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통제민주주의라고도 하며, 형식적으로 민주주의를 표방한 권위주의적 체제를 말한다. 여기서 교도는 가르치고 이끈다는 뜻으로, 즉 일반 국민들을 교도의 대상으로 본다는 뜻이다.비슷한 용어로는 비자유민주주의가 있다. 차이점이라면 비자유민주주의는 단순히 결함이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도 포함된다. 반대로 제대로 된 야당(관제야당 제외)이나 선거가 존재하지 않는 일당독재 국가들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실에서는 수카르노 치하 인도네시아, 전간기 폴란드, 유신정권/5공 한국, 현대 러시아, 싱가포르 등이 꼽힌다. 공통점이라면 미국, 영국 등이 표방하는 서구식 자유민주주의가 자국상황하고는 맞지 않으니 자신들만의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는 점.
2. 예시
2.1. 폴란드 제2공화국
1922년 쿠데타로 수립된 유제프 피우수트스키의 사나치아 정권이 예시로 꼽힌다. 이 쿠데타로 대통령인 스타니스와프 미콜라이주크와 총리 빈센트 비토스가 물러나고, 사나치아 군사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다. 원칙적으로는 의회민주주의를 표방했으나, 소비에트-폴란드 전쟁과 독일-폴란드 무역 전쟁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어 정국은 혼란스럽기 그지없었다. 1935년 4월, 대통령에게 권한을 집중시키는 '4월 헌법'이 통과된 이후에는 독재에 가까운 형태로까지 변질되었다.2.2. 수카르노 치하 인도네시아
Demokrasi Terpimpin
인도네시아 대통령 수카르노가 내세운 사상으로, 인도네시아 독립 이후 민족 분열과 다당난립으로 정국이 불안정하자 서구식 자유민주주의보다 인도네시아에 알맞은 인도네시아 고유의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다. 의원내각제를 포기하고 수카르노 자신이 국내 세력의 조정자가 되어 국가를 지도한다는 사실상 대통령 독재나 다름없었다.
2.3. 싱가포르
2.4.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치하의 러시아에서는 교도민주주의와 매우 유사한 '주권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사용하며 이를 '러시아식 민주주의'라고 주장한다.
2.5. 대한민국
한국적 민주주의/민족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내세웠던 대한민국 제4공화국과 대한민국 제5공화국이 이에 해당된다. 박정희 스스로가 사대적 민주주의가 아닌 한국 형편에 맞는 민족적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3. 매체에서
- HELLDIVERS - 슈퍼지구
- 건담 시리즈 - 지구연방
- 스타쉽 트루퍼스 - 지구연방
- 은하영웅전설 - 지구통일정부, 말기 자유행성동맹
- 폴아웃 시리즈 - 미국
- 헤일로 시리즈 - 지구통합정부
3.1. HELLDIVERS 시리즈에서
Managed Democracy"통제민주주의"가 협동 런앤건 게임 HELLDIVERS는 작품의 배경이 되는 슈퍼지구 정부의 체제다. 확장팩의 이름이 민주주의의 역습일 정도.
문제는 이 사상은 이름만 민주주의지 사실상 인류우월주의를 기반으로 한 파시즘이며, 슈퍼지구는 무력을 통해 이러한 통제민주주의를 전 우주로 전파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가령 선거를 할 때 직접 후보에 투표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알고리즘으로 적합한 후보를 찍어주고, 슈퍼구축함 승무원 NPC는 직접 투표를 주장하는 '반동분자'들을 '모든 사람이 하루아침에 정치 전문가가 될 수는 없다'며 비웃는다. 이마저도 모자라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항상 전시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우선 "슈퍼지구를 침공한다"던 벌레형 종족 버그는 시체를 가공하면 석유가 나오기 때문에[1] 적으로 규정되었고, 초과학 종족 일루미닛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 대량살상병기를 가졌다"는 핑계로 인류 측에서 선제공격[2]하여 약탈과 살육을 벌였으며, 사이보그는 "테러범 반군"이라고 선전되지만 사이보그 정부에서는 진짜 민주 정치[3]를 펼치고 있으며, 정작 집 근처에서 운동만 해도 사이보그로 의심되어 보안국에게 체포당하는 것[4]이 슈퍼지구의 현실이다. 그리고 헬다이버들은 이러한 전쟁과 학살, 약탈을 모두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실행하고 있다.
통제민주주의란 개념은 제작사 애로우헤드 CEO가 밝히길 프리즘 폭로 사건의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
4. 관련문서
[1]
슈퍼지구가 이들을 정복하면 버그들은 사육되어 생체 원전이 된다.
"버그는 살 권리가 없다"고 항의하는 슈퍼지구 측의 인권 전문가들은 덤.
[2]
슈퍼지구가 이들을 정복하면 일루미닛은 무장권을 포함한 모든 주권과 군사물자를 빼앗기며, 이들의 과학기술은 슈퍼지구의 행성마저도 파괴할 수 있는 '
방어 무기' 개발에 투입된다.
[3]
사이보그 수도성 사이버스텐 곳곳에는 투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자유를 일부 제한당할 뿐 슈퍼지구에 비하면 약과다. 슈퍼지구가 이들을 정복하면 사이보그 행성에는 계엄령이 떨어지며, 사이보그 생산시설들은 슈퍼지구 기업에게 넘어간다. 헬다이버들의 감시 아래 무장해제하러 가는 버서커의 모습이 압권. 사이보그들을 위한 위로 아닌 위로 한 마디 하자면, 이 정도면 앞서 각주로 설명한 다른 외계 종족들의 운명보단 훨씬 관대한 처분이다.
[4]
운동을 한다 → 건강이 개선된다 → 신체가 강화된다 → 사이보그라는 기적의 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