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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color=white> 싱가포르 국회의사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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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타나 대통령궁[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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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싱가포르의 정치 정보 | ||
| <colbgcolor=#e81b2c> 부패인식지수 | 83점 | 2023년, 세계 5위[2] |
| 언론자유지수 | 47.19점 | 2024년, 세계 126위[3] |
| 민주주의 지수 | 6.18점 | 2023년, 세계 69위[4] |
싱가포르는 의원내각제 공화국으로, 총선거를 치러 선출된 단원제 국회가 싱가포르 총리를 선출하고 정부를 구성한다. 대통령이 있기는 하나 상징적인 존재일 뿐이며 실권은 정부수반인 싱가포르 총리가 가지고 있다.[5]
일단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 공화국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당( 인민행동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짜여진 선거 제도, 언론 통제, 표현의 자유 제약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어 ' 비자유민주주의', ' 통제민주주의'의 예시로 흔히 거론된다. 싱가포르의 세계의 자유 지수는 2023년 현재 정치적 권리(PR) 19점, 시민 자유(CL) 28점, 총 47점으로 홍콩[6]을 제외하면 선진국 중에서 압도적인 최하위이며,[7][8] 민주주의 지수도 2023년 기준 6.18점(69위)로 '결함있는 민주주의' 하위권이다.[9]
그렇지만 싱가포르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나 지지도는 높은 편이다. 이탈리아의 성악가 루치아노 파바로티는 ' 천국'이라 하는가 하면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주 빌 게이츠도 "성공한 기업과 같은 세계적인 국가 경영"이라 했다. 비슷한 평가는 한국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그래서인지 경제가 발전하고 꽤 잘 사는 국가가 되었음에도 비민주적인 국가로서 구미권 민주주의 국가에서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이목을 끌기도 한다.
미국의 SF 작가인 윌리엄 깁슨은 싱가포르의 이러한 면모를 보고 " 사형 제도를 갖춘 디즈니랜드"(Disneyland with the Death Penalty)라 평하기도 했다. 계획된 듯한 기계적 정치를 펼치는 싱가포르 정부의 권위주의적 경향과 그와 대비되는 성공적인 국가 경영, 개발의 성과를 모두 드러내는 표현이라 싱가포르의 명과 암을 모두 드러내는 용어로 꼽히며, 서구에서는 싱가포르에 대해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표현 중 하나이다. 저 기사는 Wired지에 표지 기사로 실렸다. 싱가포르 정부는 저 표현을 극도로 반대하였으며, 정부에서 해당 표현이 실린 언론사 전체를 금지해버렸다.
2. 입법부
2.1. 싱가포르 국회
싱가포르 국회는 총 104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싱가포르 국회의사당. 시티홀역 근처에 있다. 마리나 베이와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과 마주보고 있다.
싱가포르 의회는 104석으로 민선의원(民选議員), 비선구의원(非选區議員, Non-Constituency Member), 관위의원(官委議員, Nominated Member)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선의원은 총 93명으로 지역구 투표에 의해 선출된 의원이며, 비선구의원은 낙선한 야당 의원 중 득표를 많이 한 의원들로 구성되는데 12석에서 야당 지역구 당선 의석을 제외한 만큼 제공된다. 관위의원은 9명으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며 무소속이어야 한다. 비선구의원과 관위의원은 의회에 참석해서 토론 등에는 참석할 수 있지만 주요 법안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는 제한이 있다.
2.2. 국회의원 선거
싱가포르의 국회의원은 의회 해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5년마다 총선을 치러 선출한다. 유권자는 21세 이상의 모든 싱가포르인이다.(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자격이 동일) 싱가포르는 의원내각제 국가이며 지방정부가 없는 도시국가이므로 싱가포르의 총선은 가끔 있는 대통령 선거를 제외하면 유일한 선거이다.의원 선출 방식은 다소 복잡한 편으로, 싱가포르 전국은 31개의 선거구로 나누어지는데 이들은 다시 17개의 집선구(集选區, Group Representation Constituency)와 14개의 단선구(單选區, Single Member Constituency)로 나누어진다. 단선구는 소선거구제로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처럼 의원 한 명을 뽑는 선거구이다. 한편 집선구는 중선거구제로 한 곳의 선거구마다 최소 4명에서 최대 6명까지의 의원을 뽑으며, 선거구마다 1명의 말레이인/ 인도인 등 어떤 소수민족을 반드시 뽑아야 한다고 규정으로 정해져 있다.
이때 중선거구에서는 후보자가 아니라 정당에 투표하며,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정당이 그 선거구의 의석을 모두 가져가는 승자독식 방식으로 되어 있다. 중선거구는 명목상으로는 소수자들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문제가 소수민족 정치인들은 야당에 들어가면 무슨 정치보복을 당할 지 모르기 때문에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 아닌 이상 절대다수가 여당인 인민행동당에만 들어간다. 그래서 싱가포르의 야당은 중선거구에서는 소수민족 후보자를 아예 구하지 못해서 인민행동당이 무투표 당선이 되는 일이 흔하다. 명목상으로는 소수민족 할당제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당인 인민행동당에 매우 유리한 제도라는 것이다.
심하게는 전체 의원의 75%가 무투표 당선인 선거도 있었다. 그리고 야당이 후보를 어찌저찌 내더라도 이런 시스템에서는 여당의 거물 정치인이 한 명 출마하면 그 집선구의 의원 모두가 여당이 당선되는 식으로 되는 관계로 이 제도는 여당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비판이 있다. 이런 선거 방식과 의회 구성은 1980년대에 만들어졌다.
예를 들어 1991년 이 제도가 시작된 이후로 리콴유 전 총리가 소속되어 있던 '탄종 파가르' 선거구[10]는 리 총리 사후에 치러진 2015년 총선거 전까지 단 한 번도 야당 후보와 대결한 적이 없다.[11]
또한 싱가포르는 선거구를 획정하고 선거 실무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독립된 헌법기관이 아니라 총리실 직속 기관이다. 이로 인해 선거구 획정을 여당에 유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야당으로부터 받고 있다.
1965년 싱가포르가 독립한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1968년도 총선거에서 여당 인민행동당은 86.7%를 득표하면서 의석 58석 중 58석 전체를 가져갔다. 이후로도 인민행동당은 모든 선거에서 60% 이상의 득표율로 승리했으며, 1981년에 노동당 소속 후보가 안손 선거구에서 우승하기 전까지 싱가포르 의회에서는 야당의 의석이 단 하나도 없었다. 1984년 총선에서야 야당이 본격적으로 의회에 입성하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야당이 전체 79석 중 단 2석만 차지한 것이었다. 위의 비선구의원이 생겨난 이유도 너무 인민행동당만 당선되니까 야당 '배려'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인들이 리콴유 일가와 인민행동당 중심의 체제에 점점 싫증을 느끼고 있어 여당의 지지율도 갈수록 줄어들며 과거에 비해 야당들은 성장하고 있고 의석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2.2.1. 2011년 싱가포르 총선거
인민행동당이 야당에게 6석이나 내주면서(이전 기록은 1991년의 4석) 사실상 패배했다. 겉으로만 본다면 압승(87석 중에서 81석)이지만 단선구 한 곳과 5인 집선구 1곳에서 야당이 승리했고 득표율에서도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였다(60.1%).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선거 후 리셴룽 총리가 국민들을 향해 겸허히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패배 선언을 했다. 야당도 대부분의 선거구에 후보를 낼 정도로 성장했고 말이다.2.2.2. 2015년 싱가포르 총선거
인민행동당의 득표율이 69.86%로 어느 정도 회복되었지만 야당이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내면서 단 한 곳도 무투표 당선이 없이 모든 선거구에서 선거가 치러졌고, 2011년에 야당이 승리한 선거구에서는 이번에도 야당이 승리하면서 여전히 야당이 6석을 차지했다.2.2.3. 2020년 싱가포르 총선거
2020년 7월 10일 치러진 총선에서도 인민행동당은 승리했지만 득표율이 61%로 역대 2번째로 최저 수준이었고, 노동당이 10석을 차지하여 야당에 처음으로 두 자리수 의석을 허용해 사실상 패배했다. 차기 싱가포르 총리로 거론된 헹스위킷은 노동당 후보한테 밀려서 낙선할 뻔 했다가 간신히 당선됐고, 결국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차기 총리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3. 정부
3.1. 총리 선출과 내각 구성
총선거을 거쳐 국회가 구성되면 다수당의 당수(서기장)가 총리가 된다. 싱가포르 총리는 국정 전반에 책임을 지는 정부수반이며 정부와 군에 대한 실권을 가지고 정책을 기획, 집행한다. 그리고 국회의원 중에서 장관을 임명하지만 총리가 추천한 대로 임명하므로 사실상 총리가 장관을 임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현임 총리는 로렌스 웡으로, 2024년 5월 15일에 취임했다.싱가포르 총리는 2013년 전 세계 지도자 가운데 연봉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다. 기사 2013년 연봉은 170만 달러(약 17억 원)로, 비난 여론에 2012년 280만 달러(약 28억 원)에서 그나마 줄인 것이다. 싱가포르 총리뿐만 아니라 장관들도 다른 나라에 비해 연봉이 높은 편에 속한다. 싱가포르는 공무원 연봉이 매우 높은 나라이다 보니 공무원인 총리나 장관의 연봉 역시 높은 것이다.
참고로 싱가포르 공무원의 연봉은 싱가포르의 고소득층의 소득에 비례하여 결정된다. 초임 장관(MR4)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책정된다.
- 기본급 : 싱가포르 소득 상위 1,000여명의 중위소득의 60%를 12로 나누어 매달 지급한다.[12]
- 성과급
- Performance Bonus: 싱가포르 총리가 매긴 인사고과에 따라 지급. 최대 3개월치 월급.
- Annual Variable Component: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 지급. 약 1개월치 월급
- National Bonus: 경제성장률, 임금상승률 등 지표에 따라 지급. 최대 3개월치 월급.
이는 성과급을 모두 수령했을 때를 기준으로(약 20개월치 월급) 싱가포르 소득 상위 1,000여명의 중위소득과 동일하도록 설정한 것이다.[13] 싱가포르 정부는 우수한 인재들을 사기업에 빼앗기지 않으려면 다국적 기업 임원에 준하는 수준의 급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2. 정부 부처
4. 사법부
싱가포르의 사법부 최고기관은 대법원(Supreme Court of Singapore)이다. 싱가포르는 영미법을 따르는 국가로, 대법원은 항소법원(Court of Appeal of Singapore, 3심)과 고등법원(High Court of Singapore, 2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1심 법원으로써 국가법원(State Court)과 치안법원, 소년법원 등이 있다.대법원장은 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법원 판사는 총리가 대법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5. 대통령
싱가포르는 의원내각제 국가라서 모든 실권은 총리가 갖는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실권 없이 국민 통합을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직위임으로 중요한 자리가 아니다.다른 의원내각제 국가들에서 국가원수(대통령 등)는 간선으로 선출하지만, 싱가포르에서는 6년마다 국민 직선으로 선출한다.[14] 본래는 국회에서 선출되나 1991년부터 헌법 개정을 통해 직선제로 바뀌었다.
자세한 내용은 싱가포르 대통령 참조.
6. 정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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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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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행동당 79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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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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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8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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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싱가포르당 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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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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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93석 · 11석 • 공석 6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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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소속은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다. | |||
| 좌측은 국회 의석 수, 우측은 표결권 없는 의석 | }}}}}}}}} | ||
6.1. 여당
| 당명 | 로고 | 이념 | 당 대표 | 국회의원 | |||||||||
| 인민행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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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렌스 웡 | 79석 | ||||||||||
6.2. 야당
| 당명 | 로고 | 이념 | 당 대표 | 국회의원 | |||||||||
| 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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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탐 싱 | 8석 | ||||||||||
| 진보 싱가포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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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쳉복 | 2석[15] | ||||||||||
6.3. 원외정당
7. 언론통제와 인터넷 검열
싱가포르의 언론은 정부로부터 심한 통제와 탄압을 받기에 정치 뉴스는 일부러 넣지 않거나 아예 넣을 수가 없다. 정치 관련 뉴스가 실리기도 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일정 부분 실리기는 하지만 비판 기능은 사실상 매우 약한 편이어서 언론의 자유도는 확실히 낮다. 싱가포르 사람들이 리콴유와 정부에 대해 비판하는 것을 꺼리는 면모를 보이는 것을 보면 정부의 언론 통제가 심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우선 싱가포르는 통제와 검열을 하는데 있어서 예전 대한민국의 전두환, 박정희 정권이나, 김정은의 북한, 시진핑의 중국처럼 단순 무식하게 정부 욕했다고 잡아가서 때리고 고문하는 게 아니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는 비폭력적이고(?) 나름대로 합법적인 방법을 쓴다. 여기에 독재국가가 대부분 그렇듯이 사법부의 독립성은 말뿐이라 대부분 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기 때문에 거의 100% 패소하며, 상당한 액수의 벌금 선고가 내려진다. 그러니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란 실제로는 없는 셈이다.
예를 들어 1994년 8월에 자유기고가 필립 바워링과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미국인 교수 크리스토퍼 링글이 각각 하루 간격으로 싱가포르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인터내셔널 해럴드 트리뷴(IHT)> 지에 기고했다가 1995년에 신문사가 법원으로부터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판결받았다.
패소한 자가 돈 안내고 배쨀까봐 싱가포르에서 판매되는 주요 외국 신문사들은 싱가포르 국내에 법정 대리인을 두고, 추가로 2만 싱가포르 달러를 예치해야 한다. 그래야 싱가포르 정부가 편하게 신문사를 고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정부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여 패소하면 그대로 이 보증금은 날아가고 다시 거액의 보증금을 채워야 한다. 안 넣고 배짼다면 등록이 취소된다.
또한 많은 언론기관들의 대주주가 국영 투자업체인 테마섹이라서 법적 과정을 안 거치고도 압력을 가해 반정부적 보도를 걸러낼 수 있다. 싱가포르의 국내 언론사들은 텔레비전도 신문도 전부 대주주가 국영 투자업체인 테마섹 홀딩스이다. 싱가포르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The Straits Times, The Business Times 등은 Singapore Press Holdings(SPH) 라는 정부의 거대 공기업의 지배를 받고 있다.
한편 싱가포르 정부는 국격이 떨어질 만한 뉴스 또한 통제하며 가짜 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정부가 언론사에 청구한다. 자국 언론 뿐만 아니라 외신에게도 청구해서 외신들도 강제로 침묵하고 있는 판이다. 만에 하나 외신이 싱가포르 정부에 불리하게 기사를 쓰면 특파원은 비자가 취소되거나 갱신이 거부되어 추방당하고 해당 언론사의 싱가포르 지사는 문을 닫게 된다. 당연히 가짜 뉴스라거나 국격을 떨어뜨린다는 명목으로 탄압하는 기사들은 정부에 불리한 기사들 내지는 리콴유 일가를 언급하는 기사들이다. 홍콩 언론인 빈과일보나 SCMP, 대만의 언론사 등 같은 중화권 언론사들도 리콴유 일가에 대한 보도를 포기한 지 오래이다. 그래서 외신들은 싱가포르에서 활동정지를 먹을까봐 알아서 몸을 사린다. 그렇지만 싱가포르 국내 정치가 아닌 미국, 중국 등 해외 소식은 (싱가포르 정치 체제 유지에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공정하게 제대로 보도한다.
이런 식으로 탄압당하다보니 싱가포르는 정치 및 언론 분야의 자유도가 낮다. 일부에서는 아직까지 전근대적인 관행이 있다고도 한다. 언론자유지수에서 싱가포르는 약 180여개 국 중에서 129위을 기록( 2023년 기준)하고 있다. 참고로 같은 해 기준으로 세계 최악의 최빈국인 콩고민주공화국이 124위이고, 싱가포르 바로 위인 128위가 멕시코,[16] 바로 밑인 130위가 에티오피아, 131위가 르완다이다.
이런 비판에 대해 리콴유는 2004년도 미국 타임지(誌) 인터뷰에서 "외국 방송과 출판물을 자유롭게 볼 수 있는 등 우리 싱가포르는 언론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어 있다"는 식으로 발언해서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인터넷도 언론처럼 통제와 탄압이 심하다. 인터넷 사이트가 만약 싱가포르에 대해 어떤 측면이든 정기적으로 다루고 월 5만명 이상이 방문한다면 언론매체로 규정돼서 보증금 5만 싱가포르 달러를 예치하고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이러니 싱가포르에선 개인이 인터넷 뉴스를 운영하기 어렵고, 국외 사이트가 보증금 납입을 안 하면 차단한다.[17]
2021년에는 외세 간섭을 막겠다며 '외국간섭(대책)법안'(Foreign Interference (Countermeasures) Act·FICA)을 통과시켰다. 말이 외국간섭을 막겠다는것이지 실제로는 외국 언론들과 인권단체들의 비판조차 듣기 싫어해서 막겠다는 것이다. #
2020년 이후로는 개선의 여지를 보이고 있다. 언론 자유도를 봤을 때 싱가포르 국민들이 정부 비판을 꺼리는 것은 여전하지만, 비판하는 사람이 예전보다 꽤나 많아졌다. 일단 2020년 싱가포르 총선거 이후로 언론자유지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18] 2022년에는 139위로 대폭 올랐으며, 2023년에는 129위로 더 올랐다. 인터넷의 경우 당장 국경일 행사 영상만 보더라도, 실시간 댓글 창에 리셴룽 총리가 등장할때 ''HA HA NOBODY NO CLAPS TO PINKY LOONG"(아무도 핑크핑크한 (?) 룽에게 박수를 안쳐 ㅋㅋㅋㅋㅋ) 라고 한다던가, 싱가포르 정부에서 정책 발표를 할때 대놓고 야유 댓글로 도배하고, 인민행동당 현역 의원이 낙선할 때 잘가라며 욕을 박는 등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졌다.[19]
의외로 수준 낮은 언론 자유도와는 달리 커뮤니케이션 학문의 수준은 높은 편이다. 2013년 기준으로 세계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분야 대학 순위에서 싱가포르 국립대학(NUS)이 4위, 난양이공대학(NTU)이 11위라는 어마어마한 순위에 랭크된 바 있다. MIT나 미시건, 스탠퍼드 대학교같은 이쪽 분야 명문대들을 제친 무시무시한 결과.
8. 비민주적 법집행
싱가포르는 법집행을 비민주적으로 하는 일이 잦다. 특히 다민족, 다문화 국가이기 때문에 "인종질서"·"사회질서"를 해친다는 명목으로 언론을 강하게 통제하는 경우가 많으며, 법 집행이 내- 외국인을 가리지 않는다. 물론 아주 근거없는 행동은 아닌 게, 싱가포르는 20세기 중반 갓 건국된 말레이시아에 속해 있었던 시절이나 말레이시아에서 독립한 직후에 중국계 싱가포르인과 말레이계 싱가포르인, 인도계 싱가포르인의 갈등으로 폭동이 자주 일어나는 나라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싱가포르 정부가 "소요죄", "인종갈등 유발죄" 등 너무나 애매하고 광범위한 범죄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악용해서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며, 사법부 역시 오랜 인민행동당의 일당 우위 정당제로 인해 정권에 종속되어 정부의 비민주적 법 집행에 맞서는 판결은 잘 내리지 않는다. 이 때문에 국제 여론과 국내외 인권단체들, 야당으로부터 큰 비판을 받고 있다.예를 들어 싱가포르판 국가보안법이라 할 수 있는 Internal Security Act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에도 충분한 발생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무재판 무영장으로 용의자를 구금할 수 있도록 한다.명목상으론 이 법이 적용되기 위해선 대통령의 허락이 있어야 하지만, 의원내각제인 싱가포르에서 대통령은 실권이 없는 형식상의 국가원수에 불과해 제어 장치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한다.
아울러 법원은 대통령의 판단 유무를 심의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은 심의할 수 없어, 대통령이 "Yes" 내지 "No" 라고 판단을 내렸는지만 심의할 수 있고, 그 결정이 사실에 바탕한 것인지, 적합한 대응인지에 대해선 판단할 수 없다. 1988년 12월 대법원이 위헌을 이유로 심의 내용이 적합한 지 법원이 판단할 수 있게 법 해석을 확대하자, 1989년 1월 의회에서 헌법을 수정해버렸다. 그것도 모자라서 보안법 수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그 법에 따른 행정 판단을 사법부가 수정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었다. 이 법은 과거 영국이 식민통치할 때 유용하게 써먹은 법인데 싱가포르가 영국에게서 독립한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싱가포르 야당에서는 이 법의 폐지나 축소를 주장하고 있지만, 건국 이래 인민행동당 이외의 정당이 집권을 해본 적이 없는 싱가포르의 정치 구조를 감안할 때 폐지는 요원해 보인다.
또한 반정부 인사를 탄압하기 위해 영국이 써오던 비방법(libellous law)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근거 없는 반정부적 '루머'를 퍼트릴 경우, 엄청난 액수의 벌금을 물리는 것이 골자인 법이다.
특히 정부가 명예훼손을 정치 탄압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으며 반정부 비판에 가혹한 벌금을 부과해서 비난을 받는다. 이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적용해서 더욱 비난을 받는다. 1995년 IHT 사건 외에도 2015년 7월에는 'Roy Ngerng'이라는 블로거가 리셴룽 총리가 제정한 국민연금제도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정부로부터 명예훼손 고소를 당해 5개월 후 15만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1억 3,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해 9월에는 현지에서 일하는 필리핀 출신의 간호사 에드가 싱가포르를 비판하는 댓글을 올렸다가 징역 4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명예훼손과 벌금을 야당 탄압에도 악용하는데, 탕량홍 전 싱가포르 노동당( 야당) 소속 국회의원의 경우 1997년 선거에서 당시 고촉통 총리와 맞붙었다가 반이슬람, 반기독교,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정부의 소송이 13건이나 걸리고, 8,075,000 싱가포르 달러(한화로 약 68억 원)나 되는 벌금을 선고받았다. 결국 탕량홍은 견디지 못하고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호주로 망명했으며 아직도 싱가포르로 돌아오지 못하고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중이다.
2015년에는 17세이던 유명 블로거 아모스 이도 유튜브에 싱가포르 정치 비판과 리콴유 전 총리를 패러디한 동영상을 올렸다가 6주 간의 징역과 2000 싱가포르 달러(약 161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기도 했다. #[20] 아모스가 성년이 되자마자 이때를 기다리던 싱가포르 정부는 그를 추방했다.[21][22]
9. 리콴유 일가
싱가포르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리콴유[23]이다. 그는 오랜 기간 독재자로 군림했지만, 싱가포르를 세계적인 선진국의 반열에 올려놓은 공을 세웠고 이로 인하여 리콴유 일가에 대한 신임은 싱가포르에서도 각별하다.리콴유 일가는 싱가포르의 모든 것을 독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 경제를 사실상 틀어쥐고 있는 싱가포르 최대기업인 국영 투자회사 테마섹 홀딩스의 CEO는 바로 리셴룽 총리의 부인인 호칭(何晶)이다. 리콴유 일가가 나라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오긴 했지만, 싱가포르인들은 이러한 족벌체제에 대한 불만도 꽤 많은 듯하다. 리콴유도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 족벌체제를 굴려왔는데, 그는 평생동안 중국인 특유의 꽌시문화와 부정부패에 대해서 날을 세워온 사람이다. 작은 나라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부패가 일어나면 망한다는 생각에 정말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가족들로만 족벌 경영을 해왔다. 다만 언론 자유가 없다보니 정말로 리콴유 일가가 청렴한 자들인지에 대해 의심하는 의견도 있다.
전반적으로 지도자들의 카리스마가 상당한 편이다( 싱가포르/교육에서 읽을 수 있듯 이는 교육에 의한 영향이기도 하다). 특히 현재 국가의 지도자인 리셴룽 총리는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한 미노년이고 중후하고 완고하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연설을 하기 때문에 그의 연설을 들어 보면 대단한 위압감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인지 리콴유보다 리센룽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
이와 같은 점 때문에 2018년 6월 12일에 열린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를 방문해 싱가포르의 여러 명소 등을 보고 갔을 때 * 북한 지도부가 리콴유 일가를 벤치마킹하여 경제적 풍요와 수령제를 양립시킬 방법을 찾으려는 게 아니냐는 예측이 있었다. * 싱가포르도 건국자가 아들에게 권좌를 물려줘 부자가 반세기 넘게 나라를 통치하고 있고 이제 그 건국자의 손자가 권좌를 이어받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기 시작한 때라는 점에서 이러한 관측이 나올 만했다. *
그래도 2010년대 들어서 리콴유의 색이 옅어지고 세계와 더욱 소통하게 되면서 싱가포르에도 리콴유 일가에 대한 변화의 바람이 어느 정도는 불고 있다. 특히 여당 일색의 국회에서 극소수 야당의원이 당선되고 선거제도에서 어느 정도 야당을 배려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어찌되었든 형식상으로는 칼에 의한 독재가 아닌 자기들이 만든 룰에 의한 독재를 하는 국가인지라 자기들이 만든 룰에서 이겨버리면 답이 없기 때문이다.
9.1. 리콴유 - 리셴룽 독재와 세습
리콴유는 본인 스스로의 욕심과 후계자의 부정부패를 염려했으나 그 역시 이른바 핵심 직위인 싱가포르 총리, 집권 여당인 인민행동당 서기장 직위를 세습이라는 방식으로 통치 체계를 이어가려고 했다.초대 싱가포르 총리로 시작해서 30년 넘게 싱가포르를 다스려온 리콴유는 1990년 총리직을 심복인 고촉통에게 이양했으나 실제로 권력을 놓지는 않았고 총리 위에 선임장관(Senior Minister)이라는 자리를 만들어 본인이 취임하였으며 1992년까지 집권여당인 인민행동당 서기장으로 당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으며, 아들 리셴룽(李顯龍)이 장성하자 리셴룽을 총리로 삼고, 그동안 수고한 고촉통에게 선임장관 자리를 물려주었지만, 자기 스스로 선임장관보다 높은 고문장관(Minister Mentor)이라는 자리를 또 만들어 자기가 취임했다.[24]
리콴유의 아들 리셴룽은 1982년 만 30세에 싱가포르 국군 참모차장이 됐고 1984년 만 32세에 국무장관을 거쳐 싱가포르 총리를 2004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맡고 있다. 리셴룽 경력 자료. 총리의 아들이 30대 초에 국군 참모차장과 국무장관을 거치는 비정상적인 고속 승진을 했다.
9.2. 3대 세습?
리셴룽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는 리홍이(87년생)[25]가 꼽히고 있다.
리홍이는 아직 정부의 요직에 오른 바 없고 군생활 및 사생활 얘기가 아주 드물게 가십란에 오르는 정도라 아직 세계에 많이 알려진 편은 아니다.[26] 한편으로 차남인 리하오이 또한 초엘리트 코스를 밟으면서 완전하게 리홍이 혼자에게 권력이양될지는 의문이다.
리홍이는 케임브리지 대학교, MIT에서 수학하고 구글에서 일하면서 비슷한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다. 지금은 정부산하 투자기관인 GIC에서 투자자전문인력으로 근무하고 있는 중이고 본인이 몇 차례 ' 정치에 관심 없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
3대 세습에 대한 싱가포르 국민의 반감은 높지 않은데 리콴유 퇴임 이후 다소 주춤하던 싱가포르의 경제를 아들인 리셴룽이 카지노 도입 및 관광사업 다각화로 활성화 시켜놓은 까닭이다. 사실 리콴유는 자신의 재임 기간은 물론 고촉통이 있는 동안에도 도박에 대한 두려움에 카지노라면 질색팔색했으나 아들이 나라의 기강을 어느 정도 유지한 채 카지노를 통해 새로운 국가 사업을 발견한 것을 결국에는 인정했다.
언론 탄압이 큰 문제이지만 언론에 관계 없이 전반적으로 리콴유 일가의 세습 통치를 반대하지 않는 것은 리콴유가 비록 정치, 경제 요직에 대놓고 자기 일족들을 앉혀 놓았지만 나라 전반에 걸쳐서는 부정부패, 타락을 뿌리째 뽑아 놓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싱가포르 국민들은 리콴유 일가가 권위주의적 통치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만약 다른 지도자가 취임했을 경우 다시 부정부패가 활개칠 것이라는 두려움을 크게 가지고 있다. 리콴유는 싱가포르의 건국 때부터 목표를 부정부패 방지, 나태와 타락의 방지를 모토로 강력하게 국민들을 채찍질해온 사람이고, 이것이 결국 쥐뿔도 없는 섬/ 도시 국가인 싱가포르를 부국으로 성장시켰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 게다가 싱가포르의 주변국들을 보면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를 찾기 힘들기에 별다른 큰 사고만 치지 않는다면 동생인 리셴양과의 알력 다툼이 정리되는 대로 승계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싱가포르와 같이 언론통제가 심하고 대부분의 국영기업이 가족 소유인 국가에서는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부패지수의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9.3. 2020년 리셴룽 총리 사의 표명
2018년 6월, 리셴룽이 2020년 3월 싱가포르 총선거 이후 퇴임하겠다고 선언하였다. 후임으로는 헹스위킷 재무장관 겸 부총리가 승계하기로 결정되었다. 기사 리셴룽은 헹스위킷한테 총리직을 넘기고 선임장관 자리로 이동할 예정이다. 리홍이는 2020년 3월 총선에서 출마할 것으로 전망된다. 헹스위킷이 총리로 10년 정도 싱가포르를 이끈 뒤에 리홍이한테 정권을 넘기기로 한 것이다. 본인이 고촉통을 거쳐 아버지로부터 총리직을 물려받았던 과정을 그대로 재현하려고 한 것.하지만 2020년 싱가포르 총선거에서 인민행동당의 부진(노동당의 10석 확보)에 따라, 헹스위킷 부총리는 다음 총리직을 자신보다 좀 더 싱가포르를 오래 지도할 수 있는 젊은 총리가 이어받아야 한다며 총리직을 포기했다(즉, 선거 패배의 책임을 졌다).[27] 또한, 리셴룽은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총리를 계속 맡기로 했다.
그 후 2022년 로렌스 웡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을 후계자로 정하였다.
9.4. 로렌스 웡 총리 취임
2024년 5월 15일 드디어 다시 리씨 일가가 아닌 로렌스 웡이 공식적으로 싱가포르 총리로 취임하였다.단, 리센륭 전 수상은 아버지인 리콴유가 했던 그대로 선임장관이라는 Senior ministor의 직위로 올라서서 여전히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3대 세습과 관련하여서는 2024년까지는 어떠한 움직임도 없는 상태.
9.5. 일가의 내분
리콴유에게는 리셴룽 말고 리셴양이라는 둘째 아들이 있다. 역시나 초엘리트이고 싱가포르 내에서는 이런저런 직위를 역임하며 나름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 둘째아들은 표면상으로 형 리셴룽의 독재세습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나 리콴유가 본인이 본인의 사후 헐어버리라고 했던 몇백억에 달하는 38 oxley road의 리콴유 자택을 보존하여 리콴유의 우상화에 대해 유언을 어겼다며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하지만 이는 진정으로 독재 세습을 반대한다기보다는 권력다툼을 위한 일종의 알력싸움으로 보는 시각이 크다. 리셴양 또한 리셴룽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똑똑하고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사람이다. 그리고 그러한 지력과 퍼스트 패밀리의 일원이라는 위치로 나름 많은 권력을 쥐고 이로 인하여 여러가지 직함을 맡으면서 잘 살아왔다. 근 30년간 잘먹고 잘살다가 갑자기 2010년대 들어서 리콴유 사망 이후의 독재 세습을 반대해서 그에게 다른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차근차근 리셴룽에게 권력이 이양된 것은 리콴유 사후 몇 년 전이 아니라 20년도 더 된 얘기임으로 이제와서 권력승계에 대해서 피를 토하며 반대하는 것은 결코 이러한 독재 세습에 대한 반감으로 하는 일이 아님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러한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보이는 이유 중 강력하게 제기되는 것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본인의 입지 강화가 주된 이유로 추측된다. 만약에 3대 세습을 통해 리홍이가 집권하게 된다면 이 많은 권력을 포기해야함과[28] 동시에 자신의 아들이자 마찬가지로 초엘리트 코스를 밟은 리솅우의 입지도 약화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일종의 시위이자 권력 보장을 요구하는 농성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자기 혹은 아들의 입지를 보장해주면 조용히 살겠다는 얘기. 애초에 싱가포르에서 감히 리셴룽에게 반기를 들 만한 사람이나 분위기를 조장할 사람은 똑같이 리콴유의 아들인 리셴양과 리웨이링이라는 리콴유의 막내딸 둘밖에 없다.
특히나 리콴유 본인이 헐어버리라고 했던 자택의 경우도 싱가포르 국민의 리콴유에 대한 향수는 절대적인 수준인 탓에 헐어버리지 않은 리셴룽 총리의 결단에 지지를 보내는 사람도 꽤나 적지 않은 터라 리셴양의 반대는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한 반대에 가깝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튼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존재하는 한 이른바 북한 및 몇 안 남은 전제군주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쓰이지 않는 FIRST FAMILY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리콴유 일가의 영향력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10.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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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한 싱가포르의 표지판 |
형벌이 굉장히 빡세기로 유명한데, 이는 지위고하와 내외국인 여부를 가리지 않아 정부가 인권탄압을 일삼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물론 형벌 혹독한 나라는 싱가포르 외에도 많고, 싱가포르의 엄벌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싱가포르 정부는 일상에서의 온갖 자질구레한 행위조차 법과 형벌로 규제한다. 2018년에는 일본 NEC로부터 인공지능 기술을 지닌 CCTV까지 들여오는 등 범죄 단속에선 최첨단을 구사한다.
물론 이런 제도 덕에 싱가포르인들은 대체로 준법 정신이 뛰어나고 범죄율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비해 인구 비례로 1/40이나[29] 낮다고들 말하는데, 2017년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기준으로 '안전한 도시 지수' 2위까지 선정된 것도 그 증거이다. 물론 걸리지 않으면 장땡이라는 의식에서 불법인 무단횡단 등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침을 뱉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사복경찰들이 거리를 순찰하고 있어 간혹 걸리면 호된 벌금을 낸다.
한편 이러한 법률 적용은 외국인들에게도 엄격하다. 이에 대해 싱가포르 정부는 "서구식 개인주의는 퇴폐적이라 동양식 미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 주장한다.[30]
10.1. 벌금
싱가포르는 벌금이 엄청나게 많다. 거리에 침을 뱉거나,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물을 안 내려도 벌금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싱가포르에서는 각종 벌금 표지판 모양이 빼곡하게 있는 티셔츠를 팔기도 한다. “Singapore is a fine city!” 라고 쓰여있는 티셔츠도 있다. 좋다라는 뜻의 fine인 듯하지만 실상은 벌금을 의미하기도 하는 단어 fine의 중의적 표현.이 벌금의 예를 조금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길에 침을 뱉거나 쓰레기를 버리면 벌금.[31] 초범은 1,000 싱가포르 달러, 재범 이상은 2,000 싱가포르 달러.
- 싱가포르에 면세 담배는 없다. 싱가포르에 들어가는 모든 담배에는 세금이 붙는데, 이미 뜯은 담배 1갑에 대해서만 세금을 면제 해 준다.[32] 기본적으로 담배 한갑당 200 싱가포르 달러가 세금인데, 신고 안 하면 벌금이 훨씬 커진다.
- 담배를 피우는 것도 문제이다. 한국의 경우도 대부분 그렇지만, 실내 흡연은 모두 금지이다. 공공장소도 금연이라서 대중교통이나 쇼핑센터, 관광지 등에서도 모조리 금연이다. 피우면 1,000 싱가포르 달러, 당연히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면 쓰레기 무단투기로 취급해서 1,000 싱가포르 달러의 벌금에 처한다.
- 대중교통 내에서 음식물은 물론이고 음료수도 취식금지. 적발시 벌금 500싱가포르 달러이며, 두리안은 대중교통에 가지고 반입하는 것 자체로 벌금 500 싱가포르 달러 부과이다. 한국도 시내버스 내 음식물 반입을 제한하고 있으며,[33] 과태료 부과가 없을 뿐이다. 지하철은 음식물을 반입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지하철 안에서는 음식물 섭취를 하지 않는 게 상식이긴 하다.
- 대중교통 내에 인화성물질(기름통이나 가스 등)을 가지고 탑승하면 벌금 5,000 싱가포르 달러. 한국도 대중교통에 인화성물질을 가지고 탑승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 껌을 절대로 씹을 수 없는 나라로도 유명한데, 이는 껌으로 인해 싱가포르 사회에서 각종 문제가 발생했었기 때문이다. 한때는 껌을 단지 소지하고 있기만 해도 벌금이었다. 싱가포르의 무서운 형벌에 대한 얘기가 과장된 나머지 껌을 씹어도 태형이라는 소문도 있지만 그건 아니고 벌금이다. 그러다가 미국–싱가포르 FTA 때문에 2004년에 규제가 완화되어 의료용 껌은 약국에서 판매가 가능한데, 이 중에 치아 미백 기능이 들어간 껌을 의료용으로 보았기 때문에 사실상 기능성 껌에 대해서는 규제가 풀린 상태이다. 하지만 그 외의 껌은 반입금지에, 껌을 뱉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벌금 1,000 싱가포르 달러.
-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물을 내리지 않는 것도 벌금이다.[34]초범 150 싱가포르 달러, 재범 500 싱가포르 달러, 과거에 심하게 단속할 때는 사복 경찰이 옆칸에 잠복해 있다가 볼일 본 사람이 나온 직후 바로 확인하고 단속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좀 웃기지만,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소변 보면 벌금 500 싱가포르 달러. 이것도 전 세계에서 민폐로 취급되는 행위이다.
- 물 틀어놓고 잠그지 않고 그대로 나와도 벌금이다. 500 싱가포르 달러.
- 그 외에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스케이트 및 롤러스케이트 타기, 수영, 자전거 타기, 캠핑, 과일이나 꽃 따기, 연날리기, 집 창문으로 다 보이는데도 옷 벗고 있기(이쪽은 최고 2000 싱가포르 달러)도 죄다 불법이다.
1 싱가포르 달러 = 약 1000원이다. 그러니까 별것 아닌 행동에도 벌금이 한화로 수십만 원이다. 그 외에 이원복 교수 시사만화 <현대문명진단> 초판 3권에 따르면 모 의사가 쓰레기 무단투기로 벌금형에 도심가 특별 전시대에 서서 망신당한 사례도 있다.
리셴룽이 집권한 이후로는 아버지 리콴유 시절에 비해 사회 분위기가 많이 널널해지긴 했다.[37] 한밤중의 클락키 거리( 유흥가 이름)에서는 대놓고 길빵을 하는 외국인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래도 여전히 대낮에 시내나 MRT 역사 같은 곳에서는 함부로 굴면 벌금을 맞는다.
10.2. 태형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때리는 형벌, 태형이 남아 있다. 이 태형 때문에 세계 인권단체들한테서 비난받으며 수시로 쪼아댄다. 그러나 리콴유 선생 왈, " 아시아인들이 가치를 두는 것이 꼭 유럽이나 미국인들이 가치를 두는 것과 똑같을 필요는 없다." 리콴유는 평소 공개적으로 아시아인들에게는 민주주의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으며[38]( 출처), 이에 대하여 고대 아시아에서부터 이어진 민주주의의 보편성을 주장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반박( 링크)은 나름 유명하다.싱가포르의 태형은 싱가포르 형사소송법 제16장 제2절에 그 집행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집행 대상자는 16~50세의 남성이며 성인은 24회까지, 청소년은 10회까지 집행한다. 태형의 집행에 사용하는 몽둥이의 지름은 1.27cm를 초과할 수 없으며(329조) 세간의 인식과는 다르게 3대 때리고 입원시켰다가 회복되면 다시 때리는 것이 아니라, 태형의 집행은 분할할 수 없으므로(330조) 한 번에 모조리 집행한다. 단, 태형의 집행에는 의료담당관이 참관하여 감독하며(331조), 의료담당관의 판단 하에 수형자가 태형을 받을 여건이 안 된다고 판단할 경우 태형의 집행 전이나 집행 중 어느 때라도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형자는 법원이 형량을 조정할 때까지 구속되어 있다가, 법원의 형량 조정 결정이 내려지면 조정된 형량으로 처벌받게 된다. 형량의 조정은 맞는 대수를 경감(332조 1항)하거나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만큼 형무소로 보내 수감(332조 2항)한다. 맞고 나면 엉덩이는 피멍으로 곤죽이 되는데, 단순히 엉덩이를 세게 때리는 게 아니라 범죄자를 벌거벗겨서 뒤가 보이게 사다리 모양의 틀에 고정시킨 뒤 무술유단자인 집행관이 전속력으로 달려 도움닫기 후 있는 힘껏 풀스윙을 한다. 한 대만 맞아도 지상 최대의 통증이 엄습하며 패닉상태가 된다고 한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여러 번 때리다 보면 집행관도 어느 정도 지치게 되기 때문에 강도가 낮아질 것을 우려하여 여러 명의 집행관들이 범죄자를 때린다. 따라서 몇 번 때리다보면 지칠테니 강도도 약해질거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된다. 그때의 육체적·정신적 충격으로 남성의 경우 한동안 발기불능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열 대를 맞고는 살아남기도 힘들다고 하는데, 예전에 태형 12대를 선고받은 남자가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1994년에 마이클 페이(Michael P. Fay)라는 미국인 청소년이[39] 고발되어 태형을 선고받으면서 외교적 마찰로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페이는 길가에 주차된 자동차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낙서를 하고, 도로 표지판 파손 등 비행을 저지르다가 경찰에 붙잡혀 태형 6대를 선고받았는데, 이게 미국 언론에 보도되자 미성년자에게 태형을 내린다는 게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이에 장관이 경고를 보내고 빌 클린턴 미 대통령까지 직접 가서 선처를 부탁하는 국가적인 문제로 번졌다. 결국 싱가포르 측은 선처를 부탁한 클린턴에 대한 존중의 표시로 조그만 회초리로 태형의 대수를 6대에서 4대로 감형했다. 참고로 저 태형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해서 건장한 성인 남성이라도 한 대 맞으면 정신이 멍해지며 3대가 넘어가면 제정신으로 버티는 인간이 없다고 할 정도. 사실 소금물에 절인 1.2m짜리 등나무 회초리를 풀스윙으로 얻어맞고도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40] 마이클 페이는 미국에 있을 때도 이런저런 경범죄 경력이 있었으며 이 때 상당수의 미국 대중은 정치인들과 정반대로 “클린턴 대통령이 쓸데없는 데에 힘쓴다. 마이클 페이 같은 놈은 더 얻어맞아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당시 주미 싱가포르 대사관에는 미국인들의 많은 응원편지가 도착했다고 하며, 여론조사에선 태형을 옹호하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사실 그럴 만도 했던 것이 미국의 범죄문제가 1970년대 이래로 1990년대 전반기까지 매년 늘어났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점으로 손꼽혔기 때문이었다. 거의 60% 이상이 “마이클 페이는 맞아도 싸며, 빌 클린턴 대통령이 쓸데없는 데 미국의 국력을 낭비한다.”는 응답을 지지했다. 미국으로 돌아간 이후 페이는 여러가지 마약에 손을 대다가 체포되기도 했다. 그러자 미국에서는 마이클 페이 저 놈을 다시 싱가포르에 보내서 한 번 더 때리자!는 여론이 FOX NEWS 여론조사에서 55%로 나오고, CNN 여론조사에서도 싱가포르 송환 후 처벌 여론이 48%나 나왔다.
태형 집행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태형 선고 건수만 놓고 보면, 1987년에는 602건이었는데, 2007년에는 무려 6,404건으로 20년 사이에 열 배 이상 증가했고 이중 약 95%가 실제로 집행되었다고 한다. 하루 평균 17~18명의 범죄자가 이 무시무시한 태형을 두드려맞고 있는 셈. 다만 싱가포르의 범죄율이 갑자기 높아졌을 리는 없으니 이 부분은 징역형을 받아야 할 범죄자를 태형으로 대신한 경우가 꽤 많은 것으로 볼 수도 있을 듯 하다. 싱가포르가 워낙 작은 나라다보니 교정시설의 수 또한 한정되어 있어 미국이나 영국처럼 교도소에 쑤셔넣다보면 순식간에 포화상태가 되면서 교정교화 시스템 유지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자유형 집행을 줄여보려는 듯.
2024년 7월, 일본인으로서는 최초로 잇코 키타라는 38세 미용사 가 19세 싱가포르인 대학생 강간 혐의로 태형을 인도받았다.[41]
외국인이 싱가포르에서 태형을 선고받으면 영구 입국금지가 걸린다. 싱가포르 전산에 남기 때문에 싱가포르 창이 공항에서 걸러버린다. 벌금형까지는 이민국에게 따가운 잔소리를 받고 말지만 태형이나 징역형 선고자는 영구 입국 금지이다.
10.3. 사형
사형 집행이 많기로도 유명하다. 집행 건수로는 중국이 압도적인 세계 1위이지만, 인구 대비 사형집행률이 가장 높은 곳은 단연 싱가포르. 국제 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네셔널의 집계에 의하면 1991년부터 2004년까지 420명이 교수형에 처해졌다고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1949년부터 1997년까지 920명의 사형이 집행되었다. 싱가포르에서는 매년 25명 정도, 대한민국에서는 19명 정도가 사형당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싱가포르가 대한민국보다 살짝 많기는 한데 큰 차이는 아닌 듯 보일지도 모르나, 대한민국의 인구가 싱가포르의 약 10배 정도이다. 게다가 한국 전쟁 등으로 인한 대량의 간첩과 정치범이 발발해 사형이 불가피하게 많았던 1950년대를 지나 어느 정도 국가 질서가 잡힌 1960년 이후 대한민국에서의 사형 집행 건수는 400여 건에 불과하다. 사실 인구수 등으로 보면 이것도 상당히 많은 것이다. 싱가포르는 분단국가인 한국보다 훨씬 덜 위험한 환경에서, 훨씬 안정적인 정부를 운용하면서도 1년에 35명 이상을 사형하고 있다.물론 사형제가 흉악한 살인범 등 정말 누가 봐도 사형당하는데 문제가 없을 법한 자들에게만 시행된다면 비판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나,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 있다.
싱가포르는 일정량 이상[42]의 마약을 고의로 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법정 최소형을 사형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18세 미만 등 애초부터 사형을 시킬 수 없는 경우[43]를 제외하곤 유죄 추정식으로 본인의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이유 불문 사형을 선고받는다. 운 좋게 대통령의 사면을 받아 감형된 경우도 드물게 있지만 그마저도 사형 판결을 받고 난 후의 이야기이다.
또한 상당수가 외국인 마약 사범이라서, 자국에 비해 무거운 형벌을 둘러싼 외교적 갈등도 간혹 벌어진다. 마약밀매의 최종목적지가 싱가포르가 아니라도 상관없다. 제3국으로 운반하기 위한 중간 기착지로 싱가포르 창이 공항에 내렸다가 적발되어도 얄짤 없이 사형 등 엄벌에 처해진다. 게다가 싱가포르는 국제 항공교통의 중요한 허브 중 하나인 만큼 환승객도 많다. 싱가포르 입국신고서 후면에는 붉은 글씨로 무시무시한 경고문(WARNING : DEATH FOR DRUG TRAFFICKERS UNDER SINGAPORE LAW)[44]이 쓰여 있다. 은근히 섬뜩하다.[45]
싱가포르의 살인범 처벌은 상당히 혹독할 뿐더러, 살인에 이르게 된 사정을 참작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살인자는 사형이고, 고의인지 과실치사인지 우발적인지 등 사정을 알아보지도 않고 사건이 고문수사 등으로 조작됐을 여지가 있어도 그냥 사람 죽인 정황이 드러나면 사형이다. 이 형벌로 인권침해 시비와 외교적 분쟁이 벌어진 게 1995년 3월 17일 플로 콘템플라시온 처형 사건이다. 1989년에 생계를 위해 싱가포르로 이주한 필리핀인 가사노동자 플로 콘템플라시온(Flor Contemplacion, 1953년생)이 동료 가사노동자와 주인집 3세 남아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1991년에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1995년 사형 임박 시점에서 변호인단과 필리핀 정부, 인권단체 등이 "아이가 욕조에서 익사하자 아버지가 이성을 잃어 가정부를 죽였다"는 증인 2명의 증언을 제시했고 경찰의 고문조작 의혹도 제기했으나 싱가포르 측은 정밀조사 결과 사실무근이라 하며 무시하고 사형을 강행했다. 사형이 집행되자 각 인권단체들과 종교계, 필리핀 국민들은 여성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라고 격분함과 동시에, 자국민 사면에 소극적인 라모스 정권을 규탄하며 한동안 반싱가포르 및 반정부 시위를 전개한 바 있다. 해당 내용은 이원복 교수 시사만화 <현대문명진단> 초판 3권 에피소드 '철권 밑의 파라다이스'에 수록됐으며, 독립영화 <플로 콘템플라시온 이야기(Flor Contemplacion Story)>[46]도 제작됐다.( 참고 기사) 그 외에 1996년 3월엔 태국인 노동자 5명이 공사장에서 인도인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교수형을 당했다.
이 나라의 사형 집행은 1959~ 2005년까지 다샨 싱(Darshan Singh, 1932~2021)이라는 인도계 교도관이 담당했는데, 그가 처형한 사람이 약 850명에 달한다. 많을 때에는 하루에 18명을 처형한 적도 있고, 90분 동안 7명을 처형하기도 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형 집행관이라고 한다. 사형 집행 시마다 받은 수당은 400 싱가포르 달러. 그는 “ 사형수는 형 집행을 통해 완전히 거듭난다”며, "나는 그들이 다시 태어나서 다음 번에는 더 나은 사람이 된다고 믿으므로, 내가 하는 일은 그들의 인격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고 한다. 그는 본래 시크교도였다가 이슬람으로 개종했으며, 직업이 밝혀지는 바람에 이혼당한 적도 있다고 한다. 은퇴 후에는 치매와 고혈압, 당뇨병 등을 앓으며 투병하다가 2021년 10월 16일 코로나19로 인한 폐렴 합병증으로 입원했고, 31일에 숨을 거뒀다.
그러나 이상의 내용은 매년 수십 명씩 처형하던 2000년대 초반까지의 이야기이며, 이후부턴 싱가포르에서도 국제추세에 맞춰서인지 사형집행이 한 자릿수 단위로 눈에 띄게 감소하였다. 그리고 2010~ 2011년, 2020년 사이에는 사형집행이 전혀 없다. 현재는 불명.
10.4. 기타
한때는 지금의 러시아처럼 국가 차원에서 호모포비아적인 정책을 취했고, 공공장소에서 동성애 행위를 하면 2년 징역형에 처해지는 법까지 있었다. 하지만 이 법은 시대 변화에 따라 사문화되었으며, 리콴유 본인도 말년엔 결국 동성애를 인정했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리콴유의 손자가 커밍아웃을 한 동성애자로써, 앞서 말한 사문화된 동성애 금지법으로 인해 해외에서 결혼했지만, 리셴룽 현 총리를 비롯하여 싱가포르 국민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고 한다. 리셴룽 총리는 아예 아버지도 기뻐하실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태형과 비슷하다고 해야 할지 리콴유의 개인적 발상이라고 해야 할지 엽기적인 법률이 존재한다. 구강성교 금지조항. 이걸 만든 이유는 더 엽기적인데, 구강성교는 동성애자들만 한다고 생각해서이다.
이 사건으로 논란이 촉발되어서 법률이 개정되었는데, 이건 또 엽기다. 이성간의 합의한 구강성교는 허용. 동성간 구강성교는 여전히 처벌한다. 2007년부터는 남성 동성애의 경우만 처벌하고 여성 동성애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며, 남성 동성애에 대해서도 최근에는 공공장소에서 대놓고 하는 것만 아니면 발동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렇게 껌조차 씹을 수 없는 국가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도박, 특히 마작만큼은 법으로 금지하지 못했다. 리콴유조차도 “ 중국인들에게 어지간한 것들은 강요하고 금지할 수 있어도 마작은 금지할 수 없었다.”라며 포기했다. 결국 아들이 집권할 때는 아예 카지노를 만들면서 도박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했다.
2021년에 영국 식민지배 시절에 도입되었던 선동법이 83년만에 폐지됐다. #
11. 여담
- 2000년대만 해도 한국의 학교 교사들이 준법의 롤모델(?)로 싱가포르를 학생들에게 설파하기도 했으며, 교양만화가 이원복 교수의 <현대문명진단>과 <가로세로 세계사> 2권, 학습만화 <이웃나라 아시아(홍순조 글/차덕철&이산하 그림)> 3권 등지에도 우호적으로 나온 바 있다. 하지만 21세기 이후 인터넷의 대중화로 정보 접근경로가 다양해지고, 세대교체에 따라 국민들의 인권 감수성이 점차 신장되자 싱가포르의 정치체제가 비민주적인 면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오히려 비난을 받고는 가르치는 것이 거의 사라졌으며 지금은 일부에서만 그런 듯 하다.
- 중국 정부에서 개혁개방 정책을 폈을 때 일당 독재 체제이면서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있다는 점 때문에 싱가포르를 모델로 많이 삼았으며 싱가포르를 다른 의미로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비록 싱가포르가 일당 독재를 한다고 법적으로 못을 박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일당 독재하에서 번영을 누리고 있다는 점은 같은데다가 언론 통제 같은 사회 제도 운용 면에서도 1990년대 이전의 타이완과 함께 ( 중국공산당 입장에서) 좋은 참고 사례이기 때문이다.[47] 실제로 덩샤오핑은 리콴유와 매우 절친한 관계였다.
- 프리덤 하우스가 1972년부터 매년마다 발표하는 세계의 자유 지수에 따르면, 1973~1981년/1993~2001년 기준으로 싱가포르의 자유 지수는 PR 5+CL 5로 평균 자유 지수가 5등급을 기록했는데, 이는 제4공화국 당시 대한민국과도 엇비슷한 수준에 대한민국 제5공화국 당시 대한민국과도 사실상 차이가 없었다.[48] 물론 1982년부터는 대체적으로 평균이 4점대로 올라가기는 했다.
-
싱가포르 국회의원(member of parliament, "MP")은 민간업체에서 일하는 데에 법적 제약이 없다. (
지역구 관리는 누가하냐) 이로 인해 한 국회의원이 그랩에 홍보이사로 취직해서 논란이 되었었다.[49]
12. 출처
[1]
싱가포르 실권자인 총리 집무실도 이곳에 같이 있다.
[2]
https://en.wikipedia.org/wiki/Corruption_Perceptions_Index
[3]
수치가 높을수록 언론 자유가 있는 국가, 언론자유 최상은 100점, 언론자유 최악은 0점,
2013년 이전 자료는 수치가 넘어가는 것도 있다.
[4]
보면 결함있는
민주주의와 혼합형 체제를 왔다갔다 하고 있다. 이것도 개선된 것이다.
[5]
싱가포르 헌법상
싱가포르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지만 정부 권한 뿐만이 아닌 군 실권도 총리가 가지고 있다. 국방 정책과 군사적 결정은 총리와 내각이 주도하고 국방부 장관이 군대의 운영과 전략을 관장하며, 총리는 이를 최종 승인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6]
이쪽은
특별행정구의 특성상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 보기는 힘들다.
[7]
싱가포르 다음으로 세계의 자유 지수가 낮은
이스라엘도 74점에 '자유' 등급이다.
[8]
코트디부아르,
온두라스,
감비아보다 낮고
모잠비크,
기니비사우,
나이지리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9]
이 역시 홍콩을 제외하면 선진국 최하위이다.
[10]
리콴유가 소속되어 있던 선거구는 독립 이후부터 1991년 선거제도 변경전까지 평균 90% 지지율로 당선되었다.
[11]
https://en.wikipedia.org/wiki/Tanjong_Pagar_Group_Representation_Constituency
[12]
싱가포르 사회는 13th months pay라고 하여 연말에 월급을 한 번 더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장관을 포함한 공무원도 당연히 수령한다.
[13]
참고로 싱가포르 총리의 경우 이의 약 2배 수준이다.
[14]
싱가포르 외에도
포르투갈 등 많은 나라에서 국민직선을 하고 있다.
[15]
표결권 없는 의석
[16]
참고로 멕시코는 독재국가는 아니지만
마약 카르텔이 워낙 판을 치다 보니 언론자유지수가 낮은 것이다.
[17]
아이러니하게도 싱가포르에는
BBC 월드 서비스 단파중계소가 있으며 24시간
FM
주파수로 재송출하는 중계소도 있다.
[18]
참고로 싱가포르의 언론자유지수는 2019년에는 151위, 2020년에는 158위, 2021년에는 160위였다. 특히 2021년 순위에서 159위가 수단, 161위가 소말리아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싱가포르의 언론자유지수는 경제 상황과 비교하면 최악 중의 최악이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19]
다만 이 부분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유튜브 등 싱가포르인들이 흔히 쓰는 SNS 대부분은 서버가 미국에 있어서 싱가포르 경찰이 함부로 수사를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정 싱가포르 정부가 해당 악플러들을 고소하고 싶다면 미국 경찰 혹은 해당 SNS측에 직접 협조를 요청해서 정보를 얻어야만 하는데, 미국 경찰 혹은 SNS 측이 이런 걸로 협조를 해줄 리가 만무하다. 물론 이러한 SNS라도 실명과 실제 사진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럴 필요 없이 싱가포르 경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지만, 유튜브 등은 정체를 숨기고 익명으로 활동해도 아무런 제약이 없으므로 이런 경우라면 알아내는 게 불가능에 가깝다.
[20]
다만 이 사람은
유튜브를 통해
리콴유에게
고인드립과 모욕을 시전하고, 여러 인종과 종교가 용광로처럼 섞인 싱가포르와 그 국민들에게
기독교/
이슬람 비하발언을 수 차례 해왔으며, 이에 싱가포르 정부에서 "
인종차별 발언" 과 "
명예훼손"으로 그를 체포한 것이다. 그래서 싱가포르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는 옹호의 여지가 있다.
[21]
아모스는 추방된 뒤인 2016년 12월에
미국으로 이주해서
시카고에 거주중이다. 미국을 고른 이유는 첫째로 "
북한처럼 꽉 막힌 싱가포르와는 다르게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지지한다"이고, 두번째로
싱가포르인들은 영어를 잘하는터라
미국 시민권을 어렵지 않게 딸 수 있다. 그런데 아모스는 이주 후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합법화해야 한다와
소아성애자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정신나간 글들과 영상을 자주 올리는 극악무도한 행각을 저질렀고, 당연히
2018년 5월 7일에 그가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이 극단주의적이고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쇄당했다. 물론 싱가포르 여론은 저 미친 X을 미리 쫓아내서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참고로 이 자는 이후에도 반성은 커녕 소아성애를 타당화하는 영상들을 제작하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다가, 2020년 10월에는 무려 아동 음란물 소지 및 유포 혐의가 발각되어
철창에 가게 되었다.
[22]
참고로 미국의
의제강간 연령은 주마다 다르며 만 16세인 주도 많기 때문에(아모스 이가 거주하던
일리노이주의 경우 만 17세) 미국의 성년연령이 보통 만 18세인 것에 비추어볼 때(이 또한 주마다 다르다) 미국에서 미성년자 성관계가 아예 금지된 것은 아니다. 물론 이 인간이 주장한 건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소아성애 합법화에 불과하지만.
[23]
한국 노년층에게는 '이광요'라는
한국 한자음식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24]
싱가포르는 다른 정치·경제 권력도 대부분
중국계 화교가 차지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중국계의 비율이 75%에 달하는 나라이며,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등에 대해 소수민족 배려가 있기는 하나, 이런 게 있어도 교육열이나 경제 수준에서 화교가 다른 민족들을 압도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인종별 쿼터 정책이라도 하지 않는 한 고위층의 대부분은 화교일 수밖에 없다.거기다가 리콴유 본인이 1988년 국경일 연설때 자신의 바지사장 (제 2대 총리 예정자)을 발표하면서 반 농담으로 인도인은 아직 총리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했다.
[25]
현 부인인 호칭 사이에서 낳은 첫째 아들이다.
리셴룽 총리의 실제 장남은 사별한 부인에게서 낳은 리이펭이라는 자식이지만
자폐를 앓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리홍이가 후계자로 여겨지는 상태이다.
[26]
비교하자면 같은 나이에 리셴룽은 육군
준장으로 정보가 노출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던 상태였다.
[27]
헹스위킷이 겨우 53%의 득표율을 얻었던 탓도 없지 않다.
[28]
마찬가지로 리셴룽에게도 리홍이뿐만 아니라 리하오이라는 똑똑한 아들이 한 명 더 있다.
[29]
<
현대문명진단> 초판 3권 기준.
[30]
교양만화가
이원복
교수도 <
현대문명진단> '철권 밑의 파라다이스' 편을 통해 불공정한
한미행정협정 때문에
주한미군 범죄자들의 횡포에 독자적 사법처리를 할 수 없는
한국과 비교하며 부럽다고도 했다.
[31]
어느 나라든간에 길가에 침을 뱉거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것은 잘못된 행동으로 여겨진다.
[32]
경험적으로 많이 퍼져있는 이야기이지만, 막상 정부 웹사이트(https://www.gov.sg/article/is-it-true-that-i-have-to-pay-gst-on-items-purchased-overseas#:~:text=There%20is%20no%20duty%2Dfree,upon%20satisfaction%20of%20set%20conditions.),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v.sg/businesses/valuation-duties-taxes-and-fees/duties-and-dutiable-goods/) 어디에도 근거는 없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33]
서울특별시 시내버스를 타면 차량 내부에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 금지 안내문이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34]
어느 나라든간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물을 내리는 것이 화장실 사용 예절이다.
[35]
어느 나라든간에 동물을 해치는 행위 자체가
동물 학대이니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36]
동물에게 먹이를 함부로 주면 동물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특히 동물원의 경우 먹이를 잘못 줘서 그 동물이 병에 걸리거나 폐사하면 법적 책임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든 하지 말아야 한다.
[37]
사실 리콴유가 너무 억압적이게 통치해서 이에 대해 불만있던 싱가포르인들도 적지 않았다. 이런 민심을 달래기 위해 리센룽이 조금 유화적으로 나섰을 가능성이 높다.
[38]
그러나 리콴유의 생각과는 달리 그의 생애 동안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는 어느 정도
민주주의 수준의 개선이 이루어져왔다. 심지어 본인 나라인 싱가포르에서도.
[39]
1994년 당시 18세였고 이 청소년은 사건을 일으키기 2년 전인
1992년에 부모를 따라 싱가포르에 거주했으며, 싱가포르에 있는 외국인 학교에 다녔다고 한다.
[40]
그런데 '소금물에 절인다'는 건 좀 찔리는지,
싱가포르 경찰 당국은 소금물이 아닌 항생제 처리라고 애써 항변한다.
[41]
BBC
[42]
헤로인 기준 35g
[43]
나이가 생사를 가른 사례로 1991년 홍콩인 여성 람 호이까(Lam Hoi-ka)와 푼 위엔청(Poon yuen-chung)이 공항에서 헤로인 6kg을 소지하다 적발된 사건에서 범행 당시 람은 나이가 17세였다는 점이 참작되어 종신형에 그쳤지만 푼은 18세 생일이 이미 지난 시점이어서 얄짤없이 사형 선고를 받고 1995년 처형당했다.
[44]
간단히 번역하자면 "경고 : 싱가포르 법령에 따라 마약 운반자는 사형에 처합니다"라는 뜻이다. 인도네시아의 입국신고서도 비슷한 경고문이 쓰여 있는데 이쪽은 "DEATH PENALTY"라고 써져 있다.
[45]
마약사범에게 이렇게 가혹한 이유는 나라가 워낙 작다보니 한번
마약이 잘못 돌면 전
국민에게까지 퍼지는 것도 쉬워서라는 카더라가 있다.
[46]
해당 영화는
1995년 제1회 서울인권영화제에서
공개된 바 있다.
[47]
사실
대만도
장제스 일가가 독재 정치를 하는 독재국가였으며, 언론 자유 보장 및
야당 합법화 등의
민주화는
1980년대 후반이 되어서부터 이루어졌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면적인
총선거이 치러진 것은 90년대 초반의 일(
국민대회가
1991년
입법원 선거가
1992년도에 치러졌다.)이다.
[48]
물론 당시 싱가포르를 5공 시기 한국하고 비교하면 싱가포르한테는 실례이다. 리콴유는 적어도 전두환처럼 국민들을 학살하는 미친 짓은 벌이진 않았다.
[49]
Financial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