운 4 ~ 5개국 중 하나[31]로 간주되고 있으며,[32] 2024년 현재 50개국에 가까운 아시아 국가 중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된 나라는 대만, 일본, 몽골, 한국, ( 북키프로스), 이스라엘, 동티모르 순으로 6 ~ 7개국밖에 없다. 비록 한국이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33], 모나코, 이스라엘, 싱가포르, (홍콩)[34][35]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자유도를 가진 나라로 평가받기는 하지만,[36] 이를 감안하지 않아도 한국은 아시아에서 상위 10% 수준으로 자유로운 국가인 셈이다.[37][38][39] 하지만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의 여파로 점수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40]

2003년[41] 이후 한국의 세계의 자유 총점은 다음과 같다.

* 2003 : 83점(32 + 51)

정부별 평균을 들자면 참여정부는 85점, 이명박 정부는 86점, 박근혜 정부는 83.6점, 문재인 정부는 83.16점이다.
3.1.1.2. 동아시아
3.1.1.3. 동남아시아
3.1.1.4. 남아시아
3.1.1.5. 중앙아시아
3.1.1.6. 서아시아

3.1.2. 유럽

3.1.3. 아메리카

3.1.4. 아프리카

3.1.4.1. 자유
3.1.4.2. 부분 자유
3.1.4.3. 부자유(10점 이상)
3.1.4.4. 부자유(10점 미만)

3.1.5. 오세아니아


'부분 자유'로 분류된 피지와 파푸아뉴기니 2개국을 제외하면 모든 국가가 '자유'로 분류되어 있다.

4. 유의 사항

5. 별별 기록

5.1. 1점 이하를 기록한 나라, 지역들


2003년 이후 1점 이하를 기록한 기간이 가장 긴 나라(정확히는 지역)는 티베트이고, 두 번째로 긴 나라는 시리아이며, 세 번째로 긴 나라는 북한이다. 그리고 0점 이하 점수를 기록한 기간이 가장 긴 나라는 시리아이고, 두 번째로 긴 나라는 북한이다. 또 마이너스 점수를 기록한 기간이 가장 긴 나라는 시리아다.

북한과 투르크메니스탄을 제외하면 모두 정부와 점령 세력의 특정 민족 탄압 때문에 Q가 적용되어 점수가 깎인 것이다.

다만 불행 중 다행히도 -4점[156]을 기록한 곳은 늦어도 2003년 이후로는 전혀 나오지 않았으며, 절대 나와서도 안 될 것이다. 2004년 이후 마이너스 점수대를 기록한 곳도 2015~2018년의 시리아와 2023년의 나고르노카라바흐 2곳밖에 없고, -1점 미만을 기록한 곳도 2023년의 나고르노카라바흐 1곳이 전부인데, 그것도 전자는 ISIS의 전성기였고, 후자는 아제르바이잔에 의해 멸망되었다는 것이 감안된 점수이다.

5.2. 100점을 기록한 나라들


2003년 이후 100점을 기록한 기간이 가장 긴 나라는 노르웨이고, 두 번째로 긴 나라는 핀란드이며, 세 번째로 긴 나라는 스웨덴이다.

5.2.1. 100점을 넘긴 나라


룩셈부르크는 2003년 101점[157]을 기록한 바가 있다.

6. 참고자료

7. 관련 문서

8. 둘러보기

<rowcolor=white> 👁️ 검열 및 감시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colbgcolor=#003478><colcolor=#fff> 대상 분야 인터넷 · 게임 · 도서 · 문학 · 음악 · 언론
관련 양상 감청 · 검열삭제 · 게이트키핑 · 국가의 감시 · 금지어 · 기록말살형 · 기획고소 · 김 · 도청 · 모자이크 · 방송금지 · 백도어 · 분서 · 블랙리스트 · 사찰 · 소음 검열 · 자기검열 · 전파 방해 · 필터링 · 필터링 소프트웨어 · 해외접속차단
관련 개념 명예훼손 ( 명예훼손죄 · 모욕죄) · 기업 검열 · 개인정보 ·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 빅 브라더
관련 권리 표현의 자유 · 사생활 · 인터넷 프라이버시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관련 통계 세계의 자유 · 언론자유지수 · 인터넷 자유 지수 · OONI
국가별 사례 한국 ( 인터넷 · 만화 · 문학 · 음악 · 언론 · 도서) · 북한 ( 도서정리사업) · 미국 · 중국 ( 황금방패) · 이란
}}}}}}}}} ||


[1] 정확히는 195개의 국가와 15개의 지역 (미승인국, 분쟁지역 등)을 다룬다. 사실상 속령과 바티칸을 제외한 모든 국가를 다뤘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인데, 속령은 조사하기에는 국가 규모와 인지도가 너무 떨어지고 바티칸은 정당 활동,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부분을 포함한 많은 부분들이 통상적인 조사 방식으로 조사하기에는 다소 동떨어진 느낌이기에 조사 대상에서 뺀 것으로 보인다. [2] 참고로 민주주의 지수와 V-Dem 지수는 미니국가와 미승인국, 일부 정세가 혼란스러운 국가들( 남수단 등)은 지표에서 다루지 않는다. [3] 덤으로 미국령인 푸에르토리코도 1973 ~ 2016년까지 1974년을 제외하면 매년 집계되었으며, 2000 ~ 2003년에는 마카오와 서파푸아도 집계했고, 심지어 2000 ~ 2004년에는 북아일랜드도 집계한 바가 있다. [4] 정세가 혼란스러운 국가들( 소말리아, 남수단), 미니국가, 미승인국 [5] 다만 후술하듯 세부 점수는 2003년부터야 확인 가능하다. [6] 총점 70 ~ 100점. 대다수가 PR이 30점 이상, CL이 40점 이상이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다. '1등급 + 1등급'부터 '2등급 + 3등급'/'3등급 + 2등급'까지 적용된다. 2014년 기준 83개국 + 1개 지역이 이에 속한다. [7] 총점 36 ~ 69점. 대다수가 PR이 12 ~ 30점, CL이 20점대 초반 ~ 40점대 초반이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다. '3등급 + 3등급'부터 '5등급 + 5등급'까지 적용되며, 드물게는 '2등급 + 4등급'에도 적용된다. 2024년 기준 56개국 + 3개 지역에 이에 속한다. [8] 총점 35점 이하. 대다수가 PR이 12점 이하, CL이 24점 이하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다. '5등급 + 6등급'/'6등급 + 5등급'부터 '7등급 + 7등급'까지 적용된다. 2024년 기준 56개국 + 11개 지역이 이에 속한다. [9] 이쪽은 반대로 산정 방식이 복잡, 세밀해도 너무 복잡, 세밀하다. 때문에 민주주의 지수와 세계의 자유와는 이질적인 국가 평가도 자주 보이는 편이다. [10] 세계 인권 선언을 기안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엘리너 루스벨트 여사는 프리덤 하우스의 공동 창립자이기도 하다. [A] (A1) 현 정부 수반이나 기타 국가 최고 권위자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선출되었나? / (A2) 현 국회의원들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선출되었나? / (A3) 선거법과 제도는 공정하고, 관련 선거관리기관이 공정하게 시행하고 있나? [12] 2017년까지는 '정당이나 중요한 선거 과정이 없었지만 대중과 어떤 형태로든 협의를 제공했던 전통적인 군주제'에 대해 'Add A'로서 최대 4점 만점의 점수를 부여했지만, 2018년 조사부터는 이 추가 조항이 없어지고 추가 조항에서 다루던 내용은 다른 조항으로 옮겨졌다. [B] (B1) 국민은 자신이 선택한 다양한 정당이나 경쟁적인 정치 집단을 조직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시스템은 이러한 경쟁 정당이나 집단의 흥망성쇠에 과도한 장애물이 없는가? / (B2) 야당이 선거를 통해 지지율을 높이거나 집권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회가 있는가? / (B3) 국민의 정치적 선택은 정치 영역 외부의 세력이나 정치적 외적 수단을 사용하는 정치 세력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운가? / (B4) 다양한 인구 집단(민족, 인종, 종교, 성별, LGBT+ 및 기타 관련 집단 포함)이 완전한 정치적 권리와 선거 기회를 갖고 있는가? [14] 정부 및 개인 차원의 부패 및 투명성을 다룬다. [C] (C1) 자유롭게 선출된 정부 수반과 국가 입법 대표가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가? / (C2) 공직자 부패에 대한 보호 장치가 강력하고 효과적인가? / (C3) 정부는 개방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추가조항] (Add Q, 2017년까지는 Add B) 정부나 점령 세력이 문화를 파괴하거나 정치적 균형을 다른 집단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국가나 영토의 인종 구성을 바꾸고 있는가?. 이는 소수민족을 탄압하는 몇몇 국가에 한해 적용되는 조항으로, 최대 -4점까지 감점될 수 있는 조항이다. 대표적으로 중국( 티베트 포함)과 시리아, 수단, 가자 지구, 서사하라, 나고르노카라바흐는 이 조항으로 3점이 감점되었고, 미얀마와 남수단도 4점이 감점되었다. 실제로 2006년 이후 Add Q가 4점을 기록한 국가는 수단(2006~2017. 2014년 제외), 남수단(2017~), 미얀마(2018~) 3개국이 전부다. [D] (D1) 자유롭고 독립적인 미디어가 있는가?(언론의 자유) / (D2) 개인은 공개적으로나 사적으로 자신의 종교적 신앙이나 불신앙을 자유롭게 실천하고 표현할 수 있는가?( 종교의 자유) / (D3) 학문의 자유가 있는가? 그리고 교육 시스템은 광범위한 정치적 세뇌로부터 자유로운가?(학문의 자유) / (D4) 개인은 감시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정치적 또는 기타 민감한 주제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가?( 표현의 자유) [E] (E1) 집회의 자유가 있는가? / (E2) 비정부 조직, 특히 인권 및 정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조직에는 자유가 있는가? / (E3) 노동조합 및 이와 유사한 전문직 단체나 노동 단체에는 자유가 있는가? [19] 사법부의 독립성, 전쟁이나 내란, 범죄로부터의 자유 등을 다룬다. [F] (F1) 독립된 사법부가 있는가? / (F2) 민사 및 형사 문제에서는 적법 절차가 우선하는가? / (F3) 불법적인 물리적 힘의 사용으로부터의 보호와 전쟁과 반란으로부터의 자유가 있는가? / (F4) 법률, 정책 및 관행이 인구의 다양한 부문에 대한 평등한 대우를 보장하는가? [G] (G1) 개인은 거주지, 고용 또는 교육 장소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이동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주거 및 거주이전의 자유, 이동의 자유) / (G2) 개인이 국가 또는 비국가 행위자의 부당한 간섭 없이 재산을 소유하고 민간 기업을 설립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개인의 재산권) / (G3) 개인은 결혼 상대자 선택, 가족 규모, 가정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외모 통제 등 개인적인 사회적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개인적인 사회적 자유) / (G4) 개인은 기회의 평등과 경제적 착취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경제적 착취로부터의 자유) [22] PR 29점(3등급), CL 41점(3등급) [23] PR 30점(2등급), CL 40점(3등급) [24] PR 30점(2등급), CL 36점(3등급). PR이 딱 30점이라 2등급에 턱걸이로 들어왔다. [25] PR 33점(2등급), CL 33점(4등급을 기록했는데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된 인도는 뭐냐 싶겠지만, 전술했듯 낮은 CL 등급이 발목을 잡아 평가가 하락한 것이다. [26] 2023년 조사에는 128명의 외부분석가와 40여명의 전문 자문가가 참여했다고 한다. [27] 한국의 G1 조항에서도 북한 여행 정도만이 정부 승인이 필요하다고 언급되지 전쟁 중인 국가들에 대한 여행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28] 사실 상기되어있듯 이런 점 때문에 해당 조사의 1980년대 이전 자료들은 신뢰성이나 일관성 문제에서 까이기도 했다. [29] 원인은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30] 평가가 상대적으로 박한 부분을 보면 대부분 북한과 관련된 사상 탄압이나 정당 강제해산 같은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 한국의 특수성상 어쩔 수 없다거나 서구의 기준일 뿐이라는 정당화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자국의 인권탄압을 정당화할 수 있는 요인이 없는 나라를 찾기가 더 어렵다. 한국은 평소에 안전하기라도 하지... 그리고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나 중국, 러시아, 심지어는 북한( 우리식 인권 참조) 역시 '자국의 특수한 사정'을 거론하며 '서구적 편향'에 따른 인권론을 거부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당위성이 있기는 하나 엄연히 자유가 제한되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이다. [31] 이하 미승인국 북키프로스는 논외로 할 시 [32] 특히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초기 무렵에 한국은 일본, 이스라엘과 함께 아시아에서 가장 자유로운 3개국 중 하나로 꼽혔다.(참고로 당시 이들 중 가장 순위가 높았던 국가는 일본이었다.) 다만 1991-92와 1992 ~ 1993 통계( 노태우 정부 말기 2년 시기다)에서는 잠깐 아시아 5위 밑으로 밀려난 바가 있기에,(앞에 거의라는 말을 붙인 것도 이 때문) 아시아 내 국가 중 세계의 자유 최상위권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한 것은 문민정부 시기다. [33] 정확히는 한국과 동점이다. [34] 그 중에서도 싱가포르는 비자유민주주의 체제이고, 홍콩은 중국의 입김이 강한 만큼 사실상 논외다. 사실 이들은 막 선진국 수준에 진입한 80년대 초부터 변함없이 선진국 중 가장 자유도가 낮은 국가&지역 Top 2 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나, 홍콩은 특별행정구로써 별개의 국가로 간주하기에는 애매하다. [35] 참고로 과거 독재국가였던 스페인은 프란시스코 프랑코 정권 말기에는 선진국 수준 국가 중 '부자유'로 분류된 전무후무한 사례였으며, 프랑코 사후인 1977년 민주화가 되며 '자유' 등급에 진입하긴 했으나 현 시점에서는 거의 반 세기도 더 전의 일이고, 비슷한 시기 민주화가 되며 '자유' 등급에 진입한 포르투갈은 당시에는 세계 평균 수준이었으니 논외다. 대만도 선진국 진입 초기이자 민주화 이행기였던 1990년대 초 ~ 중반( 리덩후이 집권 초반)에는 평균 3등급의 부분 자유 국가였다. [36] 사실 2017년(모나코 점수 대폭 하락 + 그리스 점수가 한국을 추월 + 박근혜 탄핵) 이전에도 한국은 그리스, 이스라엘, (홍콩),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선진국 중 세계의 자유 지수가 낮은 편에 속했다. 참고로 그리스는 2010 ~ 2011년&2016년에는 한국과 동점이었고, 2012 ~ 2015년에는 한국보다 낮았다. [37] PR은 아시아에서는 일본, 대만, 몽골, 이스라엘에 밀리고 동티모르, 인도와 동점이나 CL은 아시아에서는 대만, 일본 정도를 제외하면 가장 높다. 그리고 PR이 30점 이상인 나라 중 한국보다 PR이 낮은 나라는 인도네시아 1개국이 있고 CL이 40점 이상인 나라 중 한국보다 CL이 낮은 나라는 북키프로스, 몽골, 이스라엘 3개국이 있다. [38] 여담으로 아시아에서 세계의 자유 지수가 80점 이상인 국가들은 모두 동아시아 국가들이다. [39] 그러나 인터넷 자유 만큼은 좋지 못한데, 67점을 받아 통계가 산출되는 국가에 한하여 OECD 국가 중 끝에서 4번째에 위치하고 있으며 선진국 중 54점을 받은 싱가포르와 함께 유이한 일부 자유로 분류되는 국가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세르비아, 아르헨티나, 심지어 헝가리 같은 국가들보다도 낮다. [40] 특히 F3 부문의 감점은 100% 확정이다. [41] 인터넷에서 한국의 세계의 자유 지수 총점을 구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년도다. [42] 여담으로 이때 처음 이스라엘의 지수를 추월했다. 사실 이스라엘이 83점(한국과 동점) -> 81점으로 2점 하락했다는 것도 감안해야 하지만 말이다. [43] 2004년 열린 제17대 국회의원 선거가 호평을 받으며 PR(A + B + C) 점수가 올랐다. [44] A(11) + B(15) + C(10) + D(14) + E(12) + F(12) + G(11). PR의 총점은 2013년까지 불변이었다. [45] 국가보안법 장기수들이 거의 다 석방된 것이 감안되며 F 1점, 상속법 개정으로 G 1점 상승 [2008년] 미상의 이유로 E 1점 하락 [47]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으로 B3 1점 감점 [48]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B1 1점 감점 [49] 카카오톡 사찰 논란 등으로 D4 1점 감점, 미상의 이유(정황상 간통죄 폐지로 추정되나 확실하지는 않다)로 G3 1점 상승 [50] 2015 개정 교육과정 역사 교과용도서 국정화 논란으로 D3 1점 감점 [5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C2&C3 각각 1점씩 감점. 최순실 게이트가 가장 크게 훼손했다고 할 수 있는 C1은 무슨 일인지 감점되지 않았다. [52]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국정 교과서 추진이 사실상 무효화된 것이 감안되어 D3 1점 상승 [53]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시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용의자에 대한 기소로 C2 1점 상승 [54]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온라인 발언에 의한 처벌 건수 건수 감소로 인한 D4 1점 상승 [2018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 폭로로 인한 F1 1점 감점 [56] 1994~1995년 한정 PR 2점, CL 2점으로 떨어진 적이 있다. [57] PR은 만점이나 CL은 언론 검열 문제로 D1 1점, 타민족에 배타적인 성향으로 F4 1점이 감점되었고, 그 외에도 G3과 G4도 각각 1점씩 감점되었다. [58] 2005년 PR이 1점 올라 89점으로 오르긴 했으나 2006년 CL이 1점 하락해 88점으로 원상복귀했다. 참고로 2006~2012년 시점 세부 점수는 PR 37점, CL 51점. [59] D 1점, E 1점 [60] C 2점, D 1점, G 1점 [61] B 1점, E 1점 [62] 1978년 한정으로 PR 5등급, CL 4등급이었다. [63] 1993-94 한정 PR 4등급, CL 4등급이었다. [64] 대만이 선진국 수준에 진입한 것이 이때부터였으므로, 당시 대만은 (이스라엘, 한국(당시에는 선진국이라 하기에는 애매한 수준이었다)보다도 자유롭지 못한 국가로 평가받은 것은 물론) 선진국 중 (홍콩과)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가장 자유롭지 못한 국가로 분류되었던 셈이다. [65] 2009년: PR 35점, CL 54점, 총 89점 -> 2017년: PR 37점, CL 52점, 총 89점 [66] 장기간의 미결 구금 등 피고인의 권리 침해 감소로 F2 1점, 동성결혼 합법화로 G3 1점 증가 [67] 코로나 19 대응 과정에서 정보 공개의 투명성으로 C3 1점 증가 [68] 1992년 한정으로 PR 3점, CL 2점이었다. [69] 사실 이때도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선진국 중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긴 했다. [70] 특히 E2는 3점에서 1점으로 2점 감소했다. [71] 점수 자체도 52점에서 43점으로 떨어졌으며, 처음으로 싱가포르에 세계의 자유 지수를 추월당했다. [72] PR에서 마이너스 점수가 나온 이유는 다른 부분에서 모두 0점을 받은 것과 달리 ( 시진핑의 마음에 들지 않은) 부패 관료들에 대한 광범위한 처벌 덕분에 C2에서 1점을 얻었으나 신장 재교육 캠프 등의 소수민족 탄압 문제로 C 부분에 "정부나 점령 세력이 문화를 파괴하거나 정치적 균형을 다른 집단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국가나 영토의 인종 구성을 바꾸고 있는가?"라는 조건을 적용해 -3점을 감점했기 때문이다. [73] 2010, 2016년을 제외하면 항상 PR 2점이었다. [74] 특히 2019년에는 3점(Add Q, D1, E2 1점씩)이 하락했다. [75] 참고로 중국의 Add Q는 2009년까지 0점이었으나 2010년 -1점, 2016년 -2점, 2019년 -3점을 기록했다. 그리고 시진핑의 집권 초반까지 D 부문의 총합은 대개 4점이었으나 현재는 1점이고, 2010~2018년 3점이던 E 부문의 총합도 2019년 2점으로 줄었다. [76] PR 2점, CL 15점, 총 17점 [77] G2 1점, G3 1점, G4 1점 [78] 남북한보다 더 큰 차이를 보이는 곳으로는 러시아-핀란드(84점 차이), 러시아-노르웨이(84점 차이), 벨라루스-리투아니아(80점 차이)정도가 있으며, 그 다음으로 세계의 자유 지수 차이가 큰 이스라엘-시리아(76점 차이), 몽골-중국(75점 차이) 몽골-러시아(68점 차이), 티베트-인도(65점 차이), 도미니카 공화국- 아이티(62점 차이)도 남한과 북한의 차이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79] 인터넷에서 세계의 자유 지수의 총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해이다. [80] 어느 정도 부패는 통제되어 있기에 C2가 1점을 얻었으나 중국의 티베트인 탄압으로 인해 Q가 3점 깎였다. [81] G2, G3, G4가 각각 1점씩 얻었다. [82] PR 30점, CL 34점, 총 64점 [83] 탈레반 집권 후 세입 징수 면에서 부패를 어느 정도 청산했기에 C2 1점을 받았다. [84] G2 1점, G3 1점 [미승인국] [86] PR 32/34점, CL 46~48점 [87] 2013년 한정 78점이었다. [88] 2023년 대비 CL이 3점 줄었다, [89] 상기했듯 한국의 세계의 자유 지수가 이스라엘을 추월한 해이다. [90] 2021년까지는 홍콩의 지수가 싱가포르보다 높았다. [91] 빈 살만의 부패 척결 시도가 감안되어 C2 1점을 얻었다. [92] 원래부터 0점이던 게 내전으로 인해 Q가 3점 깎이며 얻은 수치다. [93] 지역까지 따지면 티베트가 가장 낮다. [94] 참고로 시리아의 PR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점씩 순차적으로 깎이며 -3점을 기록했다. [95] 원래는 핀란드처럼 100점 만점이었는데 치안 악화로 F3이 1점 줄었다. [96] 이쪽도 100점 만점이었는데 장관들의 부패 스캔들이 발각되며 C2가 1점, 원주민 토지에 풍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게 불법이라는 2021년 대법원 판결 집행이 미뤄졌기에 F4가 1점 감소하며 무려 2점이 감점했다. 2003년 이후 처음으로 100점 밑으로 떨어진 것이다! [97] 우르호 케코넨 시기였던 1973년부터 케코넨이 사망한 1987년까지는 PR 2등급, CL 2등급 수준이었으나 1988~1989년 PR 1등급, CL 2등급을 잠깐 기록한 후 1990년부터 쭉 PR, CL 모두 1등급을 기록하고 있다. [98] 2023년 대비 1점 감점되었다. [99] 2010년대 초~중반에는 한국 이하의 점수를 기록, 선진국 중에서는 이스라엘, (홍콩),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가장 세계의 자유 지수가 낮은 나라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100] 97점보다 세계의 자유 지수가 높은 국가는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5개국이 전부다. [101] 모나코의 PR은 선진국 중에서는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매우 낮은 편이다. 특히 모나코의 A1은 무려 0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모나코 공작이 세습제인 것을 넘어 국무장관 임명에 외국(外國)인 프랑스가 개입하기 때문이다. [102] 물론 싱가포르와 홍콩은 선진국 유이 '부분 자유'로써 논외급이라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103] A, B, C 부문이 각각 2점씩, F가 1점 감점되었다. [104] PR 39점, CL 57~58점 [105] B 2점, C 1점, D 1점 [106] 지리적으로 아시아와 가깝기에 아시아 국가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그리스와 더 가까운 수준이었던 데다가 민족적, 언어적, 종교적, 문화적으로 그리스와 사실상 동일한 수준이고 2004년부터 유럽 연합 회원국이었기에 유럽 국가로 보는 게 더 적합하다. [107] 2009년까지는 거의 65점이었으나(2008년 한정 66점) 2010~2012년에는 63점이었고 2013년에는 61점, 2014년에는 60점이었다. [108] PR 2점, CL 3점 [109] 전부 PR [110] PR 6점, CL 9점 [111] PR 2점, CL 4점 [112] 2024년 대비 CL이 1점 감점되었다. [113] 14년 만에 무려 26점이나 추락한 셈이다. [114] 1997 ~ 1998년까지 쭉 PR 3, CL 4를 기록한 후 PR, CL, PR 순으로 1점씩 서서히 하락하다가 푸틴이 집권한 2000년 1월에는 PR 5, CL 5를 기록했다. [115] 참고로 PR만 하락했다. [116] PR 5점, CL 15점 [117] 후술하듯 지역으로 따지면 벨라루스보다 낮은 곳이 여러 곳 있다. [118] PR 5점, CL 15점, 총 20점 [119] 단 한 해 만에 11점이 하락한 것이다. [120] PR -2점, CL 4점 [121] PR -1점, CL 3점 [122] 참고로 동부 돈바스 지역은 인권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유럽 지역 중 독보적인 최악이다. 2021년 기준 도네츠크주의 1인당 GDP는 1859달러, 루한스크주는 753달러였을 정도. [123] PR 17점, CL 20점 [124] 그나마 아제르바이잔 측에서 아르메니아계 민간인들을 대규모로 학살하지는 않았기에 -4점을 기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125] 물론 프리덤 하우스도 캐나다 정부에서 인종차별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감안하고 있다. [126] 하향, 상향 추세 화살표는 지수에 직접적인 변화는 없으나 세부 산정 내용의 점수에 변화가 있는 국가 중 일부에 부여된다. 일례로 2016년 미국의 경우 '정치적 참여 및 다원성' 부문의 점수와 '법치' 부문의 점수가 1점씩 하락하여 총점(Aggregate score)이 2점 하락하였다. [127] PR 36점, CL 54점. 이것도 2015년(PR 37점, CL 55점, 총 92점)에서 2점 떨어진 거다. [128] 이는 단 5년 만에 무려 세계의 자유 지수가 무려 7점이나 추락한 셈이다. [129] 여담으로 2024년 미국 세계의 자유 지수 보고서를 보면 미국의 실태와 관련된 내용이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상세한 편인데, 이는 세계의 자유를 조사하는 프리덤 하우스가 미국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자국에 있는 일을 조사하니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많은 일이 조사에 담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 [130] 특히 2008년, 2011년에는 전년 대비 3점이 통째로 삭제되었다. [131] 점수 상승을 감안하지 않으면 PR(정확히는 C) 2점, CL 3점, 총 5점이 감점되었다. 2015년 D가 일시적으로 1점 감점된 적이 있는 데다가 2019년에는 2018년 감점되었던 C 중 1점이 원상복귀되었고, 2018년 E도 1점 감점되었다. [132] 2009년, 2017년, 2022년 [133] 1980년 한정 PR 2등급, CL 2등급이었다. [134] 당시 보츠와나의 등급은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었다. [135] PR 32~33점, CL 48~50점 [136] 심지어 베냉의 세계의 자유 지수가 가장 높았던 2011년에는 83점(PR 33점 + CL 50점)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어느 정도로 높은 거냐면 2019년 이후 한국의 점수와 완전히 동점이다. [137] 특히 2020년에는 무려 13점(PR 11점 + CL 2점)이 감소해 79점(PR 32점 + CL 47점. 참고로 2019년도 전년 대비 3점(PR 2점 + CL 1점)이 줄었다)에서 66점(PR 21점 + CL 45점)으로 감소, '부분 자유'로 강등되었다. 그리고 2022년에도 6점(PR 4점 + CL 2점)이 감점되었다. [138] 2010년&2013년에는 5점, 2016년에는 4점이 늘었다. [139] 2003년부터 2012년까지는 70점 초중반대를 맴돌았다. [140] PR 5점, CL 19점, 총 24점. 2012년(PR 31점, CL 41점, 총 72점) 대비 48점(!!!)이나 떨어졌다. 이는 2024년 나고르노카라바흐의 하락 폭보다도 훨씬 크다! [141] PR 17점, CL 27점, 총 44점. 2013년 대비 20점이나 올랐다. [142] 특히 2021년에는 전년 대비 8점이나 하락했다.(41점 -> 33점) [143] 2008~2010년에는 34점이었다. [미승인국] [145] 원래부터 0점이던 게 모로코의 간섭으로 Q가 3점 깎이며 얻은 수치다. [146] C2 1점. 그나마 부패 공직자들을 통제하려는 시늉이라도 해서 1점을 얻었다. [147] D2 1점, G3 1점. [148] 그나마 야당이 있긴 하기에 B1이 1점을 얻었지만, 내전으로 인해 Q가 4점 깎였다. [149] D2, D3, E1, E3이 각각 1점씩 얻었다. [150] 프리덤 하우스가 따로 조사하는 인터넷 자유 지수 보고서에서 한국은 2023년 기준으로 67점을 기록하여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나라로 분류되었는데, 어느 정도냐면 독재자 여부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는 오르반 빅토르의 헝가리의 인터넷 자유 지수가 한국보다도 높은 69점이다. [151] 한국과 비슷하게 세계의 자유에서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되었는데도 인터넷 자유가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된 가나(2023년 기준 인터넷 자유 지수가 65점이다)도 세계의 자유 지수의 D4 조항이 4점 만점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2011년 같은 프리덤 하우스가 산정한 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의 언론자유가 '자유'에서 '부분 자유'로 강등되었을 때도 세계의 자유 지수에서 한국의 D1은 3점을 그대로 유지했는데, 이는 언론자유지수에서 다루는 내용이 세계의 자유의 D1에 비해 매우 세부적이기 때문이다. [152]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 영역이 아니라 언론의 자유 영역으로 분류된다. 프리덤 하우스는 명예훼손죄에 기반한 기소를 대놓고 '소름끼치는 효과(chilling effect)를 가져왔다'고 할 정도로 경멸시하고 있다. 2022년 한국의 인터넷 자유 C1에 나온다 [153] 1972~1974년 조사에서는 PR 6에 CL 6, 1975~1976 & 1979년 조사에서는 PR 6에 CL 7을 기록했으며, 1977~1978년 조사에서만 PR 7에 CL 7을 기록했다. [154] 사실 이는 진짜로 정보가 부족해서 평가를 좋게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세계의 자유 최초 연감인 1978년 연감에서 대놓고 "처형, 투옥, 고문, 강제 노동이 흔한 것으로 보인다(Executions, imprisonment, torture, and forced labor appear to be common)"라는 언급이 나오면서 적도 기니의 정세를 알기 어렵다는 것이 간접적으로 드러났는데, 하다못해 해당 연감에서 알바니아와 민주 캄푸치아도 학살이 확정적으로 언급된 것을 감안하면 더더욱 부각되는 편이다. 1979년 세계의 자유 연감에서야 "처형, 학살, 투옥, 고문 및 강제 노동이 흔하여 인구의 3분의 1이 나라를 떠나게 되었다.(Executions, massacres, imprisonment, torture, and forced labor are common, leading perhaps one-third of the population to flee the country.)"고 제대로 언급되었다. [155] 사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너무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 보다 '현실적인' 내용으로 보도해야 했을 것이다. 1982년 케냐 쿠데타의 주모자 히스기야 오추카가 일등병(...)이라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불가능한 수준이라 이 쿠데타를 언급할 때 쿠데타 주모자들을 '하급 장교'로 뭉뚱그려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156] 모든 지표가 0점이고 Q가 4점 깎여야만 기록할 수 있는 이론상의 최저치이다. 민주 캄푸치아에 현행 기준으로 세계의 자유를 매기면 이 지표에 속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157] PR 44점, CL 57점. 정황상 Add A가 4점을 기록했을 것임이 확실시된다. [158] 2006년 조사부터는 국가별 세부 점수도 확인할 수 있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