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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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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현대 기준 일본에서 Ethnic nationalism이 아닌 단순 Nationalism을 지칭할 때에는 '민족주의'(民族主義)라는 용어보다는 '내셔널리즘'(ナショナリズム)이라는 용어가 선호된다. 일본에서 '민족주의'는 전적으로 Ethnic nationalism을 의미하는데, 이는 과거 천황제 파시즘과 결합해
야마토 민족의 우월성을 내세웠던 극우 민족주의를 연상시키는 데다가, (야마토 민족이 아닌)
류큐인이나
아이누인같은 전통적 일본 내 소수민족까지 배제하기 때문에 현재의 주류 보수우익에서 거리를 두는 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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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年体制 (ごじゅうごねんたいせい)
1. 개요
일본에서 1955년 자민당 창당을 기점으로 거대 여당인 자유민주당과 제1야당인 일본사회당의 양대 정당 구도가 형성된 것을 가리키는 말. 자민당이 창당된 1955년부터 제40회 중의원 총선거를 통해 정권이 교체된 1993년까지 38년동안 집권하였다.[1]55년 체제로 인해 전후 일본은 자유민주당 여당 - 일본사회당 제1야당의 1.5당 체제가 형성되었으므로, 사실상 집권 여당이 된 자민당 내의 파벌 정치가 내각을 좌지우지하는 구조가 되었다. 이 체제는 1955년으로부터 38년 후 1993년 자민당이 과반에 실패하고 호소카와 모리히로가 총리로 취임하면서 붕괴한다.
2. 역사
2.1. 배경
사실 20세기 초반만 해도 일본은 일종의 리버럴 vs 보수 양당 체제[2]였으나,[3] 1930년대 중후반 이후 본격적으로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며 일명 군국주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 그러나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군정이 몰락하고 GHQ 체제가 들어서며, 일본에선 무산계급 정당 합법화 등과 더불어 일본사회당, 일본공산당, 리버럴, 보수 정당 등 다양한 스펙트럼의 정당들이 난립하게 된다.이 와중에 일본사회당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일안전보장조약을 둘러싸고 당내 좌파와 우파가 분열해 총선거를 따로 치르게 된다. 이들은 사회당이란 간판은 유지하면서도 사실상 별개의 정당처럼 지역구마다 각자 출마해(!) 각각의 의석을 확보했다.[4] 중대선거구제였기에 지역구마다 좌우파가 따로 출마했어도 상당한 의석을 확보했다고 한다. 그러나 일본사회당 좌우파는 보수 정권의 역코스나 개헌 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호헌과 반안보라는 깃발 아래 1955년에 다시 합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세력 확장에 힘을 기울인 덕에 통일된 사회당 세력은 당시 집권당인 일본민주당을 위협하는 세력을 갖게 된다.
이에 불안해진 일본민주당은 과거 민주자유당 창당 경험을 바탕으로 제2야당으로 전락한 자유당을 회유하고 협동당 등 여러 군소정당들까지 끌어들여 일명 개헌[5]·보수·안보 수호를 내건 거대 여당인 자유민주당을 출범시키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일본 자민당과 호헌·혁신·안보 철폐를 내세운 일본사회당의 양대 정당이 1955년 나란히 출범하면서, 일명 55년 체제가 탄생한다.
이런 구조는 GHQ가 종식됐지만 여전히 승전국으로써 일본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미국에게 필요한 것이었는데, 6.25 전쟁도 간신히 종전시킨 미국이 한반도 정세불안,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과 제1차 대만 해협 위기등 동아시아,태평양 동부 일대의 극심한 안보혼란으로 인해 미국의 태평양 패권이 흔들리는 걸 막기 위해선 가장 먼저 동부태평양 전진기지인 일본의 정세부터 안정시켜야 했다. 일본의 운명을 일본인들 스스로에게 맡기기엔 당시 동아시아의 안보위기는 심각한 상황이었으며 이때문에 일본의 좌파,공산주의 세력강화만은 막아야하는 일본 보수와 미국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미국의 묵인 하에 이들이 힘을 합친 것이다.
2.2. 성립
이후 일본 국회는 1993년 40회 중원선에서 자유민주당이 과반 확보에 실패하고 호소카와 모리히로가 총리로 취임하기 전까지, 즉 38년간 자민당과 사회당 의석 비율이 각각 2 : 1에 가까운 의석 비율을 유지하면서 자민당은 개헌선을 넘지 못하고 사회당 또한 정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체제가 지속되었다. 이른바 1.5 정당 체제. 1958년 중원선에서 사회당은 역대 최다 의석을 확보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론 자민당이 287석을 확보하며 압승을 거두었고, 1959년 참원선에서도 사회당이 부진하면서 내분이 벌어져 일부 계파가 민사당으로 분당했다. 물론, 자민당 내에서도 계파 갈등이 심하긴 했지만 1990년대 초반 이전까지는 이런 식의 대규모 탈당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세력이 누수되는 일이 없었다. 1950년대 말과 1970년대 후반 일부 사회당 의원들이 민사당과 사회민주연합으로 빠져나가서 세력이 누수됐던 점과는 대조적인 점.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민당의 득표율은 줄어들고 사회당은 지지 기반을 점점 확대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이후 벌어진 안보투쟁은 침묵하는 다수에게 묻혔고, 되려 사회당은 대도시 지역구에서 지지층이 겹친 일본공산당과 공명당에게 의석을 넘겨주면서 선거 득표율이 20%대 초반으로 떨어졌다. 특히 1968년 참원선과 1969년 중원선에서 잇따라 참패를 거두며 대도시 지역구에서의 우위를 상실하기도 했다. 다만 이후 야권 연대로 혁신지자체 열풍이 불면서 사회당이 지방정부 상당수를 확보하고, 1971년 참원선과 1972년 중원선에서 상당히 의석을 늘렸지만 자민당의 우위는 무너뜨리지는 못했다.
1970년대 중반 들어서부턴 자민당이 오일 쇼크와 록히드 사건 등의 여파로 1972년 33회 중원선, 1974년 10회 참원선에서 참패하자 1976년에는 일부 자민당 의원들이 신자유클럽을 창당해 보수정당이 분열되었다. 하지만 1976년 34회 중원선에서 사회당이 예상보다 의석을 늘리지 못하면서 내분이 일어나는 바람에 1977년 11회 참원선, 1979년 35회 중원선에서 잇따라 패배하며 오히려 의석이 줄었고, 1979년 통일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다시 자민당이 우위를 보이게 된다. 그러나 1980년 중참원선에서 사회당이 공명당, 민사당과 본격적으로 정권 교체를 위해 제휴하고 자민당 내의 극단적인 계파 갈등( 각복전쟁)이 벌어져서 자민당의 지지율이 급속히 하락하는 바람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뻔했으나 선거 직전 오히라 마사요시 총리 사망으로 동정표가 일어 예상 밖으로 자민당이 승리하면서 독주체제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
그러다 1980년대 후반부터 자민당 체제는 다시 흔들리기 시작한다. 특히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 재임 시절인 1986년 도이 다카코가 사회당 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일명 도이붐을 일으켜 1987년 통일지방선거와 1989년 참원선에서 사회당이 승리하며 정권 교체가 될 듯 했으나, 1990년에 열린 39회 중원선에선 자민당이 과반을 확보하며 불발되었다.
그러나 이런 자민당의 침체기 속에 부패 스캔들 등으로 1993년 내분이 일어나고, 다수의 자민당 의원들이 탈당하여 신생당, 일본신당, 신당 사키가케 등을 창당했으며 40회 중원선에서 자민당이 과반 확보를 실패하며 일본사회당, 사회민주당, 신생당, 일본신당, 공명당, 민사당, 신당 사키가케, 사회민주연합, 민주개혁연합이 연립한 이른바 非자민·非공산 연립정권이 결성돼 1955년부터 38년간 이어진 자민당의 독주 체제는 드디어 막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이 연립정권은 호소카와 내각, 하타 내각을 끝으로 10개월만에 내부 분열로 인해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러자 자민당이 사회당과 연합해 1994년 6월 무라야마 도미이치를 총리로 하는 무라야마 내각을 출범시키게 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기존 사회당의 지지층이 민주당으로 이탈하는 결과를 낳으면서 사회당이 군소정당으로 전락한데다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가 소비세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하자 사회민주당과 신당 사키가케가 연정에서 탈퇴했고, 단독 과반이 힘들어진 자민당은 이후 공명당과 연합하여 정권을 지속하게 된다. 참고로 같은 시기 사회당은 1994년 중선거구제 폐지 등 선거제도 변화와 노조 등 지지 기반의 이탈로 인해[6] 몰락하였기 때문에 자민당 - 사회당의 1.5 정당 체제였던 55년 체제는 사실상 끝나게 되었다.
2.3. 이후
1994년 신생당- 일본신당- 민사당- 공명당- 사회민주연합 등의 정당들이 합당해 신진당을 결성했으나, 1996년 41회 중원선에서 부진해 신진당 내에서 내분이 일어나며 1997년 신진당이 해산되면서 1998년 재창당한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 등극하게 된다. 민주당은 사회당과 상황이 달랐던 점이 사회당이 중선거구제로 인해서 대도시 지역구에서 공명당과 일본공산당, 민사당, 신자유클럽 같은 정당들에게 점차적으로 의석을 빼앗겼던 것과는 다르게,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바뀐 영향으로 민주당에게 표가 결집되는 효과를 얻어서 일본공산당, 사회민주당 같은 야당을 멀찍히 앞섰고 그 결과 2003년 43회 중원선과 2004년 20회 참원선에서는 자민당과 맞설 정도의 의석을 확보했다. 비록 2005년 44회 중원선에선 참패했지만 2007년 21회 참원선에선 일본 야당 최다 의석을 기록하며 자민당을 참의원 전체 의석 수에서 앞서는 초유의 기록을 세우는 데 성공했고, 2009년 45회 중원선에선 민주당이 정권교체를 이루어냈으며,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이 출범하게 된다. 이로써 55년 체제의 잔재와 자민당의 일당우위체제는 일단 종식되었다.그러나 민주당의 국정운영이 미숙했고 거기다 도호쿠 대지진 등의 여파로 46회 중원선에서 민주당 정권이 무너지고 자민당, 공명당 연합이 다시 압승하면서, 아베 내각이 출범하게 되었다.
2012년 자민당 재집권 이후 상황은 55년 체제시절 일본사회당이 한창 지지세를 확보했던 시절과 비교해 봐도 혁신정당이 암흑기에 들어간 바람에 의석 기준으론 0.5당 수준의 역할을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지경이 되었다. 당시 일본사회당은 잘하면 130~140석대 의석을 확보한 것과는 다르게 어느 혁신정당도 100석 이상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다.
2020년 입헌민주당이 범야권을 다수 통합하면서 겨우 100석을 넘기게 되었다.[7] 범야권으로 보면 물론 득표율 측면에선 범야권도 30~40%대로 어느 정도 나오는데, 당 마다 스펙트럼이 넓어서 통합이 잘 안되다보니 소선거구제 특성상 의석으로 연결되지 못하는게 문제다.
2024년 자민당의 연이은 실책과 경제를 잡지 못하면서 다시 위기감이 고조되었고 그래도 자민당이 과반을 먹을거라는 예측이 예상을 뒤엎고 빗나가면서 2009년 이후 15년 만에 자민공명 연립 과반에 실패했다. 위기에 빠졌던 입헌민주당이 부활에 성공했고, 국민민주당은 자민당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3. 정경관 유착
55년 체제라는 용어는 단순히 정치 분야를 넘어 일본의 재계-관료-정계의 긴밀한 협력 속에 구축된 일본식 사회 구조를 말하기도 한다. 이 시기 일본의 주요 기업들은 '경단련'[8]을 통해 집권여당인 자민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특혜를 보장받았다. 이런 특혜 중 하나가 대규모 토목공사 발주였는데[9] 물론 토목공사 자체에 대해선 장단점이 동시에 지적될 수 있지만, 정권과 연계된 특정 기업만이 토목공사를 발주받는 건 문제. 때문에 일본은 여타 주요국 대비 경제 규모에 비해 국민의 삶과 밀접한 교육, 복지, 환경 분야에 투자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으며, 지나친 건설사업의 집착은 잃어버린 10년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한편, 자민당은 이 자금을 바탕으로 지역 유권자들에게 각종 선심사업과 특혜를 제공하면서 지지를 확보했고, 이를 고시 출신 고위관료 집단이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재·관 철의 삼각동맹이 형성되었다. 관련성이 깊었던 기업들끼리는 계열(케이레츠)이라는 일종의 기업 연합을 형성하기도 했다. 엘리트 경제관료들은 중도에 자민당 정치인으로 변신해서 자기 원소속 부처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명 ~~족 의원이 되었다. 예를 들어 우정성 출신 우정족 의원. 그리고 정치권으로 가지 않은 관료들은 퇴임 이후 산하 공공기관, 공기업 낙하산을 보장받았다.
이런 삼각 체제가 형성되면서 정치권에 든든한 보호막을 가지게 된 정부의 각 부처들과 산하 공기업, 공공기관들은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고 끝없이 비대해져서 국가 예산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다. 때문에 파벌을 형성하게 되어 고질적인 부정부패를 눈감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체제의 심대한 위협으로 보는 사람도 꽤 있는데,[10] 다만 이런 문제로 된통 데인 21세기 이후부턴 이러한 관행이 예전보단 많이 줄어들었다는 의견도 있다. 그 시작이 고이즈미 준이치로의 우정 민영화부터 진행된 주요 방만한 공기업의 민영화와 관료 통제 정비로, 2012년 이후 아베 정권은 아예 총리가 직접 인사권을 쥐고 흔들며 관료를 통제했지만 모리토모 학교 비리 사건 같은 비리가 아직도 일어나는 걸 보면 근절될 기미는 없다.
4. 해외 사례
주요국 중 일본이 튀는 건 맞지만, 그래도 민주주의나 다당제를 하고 있는 나라 중 특정 정당의 장기집권 사례가 오로지 일본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실제로 스웨덴 사회민주노동자당은 1932년에서 1976년까지 무려 44년 동안이나 장기 연속집권[11]하면서 스웨덴을 대표적인 강소국 및 복지국가로 개조시키는 데 성공했다. 1917년부터 2006년까지 정권이 잠시 몇번 넘어간 것을 빼면[12]사실상 독주체제 였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자민당의 집권 기간 동안 다수의 총리가 나왔던 일본과는 달리, 같은 기간 동안 스웨덴에선 총리가 사회민주노동자당에서만 페르 알빈 한손, 타게 엘란데르, 올로프 팔메까지 총 3명 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각각의 집권 기간이 정말 빵빵하다. 특히 타게 엘란데르 총리는 민주 국가에서 나온 총리 중 가장 오랜 집권 기간을 자랑해 무려 23년 동안이나 총리직에 있었다. 다만 이후엔 우파 연립내각도 종종 들어서 2010년대부턴 사회민주노동자당도 좌파 연립내각을 구성했는데, 사실 이건 일본도 비슷해 자민당도 90년대 이후로는 단독 집권은 어려워 연립정권으로 집권하고 있다.
그 외 이탈리아의 기독교민주당이 1945년에서 1981년까지 가톨릭계의 지지에 힘입어 장기 집권에 성공해 총 36년간 총리를 배출한 바 있고, 사회당과의 연합으로 연립정권에 참여한 기간까지 포함한다면 1994년까지로 올라간다. 그러나 이후 부패 스캔들로 정당 자체는 처절하게 몰락, 당내 여러 계파들이 타 정당으로 흩어지면서 1994년 1월 당도 해체된다.
캐나다의 경우 자유당이 20세기 기준 69년간이나 집권하며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정당 중에서 최장기간 집권한 축에 들어간다. 다만 진보보수당이나 연방당같은 당이 중간중간 집권하긴 해서 연속된 집권 기간은 최대가 1935년 ~ 1957년인 22년이었다.
아이슬란드의 경우, 1909년부터 2009년까지 일부 시기를 제외하고 거의 90년 동안 독립당과 진보당이 번갈아 가면서 집권을 했으며, 2009년에 대침체의 여파로 사회민주동맹이 총선에서 승리하여 정권이 교체되었다.
아일랜드 역시 피어너 팔이 1932년부터 2011년까지 약 79년의 기간동안 원내 최대 의석을 점유한 정당으로 기능했으며, 잠시나마 정권을 잃었던 시기에도 최대 연립여당으로 우위를 점해왔다. 아이슬란드와 마찬가지로 대침체의 여파로 2011년에 정권이 교체되었다.
룩셈부르크의 경우, 1918년부터 1944년까지 현 기독사회인민당의 전신인 우익당이 우위정당으로서 집권을 했고, 1944년부터 기독사회인민당으로 재창당되어 2013년까지 연정을 거듭하며 장기간 집권을 해왔다.
멕시코의 제도혁명당도 1929년 창당된 이래 선거를 통해서 2000년까지 71년간 장기 집권한 정당이다. 멕시코 혁명의 주도 세력이 탄생시킨 정당이었던 덕에 초기 인기가 압도적이었고, 이후에도 라사로 카르데나스 주도의 경제 발전이 1970년대까진 잘 먹혀들었기 때문.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장기 집권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주면서 지금은 세가 많이 위축되었다.
5. 관련 문서
[1]
그래서 55년 체제(55年体制)라고 부른다. 대한민국의
87년 체제와 비슷한 의미이다.
[2]
한국의 민주당계 vs 보수 체제와 거의 동일하다. 보수 쪽 포지션을 맡은 정당은
입헌정우회, 리버럴 포지션을 맡은 정당은
입헌민정당이었다.
[3]
물론 이땐 (일정 국세를 내는) 남자만 투표권이 있는 등 지금 같은 평등선거는 아니었다. 여자도 투표권을 가지는 좁은 의미의 보통선거는 1945년 이후. 실제로 이 시기까지는 원로들의 지명을 받은 보수 성향 총리가 리버럴 성향이 다수를 장악한 의회의 예산안 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제법 흔한 사례였다.
[4]
당시 일본 언론은 편의상 이들을 "좌파사회당", "우파사회당"으로 불렀다.
[5]
다만 자민당 내에서도 다른 이유로 개헌을 하자는 거지
평화헌법이라 불리게 된 전쟁 포기를 명시한 헌법 9조는 유지하자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 이들은
요시다 시게루를 중심으로 해서 안보는 미일안전보장조약 체제로 미국에 의존하고 국방비로 들어가야 할 예산은 민생에 투자해 일본 경제를 일으켜 세우자는 주장을 내세운다. 그리고 평화헌법 체제가 안정된 1960년대 이후 이들은
보수본류라고 불리면서 오랜 기간 자민당의 주류로 군림하였다. 이들은 한국이나 중국, 동남아 등과 틀어지면 일본에도 좋을 건 없다는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기에, 최대한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으려 노력하면서 경제에만 집중해 고도성장을 이끌었다.(물론 도발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다. 다만
근린 제국 조항 등을 만들며 뒷수습을 하려는 노력은 했다.) 그러나 1990년대 일본 정계의 대개편으로 자민당 내에서 보수본류로 분류되던 계파의 상당수가 야당으로 떨어져 나가고, 2000년대 들어서는
보수방류라 불리던
아베 신조 등 개헌을 내세우는 강경 보수 세력이 자민당의 주류로 자리잡는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
[6]
지지기반 대부분이 1996년 창당한
민주당으로 넘어간다.
[7]
그러나 2021년
49회중원선에서 입헌민주당이 부진하며 96석이 되었지만, 범야권 전체로는 100석을 넘겼다.
[8]
쉽게 설명하면 일본판
전경련. 애초에 전경련 자체가 삼성
이병철 회장이 일본의 경단련을 모델로 해서 만든 단체였다.
손자대에 탈퇴한 건 함정.
[9]
일본은 주요국 중 건설업 비중이 큰 편인데, 특히 90년대 이후 토목공사를 경기 활성화란 명분하에 계속 시행하였다.
[10]
실제 90년대 자민당 내분과 탈당 사태도 이런 식의 부패 스캔들이 도화선을 당겼다.
[11]
연속 집권기간은 캐나다의 자유당을 능가한다.
[12]
그마저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민당이 재집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