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State Capitalism'자본주의적 계획경제'라고도 하며, 자본주의 경제 체제 속의 국가주의적인 대량의 국유화 정책을 의미한다. 또한, 공산권 국가에서는 '공산주의 신경제정책'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는데, 토대는 소련의 블라디미르 레닌이 러시아 혁명 이후 일시적으로 도입해 적용을 시험하였으며, 국가에서 자본을 얻기 위해 실시한 사회적 경제 제도였다.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체제의 국가들에서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한 경제적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필요시 사용한 제도이지만, 군국주의나 공산주의 체제의 국가에서는 제국주의 국가와 사실상 마찬가지로 전시 상태에서의 과거 경제 정책으로 한때 이해되기도 했다. 1920년대 중반 이후 소련에서는 ' 신경제정책'이라고 불렸으며, 중국에서는 ' 수정공산주의'라고 불린 경제 정책이다.
국가 주도의 시장경제체제를 조성하거나, 국가가 직접 경영자로 나서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21세기 현재 국가자본주의 국가로 언급되는 나라들은 싱가포르, 중국, 러시아 등이 대표적인데, 이런 나라들은 기업들 상당수가 국가에 강력한 통제와 감시를 받는 케이스 혹은 국영기업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과거 드골주의 프랑스의 지도주의 정책도 국가자본주의에 포함된다.
자유지상주의, 특히 우파 자유지상주의자들의 경우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는 비율이 높은 복지국가와 같은 경우에 국가자본주의적이라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복지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싱가포르, 중국, 러시아, 프랑스의 드골주의적 지도주의, 박정희 시대 대한민국 같은 사례와 달리 일반적인 국가주의적 경제정책의 사례에 포함시키지는 않는다.[1]
국가독점자본주의와 혼동되곤 하지만 두 개념은 다른 개념이다. 국가자본주의는 주로 신트로츠키주의 계열에서, 국가독점자본주의는 마르크스-레닌주의(스탈린주의) 계열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소련 사회에 대한 시각도 신트로츠키주의는 소련을 국가자본주의로 규정하는데 반해 스탈린주의는 사회주의로 규정한다.
2. 역사에 따른 의미
'국가자본주의'라는 용어는 1896년 독일의 사회주의자인 빌헬름 리프크네히트[2]에 의해 사용되었으며, 당시에는 사회민주주의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의 당 소유화 정책을 비판할 때 사용한 하나의 멸칭으로 쓰기도 했다.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국가자본주의적인 경제 정책을 단행하여 큰 성장을 거둔 나라로는 나치 독일이 있다. 이 정책의 통상적 명칭은 '국가자본주의'이지만 마르크스주의에서 언급한 바에 따르면 그 사상적 내원은 프리드리히 리스트이다. 당시 마르크스주의에서는 이 정책을 '국가자본주의'라고 표기하지는 않았고 ' 사회주의를 위한 자연 경제'라고 표현하였다. 그러나 어디까지 이러한 언급에서는 생산 수단을 사회화하는 명목에서 이 경제 정책이 유효하다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급진적 국유화 자본주의를 의미하는 국가자본주의가 이러한 최초의 사상이 의미한 '사회주의를 위한 자연 경제'오는 많이 대비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9세기에서 20세기를 걸쳐 사회주의자들이 이용하던 용어였다.3. 국가사회주의와의 차이
'국가자본주의'라는 용어는 "빌헬름 리프크네히트"가 처음 사용하였다. 그가 처음으로 이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국가사회주의와 국가자본주의를 비교하기 위함이었다. 리프크네히트는 해당 두 사상의 관계를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로 표현했는데, 그는 '두 사상은 얼핏 보기에는 반의어로 보이지만, 사실은 국가사회주의가 국가자본주의를 포용하는 개념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사실상 이 두 용어의 뚜렷한 차이점은 없으나 굳이 차이점을 말하자면, 국가사회주의의 국가자본주의적 국유화 목적은 대량의 국유화 정책으로 국가가 직접 노동자를 관리하여 혹독한 국가 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국가자본주의는 국가사회주의가 실현하고자 한 경제 정책일 뿐이다.4. 다른 의미
자본주의 체제의 국가에서 국가자본주의는 하나의 과도 정책이며,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대량의 국가 경제 계획을 실천한다는 뜻과 거의 다를 바 없다. 또한, 현재에서의 의미도 그와 같다. 그러나 공산주의 진영에서는 국가자본주의라고 부르지 않았고 ' 신경제정책'이라고 불렀다. 오늘날 이 둘은 거의 같은 뜻이지만 현실공산주의 진영에서는 국가자본주의와 신경제정책을 구분하기 시작했으며, 국가자본주의는 부정부패와 국가 혼란 상황을 막기 위한 국가적 진작의 필요에서 사실상 성립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신트로츠키주의자, 좌파공산주의자, 아나키스트들을 비롯한 일부 신좌파 그리고 반수정주의자들은 소련 및 구 공산권 국가들의 신경제 정책이 사실 공산주의 본질에서 벗어났으며 자본주의로 우회하고자 한 것이라고 비판한다.[3]5. 같이보기
- 경제적 개입주의
- 케인즈주의
- 뉴딜 자유주의
- 복지국가
- 신경제정책
- 권위주의적 자본주의 - 다만 모든 국가자본주의가 권위주의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 국가사회주의
- 개발독재
- 프란시스코 프랑코
- 중국특색 사회주의
-
차베스주의- 일반적인 견해는 아니지만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자들은 국가자본주의로 보기도 한다. - 신권위주의 - 이쪽은 차베스주의와 달리 사실상 국가자본주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