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미국 사회의 문제점을 서술하는 문서다. 미합중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1위 선진국이자 유일무이한 초강대국이고 대한민국보다 사법 체계가 훨씬 강력하지만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1]2. 인종차별
미국은 인종 차별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일어나는 국가다. 한국의 경우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면, 다양한 민족이 뒤섞여 있는 미국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 뿐만 아니라 자국민들 사이에서도 인종차별이 존재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대체로 특정 인종의 비율이 높은 지역[2]에서 차별이 더 심한 편이고, 인종의 다양성이 높은 지역일수록 차별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으로 나타나는 상황이 많다.[3]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인 상황이지만 일반적으로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인종 차별을 일상적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반대로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인종차별자라는 딱지가 붙지 않도록 많이 조심하는 편이다.[4] 물론 인종차별을 하지 않는 미국인들도 대놓고 괴롭히거나 무시하지 않고 친절히 대해준다는 것이지, 자신의 깐부로 쉽게 껴준다는 것은 아니기도 한 사실이다.
미국은 정부와 민간에서 인종차별을 없애기 위해 시도하는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종차별로 인한 사건이 일상적으로 벌어진다. 인종이 다르다고 대놓고 욕설을 날리고, 물건을 절도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일도 잦다. 심지어 나이를 불문하고 공격하기도 하며 (피해 사례) 경찰마저 인종차별을 해 폭력은 기본이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사건들도 생각보다 많다. 특히 경찰들이 분명히 인종차별적인 살인을 저질렀지만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많이 있다. 미국 내 범죄의 상당부분을 흑인이 저지르기 때문에, 항상 흑인과 마찰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경찰들이 흑인에게 안좋은 감정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인데, 경찰이 이를 부당하게 표출하고서는 정당한 공권력의 집행이라는 이유를 들어 빠져나가곤 한다. 증거1, 증거2, 증거3, 증거4 그래서 빈번히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태 같은 흑인 인권 존중 시위가 각 주에서 일어나는데도 경찰들이 흑인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현실은 기사에서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다. 많은 유명인들도 인종차별에 대해 반대하고 있지만 거대한 변화는 그리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이는 옛날과 비교했을 때 매우 많이 개선된 것이며[5], 이러한 변화도 절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음을 상대적으로 감안해야 한다.
백인 우월주의로 인한 흑인, 아시아계, 히스패닉 차별에 묻혀서 그렇지 미국의 주계층 WASP가 다른 백인종을 차별하는 경우도 있다.[6]
한편 백인 우월주의 뿐만 아니라 흑인 우월주의, 히스패닉 우월주의, 아시아계 우월주의와 같은 파생된 인종 차별적 사상들도 생겨나고 있다. 아시아계 내에서도 반목이 있어서 한국계 미국인 중에 중국계나 인도계/ 아랍계 미국인 등을 꺼리는 사람이 제법 많고, 그 반대의 경우도 빈번하다. 한인들 중에서도 ‘아랍인은 냄새난다.’ 등의 인종차별 발언을 내뱉는 사람들도 꽤 있다.
3. 빈부격차
사회주의 국가를 포함한 모든 국가에서 빈부격차는 필연적으로 반드시 존재하며[7],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도 빈부격차가 사회적 문제가 된다. 그렇다 해도 미국의 빈부격차는 굉장히 심각한 축에 속한다. 미국의 2021년 지니 계수는 40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에서 7번째로 높고, 스웨덴 28, 독일 29, 한국 33, 일본 33, 영국 37에 비교해서도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G20 국가 중에서 2010년 지니 계수가 미국(40)보다 높은 국가는 남아공(63), 브라질(54), 멕시코(47), 중국(44),[8] 아르헨티나(44) 뿐이다.
특히 미국은 무한한 성공의 기회가 주어지는 나라이지만 동시에 무한한 몰락의 위험성도 존재하며[9], 또한 승자독식이 당연시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한국인 중에서도 섣부르게 미국 이민을 갔다가 사업에 실패하여 빈곤층으로 전락까지 하면서 피보는 경우도 많다.[10] 또한 사회 안전망, 특히 의료보험이 워낙 부실하기 때문에 기존에 중산층이었다고 해도 순식간에 빈민층, 혹은 노숙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잦다.[11] 하지만 우파적 자유지상주의가 주류인 미국 사회 특성상 이런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며 빈곤층으로 전락한 미국인들은 보통 기본 치안도 보장되지 않는 스키드로우 같은 슬럼가, 더 사정이 나빠지면 모텔 생활을 하며 최악의 경우 라스베이거스 등 그나마 기후가 좋은 도시의 지하로 숨어들어 노숙을 하기도 한다. 이는 미국에서 노숙에 대해 경찰들이 의도치 않는 면모로도 무관심한 것도 이유다.
그나마 정신이 온전하면 노숙자로 끝나지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독하게 견뎌내지 못해 정신도 온전하지 못한 상태가 되면 마약중독자로 거리를 헤메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고를 당해 죽거나 돌연사하거나 나쁜 마음을 가진 인간말종들에게 희생되고 죽음조차 묻혀지는[12] 최악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필라델피아 주 켄싱턴 카운티의 경우 전국의 마약 중독 노숙자들이 몰리다 보니 경찰조차 포기하면서 이런 사례가 너무 많이 나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오죽하면 미국 국내 문제인데도 멀리 있는 대한민국에도 잘 알려질 정도다.
유럽 역사에서 봉건제 시기가 길었고 어느 정도 중앙집권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국가의 역할은 외교와 국방 등 일부 영역에 한정되었기에, 서양 사회에서는 국가가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개인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13] 특히 개인주의에 기반한 자유주의가 발아한 영국과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군주제 대신에 공화국을 건설한 미국은 더욱 국가가 개인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희박하다. 그래서 미국은 전통적으로 지역 사회 단체와 교회를 중심으로 한 민간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나갔고, 지역 공동체에서 스스로 상부상조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다.[14] 덕분에 미국인들은 주말마다 교회에 꾸준히 나가고 어릴 때부터 지역 단체의 봉사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나 이런 민간 단체에 의존한 사회보장제도는 같은 동네에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서, 가난한 동네에 사는 사람들, 개신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외부에서 흘러들어온 사람들을 소외시킨다. 한국인 이민 1세대 중에서도 이를 빠르게 깨닫고 한인 교회보다 백인 교회에 꾸준히 나가면서 주류 사회에 끼어드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종종 있었다. 물론 한인 교회 구성원들도 서로 돕고 살지만, 이민 1세대의 시절의 한인들은 모두 가난해서 서로 도움을 주는데 한계가 컸고, 오히려 갇힌 인종 집단을 만들어서 한인이 주류 사회로 편입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미국의 보수 중산층 중에서는 "자신처럼 열심히 노력하면 스스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데 좌파들은 댓가를 치르지 않고 무작정 국가가 자신에게 세금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징징댄다"며 사회보장제도가 확장되는 것을 경계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빈부격차는 '자유로운 선택과 노력의 결과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여 이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노력은 ' 개미에게서 돈을 빼앗아서 베짱이에게 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잘못된 제도'이다. 이러다보니 미국의 부실한 사회보장제도가 문제라고 인식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사회민주주의 성향인 버니 샌더스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기는 했으며 결국 2021년 사회안전망 구축을 추진하는 조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4. 치안
4.1. 통상
미국의 치안은 후술할 총기 문제, 마약 문제, 빈부격차, 포화된 교도소 문제 등으로 인해 선진국 중 가장 좋지 않은 편이다.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 미국 정착을 시도하는 한인들이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곳"이라고 칭할 정도다.일반적인 선진국들의 치안이 매우 안정된 걸 생각하면 미국은 매우 높은 소득수준을 가졌지만[15] 치안 사정이 안좋기 짝이없다. 의외로 시골 지역은 대체로 도시보다 치안이 좋은 경우가 많다. 왜냐면 시골에서는 사람들끼리 서로 얼굴을 알고 지내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경우 바로 누구인지 알수 있어 경찰에서 검거하기가 쉽다보니 범죄를 저지르기가 쉽지 않고, 깡촌에 외부인이 오는 경우도 드물기 때문에 범죄가 일어날 확률이 낮다. 다만 시골 지역의 면적이 엄청나게 넓고 인구 밀도는 매우 낮은 관계로 공권력의 사각지대가 생기기 쉽고, 만약 범죄의 피해자가 된다면 경찰력의 보호를 받기가 힘들다.[16] 이로 인해 시골 주민들의 총기 보유는 도시 사람들보다 더 높으며, 살인 사건도 인구대비 꽤 많이 발생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앵커리지.
대도시 지역 중에는 뉴잉글랜드, 엘패소, 뉴욕의 맨해튼 등 치안이 상대적으로 좋은 곳도 존재하지만, 오클랜드, 시카고 남부, 뉴올리언스 외곽지역, 디트로이트, 볼티모어, 게리, 캠든, 콤프턴 등 GTA 실사판을 찍는 지역도 동시에 존재한다.[17]이런 극단적인 예를 제외한 평균적인 대도시의 치안도 한국보다는 상당히 부실하고,[18] 특히 도심지에 슬럼화된 지역의 치안은 어디를 가나 막장인 수준이다. 물론 도시 내에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이 여기저기 있기는 한데, 문제는 안전한 지역과 위험한 지역이 바로 이웃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안전한 지역에서 몇블럭만 걸어가도 갑자기 위험한 동네가 나온다는 점이다. 그리고 낮에는 안전하다가 해가 지면 인적이 끊기면서 갑자기 위험한 지대로 돌변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도 길거리에 인파가 많다면 그 지역은 안전하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미국 여행을 할 때는 인적이 많은 길 위주로 다니고, 갑자기 인적이 끊긴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빨리 왔던 길로 돌아가야 한다.
교외 지역의 중산층 거주지는 비교적 치안이 좋은 동네가 넓게 펼쳐져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안전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있지 않다면, 가까운 거리라도 자동차로 이동하고 해가 진 이후에는 길거리를 걸어다니지 않는 것이 좋다. 상류층 거주 지역은 고도가 높은 지역에 녹지를 끼고 자리하는 경우가 많은데[19], 한국 수준으로 안전하다고 보면 된다.
미국은 지역 정부가 각자 경찰을 조직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가난한 지역일수록 예산 부족 때문에 치안 악화가 심각해지는 경향이 있다. 범죄율이 높으면 자본가들이 이 동네에 투자하기를 꺼리고, 지역 경제가 추락하면 경찰의 수가 줄어들어서 범죄율이 더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한 예로 오클랜드는 경찰서가 철수해버린 동네도 있을 정도다.
2020년대 코로나 팬더믹 이후 인플레이션, 펜타닐을 비롯한 저가 마약으로 고생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한 미국 대도시가 있는 주는 현재 생계형 절도가 급증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은 아직 사형제도가 존재하는 나라지만 사형집행도 심의 끝에 집행되는데다가 인구수에 비해 교도소 수용인원 제한이 있는 상황, 경찰도 넒은 치안범위에 비해 인원수가 적고 총기나 여러범죄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특정금액 이상 절도만 아니라면 경찰서에서도 "우리도 바쁜데 그정도 금액가지고 신고하지 마쇼"라며 씹거나 접수하더라도 절도 사건이 발생한지 몇 시간 뒤에 온다.
더욱이 미국 51개주 중서 22개주가 특정금액[20] 이상 절도만 아니라면 감옥에 가지 않고 경범죄 벌금만 내고 석방이 된다. 당연히 미국 정부도 이런 방지책으로 5천달러 이상의 제품을 200건 이상 판매하는 경우 은행계좌와 납세자 번호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6만달러 이상의 중벌금을 내도록 하게 개정했지만 이 조직적인 범죄집단은 타인 정보를 도용하여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판매하기 때문에 반쪽짜리라는 평가도 존재한다.
4.2. 총기 문제
미국은 총기 소지가 허용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다. 문제는 총기 허용 자체가 치안을 열악하게 하는 최대의 원인이며, 치안에서 미국이 한국, 일본, 중국(홍콩/마카오 포함), 대만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라는 것이다. 미국의 폭력조직인 갱단들이 소유한 총기의 수는 한국 총 인구의 절반보다 많다고 추정되고 있는데 조금씩이나마 강화되는 총기규제와 강선흔을 이용한 수사 기법의 발달 때문에 현재 미국의 범죄조직들은 대부분 국내와 해외의 암시장에서 기록이 없는 불법 총기를 구입하거나 몰래 총기를 제작해서 사용한다. 거기에 범죄자들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 때문에 총을 구입하지 못하게 된 일반인의 수요까지 합쳐져서 총기 암시장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
한편 좋지 못한 치안 현황에 불안을 느낀 일반 시민들이 총기소유의 자유를 주장하지만, 결국 일반 시민의 무장이 총기사건의 발생 수를 늘리는 악순환도 몇십 년 째 반복되는 중이다. 그리고 총기범죄로 인해 순직하는 경찰들의 숫자도 많아서 정규전을 치르는 나라의 군인 수와 엇비슷하게 경찰이 죽는다. 한때는 이라크 전쟁에서 전사하는 미군 숫자보다 자국 내에서 총기강력사건으로 순직하는 경찰관의 숫자가 더 많았다는 말이 있었을 정도다.[21]
문제는 항목에 나왔듯 미국인의 총기소지는 수정헌법 상 보장되는 권리여서 법적인 규제를 가할 수 없다는 점이다.
4.3. 마약
2015년 기준으로 미국은 세계에서 6번째로 마약 중독자 수가 많은 나라다. # 마약으로 인해 미국 사회는 진통을 겪고 있고, 마약 시장 규모도 중독자 수에 맞게 상당하며 유통망도 촘촘하다. 미국 동부 최대의 마약 시장으로 알려진 필라델피아 북동부의 켄싱턴 거리만 봐도 미국 사회의 마약 문제를 엿볼 수 있다. KBS의 취재 영상인터넷에서 미국인들의 마약 중독 문제가 발생한 이유가 베트남 전쟁과 당시의 히피문화 때문이라는 얘기가 많은데, 미국 정부의 보고서나 민간 연구 자료에서 이 2가지를 가장 큰 원인으로 뽑는 경우는 별로 없다. 미국 마약의 역사는 1960년대보다 훨씬 오래되었고, 베트남 전쟁과 히피 문화는 미국에서 마약이 퍼진 수많은 이유 중 2가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사실 미국 마약 문제의 기원은 무려 186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남북 전쟁에서 부상자들에게 아편에서 추출한 진통제인 모르핀을 너무 많이 남용했기에, 많은 상이 군인들이 모르핀 중독이 된 채로 제대한 것이 미국 마약 역사의 시작이다. 또한 일반인에게도 모르핀을 진통제로 무분별하게 처방하는 바람에, 생리통을 견디기 위해 모르핀을 남용한 중상류층 여성들이 모르핀 중독이 되는 경우도 많았다. 그래도 1870년대까지는 중독자들이 사회에서 격리되다시피 사는 참전군인이나 나이든 여성들이었고, 마약 중독이 범죄로 연결된다는 인식이 없어서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중국에서 청나라가 아편 전쟁에서 패배하고 개항하면서 1870년대부터 많은 중국인 노동자들이 미국으로 밀려들어왔는데, 이들 중에 20% 이상이 아편 중독자였다. 결국 미국 주요 도시에 형성된 차이나타운에는 아편굴이 들어섰고, 당시 아편굴은 매음 사업과 도박장도 겸하고 있었기에 여기에 드나들던 백인 남성들한테까지 마약 남용이 퍼져 나갔다. 1890년대가 돼서 뒤늦게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깨달은 미국 정부는 마약을 때려잡기 위해 고강도의 법률을 연달아 통과시켰고, 1920년경에는 사실상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1900년을 전후하여 미국에 코카인과 헤로인이 도입되었는데, 이는 어처구니없게도 마약 중독 치료 또는 각성제로 사용하기 위해서였다. 코카인을 모르핀 중독자들에게 주어서 모르핀을 끊게 하는 용도로 사용했다. 물론 그런 치료를 받은 환자는 모르핀을 끊더라도 코카인에 중독되었다(...). 뿐만 아니라 코카인을 실험삼아 처방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의사들이 코카인을 얻기 쉬워지자, 각성 효과를 얻기 위해 코카인을 직접 사용하는 의사들(!)의 수도 엄청나게 늘어났다. 마약 중에서도 중독성이 특히 막장인 헤로인의 경우에는 처음에 모르핀을 대체하기 위해, 나중에는 코카인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가 뒤늦게라도 중독성이 발견되어 마약류로 분류되어 관리를 받았다. 1920~1930년 사이에 미국 정부가 강도높게 마약을 때려잡으며 마약의 씨가 마르기 시작했고, 덕분에 그나마 불법적으로 유통시키기 더 편리한 헤로인이 주요 마약이 되었다.[22] 이 시기를 다룬 유명한 마약 루트가 바로 프렌치 커넥션이다. 20세기 초반의 재즈 연주자들의 생애를 보면 마약에 헤롱헤롱하는 장면이 껴있기 마련인데, 1920년대부터 흑인 음악가들 사이에 헤로인 중독이 만연해 있었기에 벌어진 일이다.
1950년대부터 한국에서 히로뽕이라고도 부르는 메스암페타민이 주요 마약 중에 하나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미 1930년대에 코에 뿌리는 천식과 코막힘 치료제로 판매되기도 하고 1950년대에 오비톨(Obetol)이라는 상품명을 가지고 다이어트약으로 판매되어 상당한 인기를 끌었는데, 메스암페타민의 강력한 각성 효과가 알려지자 정부가 1970년대 초에 마약류로 지정하여 관리하였지만 이미 트럭 운전사, 공장 노동자, 가정주부, 운동선수, 대학생 등 다양한 계층에서 중독자가 양산되어 때가 늦은 상황이었다. 그리고 메스암페타민 생산이 규제되더라도 에페드린과 약간의 화학 지식만 있으면 가정집에서도 합성할 수 있는지라, 소규모 지역 마약 공급책이 스스로 제조해 뿌리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가 에페드린 계열 화학약품의 유통을 원천봉쇄하려고 하였지만 에페드린이 함유된 감기약을 팔아야 하는 제약회사들이 결사반대하여 쉽지 않았고,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이 국경을 넘어 캘리포니아 지역으로 에페드린을 대량으로 밀수출하기도 하였다. 2000년을 전후로 해서는 감기약에서 에페드린을 추출하는 수법으로 메스암페타민이 양산되면서 메스암페타민 중독자가 크게 늘어, 2004년에는 미국 성인의 5%가 메스암페타민을 한다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다.[23] 현재는 강화되는 에페드린 규제에 힘입어 미국내 생산 기반이 거의 소멸되었으나, 마약 조직들이 해외에서 완성품을 수입하여 여전히 유통시키고 있다.
그리고 1960년대부터 전후 베이비붐 세대의 대학생들 사이에 대마초가 급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본래 대마초는 중남미와 카리브해 연안 지역의 플랜테이션 농장에서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던 노예들에게 고통을 잊으라고 지급되었기 때문에 스페인어권 지역에서 대마초를 피우는 행위가 성행했었는데, 미국의 대마초는 1910년에 발생한 멕시코 혁명을 피해 미국으로 건너온 히스패닉들이 기호용 대마초를 가져온 것이 시작이었다.[24] 또한 비슷한 시기에 카리브해의 항구들을 들리던 선원들도 대마초를 들여와서 뉴올리언스와 같은 남부 지역의 흑인들에게 퍼트리기도 했다. 이후 남부의 히스패닉과 흑인들이 미국 각지로 퍼져나가면서 대마초 문화도 가지고 갔고, 이에 놀란 미국 정부는 1934년에 대마초에 세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납세 의무가 있는 상점들이 대마초를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사실상 대마초를 금지시켰다. 대마초가 금지된 뒤로 오랫동안 대마초는 흑인과 히스패닉만이 음지에서 불법으로 피우는 물건이었는데, 1960년대 백인 대학생들에게 발견되어 유행하게 된 것이다.
1960년대는 히피 문화 덕분에 대마초 뿐만 아니라 LSD가 미국의 젊은층에 퍼져나가는 시기이기도 했다. LSD는 복용자에게 유체이탈을 한듯한 환각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에고를 낮추고 주변 사람들과 공감하게 만들기 때문에, 사랑과 평화를 중시하고 명상을 통한 초현실적 체험을 추구하던 히피 문화와 딱 들어맞는 마약이었다. LSD가 1938년에 스위스에서 처음 합성된 후 이 약물은 한동안 의학이나 심리학 분야의 연구자들 사이에서나 알음알음 통용되었으나,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의 몇몇 연구자들이 1960년대에 "이 좋은 것을 왜 한정된 엘리트들만 하냐"며 적극적으로 대중에게 퍼트렸고, 당시 히피 문화와 맞물려 LSD가 젊은층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이때 LSD의 보급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비틀즈나 핑크 플로이드를 비롯한 유명 음악인들이 LSD를 복용하면서 음악을 만들었으며, 심지어 사이키델릭 록이라는 장르가 만들어질 정도였다. 그러나 곧 LSD에 의한 환각 상태에서 저지르는 살인과 플래시백 등의 부작용이 속속들이 보고되고 1970년대에 정부가 LSD를 마약으로 지정하면서 LSD 복용자 증가세가 꺾였고, LSD에 대한 수요는 1980년대의 여피 문화에 힘입은 엑스터시와 2000년대에 가내수공업으로 제조하는 메스암페타민에 넘겨주게 되었다.
또한 1960년대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미국에 큰 정책 변화가 시작되었다. 이전에는 마약 딜러뿐만 아니라 마약을 한 사용자들도 처벌하였는데, 강력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마약 중독자들의 수가 줄지 않는 점이 지적되고 "마약 중독자들을 범죄자가 아니라 환자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들을 처벌할 것이 아니라 치료를 해주어야 한다"는 인식이 퍼져나간 것이다. 마약 중독자들에 대한 온정적인 시선이 커지자, 점차 마약 중독자들에 대한 재활 치료가 각광을 받게 되었다.
1970년대에는 미국 중상류층 젊은이들 사이에서 코카인이 유행했다. 1970년대 코카인 유행의 원인으로 미국 대중음악 스타 중에서 약쟁이가 많았기에 이에 대한 선망이 있었던 점, 1960년대에 대마초가 널리 퍼지면서 대마초로 입문한 사람들이 더 강한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 헤로인을 비롯한 다른 마약 중독의 위험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그나마 덜 막장인 코카인을 찾은 것 등 여러가지가 지목된다.
그러다가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대에 본격적인 마약과의 전쟁을 시작하였다. 본래 마약과의 전쟁은 1970년대 초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선언하였지만,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레이건 시절의 강력한 마약 소탕 정책이 더 유명하다.[25] 하지만 이러한 미 행정부의 노력을 비웃듯이 1980년대 중반에 크랙이 등장하여 미국 마약계(?)의 대격변을 불러일으켰다. 가격이 싸고 중간 마약 유통책이 쉽게 조합할 수 있는 크랙은 마약의 대중화를 이끌었고, 미국에 마약이 창궐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또한 미국의 마약단속이 백인 저소득층에 급속도로 퍼져나가던 크랙에 집중되면서 메스암페타민에 대한 단속이 느슨해지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더 나아가 마약성 진통제를 판매하기 위해 제약사들이 과대 광고를 하거나 의사들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하면 보너스를 쥐어주는 등의 수법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중독을 일으켜 수십조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별 것 아닌 질병에도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가 처방되면서,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그 강력한 효과를 잊지 못하다가 진통제를 넘어 결국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가장 널리 알려진 그 문제의 마약성 진통제는 옥시코돈(Oxycodone) 성분이다.
게다가 미국의 지리적 특성상 멕시코나 남미 같은 마약 생산지와 가까워서 밀수나 밀반입이 잦다. 특히 국경을 맞댄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은 이미 악명이 자자한 수준. 미국과 멕시코 정부의 공조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군대까지 동원하며 마약 카르텔들을 소탕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완전한 소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리고 리더가 사라진 마약 카르텔 잔당은 각각 뿔뿔이 흩어지며 또다른 마약 카르텔 세력을 만들었다.
2010년대부터는 중국산 펜타닐이 활개하고 있다. 펜타닐은 미량으로도 엄청난 진통 및 환각효과를 내고 치사량이 2mg밖에 되지 않는 독극물이나 다름없는 물질이라 엄청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미국 정부의 강경한 요청으로 중국 정부의 펜타닐 규제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펜타닐의 원료를 따로 생산한 후 유출하는 것은 차단하지 못했다. 펜타닐의 원료 중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합법적인 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물질들을 전부 규제해버리는 건 사실상 불가능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 중국산 원재료들이 합법적으로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 손으로 들어가 마약을 생산해내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다시 미국 마약상으로 넘어가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중국 측은 ‘펜타닐은 미국 내부 문제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협조하지 않고 있다. 다만 중국이 그냥 엿먹으라고 협조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완제품 펜타닐류 약물 단속에는 동의해도 그 원료의 수출 금지는 워낙 광범위하고 명백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펜타닐이 그 자체로 유통되는 걸 넘어서서 최근에는 캔디 형태, 펜타닐이 입혀진 젤리, 유명 브랜드 초콜릿, 일반 진통제 용기 포장 등의 수법으로 만들어지면서 더욱 오남용 위험 및 접근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사망자가 속속 나타나면서, 급기야 워싱턴, 필라델피아, 덴버, 로스앤젤레스, 밀워키 등지에서는 공공장소에 해독제인 ‘날록손’[26] 응급처치 키트를 넣은 펜타닐 해독제 자판기를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FDA는 날록손을 약국, 편의점, 주유소 등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비처방용 의약품으로 지정했다고 한다. #
위에 서술된 미국 마약 중독의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의 마약 문제는 의학계와 정부의 안일하거나 차별적인 대처가 큰 원인이다. 많은 마약들이 부작용과 중독 증상에 대한 고민 없이 치료 목적으로 의사들에 의해 도입되었고, 의료계가 마약 중독자를 양산했을뿐만 아니라 심지어 의사들이 직접 약물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정부는 소외 계층이나 유색 인종에서 마약이 퍼져나갈 때는 방관하다가 백인 중독자들이 양산되면 그때서야 뒤늦게 대응에 나섰고, 이 때는 이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었다. 또한 상류층 젊은이들 사이에 퍼져나간 마약은 제대로 단속하지 않았다. 재미있는 점은 1860~1920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 100년 후의 1960~2020년 사이에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되었다는 사실이다. 그야말로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실감나는 상황이다.
로이터 및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들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미국 내 약물중독 사망자 수가 9만 3,331명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이는 7만 2,151명을 기록한 2019년과 비교해 역대 최고인 29.4% 급증한 수치다.
마약중독 부작용에 의한 사망사건이 많이 발생하며, 마약이 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범죄는 미국 내 마약조직뿐만 아니라 마약을 살 돈이 필요한 마약중독자들도 많이 저지른다. 특히 멕시코와 가까운 지역에서 심각하다. 하도 미국의 마약 수요가 많다보니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등 라틴아메리카에는 마약 카르텔이 창궐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대마초의 경우 2021년 10월 기준으로 미국의 총 50개 주와 1개 특별구 중에서 19개 주와 워싱턴 D.C.가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하였는데[27], 문제는 이 때문에 대마초가 한국 유학생들에게도 깊게 침투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마초가 너무 풀려버려서 이제는 기호용 대마초가 합법화된 캘리포니아, 뉴욕 주, 매사추세츠 등에서 유학하고 있는 한국인 고등학생과 대학생 중에서 대마초를 피우는 학생의 비율이 상상 이상으로 매우 높으며, 그래서 방학 때 대마초를 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다가 인천국제공항이나 김해국제공항에서 적발되는 어린 학생들에 대한 뉴스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하지만 한국 형법은 해외의 한국인에 대해 속인주의를 적용하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 불법인 행위는 미국에서 해도 불법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마초 합법화와 무관하게 한국 국적자는 마약류 투약으로 처벌받게 된다.
5. 미국 경찰의 공권력 남용
미국은 위에서 전술했듯이 민간인의 총기 소지가 합법인 나라라서 그만큼 총기 관련 사건사고도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경찰의 공권력도 매우 강력하고 경찰관들은 항상 총격범들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권력 남용 문제도 심각하다.
6. 사법 문제
국내의 기사들을 통해 중범죄자들이 100년이 넘는 징역이나 무기징역과 같은 무거운 형벌을 선고받는다는 이유로 미국의 사법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경향들이 존재하는데 이는 잘못된 판단이며 중상류층은 비싼 변호사 고용이나 의료기록 제시 혹은 사법거래 등을 통해 낮은 형량이나 무혐의로 풀려나는 일이 흔하다.[28] 그리고 교도소는 포화상태인지라 얌전하게만 지내면 10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아도 징역의 10% 정도만 지내도 가석방되는 경우가 흔하다. 그리고 범죄자의 사회복귀 이전의 관리수준도 미흡한 편이라 그런지 재범률도 상당한 편이다.7. 불친절한 공무원들
미국 공무원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불친절하고 태도가 좋지 않아서 문제다. 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봉사직인 소방관들은 사명감에 하는지라 당연히 타 국가처럼 친절하고 헌신적이지만 정작 같은 제복 공무원인 경찰관이나 세관원 등은 불친절한 걸 넘어 공격적, 권위적이기까지 하다. 그리고 운전면허를 담당하는 차량 관리국인 DMV 등도 아주 불친절하고 일처리도 느려터졌다. 공공재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미국의 병폐 중 하나이며 경쟁국가들과 비교해도 도가 지나친 문제라 개선이 필요하다.8. 부실한 의료보험
We waste hundreds of billions a year on health care administrative expenses that make insurance CEOs and wealthy stockholders incredibly rich while 85 million Americans go uninsured or underinsured. Healthcare is a human right. We need Medicare for All.
우리가 보험사의 CEO들과 부유한 주주들에게 행정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수 억 달러를 낭비하고 그들이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동안 8천 5백만명의 미국인들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은 인권입니다. 우리는 메디케어를 전국민에게 확대시켜야만 합니다.
2024년 12월 5일, 버니 샌더스. #[29]
우리가 보험사의 CEO들과 부유한 주주들에게 행정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수 억 달러를 낭비하고 그들이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동안 8천 5백만명의 미국인들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은 인권입니다. 우리는 메디케어를 전국민에게 확대시켜야만 합니다.
2024년 12월 5일, 버니 샌더스. #[29]
And it really says something about America that a guy was murdered in cold blood, and the two main reactions were - 'Yeah, well, health care stinks!', and also - 'Girl, that shooter hot.'
그리고 이건 미국에 대해 시사하는 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냉혹하게 살해당했는데 주된 반응 두 개가 '그래, 맞아, 의료보험 엿같아!'랑 '와, 저 암살범 잘생겼다'라는 사실이요.
2024년 12월 7일, 새터데이 나잇 라이브 위켄드 업데이트의 콜린 조스트. #
미국에서는 선택의 자유라는 명분하에
공공 의료보험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어서 의료보험에 가입하려면 민간 의료보험이 전부인데, 이 민간 의료보험이 턱없이 비싸고 가입이 까다롭다.[30] 다만 직장인은 의료보험을 회사에서 일부 대주지만 이마저도 대기업이 가족 대상 보험료를 대부분 내는 대신 500불을 본인이 부담하고 이외 중소기업은 저렴한 보험이지만 이마저도 700불을 지불, 프리랜서는 1300불을 지불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으로 미국에서 봉쇄령이 떨어지자 실직과 더불어 의료보험 혜택이 없어질 위기에 몰린 시민들이 즉시 봉쇄를 풀라며 시위를 벌이는 일이 잦았는데, 한국이나 다른 선진국이었다면 단순히 노동운동의 측면에서만 다뤄질 문제겠지만 이는 미국인들에겐 단순히 밥벌이를 잃지 않겠다는 노동권 투쟁을 넘어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생사가 달린 문제였기에 더욱 심각했다. 그리고 이건 미국에 대해 시사하는 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냉혹하게 살해당했는데 주된 반응 두 개가 '그래, 맞아, 의료보험 엿같아!'랑 '와, 저 암살범 잘생겼다'라는 사실이요.
2024년 12월 7일, 새터데이 나잇 라이브 위켄드 업데이트의 콜린 조스트. #
이렇다보니 미국 의료보험 회사는 철저한 갑의 위치에 있으며 공공의료 보험도 그러한데 돈이 한정된 민간회사인 만큼 어떻게든 덜 주려고 안달이며 정치권 로비를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항을 만들고 있다. 이에 미국 민주당계 진영에서는 이런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국가보험을 만들자는 주장이 나왔지만 의료보험사와 공화당들은 사회주의적 사상이라며 공산주의로 몰아가 실패하였고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메디케어를 도입한 이후 베트남전과 냉전으로 흐지부지 되었다. 이후 버락 오바마가 서민층까지 의료보험 턱을 낮춘 오바마케어가 도입되었으나 후임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가 이를 사회주의 정책이라며 철폐하고 트럼프 케어로 재정비하려다가 이미 턱을 낮춘 오바마케어의 이로움을 맛 본 중산층의 막강한 반대여론으로 실패할 정도였다.
미국에서 약이라도 타기 위해 병원 한 번 가면 여러가지 진료를 본 뒤에 엄청 비싼 돈을 내야 하니 가정에는 개인 상비약을 갖추고 있는데 이와 같은 부실한 전달체계는 2020년-2022년의 2년간 코로나 시국에서 미국의 확진자 상황을 몇 배나 악화시켰다. 게다가 직장 보험이 코로나 치료비 전액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설계되어 있는 경우 코로나 확진자들이 코로나 치료비 폭탄을 맞기도 했다. 타 국가들도 코로나 치료비가 싼 편은 아니지만 미국처럼 개인 부담이 심해서 파산을 걱정해야 하는 수준은 아니었던데다 다른 선진국들은 다 갖춘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최소한의 완충재조차 미국에는 없다시피 했기 때문에 충격은 더욱 컸다. # 코로나 시국이 엔데믹으로 확진자 수와 무관하게 사실상 종결에 이르게 된 2022년에도 이 덕분에 미국은 비싼 대가와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후유증을 걱정할 처지에 놓였다. 변이가 너무 많아 아직도 세부 변이 확진자가 폭증하였지만 변이들의 증상이 경미해 이젠 어지간하면 병원 안 가고 감기약 먹어가며 자력으로 버틴다. 병원비가 겁이 날 수준으로 비싸기 때문이다. 게다가 상술한 대봉쇄 여파로 보건소를 포함한 어떠한 종합 의료기관조차 부재한 지역이 일부 생겨나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31]
그 외에 진료과마다도 유달리 비싼 진료과가 있다. 예를 들면 치과가 해당하는데 진료비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대형마트에서 치과용 기구를 파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워낙 진료비가 비싸서 직접 기구를 사다가 집에서 스스로 치과 치료를 하는 것이 흔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미국 워싱턴주에서는 12세 소년이 충치 치료를 제때 하지 못해 충치균이 뇌로 전이되어 뇌졸중으로 사망하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적이 있는데 결국 보다 못한 그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처럼 간단한 치료도 받지 못해 죽는 아이들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이동식 무료 진료센터를 설립하는 사건도 있었다. 미국 시민으로 귀화하지 않고 영주권을 지닌 한인들은 아예 대놓고 고국으로 치과 진료를 비롯해 암 수술을 하러 가기도 하는데 웃기게 그 비행기값과 한국 체류비용이 미국 내 치료비에 비교도 안 되게 싸다.
피부과도 마찬가지라 아토피성 피부염이 있는 유학생은 어려운 상황이다. 흔히 미국이 공기가 좋다지만 이런건 한국인들이 관광지로나 찾을 법한 시골 지역에나 아예 갈 일이 없는 깡촌에나 해당하는 말이지 한인들이 갈 일 많고 많이 사는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애틀랜타, 휴스턴 같은 대도시는 스모그 같은 각종 공해가 심각하다. LA형 스모그라는 말이 미국에서 나온 말이다. 기본적으로 북미의 기후가 건조한 편이라 건조하면 악화되는 아토피 특성상 먹는 약으로 억눌러야 할 필요가 있는데 미국 피부과는 어지간한 고소득자가 아니면 엄두도 못 낸다. 그래서 한국에서 피부과 진료를 받으면서 1년치에 가까운 엄청난 약을 싸들고 가는 수밖에 없다. 처방전이 있으면 미국 세관에서 의심하지는 않아서 처방전을 꼬박꼬박 챙겨간다. 아토피 환자들은 대개 미국에서 끔찍하게 고통을 겪은 후 미국하면 이를 갈기도 한다.[32] 피부과의 비싼 진료비는 자외선 문제와 맞물려 기하급수적인 피부암 환자 숫자로 나타나기도 한다.
보험이 없는 경우, 일단 병원에서 부르는게 값이 되는 시스템이다. 미국 큰 도시의 유명 대학 병원에서 보험 없이 CT를 한 번 찍으려면 한국 돈으로 200만 원이 넘고 MRI는 1,000만 원 가까이 청구되기도 한다. [33] 비보험자에게 부르는게 값인 시스템은 보험이 없는 사회적 약자에게 특히 가혹하게 적용되는데, 병든 사회적 약자가 협상을 하기엔 돈, 시간,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
의료보험이 주로 직장 혜택으로 제공되는 시스템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실직 후 일정 기간동안 동일한 의료보험을 보험료 전액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유지할 수 있지만, 회사 부담분만큼 내야 하는 보험료가 늘어나고, 이후 마켓플레이스에서 개인 보험으로 이전할 때에는 조금 더 비싼 가격이 되기 때문.[34] 이 직장 건강보험 때문에 미국에서 노사관계가 사측으로 심하게 기울게 되어 노동운동이 다른 나라만큼 흥하지 못했다는 분석까지 나올 정도다. 직장 부담분 혜택 없이 전액 내려면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보험 따위 없이 세탁소 등 자영업을 하는 장, 노년층 한인들의 경우 암에 걸려도 병원에 못 가고 일만 하다가 비명횡사하기도 한다. 오죽하면 미국에 비하면 매우 우월한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때문에 평생 한국 국적을 버리지 않고 한국어 한 마디도 못하는 자식과 손주들에게까지 한국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라도 한국 국적을 평생 절대 버리지 말라 당부하는 이민 1세대 노인들도 있다. 미 육군이 모병제를 할 때 영주권 자격을 지닌 외국인들이 시민권과 동시에 군복무 하는 동안 무료 의료보험 때문에 지원하기도 하며 명예제대 하면 제대군인부가 운영하는 군인 병원에서 소정의 치료비로 치료를 받을수 있기에 이것만 보고 저소득층에서 군인을 지원하기도 한다.
구급차는 50만 원 정도는 기본으로 깨지며 구조헬기는 최소 만 달러, 구조 비행기쯤 되면 수만 달러가 청구된다. 대부분의 응급 의료 이송 서비스는 민간 회사이기 때문에 비용 지불은 본인의 몫이 된다. 보험이 있고 응급상황이라면 보험에서 지불할 것이고, 보험이 없더라도 응급상황이라면 이송 요청 자체는 거절되지 않겠지만, 높은 가격, 후술할 의료보험사의 지급 거절 문제, 이에 따른 환자의 심리적 위축으로 정말 심각한 상황에 이른 뒤에야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흔하다.
26세가 되면 증명할 수 있는 장애인이 아닌 이상 부모의 건강 보험 의존이 불가능해지고 개인 부담을 해야 한다.
그나마 미국 의료보험의 장점이 한가지 있는데 바로 out of pocket maximum이라는 제도다. 1년에 일정 이상의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지출하게 될 경우 그 이상부터는 보험이 전액 보상해주는 제도인데, 이 금액이 아무리 싸구려 보험이라고 해도 1년 7500달러 이상을 넘기지 않기에 자잘한 병을 치료할 때는 비싸지만 오히려 암이나 심장병같이 큰 병을 치료할 때는 매우 값싸게 치료가 가능하다.[35] 물론 이는 보험금이 지급되었을 경우의 이야기이고 의료보험 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면 7500달러만 내는게 아니라 수술 받는 당사자가 전부 내서 수술을 받느냐 아니면 수술을 취소하고 시한부를 맞이하냐라는 답이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실제로 유나이티드헬스케어는 1위 점유율과 동시에 32% 달하는 지급 거절을 한 악덕기업으로도 유명하다.
2022년 1월 1일부터 미국의 병원들이 환자들에게 과다한 의료비를 청구하는 것을 불법화하는 연방차원의 법인 '깜짝 의료비 금지법' (No Surprises Act)이 실행된다. 이 법에 의하면 응급실 이용, 보험사 계약 병원 (In Network Hospital)에 소속된 비계약 의사(Out Of Network Hospital)에게 진료를 봤을 때 과다한 의료비를 청구하지 않고 보험을 적용시킨 가격을 청구하겠다는 말이다. 이외에도 한번 부르면 천만원대의 비용이 청구되는 구조헬기에도 적용된다. #1 #2
하지만 이 법은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보았을 때만 적용되며, 개인 병원, 산부인과, 또는 긴급치료센터(응급실 후송이 필요하진 않지만 긴급한 응급조치가 필요할 때 가는 병원)를 이용했을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 게다가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약 20% 이상의 미국인들이 약 $1000(한화 약 138만 3000원) 이상의 비싼 의료비를 청구받고 있다고 하니 이 법이 완전히 자리잡기 위해서는 시간이 얼마정도 걸릴 듯 하다. #
오죽하면 이 때문에 의사들 스스로조차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린다. 미국 의사의 94%가 사전 승인 때문에 치료가 지연됐다고 응답했고 78%는 이로 인해 환자가 치료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 결과 4명 중 1명의 환자에게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으며, 95%는 의사의 번아웃이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
결국 2024년 12월 4일 유나이티드헬스케어 CEO 총격 피살 사건이 일어났다.
보험사들은 로비를 통해서 미리 지정된 수술 시간이 지나면 마취제 비용에 대한 보험 처리를 거부하고 환자 사비로 지급하도록 하는 약관을 시행했으나[36] 공교롭게도 유나이티드헬스케어 CEO 총격 피살 사건이 벌어진 지 이틀 뒤 블루 크로스 블루 실드(Blue Cross Blue Shield)[37]는 이 결정을 철회했다. #
이 문제점에 대한 비판을 담은 작품들이 많이 있다.
- 존 큐: 2002년 영화. 심장 비대증에 걸린 아들을 살리기 위해 아버지 존 큐는 아들의 이름을 심장이식 수술자 대기 명단에 올리고자 인질극을 벌이다 오히려 경찰 및 병원 관계자들에게 사살당할 위기에 놓이게 된다.
- 인크레더블: 2004년 애니메이션 영화. 작중 주인공 로버트 '밥' 파(=미스터 인크레더블)가 히어로 생활을 청산하고 보험 회사에 직원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는 불쌍한 고객들에게 몰래 보험금을 지급해 주었지만 이를 알아챈 사장인 길버트 허프가 사람의 생명이나 고객의 신용보다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밥을 갈구었고, 참다 못한 밥은 결국 허프 사장을 잡고 던져서 벽 여러 겹을 뚫고 날려버렸고, 사장은 전신골절로 병원에 입원한다.[38] 등장 분량은 10분이 채 될까 말까한 수준의 단역이긴 하지만 로버트 파에게 응징당하는 장면이 사이다라고 인식하는 사람들도 더러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 보험 문제 때문이다. 사람에 따라서는 극중 등장하는 로버트의 상사가 빌런보다 빌런같은 인물이라고 생각할 정도이다. 아동용 가족영화임에도 보험회사들의 악랄한 면모를 짤막하게나마 묘사하여 개봉한지 20년이 지났음에도 회자되기도 한다.
- 라스트 홀리데이: 2006년 영화. 초반부에 돈을 꼬박꼬박 지불했는데 정작 필요한때에 보험사에서 이런저런 핑계로 보험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는 미국 의료보험에 대한 풍자가 나온다.
- 식코: 2007년 영화. 과장되었다는 평이 있지만[39]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짚었으며, 한미 FTA가 진행 중 의료보험의 민영화 이야기가 나오자 대한민국 정치가들이 관람해서 화제가 되었다.
- 쏘우: 여섯 번의 기회: 2009년 영화. 브라이언 톰슨도 이 영화에 나오는 직쏘 게임의 윌리엄 이스턴과 똑같은 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인간임이 드러났고, 쏘우 시리즈의 대표적인 빌런인 초대 직쏘도 시한부 선고를 받았음에도 의료보험 지급이 거절당하면서[40] 온갖 불행을 겪은 뒤 연쇄살인마로 거듭났기 때문이다.
9. 빈약한 대중교통
그나마 뉴욕 등 대도시 도심지에서는 뉴욕 지하철, 뉴욕 버스 같은 대중교통이 활성화되어 있는 편이지만[41] 이 뉴욕도 롱아일랜드 같이 조금만 교외로 나가본다면 자동차가 없으면 이동이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다. 때문에 미국에서 집을 지을 때는 2대의 자동차가 들어갈 만한 차고를 만드는 게 표준이 되었다. 운전면허/미국에서 볼 수 있듯 고등학생들한테도 운전면허를 취득하도록 권고하는 것도 자동차가 없으면 학교에 다니는 것조차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사실 이건 땅이 워낙 넓어서 도심에서 자가용으로 한시간 이상은 나가야 교외라고 취급이나 해주는 마당에다가 흔히 한국은 물론 일본조차 교외나 시골처럼 이용객이 적은 곳에 버스 운행로를 깔아봤자 적자만 나니 민영 대중교통망을 깔래야 깔 수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다. 교외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미국 중산층 특성상 미국 도시 교외지역은 스프롤 현상이 매우 심하고 드넓은 지역에 인구가 넓게 퍼져있는 구조상 대중교통 수요를 끌어내기 힘든 상황이다. 뉴욕 등 일부를 제외하면 대중교통 수요가 나오는 다운타운 지역은 도심 공동화로 인해 슬럼화되어 미국 상당수 도시에서 대중교통은 불결하고 위험한 빈민 전용 교통수단으로 인식이 박혀버렸다. 이렇다보니 지하철역은 가히 도시 속 정글[42]이라 부를 정도로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에 현지인들조차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차를 타고가는 게 안전하다 인식이 박혀있다.
거기다 대중교통의 특성상 비싼 요금이 아닌 이상 적자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의 경제 특성상 적자가 나는 공공사업은 거의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중교통 도입이 힘들 수밖에 없다. 물론 한국도 수도권이나 지방 광역시를 제외하면 도시라 해도 한시간에 버스도 몇 대 없는 수준인 동네가 흔하나, 역설적으로 인구 2~3만명대의 소도시에도 하루 10회 이상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이 여럿 있는 대한민국과, 인구 수십만의 대도시에도 주요 대로를 제외하면 버스 정류장조차 없는 미국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이로 인해 활성화되어 있는 대중교통들도 더럽고 관리가 부실하거나, 인프라가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거나, 배차간격이 영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나마 최근에는 기후변화 문제 등으로 브라이트라인,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텍사스 센트럴 철도 등의 고속철도 사업도 속속히 늘어나고 있고 대중교통에 호의적인 대도시를 중심으론 로스앤젤레스 메트로 등의 도시철도도 건설 중이다.
철도가 매우 부실하다. 슈카월드의 영상
10. 교육
10.1.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간 불평등
의
교육 불평등
부분을
참고하십시오.10.2. 공교육의 질 하락
의
교육의 질 관련 비판 및 극복 노력
부분을
참고하십시오.10.3. 대학입시의 불공정성
의
비판 및 논란
부분을
참고하십시오.10.4. 대학의 학비 문제 및 방만한 운영
의
학비 문제
부분을
참고하십시오.미국 사립대학교의 평균 등록금은 한화로 약 3,000만 원으로, OECD에 가입한 회원국들 중에서는 대학교의 등록금이 가장 비싸다. 참고로, 4년치 등록금이 아니라 '1년치 등록금'이다. 한국은 대학교 등록금이 보통 1000만 원 초반이니, 미국은 무려 3배나 되는 것이다.
미국의 문화들 중 하나가 바로 만 18세 이상부터 혹은 다소 높게 잡아서 만 21세 이상부터 성인이 되면 남녀노소가 할 것 없이 자신이 쓸 돈을 직접 스스로 해결하는 것인데, 심지어 자신들의 자녀가 사회적응능력이 부족하거나 혹은 지능지수가 경계선 지능 정도로 낮아도 자녀를 어거지로 독립을 시키는 바람에 그 자녀가 빈곤층 혹은 범죄자로 전락하는 게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이다. 뿐만 아니라, 중산층 정도 되는 집안의 자녀 중에서도 외부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학비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등록금이 터무니없이 비싸다보니, 대학교를 갓 졸업한 미국인들은 평균적으로 한화로 약 3,000만 원 정도의 거액의 빚을 가지고 있다. 사실 한국인들이 의외로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이, (물론 그렇지 않는 곳들도 있지만) 미국도 '좋은 직장 중 3D 업종이 아닌 직장'은[43]은 대학교를 나오지 않으면 인턴 기회 조차도 안주는 곳이 허다하기 때문에 이런 곳에 취직하려면 대학교를 나와야 한다는 점은 한국과 다를 것이 크게 없다. 또한, 한국의 지잡대와 비슷한 대학교를 나왔다고 하더라도 고졸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은것은 크게 다르지가 않다. 물론 고졸 혹은 지잡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성공한 사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의 재능이 학력의 벽을 넘을 수 있을 정도로 능력있는 사람'은 어디에서나 드물다.
대신 한국처럼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우대하던 전통이 약하고, 다른 방식으로 성공한 사람을 인정하던 전통이 발달하여 '대학이 꼭 필요한가?'라는 질문도 가능한 곳이라 정말 고졸의 일이 맞다고 생각하면 동아시아권이나 인도 출신이 아닌 대학에 연연하지 않는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철저하게 경제적 실리를 따져서 대학을 안 가는 경우도 많다. 위기의 주부들의 배관공 마이크가 여성에게서 인기를 누린다는 설정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니 대학이 필요한 분야라면 모를까 삶 전체에 있어서는 고졸이 자신의 재능이 있으면 대접받을 기회가 한국보다는 많은 것은 그나마 경제 문제를 줄인다고 할 수 있겠다.
반면에 대학 조직들은 계속 방만하게 운영되어서, 교수진들을 제외한 교직원들의 수는 증가해오고 있다. 그래서 현재 지나치게 높은 학생들의 수와 대비한 교직원들의 비율은, 높은 대학교 등록금의 가장 1순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등록금이 아무리 비싸도 대학교 졸업장을 얻으려는 학생들은 항상 줄을 서 있고, 여기에 더해서 한국인들을 포함한 미국으로 유학을 오는 외국인들의 수도 엄청나기 때문에, 미국의 대학교들은 등록금은 그동안 자유롭게 올리면서 학교에 대한 운영을 계속 방만하게 해왔다. 대학교의 등록금을 낮추려면 교직원들의 수를 급격히 줄여야 하는데, 이는 해고가 자유로운 미국에서도 쉬운 일이 아니다.
11. 반지성주의
미국에서는 다른 재능 없이 공부만 한 사람은 높게 평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미국 학원물을 보면 공부를 못하고, 저돌적이며, 덩치가 큰 고등학교 운동부 학생들이 공부 잘하고 조용한 학생들을 무시하면서 괴롭히는 장면이 자주 나오는데, 실제로도 그렇다.[44] 거기다 미국 사회는 무지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며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중시한다는 이유로 헛소리라도 자유롭게 말하도록 권장한다. 이같은 지성의 결여는 곧 시민의식의 결여로 연결된다. 심지어, 자국 내 상당수가 자국 대학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센지 안 센지 구별 못하는 사람이 있거나, 지역 내에서 어떤게 교육열이 높은지 안 높은지마저도 구별 못하는 사람이 있다.' 공익이라는 이유로 국가가 시민을 통제하면 안 된다'라는 작은 정부 계열의 사상과 ' 대의를 위해 국가가 시민 사회에 적극 개입해야 된다'라는 큰 정부 계열의 사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는데, 양측의 극단적인 지지자들이 코로나19라는 사태에 대한 대응 방식, 특히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을 두고 비과학적인 반응을 보여서 문제가 되었다. 극단적인 공화당 지지자들 중에 사태 초기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았으며, 조직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이후 코로나 백신 거부 운동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반면에 극단적 민주당 지지자들은 마스크의 한계와 너무 빠른 코로나 백신 승인에 대한 합리적인 지적조차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무조건 거짓말로 몰아붙여서, 결국 코로나 대응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도 하였다. 이 결과 미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감염자와 사망자를 냈다. 코로나 사태가 2년만에 지나치게 많은 변이와 역설적인 치명률 급감, 백신 보편화 등으로 엔데믹으로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서 돌이켜 보면 미국은 매우 뼈아픈 손해를 본 것이 사실이고 이를 부인할 수 없다. 안 해도 되는 희생을 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이다.
한편 마스크 착용 반대에 대한 지지 세력이 커진데에는 CDC(질병통제예방센터)의 실책과 과학에 무지한 기자들의 잘못도 크다. 사실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분위기가 강한 교외나 시골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페인트칠을 하거나 목공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도시 사람들보다 방진마스크 사용에 익숙한 편이다. 그리고 페인트나 목공 작업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반 마스크가 에어로졸이나 작은 입자를 막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작업시 방진 마스크를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이 상식으로 통한다. CDC는 코로나 사태 초기에 마스크가 필요없다고 했다가 뒤늦게 비말의 형태로 코로나가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그리고 당시에 미국내 N95 등급의 방진 마스크의 재고가 의료진에게 지급할 수량조차 바닥난 관계로, 일반인이 굳이 방진 마스크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며 일반 마스크의 사용을 장려하였다. 하지만 사실 건강한 사람이 코로나로부터 자신의 호흡기를 지키려면 방진 마스크나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해야 하고, 일반 마스크의 실질적 용도는 이미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의 호흡기를 격리시키는 것에 한정되는데,[45] CDC와 많은 뉴스 미디어가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홍보하지 않았다. 이는 결국 CDC와 뉴스 미디어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마스크 착용에 대한 낭설이 더 쉽게 퍼져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반지성주의가 단순히 미국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정부, 국가 차원의 문제점도 있다. 음모론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밝혀지기 전에는 단순한 음모론 정도로 치부되었다가 나중에 밝혀진 사실들도 꽤 있다.
- 노스우즈 작전: 군부에서 자국민을 학살하고 적국이 한 것으로 뒤집어씌우려는 계획을 세움.
- 터스키기 매독 생체실험 사건: 정부 부처에서 자국민을 대상으로 수십 년간 인체실험을 자행.
- MK 울트라: CIA가 민간인 세뇌를 시도.
- 워터게이트 사건: 대통령 측이 상대방을 도청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파문을 일으킴.
- 이란-콘트라 사건: CIA가 마약밀매를 벌임.
- NSA 기밀자료 폭로사건: 전 세계 사람들을 도청.
이런 식으로 국가 수뇌부에서 음모론 같은 짓을 저지른 전례가 분명히 있다. 실제로 노스우즈 작전은 9.11 테러가 벌어지고 1년 뒤에 공개된 타이밍 때문에 9.11이 자작극이라는 음모론이 퍼지는 데 기여했고 터스키기 매독 생체실험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인 흑인들은 백신에 대한 불신이 강해지는 부작용을 낳았다.
12. 청교도적 엄숙주의
미국은 원래 영국 국왕이었던 제임스 1세의 성공회 단일화 정책에 따른 청교도 박해를 피해 이주해온 이들이 정착한 곳인 관계로 청교도 문화가 뿌리박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청교도적 개신교는 기독교와 같은 개신교 계열 내에서도 지극히 보수적인 종파에 속한다. 물론 제임스 1세의 박해를 피해 이주한 사람들에는 역시 제임스 1세의 성공회 단일화 정책 때문에 박해받던 가톨릭 신자들도 섞여 들어왔다. 어디까지나 주류가 청교도들일 뿐이었다. 미국의 청교도는 후일 한국에도 영향을 끼쳐 한국의 개신교가 미국식 청교도 스타일이 된 원인이 되어 현재까지도 한국 사회에서 극우 성향, 극성스런 전도, 설교 스타일의 과격화,[46] 노골적 세상 정치 개입 등 좋지 못한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한국의 사회, 문화는 물론 한국의 대미관에도 영향을 주었다.이같은 실상에 포르투갈,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폴란드, 그리스, 불가리아, 루마니아,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러시아 등 출신 유대인들이 정착하면서 미국의 사회문화는 유럽과는 달리 청교도적이면서도 야경국가 스타일의 자본주의 이념과 부합하는 양상을 띠었다. 이런 모습은 근대 미국의 라이프 스타일과 복식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예시로 미국은 포경수술 대국이었는데 그 이유가 자위행위를 방지한다는 명분이었다는 것이다.[47] 더불어 1920년대 이전에 청바지는 천박한 이들이나 입는다는 인식이 있었을 정도였다.
이 때문에 문화적으로 사회보수주의가 생각보다 강하게 자리잡고 있어 의외로 개방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보수적인 면들이 꽤 많은데, 특히 미성년자에 관한 면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편이다.[48] 특히 그중에서도 전연령대가 즐기는 방송, 영화, 음악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깐깐하다. 2004년 2월 1일 일어난 자넷 잭슨 노출 사고(니플 게이트) 때도 논란이 심했다.
이처럼 미국의 청교도적 기풍은 영국 청교도 윤리뿐만 아니라,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러시아의 보수 문화와 윤리에도 영향을 받아 입각한 안정적인 정치와 사회를 뿌리내리는데 일정 부분 기여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공직사회의 경직화와 관료주의의 보수성을 불러왔다. 이 보수성은 미국인들이 SI 단위를 거부하고 미국 단위계를 고집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루이지애나주를 제외하고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SI 단위를 쓰는 국가들이 미국에 맞춰줘야 하는 실정. 그나마 자연과학 전공 서적은 SI 단위가 기본이지만 공학은 전공 서적의 연습 문제가 미국 단위계를 따르는 경우도 있다. 그래도 공학에서도 기본적으로는 SI 단위가 쓰이며, 미국 현지 대학의 수업에서도 가능하다면 SI 단위를 사용한다.
이러한 미국의 성향 때문인지 젊은 리버럴 성향의 청년들과 보수적인 5060대 중년 및 70세 이상 노인들과의 갈등도 매우 심각한 편이긴 한데, 한국의 세대 갈등하고 동급이거나 그 이하로 나올 정도이지만, 그래도 자국인 미국의 세대 갈등도 여전히 매우 심각하다.
13. 세대 갈등
14. 로비, 정경유착 합법화로 인한 금권정치
2018년 중간선거 기준 미국 선거자금 모금/지출 현황. 해가 다르게 갈 수록 눈금이 갈려나간다.
2024년 3월 31일 기준 미국 선거자금 지출 현황. 2024년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11월에 있으므로 1분기면 많이 쓰지 않은 상태이다. 그런데도 벌써 5억 미국 달러(7,000억 원)를 넘어갈 정도로 위험수위이다. 도널드 트럼프와 조 바이든이 경합을 벌인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때는 선거 비용 지출이 거의 30억 미국 달러(4조 2,000억 원)에 달했을 정도로 미쳐 돌아갔다. 출처
미국은 1995년에 로비스트 양성화법을 통해 로비를 완전히 합법으로 만들고, 2008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선거 외곽 조직인 슈퍼팩들의 무제한적인 선거자금 모금 및 지출도 합법화[49]했다. 그 이후 미국 대기업들이나 각종 이익단체들이 자선단체를 가장한 슈퍼팩을 만들어 미국 공화당, 민주당 양당에 거대한 선거자금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2008년 이후 미국 선거자금이 폭증하면서 미국은 완전한 금권정치(Plutocracy) 체제에 접어들었고, 미국의 정치판은 미국 대기업과 각종 이익집단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미국이라는 초강대국 특성 상 세계 각국에서 로비가 쏟아지는데,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선거자금의 상한선을 두는 것이 위헌으로 결정나면서 그야말로 로비스트의 전성시대가 열린 것이다.
미국의 정치가 2010년대 이후 완전한 금권정치 체제로 바뀌면서, 당연히 일반 미국인들의 의사는 제도권 양당 정치에서 점차 배제됐다. 미국인들은 선거 투표에 참여하긴 하지만 이미 각종 미국 기업이나 이익집단, 타국의 입김에 따라 슈퍼팩들이 짜놓은 프레임에 의해 선거를 참여한다. 미국 적성국조차 미국 선거 때 각종 슈퍼팩이나 미국내 자국민들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선거 개입을 하는 것이 일상화 되어 있다. 2024년에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이 미국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며 항의를 할 정도로 적성국도 미국의 금권정치판에 일상적으로 개입한다.
15. 정치 극단주의
1990년대부터 2010년대 초중반까지는 공화당과 민주당 내부 온건파가 대표로 당선되어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치적 극단화가 적은 편이였으나 21세기 들어서 여러 지역의 변화, 초선의원들의 강한 당파성, 정치리더들의 영향력, 그리고 분점정부 등으로 인해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지는 추세이다.미국의 정치는 지난 수십년간 우익과 좌익 사이의 계속된 정치적 타협을 통해서 변화해 왔다. 그래서 우익 보수주의자들은 현재의 미국 사회가 양 진영이 어렵게 타협한 균형점에 있으니 여기서 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심지어는 그동안 우익 진영이 너무 많은 양보를 해왔다며 사회가 우편향 되는 것이 진정한 균형점이라고 여기는 경우도 많다. 반면에 좌익 진보주의자들은 아직 미국 사회에 많은 문제가 산재해 있으며, 미국은 아직도 더 변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양측 모두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사안과 핵심 가치에 대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상대방에게 굴복시켜 양보를 받아내려 하는 강경파 세력들이 점차 대두되면서 여론전, 선동을 불사해가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극단주의가 횡행하기 시작했다.
이후 미국 역사상 연방 검찰에서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이였던 도널드 트럼프를 기소하면서 미국내 진영갈등이 심화되고 만다. 미국 민주당과 지지자들은 법치주의를 주장하며 도널드 트럼프는 존재 자체가 미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존재라고 비난했으며 미국 공화당과 지지자들은 정권을 거머쥐고 정의가 아닌 복수를 위해 법률 시스템을 무기로 휘두르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
사실 트럼프 기소는 트럼프 본인이 자초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트럼프 기소는 심각한 후유증을 남겼다. 뉴욕 맨해튼 지검이 불씨를 던진 전직 미국 대통령에 대한 최초의 기소 결정을 시작으로 이제 수많은 미국 지방의 검사들에게 퇴임한 전직 미국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할 자유가 체감하게 된 것. 애초 트럼프를 처음 기소하여 미국 전직 대통령 기소의 최초의 시장을 끊은 앨빈 브래그 검사만 해도 공화당원보다 민주당원이 10배나 많은 민주당 초강세 지역에서 선출된 미국 민주당의 검사인 셈이다. 사실 말할 필요도 없는 게 그냥 앨빈 브래그 본인 소속부터가 미국 민주당이다.
Bill Maher fears Trump indictment will spark 'cycle of revenge' for future presidents
당연히 미국 공화당과 지지자들은 이러한 파국 사태를 맞이하며 미국 민주당에서 트럼프를 증오했듯이 상대방인 미국 민주당과 조 바이든에 대해 증오하게 됐으며 때가 오면 당한걸 도로 되갚아주겠다고 벼르고 있는 중이다. 결국 언젠가 민주당의 정권이 공화당에게 넘어갈 경우 트럼프가 수사와 기소를 당했던 것을 미국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도 퇴임후에 감내하게 된 상황. 그리고 정치극단화에 지친 일부 공화당원들과 민주당원들이 모여서 만든 초당파적 협력을 중시하는 No Labels라는 정치단체가 생기기도 했으며 2024년 대선에 후보를 내려고 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16. 관련문서
- 미국 쇠퇴론
- 프리즘 사회
- 대한민국/사회/문제점: 총기나 범죄율 문제 등을 제외하면 유사한 점이 의외로 많다. 한국 또한 프리즘 사회라는 점은 똑같다.
- 일본/사회/문제점: 독일과 더불어 셋 다 선진국이거나, 총기나 범죄율 문제 등을 제외하면 유사한 점이 의외로 많다. 전근대적 프리즘 사회라는 공통점이 있다.
[1]
다만 아래에 나올 본문은 '한국인의 가치와 지향점'에 따른 것으로, 관점에 따라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다.
[2]
일례로 백인이 많은 지역.
[3]
사실 미국의
인종 차별 현황은 이렇게 단순하게 나타내기에는 어렵다. 인구가 많은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 등의 대도시에서도 몰상식한 인종차별주의자를 만날 확률이 꽤 높다. 백인 비율이 높은 지역도 지역에 따라 외지인을 반기는 지역이 있는 등, 케바케인 경우가 훨씬 많다.
[4]
심리학자들이 유치원에서 어린 아이들을 관찰하였더니 아무것도 모르는 아동들도 자신과 다른 아이들을 배척한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즉 자신과 유사성이 있는 친구를 찾고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을 배척하여 집단을 구성하려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차별을 없애는 것은 꾸준한 교육을 통해서야 겨우 얻을 수 있다. 특히 인간은 영역 동물로 본성이 자신과 이질적인 것이 자신의 영역에 들어오는 걸 싫어한다.
[5]
애시당초 인종차별 발언을 하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비난을 받는다던가, 인종에 상관없이 사람으로서 평등하다는 사상이 사람들 사이에서 많은 동의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발전이다. 특히
1960년대
흑인 민권 운동이 벌어질 당시에는 백인과 흑인이 같은 장소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었음을 생각하면 정말 많이 발전한 것이다.
[6]
주로 아랍인/히브리인과 히스패닉/라티노들을 유색인종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 유럽계 백인이라도 아일랜드계, 이탈리아계, 또 폴란드계 등의 동유럽 백인들은 같은 백인 취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 또한 많았다.
아일랜드계 미국인들이나
이탈리아계 미국인들이
경찰이나
마피아 등의 험한 일에 종사했던 것 또한 이런 이유다. 물론 21세기에 들어서는 이런 백인들간의 차별은 많이 완화된 상태다. 다만 아직까지도 위 두 인종은 농담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7]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일을 잘한 사람에게 보상을 주고 못하는 사람에게는 처벌을 가하는 과정에서 빈부격차가 느리게나마 누적된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계속 잘하기 마련이고 상을 받으면 더 열심히 하게 되는데, 일을 못하는
X맨은 보통 그 반대의 경우가 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또한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에 더 많은 특권이 주어지기 마련인데, 이런
높은 자리는 소수에게만 돌아간다. 그리고 모든 사회에 있기 마련인
부정부패와
범죄에 의한 재산 축적 역시 빈부격차를 발생시킨다.
[8]
중국의 2020년 지니 계수는 미국보다 낮아졌지만, 갈수록 중국의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수치는 중국 정부의
주작이라는 의혹이 많다.
[9]
특히 미국은 민영화된 의료기관으로 인해 의료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싼데, 이로 인해 의료비로 파산하는 경우가 많다.
[10]
미국에서 아무것도 없이 출발해 성공했다는 베트남이나 아프가니스탄 출신 정착자들 이야기는 절반만 진실이다. 일부 상류층 빼면 무일푼으로 정착한 건 맞지만 이들 대부분이 다국어 통역 및 미군과 현지인 간의 갈등 중재 등 인적문제 해결에 특화된 인재들이고 또 현지 기준으로는 대부분 대졸 등 고학력자들이어서 미국에서도 사업 등으로 성공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11]
다른 나라의 파산이
한국처럼 직장 해고 이후 생활고 혹은 사업실패, 유럽 혹은 일본처럼 마약이나 도박중독 그리고 전반적으로
카푸어나
욜로 등의 행태가 많은 반면, 미국의 파산은 의료비 때문에 파산이 가장 많다.
[12]
실제로 연쇄살인마
새뮤얼 리틀은 자신의 살인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노숙 성매매 여성들만 구타하여 살해하였는데, 2012년에 잡힐 때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최소 50명 이상을 죽였는데도 고작 3건밖에 걸리지 않았다.
[13]
서양은
중세가 중앙집권인 동아시아와 달리 지방 분권의 봉건제 시기가 길었고
근대로 오면서 중앙집권이 이루어졌기에, 중세부터 이미 중앙집권의 틀이 갖추어지기 시작한
동아시아 국가와는 사뭇 다른 전통이 많다.
[14]
물론 지나치게 크게 망한 사람이라면 이런 지역 단체에서 도와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겠지만, 어차피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라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까지 완벽히 구제해 줄 수는 없다.
[15]
사실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제일인 것은 아니며, 타 선진국 중에서
스위스 처럼 미국보다 잘 사는 나라는 있다. 미국의 엄청난 국력은 인구수가 3억 3천만에 달할 정도로 많은데서 나온다. 1인당
명목 GDP 기준으로 미국보다 잘사는 국가들은 모두 인구가 1천만명이 안되기 때문. 그래도 이런 잘사는 소국들은 미국보다 높은 1인당 국민소득답게 생활하기가 더 편하다. 또한 미국 전체가 잘 사는 것은 아니라서 와이오밍, 사우스다코타 등 낙후한 주들이나 중서부 러스트 벨트의 여러 주들은 명목 소득과
PPP 기준 모두에서 1인당 소득이 한국과 비슷하거나 약간 더 높은 정도에 그친다. 1인당 GDP가 8만 달러 이상인 부자 동네에서 살기 위해서는 캘리포니아, 뉴욕, 매사추세츠 등 잘 사는 주에 가야 한다.
[16]
이 때문에 미국에서 미제 사건이 시골에서 발생한게 많다.
[17]
물론 GTA 시리즈의 주인공들처럼 경찰들을 중화기를 써서 떼거지로 학살하고 다니는 초인 범죄자들이 늘렸다는 소리는 절대 아니다. 치안 유지가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지만 자기 자신의 주인공 보정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18]
치안이 좋은곳도 총기 문제로 인해 치안이 한국보다는 나쁘다.
[19]
즉 흔히 말하는 '뷰(view)가 좋은 곳'을 말한다. 특히
LA같이 다채로운 지형을 가진 곳에 꽤나 많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곳이
베벌리힐스다.
[20]
캘리포니아의 경우 $950
[21]
이러다보니 미국에서 총기 범죄가 일어나면 경찰의 대응이 강력하며 체계적인데 권총이랑 자동소총은 물론이고 방탄방패까지 들고와서 진압한다. 경찰이 감당안될 경우 특수경찰인
SWAT가 출동한다.
[22]
헤로인이 당시 미국의 마약 중에 단위 부피당 약효가 가장 강력하였다.
[23]
한국에서도 인기를 끌었던
브레이킹 배드가 이 시절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이다.
[24]
18세기 미국 식민지에서 이미 대마를 광범위하게 재배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때 미국 식민지에서 재배하던 대마는 약효가 최근에 기호용으로 재배하는 대마의 1%밖에 안되는지라 피워서 즐기는 것이 불가능한 품종이었고, 단순히 대마 줄기에서
섬유를 얻기 위해 재배한 것으로 보인다.
[25]
예를 들어
FBI의 마약 관련 예산은 1980년 8백만 달러에서 1984년 9천 5백만 달러로 급증하였으며, 대마초 소지자를 비롯한 마약 사용자들에게 예전보다 강력한 처벌을 가하였다.
[26]
아편 계열 마약성 진통제 효과를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해독제.
[27]
대마의 유해성 문제나 중독성과 관련해서는 수많은 논쟁이 있지만, 한가지 확실한 건,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주도 대마의 유해성이 아예 없어서 완전한 의료적 효과를 인정해서 합법화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마약으로 분류하고 아무리 단속을 해도 대마초 정도는 대학교 기숙사에서도 돌아다닐 만큼 흔하디 흔한 마당이었어서 차라리 합법화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 오남용을 방지하고 각종 범죄조직의 수입원을 차단하여 세력을 약화시키고 치안을 개선하려는 목적과 길거리 딜러들이 생산비가 더 싸고 더 중독성이 강한 합성 마약을 대마에 절여서 판매해 더 강한 중독성과 문제를 가진 마약으로 넘어가는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등등 부수적인 문제를 방지하고자 대마의 중독성이나 유해성과는 별개로 어쩔 수 없이 합법화에 나선 것이다.
[28]
예를 들어 미국에서 매우 혐오하는 범죄인 아동 성폭행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래퍼
6ix9ine은 동료 갱단의 범죄를 말함으로써 징역 2년으로 감형을 받았으며 그마저도 코로나로 인해 1년도 안 살고 석방되었다.
[29]
일론 머스크가 다른 OECD 선진국들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미국 의료계의 행정비용을 보고
도대체 저 많은 돈을 어따 쓰는거냐고 글을 남긴적이 있는데, 이에 대답한 것이다. 일론 머스크와 버니 샌더스의 성향은 정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료계가 불필요한 부분에 너무 많은 돈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에 두 사람이 뜻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게 볼만하다.
[30]
특히 공화당이 민영화 의료보험 유지를 지지하는 편이다.
버락 오바마 시절 그나마 의료보험의 턱문을 낮췄다고 평가받는 오바마 케어를 도입할 때 공화당이 가장 강력하게 반발했다.
[31]
이 때문에
파파이스 창업주
알 코플랜드가 말년에
독일의
뮌헨에서 피부암을 치료받으려 했을 가능성이 높다.
[32]
반대로 1년 내내 여름이며 기후가 습윤한
싱가포르는
아토피 환자에겐 천국과도 같은 환경이다. 아토피는 춥거나 건조하거나 둘 중 하나가 충족 시 심해지는데 싱가포르는 둘 다 없다.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아토피 심한 사람들은 겨울에 한국 가는 걸 기피하기도 하는데 한국 겨울에 초주검이 되기 때문이다.
[33]
물론 이 가격을 그대로 지불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중동 부자 같은 의료 쇼핑 외국인을 겨냥한 가격이고, 현지인이 못 내겠다고 딜 하러 가면 보통 30%부터 시작한다. 비보험으로 찍기 전에 가격을 먼저 고지해야 하기도 하고.
[34]
직장인보다 마켓플레이스에서 개인 보험을 사야 하는 사람이 더 나쁜 리스크풀을 가지게 됨은 자명하다. 사보험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인데, 아픈 사람이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면 보험의 의미가 퇴색한다.
[35]
국민건강보험과 비교하면
본인부담상한제가 이와 유사하다. 단,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 진료는 해당되지 않는다.
[36]
예를 들어 일반적으론 2시간이 걸리는 수술인데 도중에 문제가 발생해 4시간 동안 수술을 했다고 하자. 이 새로운 약관에 따르면 보험사는 미리 허용된 (pre-approved) 지정시간과 맞아떨어지지 않으니 보험사에 전달된 의료보험코드에 해당하지 않는 적법하지 않은 수술로 간주하고 마취제 비용을 아예 통째로 지불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당연히 수술에는 예외상황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고 정해진 마취제만으로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도 생기는데, 이를 조금이라도 초과할 경우 기존에 허용된 마취제 비용마저 내 주지 않겠다는 소리니, 말 그대로 돈에 눈이 멀어 '시간 어겼네? 우린 추가적인 수술시간에 대해 미리 언질 못받았으니 돈은 니가 내'라는 식의 논리라 수술하는 사람 입장에서 매우 부담되는 약관이다. 사람 목숨이 달린 중대한 수술을 타임어택으로 만들어버리는 셈이다.
[37]
미국 대형 건강보험 회사 중 하나로, Blue Cross Shield Assosication에 속해있다.
[38]
정확한 계기는 다음과 같다. 밥이 사장에게 혼나는 동안 창밖에서 강도상해 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자가 쓰러지는 모습을 목격한 밥이 이를 언급했다. 그러나 사장이 "그거 잘 됐네. 부디 그 녀석이 우리 고객이 아니길 빌자고."라는 식으로 타인의 고통을 신경쓰지 않는 무책임한 반응을 보였고, 이에 히어로로서의 본성이 앞선 밥이 욱해서 힘을 써버린 것이다. 해당 사건으로 로버트는 직장에서 해고된다.
[39]
특히 쿠바의 의료체계를 너무 미화한다는 평가가 존재한다.
[40]
시도하려 했던 치료법이 사기라는 것이 드러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윌리엄 이스턴의 행위가 딱히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애초에 이스턴은 이전에도 자기 고객들에게 영화 속에서
존 크레이머에게 했던 악행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인간이다.
[41]
하지만 질적으로는 시궁창 수준이다.
[42]
진짜 농담 아니라 노숙자, 묻지마 폭행범, 소매치기, 총기난사 등등 미국 대도시 지하철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역은 돌격소총으로 무장하고 있는 무장경찰이 순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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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국에서 3D 업종으로 알려진 직장도 미국에서는 좋은 직장으로 여겨지는 경우도 많다. 심지어
이런 식으로 '블루 칼라'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짤방도 있을 정도다.
Rich Men North of Richmond라는 노래가 나올 정도로 블루칼라가 공부를 못했다는 체념보다는 저항을 택할 정도로 사회적 지위가 한국보다 좀 높다는 것이다. 경제학적으로는 학교 공부만이 아니라 건강, 체력, 인간관계, 손재주도 인적 자본이나 이러한 인적 자본으로 부를 창출하는 직업이, 한국에서는 워낙 전통적으로도 그 직업을 푸대접하고 낮은 직업이라며 사람도 좋은 사람을 뽑지 않고 직업 정신을 가르치지 않다보니 질이 낮아져 이런 사람들이 있는 직장은 '본질적으로' 기피해야 되는 직장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문제가 된다. 미국은 교육열이 낮은 문제를 이런 것으로 완화하고 있는 것이다.
[44]
이런
집단따돌림과 위의 총기소유 문제가 맞물려 터진 사건이 바로
콜럼바인 고교 총기난사 사건과
버지니아 공대 총기난사 사건이다. 이러다보니 미국 학교들에서 수시로
학교폭력을 단속하여 학교 폭력을 저지르는 불량 학생들을 적발하고 처벌한다.
[45]
이것은 사람이 호흡할 때 들숨과 날숨의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숨을 들이킬 때에는 가슴 내부의 압력을 떨어뜨려서 주변의 공기 전체를 비교적 천천히 빨아들이기 때문에 마스크와 얼굴 사이에 열린 틈이 있다면 그곳으로 비말이 들어오게 된다. 반면에 숨을 내쉴 때에는 공기를 좁고 강하게 뿜어내기 때문에 입과 코 앞부분을 덮는 것만으로 비말이 튀어나가는 것을 효과적으로 걸러낼 수 있다. 즉 일반 마스크라도 착용하라는 것은 건강한 사람을 코로나로부터 보호하려는 용도가 아니라, 무증상 감염자가 코로나를 퍼트리는 것을 막으려는 이유가 더 크다.
[46]
특히
목사는 재판관, 신도들은 피고인 하는 식으로 됐다는 속설까지 있다.
[47]
물론
자위행위는 누구나 성욕을 갖게 되고 이를 어떻게든 해소해야 하여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전혀 죄악이 아니다. 잘못된 정죄다. 그리고
포경수술을 받는다고 해서 자위 욕구가 사라지는 것도 전혀 아니다.
[48]
그래서
미국을 방문한 한국 노인들이 아동의 머리를 쓰다듬다가 성추행으로 고발당하는 일이 매우 잦았다. 반면 사진 촬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보다 관대하여 공공장소에서 눈에 보이는 장면을 촬영한 것을 크게 문제삼지 않는다. 즉, 해변에서 비키니를 입은 여성의 신체를 대놓고 촬영해도 은밀한 신체부위가 노출되지 않는 한 합법이다. 길거리에서 긴팔에 긴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했을 경우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 대한민국과는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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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달리
대한민국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라
로비 및
로비스트가 불법화돼 있고, 선거자금(후원금) 모금 한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매년 공지하여 상한선이 설정돼 있다. 당연히 상한선을 초과하여 선거자금을 지출하면
당선무효 사유. 국민 1인당 매년 낼 수 있는
정치후원금도 연간 2,000만원 한도로 묶어놨고, 정치인 1인한테는 연간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게 해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