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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5 22:44:54

2022년 대러시아 경제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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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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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우크라이나 친러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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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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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전개
3.1. 2022년 2~3월3.2. 2022년 4월3.3. 2022년 5월3.4. 2022년 6월3.5. 2022년 하반기3.6. 2023년3.7. 2024년
4. 경제제재에 동참한 기업5. 제재에 동참하지 않기로 발표한 기업6. 러시아 이외 국가에서의 영향7. 대응8. 향후 전망
8.1. 러시아의 경제 상황 전망8.2. 제프리 소넨펠드 예일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의 보고서8.3. 러시아 이외 국가가 받는 영향
9. 비판 및 반론

[clearfix]

1. 개요

파일:폭락했다 회복된 루블화.jpg
파일:image_readtop_2022_192765_16461468284961545.jpg
일시 폭락했던 루블화 가치[1] 폭락한 러시아의 국채 가격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러시아의 책임을 묻고, 더 나아가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을 필두로 한 제1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가한 경제제재. 이를 통해 러시아의 경제가 국가 부도에 근접한 위기를 맞기도 하였다.

2. 상세


이번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같이 전 세계의 광범위한 국가들이 한 국가를 향한 동시다발적인 경제제재는 인류 역사에서 매우 드문 사건이다. 당장 크림반도 병합 당시만 하더라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보류하던 대한민국 대만도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에 적극 동참했으며 심지어 스위스와 같은 중립국들조차도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였다.

러시아의 거의 대부분 은행들은 SWIFT 결제망에서 차단[2]되었고, 러시아산 제품은 EU로의 수출 금지 조치도 이뤄졌다. #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 중 하나인 S&P는 러시아의 국가신용등급을 BB+에서 SD(신용등급 최악)로 강등했고, 나머지 두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 피치도 6단계 등급을 하향했다. 러시아 증시는 MSCI FTSE와 같은 주요 세계 증시에서 퇴출당했다. 제재 폭격을 맞은 루블화의 가치 폭락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러시아 중앙은행은 금리를 기존 9.5%에서 20%로 대폭 상향조정했으며, 러시아의 국채 가격은 액면가의 10% 이하로 폭락했다. 더불어 러시아를 도운 벨라루스 SWIFT 결제망에서 제외되는 등 예외없이 미국의 제재를 받았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르(결제 시스템)을 내세웠고, BC카드도 대러사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미르 제재를 해제해 사용하게 되었다. #

이로 인해 블룸버그 경제부는 2022년 러시아의 경제성장률을 적게는 -9%에서 크게는 무려 -15%까지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3] 하지만 후술하겠지만 IMF는 2022년 러시아의 경제성장률을 -2.2%로 추산했다.

급기야 러시아는 2022년 5월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제재를 받는 국가가 됐으며 언론들에서도 "russia is now the world's most sanctioned country "라고 보도하였다.

결국 여름이 마지노선이라는 말 그대로 6월을 다 버티지 못하고 디폴트 상태에 빠졌다. # 다만 러시아의 디폴트는 지불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금융결제망인 국제은행간통신협회 SWIFT에서 퇴출되면서 대금을 지불할 수 없게 된 것이라서 정상적인 의미에서의 디폴트는 아니다. 또한 러시아가 아직 디폴트를 선언하지 않고 있다.

3. 전개

3.1. 2022년 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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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2022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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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2022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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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202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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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2022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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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2023년

3.7. 2024년

파일:20240222_01170101000001_L00.jpg
IMF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역전하고 여타 유럽국은 경제침체에 직면하였다.

영국 고급차가 제재를 회피하는 우회수출 수법으로 여전히 러시아에서 판매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영국 스카이뉴스가 보도했다. #

시카고상업거래소(CME)와 런던금속거래소(LME)가 러시아산 알루미늄, 구리, 니켈 신규 생산(4월13일 이후 생산) 물량을 취급하는 것을 금지했다. #

4. 경제제재에 동참한 기업

파일:1312312458.png
파일:russia-atm-line.jpg
Apple Pay의 중단으로 마비된 러시아의 지하철[6] 루블화를 인출하기 위해 ATM에 모인 러시아인들

5. 제재에 동참하지 않기로 발표한 기업

6. 러시아 이외 국가에서의 영향

6.1. 원자재시장

6.2. 유가증권시장

6.3. 외환시장

6.4. 암호화폐 시장

6.5. 물류 시장

6.6. 식량난

코트디부아르에서는 제빵업계가 밀 가격이 치솟자 바게트 표준 제품의 무게를 종전 200g에서 150g으로 줄였다

7. 대응

7.1. 러시아

2월 28일, 러시아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9.5%에서 20%로 인상했다. #

3월 1일, 러시아는 미국과 그에 동조하는 국가에 대한 특별 제재를 발표했다. # 러시아 부호들은 몰디브 등 제3세계로 입항할 가능성이 있다. #

서방측에 러시아 영공을 폐쇄한 것은 서방 항공사도 큰 피해를 입지만[26] 러시아로서도 매년 수억달러에 달하는 영공통과료를 받을 수 없게 되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3월 2일, 러시아가 1만 달러 이상 외화의 국외 반출을 금지했다. #

러시아 기업들이 중국 시중은행들에 계좌를 개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특정 제품과 원료의 해외 반출과 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대통령령에 3월 8일 서명했다. #

3월 10일에는 비우호국에 등록된 특허 소유자에 대한 보호가 없어진다고 선언했다. # 대한민국 또한 비우호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한국 기업이 소유한 특허를 도용하는 것 또한 합법화되었다.[27]

러시아 주식시장은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개장시 매도가 속출해 주식시장의 폭락이 시작될 것을 우려해서이다.

푸틴 대통령이 앞으로 유럽 등 비우호적인 국가에 러시아산 가스를 팔 때 루블화로만 결제받겠다고 밝혔다. # 여기에 EU는 거부입장을 발표했지만 독일이 가스중단에 대한 예비 비상사태 선포 등 극도로 예민해 있고 프랑스도 가스공급 중단은 계약위반이라며 항의했다.

자국 자산을 동결한 서방에 대한 보복 조치로 비우호국가들의 러시아 내 자산 이동을 제한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 #

러시아 정부가 수백만달러 상당의 스위스 명품 시계를 압수했다. #

유럽연합(EU), 영국 등의 육로 수송 업체가 러시아 내 국제 도로망을 이용해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금지한다. 10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

7.2. 중국

러시아와 함께 제2세계의 선두 주자라 할 수 있는 중국에서는 시진핑이 서방의 제재를 당하고 있는 러시아를 도울 방법을 모색하라고 했다는 기사가 뜨는 등 전쟁 외적인 부분에서 경제 제재 회복을 도울 의사가 있음을 피력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UN의 러시아 규탄 결의문에서 반대가 아닌 기권표를 던졌고[28] 시진핑 왕이는 무력이 아닌 교섭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뜻을 밝혀 어느 정도 러시아와 선을 긋는 모습도 보였다.[29] 또한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도울 시 미국이 강력한 제재를 중국에게도 예외없이 가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기 때문에 미중 무역 전쟁에서 호되게 당한 중국 입장에서는 공개 석상에서의 입장 발표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다. 2022년 3월 4일,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은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상대로 대출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

민간에서는 중국 네티즌들이 서방의 제재에 맞서 러시아산 제품을 대량으로 보복구매하고 있다고 한다. #

8. 향후 전망

8.1. 러시아의 경제 상황 전망

이번 제재로 인해 일부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국가부도 및 국가파산[30]을 예측할 지경하기도 했다. 이어 SWIFT 결제망에서 배제되었고[31], 러시아의 은행들은 돈이 묶였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이미 일부 중소규모 기업들의 줄파산이 나오기도 했다. 러시아는 2022년 6월 27일 104년 만에 국가부도 디폴트 사태가 되었다.

하지만 자체 결제망의 활용, 중국과 인도 등과의 무역 등으로 피해를 회피하고자 노력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서방 경제 연구기관, 평가기관의 경제성장률 예측은 틀리게 되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경상수지 흑자가 최대치를 기록하고, 떨어졌던 루블화 가치도 큰 폭으로 오르고 있음에 따라 경제제재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품는 시선도 크게 늘고 있다. # 수입액이 전년대비 감소하였지만, 수출액도 전년대비 대폭 늘어나서 불황형 흑자라고 보기 어렵다.

8.2. 제프리 소넨펠드 예일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의 보고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응징하기 위해, 서방이 단일대오로 뭉쳐 실시한 대(對)러 경제 제재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면서 러시아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텔레그래프와 유로뉴스에 따르면, 제프리 소넨펠드 예일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지난 20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는 서방 제재로 인해 전례 없는 자본 유출과 인구 이동을 겪고 있다"며 "러시아는 당초 예상했던 수준 이상의 '재앙적' 경제 상황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연구진은 해당 보고서에 대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의 개괄적인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최초의 분석"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118쪽 분량의 보고서는 투자은행의 미공개 분석 정보와 국제파트너사 등 러시아 내외에서 얻은 여러 데이터를 종합·분석해 작성됐다.

이에 따르면, 서방 제재로 인해 러시아에서 금융·패션 등 전 산업 분야에 걸쳐 100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들이 사업을 축소하거나 전면 철수했다. 연구진은 이들 기업의 가치는 6000억 달러(약 779조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글로벌 기업이 떠나면서 러시아는 국내총생산(GDP)의 40%, 현지 일자리 100만 개를 잃었다. 보고서는 구 소련 붕괴 이후 외국인 투자를 통해 발전을 이뤄온 러시아의 시장 경제를 30년 전으로 후퇴시킨 것과 같은 효과라고 분석했다.

서방 기업의 이탈은 러시아의 국내 기업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보고서는 특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분석했다. 주요 부품에 대한 공급 부족, 인력 유출 사태가 심각해진 탓이다. 러시아 내에서 자체 생산이 전면 중단된 산업도 생겼다.

연구진은 크렘린궁의 재정 상태가 외부의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러시아의 재정 및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극단적이고 지속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간 서방의 강력한 대러 제재에도, 러시아의 경제 지표가 굳건한 것으로 나타나 제재 무용론까지 제기됐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크렘린궁이 불리한 경제 지표는 제외하고 유리한 지표만 내놓는, 이른바 '체리피킹'을 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서방의 경제 제재는 러시아 경제를 후퇴시켰을 뿐 아니라, 모든 영역을 완전히 마비시켰다"며 "서방 세계는 단일대오로 러시아에 대한 압박 수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 7월 29일 중앙일보 기사. 서방 뭉쳐 실시한 경제 제재, 효과 있었다…"러 경제 대붕괴" 출처.

제재 참여 및 미참여 기업 명단

8.3. 러시아 이외 국가가 받는 영향

한편 대러시아 경제제재와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러시아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유럽과 북미, 일본, 대한민국 등 범서방진영 또한 적잖은 피해가 예상되며, 시간이 지나자 세계 경제를 뒤흔들 악재가 되어가고 있으며 오히려 서방 측에서 똥줄이 타는 지경에 이르렀다.

유럽의 경우 러시아로부터 석유 말고도 천연가스도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는데다가 반도체 핵심 원자재인 팔라듐이 러시아가 전세계 비중의 40%를 생산하고 있기에 자동차, 스마트폰 같은 전자제품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제 유가는 100달러가 넘었고 유럽 내 천연가스 가격도 사상 최고 수준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여기에 유럽은 우크라이나에서 밀과 네온 가스도 의존하고 있기에 안그래도 코로나19로 대봉쇄에서 겨우 회복하고 있는 세계 경제가 다시 직격탄을 맞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러시아의 경제규모는 군사력에 비례하지 않을 뿐이지, 전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 않은데, 다른 분야보다 특히 에너지 부문에서 그렇다. 반도체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큰 손으로 여겨지던 러시아의 가상 화폐가 사실상 휴지조각이 되면서 일부 반도체 제품은 정상가격으로 복구되었지만, 장기적으로 러시아가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걸어 잠그겠다고 선언하면서 다시금 반도체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2022년의 공급난과 인플레이션이 미국 연준에서 크게 우려할 정도로 심각했던 것을 고려하면 이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폭격을 가한 것이나 다름 없게 되었다. 코로나 여파가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판단되어 2022년 초 크게 흔들렸던 세계 주식시장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러시아에 진출해 인기를 끄는 팔도, 오뚜기, 현대자동차 등의 기업이 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이며, 러시아에서 많이 생산하는 다양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해 물가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한류성 수산물의 경우 명태의 96.1%, 대구는 93.6%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세계적인 생산국이므로 가격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1 #2 그나마 유럽, 북미, 호주, 뉴질랜드, 인도는 자급이 되고 대한민국, 일본, 대만은 경제력이 있으니 그나마 낫지만, 그 외의 개도국들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도 현실이 되고 있다. 특히나 아프리카 대륙의 경우 밀 수입량의 70~80% 가까이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두 나라에서 수입하고 있는데다, 북동부 지역에 40년만의 최악의 가뭄까지 겹쳐서 일부 지역은 폭동을 우려해야 할 수준으로 타격이 클 것으로 보여 최악의 위기에 직면한 상태다.

한국은 일반적으로 밀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부터 직접 수입하지는 않지만 두 나라 밀을 수입하던 다른 나라들이 굶어죽지 않으려면 필사적으로 미국산 밀 등 다른 곳에서 곡물을 쓸어담을테고, 즉 이렇게 시장상황이 전반적으로 나빠지면 한국도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는 이미 서민 밥상 물가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그리고 유연탄의 대부분을 러시아에서 수입해왔기 때문에 시멘트 업계에도 비상이 걸려 위기가 건설업계에 번지는 등 한국 경제는 코로나에 이어 전쟁이라는 악재가 끼어버려 경제 회복은 고사하고 스태그플레이션의 발생과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중동이 비상인게 한때 아랍의 봄이 일어난 배경에는 독재, 종교적 억압 등이 있지만, 방아쇠를 당긴 것은 러시아의 흉작으로 인한 곡물 수출 동결로 곡물 가격의 상승, 그로 인한 빈곤과 식량난이며 이로 인해 2010년대의 중동을 광기에 몰아넣음은 물론 유럽까지 각종 테러나 브렉시트 등 격동의 소용돌이에 휘몰아놓는 결과를 낳게 된 사건인데 현재 러시아는 물론이고 우크라이나도 밀곡창 지대인지라 개발도상국의 급격한 식랑난으로 인해 다시 제 2차 아랍의 봄이 터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만약에 러시아에 대한 대규모 경제제재가 만에 하나 중국으로도 확대된다면[32] 중국 경제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 일본, 대만, 호주, 뉴질랜드 등 여러 나라에 큰 타격이 될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에게 완전히 의존하면 안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러시아가 서방의 경제제재에 맞서 대러시아 경제제재에 동참한 비우호국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하자, 대러시아 경제제재에 동참한 국가들의 지적재산권 피해 역시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러시아에서는 러시아산 짝퉁이 우후죽순 넘쳐나고 있다. 더 문제는 국가에서 이걸 자국산 제품의 생산을 늘리는 기회로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2년 4월 17일 YTN

IMF가 이번 전쟁으로 인해 2022년 스리랑카 경제위기를 시작으로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과 기아 난민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공식 경고하였다.

심지어 오랫동안 디플레이션으로 물가 침제를 경험했던 일본의 물가가 1981년 이후 최대폭으로 상승하였다. 품목별로는 자원가격 오름세의 영향을 받아 석유·석탄 제품 상승률이 30.9%로 가장 컸다. 또 철강은 29.9%, 비철금속 25%, 화학제품 10.2% 등의 상승률을 보였다.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영향으로 원자재값이 상승하는 가운데, 지난달 엔화 가치가 한 때 달러당 131엔대까지 떨어지는 엔화 약세가 나타난 것이 기업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

9. 비판 및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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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러시아 루블화 가치는 3월에 바닥을 친 후 계속 상승하고만 있다. 4월에 이미 전쟁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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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미지가 제재 직후의 그래프이다.
[2] 다만 러시아의 대표 국영은행인 Sberbank와 러시아 국영 천연자원 기업인 가스프롬 Gazprombank는 퇴출되지 않았다. 이 두 은행은 무작정 제재하기가 어려운 것이, 스베르방크는 러시아뿐 아니라 동유럽 지역에서도 이용 고객이 꽤 있는 은행이고, 가스프롬방크는 에너지 대금 결제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두 은행이 SWIFT망에서 퇴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자유로운 금융 거래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거래 시 금융당국의 감시를 받게 된다. [3] 1997년 외환 위기 당시 한국의 GDP 성장률이 -5%일 때도 나라가 휘청이는 수준이었는데, 그 3배에 달하면 그야말로 지옥이나 다름없다. 참고로 러시아는 옐친 재임기인 1994년에 GDP 성장률이 -12.7%를 기록했던 적이 있다. [4] The initial impact of sanctions looked deadly, causing the ruble to crash, the banking system to shudder and companies worldwide to stop exporting vital goods to Russia.
But one year later, Russia has remained more resilient than many expected, thanks to its oil and gas exports, deft maneuvering by its central bank and a recent rebound in trade with China and others that has allowed some banned technology to sneak through. Western sanctions have deeply wounded Russia’s economy and military and caused friction among elites — but not enough to change Putin’s calculus and end the war.
[5] 승용차가 아닌 상용차(트럭, 버스 등)로써의 볼보그룹 [6] NSPK가 운영하는 러시아 국내 결제망이 있지만 비자 마스터카드의 유효성 체크가 중단되어 Apple Pay에도 영향이 미쳤다. 미르카드는 이때에도 계속 사용이 가능했지만 이마저도 3월 25일부터 막히게 된다. [7] 마인크래프트 스플래시에 각 언어로 '안녕하세요'가 적힌 스플래시가 있었는데 이 시기 전후로 해당 스플래시의 러시아어 버전이 빠졌다. [8] 사운드 볼텍스 등. [9] 실제로 PSA 그룹 FCA 그룹이 스텔란티스로 통합된 후 플랫폼, 엔지니어링 등이 푸조 중심으로 통합되어 가고 있다. [10] 사실 푀조 가 자체가 호메이니가 신정혁명 일으킨 이후로 SAIPA나 코드로에 공동 투자를 하여 설립하였고 지금도 그 업체들과 PSA 그룹이 업무 교류, 일부 푸조 차종 OEM을 하는 등 어찌보면 피아트보다 더 적성국과의 관계가 끈끈하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11] 제재 초창기에는 이미 범유럽용( 체코산)으로 일정 기간 계약된 상태라 크게 문제가 없었으나 아마 곰돌이 푸: 피와 꿀이 개봉되면서 이러한 클레임이 심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현재 러시아에 수출되는 하기스에는 국내에서 사실상 폐지된 하기베어를 적용하고 있다. [12] 정확히는 프리토레이 및 유제품 사업부만. [식] 사측에 의하면 식품은 생필품이라 제재법 미적용 대상이라는 주장... [14] 경쟁사인 토토가 북한에 종종 납품하는 것을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 [식] 사측에 의하면 식품은 생필품이라 제재법 미적용 대상이라는 주장... [16] 모기업이 JLR 인수 이후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니 그럴 확률이 높다. [식] 사측에 의하면 식품은 생필품이라 제재법 미적용 대상이라는 주장... [18] 더군다나 펩시코는 소련 시절에도 진출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제재에 완전 동참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다. [19] 미국에 제재를 먹어서 부품수급이 곤란하니 당연한 일. [20] 사실 범현대가 자체가 현대자동차그룹을 제외하고는 이런 제재에 인색한 편이다. [식] 사측에 의하면 식품은 생필품이라 제재법 미적용 대상이라는 주장... [22] 심지어 모네로 결제까지 지원하는 뮬바드조차 러시아 가상 서버를 닫았으니... [23] 트렐레보리라고 읽는다. [24] 상술하듯 신규 판매는 중단했지만 다운로드 및 리딤 코드 사용은 가능하다. 따라서 코드 판매자를 통한 구매가 사실상 가능한 셈. [25] 다만 가상화폐를 제재한다고 쳐도 제재효과가 있는 가상화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이미 주류에 편입되고 서방국가의 계정에서 다량보유한 일부에 불과하다. 러시아를 비롯해 여러 나라에서 거래수단으로 쓰는 게 비트코인만이 아니라 Dash, 모네로, 라이트코인 같은 것도 있는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워낙 가치가 폭등해서 그렇지 이것들 또한 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암호화폐이며, 어둠의 분야에서는 오히려 자산의 성격이 더 강한 비트코인보다 거래에 더 적극적으로 쓰이고 있기도 하다. 도지코인 같이 처음부터 장난으로 만들고 발행제한을 안 둔 수준이나 아예 백서에 말도 안되는 소리를 집어넣은 수준만 아니라면 어찌됐건 가치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걸 생각하면 제재를 해도 생각보다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 [26] 유럽과 아시아를 오갈 때 러시아 영공을 거치지 않으면 비행 시간이 1~3시간 정도 늘어난다. [27] 북한도 마찬가지로 세가의 게임을 무단으로 게임을 가져다 썼다. # [28] 이와 상반되게 북한은 대놓고 러시아와 함께 반대표를 던졌다. 북한은 기존부터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란 제재는 이미 다 받고 있으므로 잃을 게 많은 중국과 달리 소위말해 잃을 게 없는, 막나가도 타격이 적은 입장이다. 이 외에 아사드 정권 예하의 시리아와 아프리카의 북한이라 불리는 에리트레아도 반대했다. [29] 중국 내 소수민족의 독립운동이 아직 곳곳에서 일어나는 등 신경써야 할 내부적인 문제도 잔존하고 있으며, 양안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함부로 러시아의 편을 들었다가 닥칠 자국의 수출경제 타격 및 국제사회의 시선을 어느 정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30] 이미 국가 신용 등급을 평가하는 무디스와 피치는 러시아의 신용 등급을 최하위로 평가했으며 국가 부도를 상정하고 있다. 그나마 17일 채무 만기는 비축 달러를 지불하는 것으로 채웠지만 다음 만기 때도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31] 해외로부터의 입금및 송금을 하지 못하게 되었단 뜻으로 해외 주재 러시아인들이나 기업들이 번 돈을 본국으로 보내거나 자국내 은행에서 돈을 빼오지 못한다는 것. [32] 이미 미국은 러시아에 경제지원을 할 경우, 중국도 같이 제재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