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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2-11 08:18:43

2022년 식량·에너지 위기/수출 금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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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수출 금지 국가 파일:러시아 국기.svg | 밀, 보리, 옥수수, 설탕, 해바라기씨, 원당 등
파일:우크라이나 국기.svg | 밀, 귀리, 수수, 육류 등 ( 금지 해제) | 2022년 7월 22일부터 수출을 다시 허용
파일:카자흐스탄 국기.svg | 밀, 옥수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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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금지 국가 파일:헝가리 국기.svg | 모든 곡물 수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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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오만 국기.svg | 밀, 밀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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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파키스탄 국기.svg | 설탕
파일:인도 국기.svg | 밀, 싸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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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온두라스 국기.svg | 건조 콩
수출품 조항 일부 변경 국가 파일:아르헨티나 국기.svg | 대두유, 콩가루 수출세 2% 인상
파일:인도 국기.svg | 설탕 수출량 1,000t으로 제한, 현미와 정미 수출관세 20% 인상
파일:말레이시아 국기.svg | 매달 360만 마리 닭 수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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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수출 금지·규제 국가
2.1.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수출을 금지한 국가2.2. 기타 이유로 수출을 금지한 국가2.3. 수출품에 대해 변경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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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2년 1분기~ 4분기에 식량에 관한 수출을 금지하거나 규제하여 식량 보호주의를 실현한 국가를 서술.

2. 수출 금지·규제 국가

파일:7.16 식량 금지국가.jpg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수출을 규제하고 있거나 했던 국가[1]
굵음 표시는 수출 금지로 세계 물가 등에 크게 피해를 준 국가이고, 취소선 처리는 수출을 다시 허용한 국가를 의미한다.

2.1.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수출을 금지한 국가

전쟁 당사국들 및 러시아의 지시와 압력에 의해 금수조치에 동조한 국가들, 반대로 러시아에게 금수조치를 내리거나 러시아의 지시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수출을 금지하는 국가들을 나열한 문단. 기본적으로 곡물, 작물, 식용유의 재료 또는 완제품류[2]가 수출 금지 품목에 들어갔고, 여기에 더해 러시아와 몰도바는 설탕과 그 원재료 및 부산물의 수출도 금지하였다. 우크라이나는 자국 보호 차원에서 육류 또한 수출 금지 품목에 해당한다.








2.2. 기타 이유로 수출을 금지한 국가

2022년 5월 14일, 인도의 밀 수출 금지를 보도한 YTN의 뉴스
2022년 5월 26일, 인도의 설탕 수출 제한을 보도한 SBS의 뉴스

2022년 식량 위기 시기 중 5월 13일부터 시작된 인도의 곡물 수출 금지 정책에 관련된 문서. 인도는 세계 2위의 밀 생산국, 세계 1위의 설탕 생산국[4]이기 때문에, 인도의 밀 수출 금지와 설탕 수출 제한은 많은 국가를 경악케 했다. 이 정책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밀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설탕은 2022년 10월 31일까지 지속될 것이다.[5][6] 쌀은 예정이 나와있지 않다. 인도 대외무역총국은 121년 만에 찾아온 남아시아의 지속되는 봄철 폭염에 따라 자국의 밀 수확량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였고, 인도와 이웃 국가, 기타 취약국 등의 식량 안보가 위험하다는 판단 하에 5월 13일 밀 수출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인도가 수출을 금지하였어도 국제 물가에서는 별 상관이 없었다. 왜냐하면 인도는 생산량 대부분을 내수로 소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교적 인구가 적지만 밀 생산량이 많은 러시아가 밀 수출량으로 세계 1위를 달성하였었고 미국이 2위, 캐나다가 3위이며 우크라이나는 세계 6위 이다. 설탕은 세계 물가가 오르면서 자국 안보를 위해 제한시켰다. #

하지만 북아메리카의 심각한 가뭄으로 밀 수확량이 줄어들고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밀 수출이 중단되면서 대체지로 찾은 인도마저 상황이 악화된 것이다. 2022년 5월 13일, 인도 대외무역총국(DGFT)은 밀 수출 전면 금지를 발표했다. 세계 각국은 인도의 밀 수출 금지가 자국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5월 14일, 주요 7개국 정상회담( G7)에서는 "최근 역사상 가장 심각한 식량과 에너지 위기가 초래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젬 외즈데미르 독일 농업 장관은 "만약 모두가 수출 규제를 하거나 시장을 닫기 시작하면 위기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며 인도를 향해 G20 회원국으로서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이에 인도 정부는 "수출 금지는 영구적이지 않다"는 입장으로 대응했다. 국민일보 이란에서는 인도의 밀 수출 금지 결정 이후 빵값이 더 올라 이란 시민들이 빵 가격을 내리라고 시위를 벌였다. 여담이지만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인도가 밀 수출 금지를 내리기 전 '취소불능 개설장'을 개설해서 계속 수입하고 있다. 5월 15일, 세계 밀 값이 급증하고 있었고, 시카고상품거래소에서 조사 결과 밀 값이 대략 6% 급증하여 최고가를 기록한 사례가 보도되었다. 5월 16일 오전 10시경, 밀 값이 5.6% 이상까지 올랐다. 오후 2시경부터 대한제당(우량주) 등 밀과 밀가루 관련 식품 등을 생산하는 기업에서 밀 거래 가격이 평균 15% 정도 비싼 값으로 거래하였다. 한국 대형마트에서 밀가루 제품이 금방 재고가 떨어지는 일이 있었다. 아무래도 이번 사태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이 크게 형성된 모양이다. 국제적인 상황으로는 먼저 세계 최대의 밀 수입국인 이집트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적용해 50만 톤을 수출하기로 합의를 보았다고 발표한 것이 있다. ###. 이집트는 13일 발표된 인도의 밀 수출 전면 금지 예외를 요청했다. 원래 인도는 밀 생산량 세계 2위 국가지만 자국 수요 채우는데 바빠 수출을 하지 않았다가 수출량을 늘리는 단계였는데 이걸로 제동이 걸렸기 때문. 이미 2010년에 세계적인 밀 부족으로 인해 터진 아랍의 봄으로 북아프리카가 줄줄이 날아가는 가운데 이집트 역시 호스니 무바라크 정권이 날아갔을 정도로 국제 밀 시세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가다보니,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밀 수출 중단에 따른 대체 루트로 인도의 밀을 받기로 합의를 봤었는데 돌발 상황이 발생한 것. 한편, 유럽 시장에서는 인도 밀수출 금지 영향으로 밀 가격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였다. # 5월 17일, 중국에서는 자국 밀 생산량이 부족할 것이라 판단되어 해외로부터 재빠르게 밀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있다.[7], 서울 등 실제로 대부분의 매장에서도 밀가루의 가격이 급등하길 시작하였다. 반면, 국제 밀 가격은 약간의 감소세를 보였다. 5월 19일, 팜스코의 주가가 4%나 더 올랐다.[8] 사료용 밀가루를 만드는 기업이니 만큼 이번 사태가 꽤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전국에서 리퍼브 쇼핑몰을 이용하는 추세가 늘었다. 팍 오른 물가에 맞추어서 그나마라도 싸게 사려 가는 거 같다. 전라북도 어느 중소 마트에는 더 비싸지는 밀 값의 염려로 인해 아침이 되면 밀가루 식용유를 사간다고 하여 낮부터 재고가 없는 사례가 있다. 마트 직원 중 한 명은 "제품들 가격이 최근 크게 오르다 보니 손님들이 마트 오기를 꺼리고 있는 것 같으나, 언론에서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품목은 오전이면 제품이 다 팔려 나간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 이는 이 가게만의 일은 아니다. 또한 코스닥 지수가 일시적으로 급감했다. 5월 20일,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밀 수출을 금지하며 조금이나마 더 밀의 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9] 5월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대침체 이후 소비자 물가가 최고가로 올랐다. 팜스코와 더불어 한탑의 주가도 오르고 있다. IMF 총재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는 30여개국이 에너지, 식품 등을 제한하였고, 과거 수십년의 경제적 통합을 되돌리는 것은 세상을 더욱 가난하데 만드는 것이라며 이번 사태에 경고를 하였다.[10] 5월 24일, 인도에서 밀에 이어 설탕도 수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인도는 설탕 생산량 1위설탕 수출국 2위인 만큼 인도에 설탕을 의존하는 국가도 많은데, 자국내 사탕수수 등이 번성하지 못하여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금지된다면 어찌어찌 넘어가고 있는 밀보다 훨씬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설탕 가격은 5월 24일 기준 1%가 올랐으며, 이는 인도의 생산량 감소의 이유도 있지만 설탕 수출국 중 높은 순위인 브라질도 사탕수수로 설탕이 이닌 에탄올 생산량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5월 25일, 국제 설탕 가격의 상승으로 자국 물가 또한 대폭 오를 것을 우려해 인도에서 설탕의 수출 규제를 확정 지었다. 설탕 규제는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설탕 수출 물량에 대해서는 전량 허가제로 운영되며, 2022년의 설탕 수출량은 1000만t 으로 규제하였다. 다만 정부는 인도에서 들여오는 설탕의 비율이 0.4% 밖에 안되고 충분한 설탕 재고가 남았으니 안심하라는 말을 남겼다. 사태가 길어지자 농식품부에서는 국제곡물 수급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사태 안정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세계에서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등이 참여한 식량 관련 논의를 열어 심각성을 알렸다. 5월 26일, 마저 수출 제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쌀 생산량 2위인 인도는 수출량이 무려 1위이다. 쌀까지 제한 조치를 하면 인도만 해도 세계 물가에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 만약 시행한다면 적어도 한국은 인도와 쓰는 쌀의 품종과 달라 밀, 설탕보다는 확실히 피해가 적을 것이다. 이미 2020년 코로나 19의 범유행으로 한 번 수출을 제한 해 본적 있는지라, 못 할건 없다. 6월 1일, 예고하였던 설탕 수출 제한을 시행하였다. 6월 3일, 튀르키예에서 인도의 밀 56,000t 수입을 거부하였다. 당황스러운 일인데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밀의 품질이 별로여서라고. 6월 6일, FAO 발표 기준 글로벌곡류지수가 173.4까지 도달하였다고 한다. 이어서 공식적으로 식량위기에 대한 우려 입장 등을 발표하였다. 6월 10일, 남아시아 폭염으로 인도를 비롯한 여러 아시아 국가의 밀 생산량이 줄어 쌀 가격도 대폭 올랐다. 9월 9일, 현미와 정미의 수출 관세를 20% 인상시켰고, 싸라기[11]의 이동을 전면 금지시켰다. 싸라기는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에서 값이 싸다는 이유로 많이 수입했는데 이번 일로 가격이 조금 올랐다.

2021년 하반기부터 상승세를 타고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급등하던 국제 밀 가격이 이번 사태로 다시 한 번 치솟을 전망이다. 현재 인도는 세계 밀 공급량의 25%를 담당하고 있다. 상술한대로 인도는 대부분이 내수로 소비하여 밀 수출을 많이 하던 나라는 아니지만 2020년대 핵심 밀 수출국들의 국내외적 문제때문에 수출량이 급감하거나 아예 금지되어 반드시 밀을 수입해 먹어야하는 나라들이 바라보던 플랜 B 수출국이었다. 원래 밀 수출을 담당하던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흑해권 곡창지대 국가들도 전쟁으로 인해 파종을 제대로 못 한데다 오데사, 미콜라이우, 마리우폴, 멜리토폴항에 대한 러시아 해군의 해상봉쇄 때문에 수출이 어렵고, 러시아는 쌓아둔 밀이 있지만 6월부터 수출을 중단했으며, 생산량 4위를 차지하는 미국의 밀 농사 지대와 6위를 차지한 프랑스도 이상 고온으로 밀 생산량이 줄어 국제 밀 시장에 다시 한 번 타격이 심할거라 예상된다. 실제로 4월까지 수출 제한된 모든 제품들을 측정해본 결과 대략 세계 식품의 17%를 차지할 정도니, 이러한 수출용 밀의 공급부족이 계속 지속된다면 자급률이 0.5%대에 불과해 모두 수입하는 한국의 밀 또는 밀가루를 사용하는 각종 기업들의 밀 수급에 차질이 생기고, 이로 인해 생산되는 이나 라면, 치킨 등의 밀 관련 식품 가격이 줄줄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줄줄이 오른다면 당연히 소비자들은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았을 때, 사려고 할 것이며 이는 사재기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인도 밀의 의존도가 높은 스리랑카 등 국가에서 이가 크게 보여진다.

다만 한국에서는 초기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왜냐면 한국의 주요 식량공급선은 미국, 캐나다, 호주와 남미이므로 이곳에서 주로 수입하지 인도를 포함한 타 지역에서 밀을 잘 수입하지 않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식용 밀은 8월 초까지, 사료용 밀은 10월 초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재고가 있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내생산량을 늘리고 대체 작물도 늘릴 것으로 대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기존에 인도,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밀을 주로 수입하던 유럽, 아프리카, 중동 등지에서 생존을 위해 다른 곳에서 어떻게든 밀을 확보하려 할 것이므로 전세계적으로 가격대가 오를테고 한국에서도 중장기적으론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상술한대로 한국의 주요 수입처인 미국산 밀 역시 이상기후로 작황이 나쁘고 생산량이 급감해 공급부족이 예상되어 한국의 피해도 언젠가는 커질 수 밖에 없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더불어서 이번 사태로 범세계적으로 오른 탓에 대한민국마저 밀가루의 가격이 최상으로 솟았다. 사실 이번 사태만이라고 할 수 없고 전세계에서 터지는 악재들이 쌓인 와중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비중이 훨씬 큰 것으로 보인다. 아마 한국이 세계 곡식 수입국 7위에 순위가 매겨있는 것으로 보아, 대부분 국가에서 곡식 수출을 금하는 추세와 겹치고 심지어 밀 수출을 허용하는 국가들 마저도, 이상고온이나 기타 자연재해 등으로 곡식에 피해를 많이 받아 한국의 식량 공급이 낮아져서 밀값이 매우 오른 것으로 보인다. 제대로 올라버린 가격에 빵집 칼국수, 돈가스 가게 등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돈까스는 최근 돼지고기( 한돈)마저 돼지 사료 값이 올라버렸고 빵가루를 가지고 튀기는 거라 이 분야에서는 제일 피해가 크다. 현재 마트에서는 사재기 정도는 아니지만 밀 관련 식품이 바로바로 팔려나가고 있고, 재고가 없는 경우가 간간히 생겼다. 또한 삼양식품, 오뚜기, 농심 등의 라면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불행 중 다행인 점은 한국은 쌀이 주식이기 때문에 밀가루는 기호식품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다만 밀가루 가격의 폭증은 심각한 문제라서 정부가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설탕 제한은 브라질의 설탕 감소세로 인해 설탕 가격에 많은 변동이 있을 걸로 보이고, 세계 과자 등의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된다.

파일:인도 밀 가격.webp


















2.3. 수출품에 대해 변경한 국가





[1] 인도네시아는 전면 해제 조치 하였고, 우크라이나는 제한적 해제 조치를 내렸다. [2] 지역에 따라 밀, 쌀, 보리, 옥수수, 콩, 해바라기씨 등 중 일부 또는 전부 [3] 실제로 젤렌스키 입장에 따르면 현재 수출해야 할 2300만 톤의 식량이 남아있다면서 수출을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4] 단일 주권국가가 아니라 순위에서 제외된 유럽연합을 포함하면 세계 3위이다. [5] 일단 정한 날짜이며,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제한 역시 2022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되기로 예정되어있으나, 여유가 생겨 2022년 5월 23일에 수출을 다시 허용 하기로 결정되었다. [6] 확률은 희박하지만 여름에 만약 폭염 현상이 안 일어난다면 혹은 세계 물가에 안정이 찾아온다면 다시 수출 금지나 제한 규제를 완화할 수는 있겠다. [7] 의외로 세계 밀 생산 1위가 중국이다. 밀뿐만 아니라 쌀 등 많은 농작물의 생산량이 중국이 1위인 경우가 많은데, 원래 하북지역은 전통적으로 쌀보다 밀을 더 많이 먹었기 때문에 밀도 중요한 식량이다보니 밀 농사도 엄청나게 하지만 전세계 인구 1위 국가인 나라답게 자국에서 생산하는 분량을 모두 자국에서 소비하므로 모자라는 분량을 수입한다. 중국도 수입량이 늘어 2021년 977만톤을 기록했으며 점점 늘어날 예정이다. ###. 단 당해(2021년) 소비년도의 생산량이 전년도의 기록적인 홍수로 인해 밀 농사의 피해를 준 것이 영향이 있긴 하다. [8] 5월 18일에는 10%가 올랐다. [9] 여담으로 현재까지 인도 말고도, 밀 수출을 금지한 국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세르비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오만 등이 있다. [10] 경제적 통합은 서로 교류하며 살아가는 무역을 말하는 것인걸로 보이며, 이런 수출을 막는 것은 세계의 여러 국가의 물가를 인상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11] 부스러진 쌀알 [12] 학명 Bactris gasipaes. 스페인식 명칭 '촌타두로'(Chontaduro)로도 알려진 야자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