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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3. 제2의 혁신도시4. 혁신도시 목록
4.1. 부산(27)4.2. 울산(11)4.3. 경남(11)4.4. 대구(15)
5.
평가6. 기타7. 둘러보기8. 관련 문서4.4.1. 개별이전(4)
4.5. 경북(14)4.5.1. 개별이전(7)
4.6. 세종(26)4.6.1. 개별이전(4)
4.7. 대전(9)4.7.1. 개별이전(9)
4.8. 충남(8)4.8.1. 개별이전(8)
4.9. 충북(17)4.9.1. 개별이전(19)
4.10. 광주전남(17)4.10.1. 개별이전(2)
4.11. 전북(13)4.11.1. 개별이전(3)
4.12. 강원(12)4.12.1. 개별이전(1)
4.13. 제주(9)[clearfix]
1. 개요
이노시티 홈페이지혁신도시( 革 新 都 市 / Innovation City)라 함은 이전한 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의 정주(定住)환경을 갖추도록 개발하는 미래형도시(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이다. 구체적으로는 산·학·연·관 연계를 통한 혁신을 창출하는 혁신거점도시, 지역별 테마를 가진 개성있는 특성화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친환경 녹색도시, 학습과 창의적 교류가 가능한 교육·문화도시를 표방한다.
2. 역사
초기에는 대기업 본사까지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고, 이전 공공기관의 출자회사나 협력업체를 유치하자는 주장도 있다. 형식상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중앙부처나 산하 공공기관 등이 지분을 들고 있거나 정부 입김이 들어가는 한국항공우주산업( 2005년 경남 사천 이전), 신용협동조합중앙회(신협)( 2006년 대전 이전), 한국선급( 2012년 부산 이전), 대우조선해양( 2016년 경남 거제 이전), 남해화학( 2016년 여 수 이 전. 단, 상법상 본사는 서울 강남구) 등이 지방으로 이전했다. 혁신도시 정책이 나오기 전에도 한국중공업( 1982년 경남 창원 이전, 현 두산중공업)이 또 경남권에 이전한 사례가 있다. 이전이 아니더라도 주주총회 의장을 전국은행연합회장이 맡고 있고,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이 증자를 한 연합자산관리가 2017년 삼강엠앤티와의 컨소시엄을 통해 경남권 기업인 고성조선해양(경남 고성)을 인수까지 하는 등 사실상 국비지원이 경남권에 집중된 사례로 볼 수 있다. 한편, 역으로 비수도권인 대전에 있던 한국담배인삼공사(현 KT&G)가 서울 이전을 검토한 적도 있다. 한국전기통신공사(현 KT)도 1999년 정부의 공기업지방이전계획에 따라 옮기긴 했는데, 옮긴 곳이 경기 성남인 것으로 보아 당시는 서울만 아니면 지방이전으로 봐줬던 모양이다. 실제로 ‘지역발전위원회가 조사한 우리나라 공공기관 이전사례’를 참고하면 1985년 이전에는 수도권 내에서의 이전(1973년 서울 한강 이남으로 이전/1980년 서울 이남 지역 이전)에 그쳤었다.대한민국 지방시대위원회[1]에서 추진하는 지방균형발전 계획도시 사업이다. 공공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방으로 보내고 그 지역에 계획도시를 작게 세워서 해당 지역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도시계획이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되었다.[2]
혁신도시[3]의 근원은 일본 사이타마 신도심 개발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이 정부 청사를 도쿄에서 사이타마로 보내면서 사이타마 신도심 개발이 성공하자 한국에서도 사이타마 신도심을 벤치마킹[4]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5]에서 담당한다.
2007년부터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보내면서 사업을 시작하여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구상이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불황에 접어들며 사업 진행이 잠시 꼬였다. 그래서 이전 공공기관의 원 부지를 매입할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는 등 비과세 혜택과 취득세 감면 등의 당근책을 쓰기도 했다. 또, 공공기관( 공기업, 공단 등 공공법인 및 정부기관)을 지방에 보내려고 해도 해당 공공기관들이 지방 이전을 꺼리는 움직임[6]도 있었고 이명박 정부의 세종특별자치시 수정 발언 등도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민간 건설사들의 참여가 저조했다는 점이 혁신도시 추진을 더디게 만들었다.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정비사업과 같은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국책사업을 단기간에 끝내려다 보니 전 정부에서 밀던 혁신도시는 재정 여건상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다.
3. 제2의 혁신도시
본래 노무현 정부의 주요 정책이었고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는 이에 대해 비판적 입장이라[7] 지지부진했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기존 혁신도시를 키우겠다는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총 4조3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별로 정해진 컨셉(부산은 첨단해양, 충북은 태양광에너지 등)으로 맞춤형 발전을 꾀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에너지사이언스파크, STEM빌리지 등의 건립, 거주환경 개선, 지역발전 등 종합적인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2021년 10월 26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경북 안동시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인사말에서 "우리 정부가 준비를 잘해놔야 다음 정부에서 차질 없이 신속히 진행할 수 있다"고 발언하며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려울 것임을 밝혔다. #
윤석열 정부 들어서 산업은행 이전 등이 거론돼 기대감이 있었으나 2년차에 들어선 2024년 현재 "각 지역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다만 지역 특성에 맞춰 추진할 것이다."고 하는 등 애매한 스텐스를 취하는 상황. # 이런 상황에서 총선 참패와 레임덕 상황도 겹치지만 지자체들은 유치 주장에 열을 올리고 있다. #
4. 혁신도시 목록
굵은 글씨는 이전 완료 기관.[8]
4.1. 부산(27)[9]
##- 동삼혁신지구(해양수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유관기관), 국립해양박물관(유관기관),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양환경교육원[10], 해양환경조사연구원[11]
- 부산문현혁신도시(금융):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국제금융진흥원(신설 유관기관), 부산국제금융연수원(신설 유관기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유관기관)[12], 해양금융종합센터(신설 유관기관), 기술보증기금(유관기관)[13] , 한국남부발전, 캠코선박운용, 한국해양진흥공사(유관기관)
- 센텀혁신지구(영화·영상): 영화진흥위원회[14],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신설 유관기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대연혁신지구: 위 3곳의 혁신지구 입주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주거지 역할을 하며,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에서 함께 시공을 한 ' 대연 힐스테이트 푸르지오'라는 2,300세대 가량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다. 일반인에게 하는 일반분양과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하는 분양이 같이 진행되었다. 집값이 많이 오르자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버린 직원들도 많다고 한다.
4.2. 울산(11)
울산우정혁신도시 : 중구 우정동 일원[15]이며, 근로복지공단(간사기관), 한국석유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에너지공단,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한국동서발전,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가 대상이다.
이름만 듣고 우정사업본부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동네 이름이 우정동이라서 그런 것이다.[16][17] 단대동과 같은 경우. 우정사업본부는 여기가 아닌 세종으로 이전하였다.
4.3. 경남(11)
경남진주혁신도시: 진주시[18] 충무공동[19]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간사기관), 주택관리공단, 국토안전관리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남동발전, 국방기술품질원, 중앙관세분석소,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대상이다.
4.4. 대구(15)
- 대구신서혁신도시[20]: 한국가스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항공교통본부, 의료기술시험훈련원[21], 중앙교육연수원, 한국부동산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뇌연구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중앙신체검사소, 한의기술응용센터[22],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소재)
자세한 내용은 대구신서혁신도시 문서로.
4.4.1. 개별이전(4)
4.5. 경북(14)
- 경북드림밸리: 김천시[25] 율곡동[26]이며 한국도로공사[27](간사기관),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조달교육원, 조달품질원,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기상통신소, 우정사업조달센터, 한국전력기술 등이 그 대상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북드림밸리 항목으로.
4.5.1. 개별이전(7)
- 경주시(5)[28]: 한국수력원자력[29]( 문무대왕면), 한국원자력환경공단(북부동), 문무대왕과학연구소(문무대왕면)[30], 양성자과학연구단[31](건천읍), 원전현장인력양성재단[32](성동동)
- 경산시(1): 한국한의약진흥원(갑제동)
- 문경시(1): 국군체육부대(호계면)
4.6. 세종(26)[33][34]
행정중심복합도시 : 세종특별자치시 2,212만평(행정중심복합도시) 일원이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별정우체국중앙회,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35], 낙농진흥회, 대법원 등기전산정보센터 등이 그 대상이다.4.6.1. 개별이전(4)
4.7. 대전(9)[40][41]
2020년 10월 국토교통부가 관보에 대전을 혁신도시로 고시하였다. [42]또한, 2017년 정부대전청사 소재의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고, 2021년 8월까지 정부세종청사로 이전 확정(실제 이전은 2021년 7월 중 마무리)됨에 따라 대전지역에서 대체 공공기관 떡밥이 흘러나왔다. 결국 기상청과 3개 기관을 얹어 대전에 땜빵해주기로 결정되었다.[43] 4개 기관 중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임업진흥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최종 이전 위치[44]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2022년 8월 국토교통부 관보로 방위사업청의 정부대전청사 이전이 확정됐다.
4.7.1. 개별이전(9)[45]
- 유성구(1): 한국임업진흥원(장대동)[46]
- 서구(6) : 기상청[47], 수치모델링센터, 기상레이더센터, 방위사업청[48], 기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본부, (이상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 동구(2): 한국특허전략개발원(중구 은행동 임시 이전)[49][50], 한국기상산업기술원(가양동 임시 이전)[51]
4.8. 충남(8)[52]
4.8.1. 개별이전(8)
- 아산시(4): 국립특수교육원(배방읍), 경찰대학, 경찰수사연수원(이상 신창면), 경찰인재개발원(초사동)
- 논산시(1): 국방대학교(양촌면)
- 보령시(1): 한국중부발전(대천동)
- 천안시(1): 관세인재개발원(병천면)
- 태안군(1): 한국서부발전(태안읍)
4.9. 충북(17)[53][54][55]
충북혁신도시 : 진천군[56] 덕산읍과 음성군[57] 맹동면 일원이며, 한국가스안전공사[58](간사기관), 국가기술표준원, 법무연수원[59],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6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소비자원, 소방장비센터[61], 국립소방병원[62], 한국인정지원센터, 건설에너지기술센터[63], 기후환경실증센터[64][65], 대용량ESS시험평가센터[66][67]가 대상이다.
4.9.1. 개별이전(19)
- 청주시[68](14):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69],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70], 국립보건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화학물질안전원,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71],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전기공사협회[72], 한국치산기술협회(이상 오송읍 오송생명과학단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73](오창읍)
- 괴산군(1): 육군학생군사학교(괴산읍)[74]
- 진천군(1): 기상기후인재개발원(광혜원면)[75]
- 옥천군(1): 국립해양측위정보원(옥천읍)[76]
- 영동군(1): 육군종합행정학교 (영동읍)[77]
4.10. 광주전남(17)[78][79][80]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나주시[81] 빛가람동[82]이며, 광주(3)는 한국전력공사[83][84](간사기관),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PS, 전남(13)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립전파연구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우정사업정보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전KDN가 그 대상이다. 그 외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신설 유관기관)
4.10.1. 개별이전(2)
4.11. 전북(13)[85][86]
전북혁신도시 :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중동, 완주군 이서면 일원이며, 한국국토정보공사(간사기관), 농촌진흥청,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민연금공단[87][88],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한국농수산대학,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그 대상이다.
4.11.1. 개별이전(3)
4.12. 강원(12)
강원원주혁신도시 : 원주시 반곡동 일원[89][90]이며, 한국광해광업공단(간사기관)[91], 대한석탄공사[92], 한국관광공사, 국립공원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한적십자사[93],
4.12.1. 개별이전(1)
- 원주시(1): 산림항공본부(지정면)
4.13. 제주(9)[96]
제주서귀포혁신도시 : 서귀포시 서호동 일원[97]이며, 국토교통인재개발원(간사기관), 공무원연금공단,
5. 평가
2005~2016년 지방세 납부 현황을 보면 경북(1816억 원), 충남(643억 원), 부산(449억 원), 경남(297억 원), 광주·전남(245억 원), 울산(171억 원), 대구(170억 원), 충북(70억 원), 강원(66억 원), 세종(47억 원), 전북(46억 원), 제주(9억 원) 순으로. 이를 8개 권역으로 재분류하면 경북권(1986억원), 경남권(917억원), 충남권(690억원), 전남권(245억원), 충북권(70억원), 강원권(66억원), 전북권(46억원), 제주권(9억원) 순이 되어 정부주도 불균형 개발기에 잘나갔던 권역들이 또다시 우위를 형성하고 있다.
6. 기타
혁신도시가 조성된 김천시 율곡동, 나주시 빛가람동, 진주시 충무공동의 경우 평균연령이 각각 약 30~33세로 전국 읍, 면, 동 중 매우 낮은 곳들이다.[99] 공기업 등 이전으로 인한 인위적인 인구 이전 결과로써, 신도시가 형성되어 주변 상권 중 가장 먼저 들어서는 것이 어린 자녀들을 위한 유치원, 키즈카페 등이다. 어떤 도시에서는 어린이집과 들어가려는 아이들의 수급 조절을 하지 못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들어가려는 대기자가 늘어나기도 했다.젊은 층들의 잇단 전입으로 인하여 한 도시 전체의 정치 성향도 움직일 수 있을지 주목될만한 부분이지만 전입 인구가 적어 도시 전체에 영향은 적더라도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표심 차이가 심한 건 사실. 김천, 원주, 진주의 경우 새누리당 강세 지역임에도 혁신도시 지역에서만큼은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지지세가 훨씬 더 높았다. 가령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강원도 원주시 을 선거구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후보가 강원원주혁신도시가 포함된 원주시 반곡관설동에서 압도적인 표차를 벌려 당선되었다. 혁신도시가 없었다면 무난하게 패배했을 상황이 뒤집힌 것. 송기헌 후보는 이로써 20대 총선에서 강원도 지역에서 유일하게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되었다. 결국 19대 대선에서 혁신도시 지역 전체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1위를 차지했다. 심지어 보수 계열 정당 텃밭지역인 경북드림밸리[100]와 경남진주혁신도시, 강원혁신도시에서조차 압도적인 승리를 기록했다. 제7회 지방선거에서도 혁신도시 주민들은 반자유한국당이면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강했다. 젊은 층이 많아 향후 선거(특히 총선)에서 지역구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지 주목되고 있다.[101] 다만 혁신도시의 더불어민주당 선호 현상은 단지 청년층의 증가로만 설명 하기엔 부족한 점이 있다. 오히려 강성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인 40대 중년층의 혁신도시 이주가 시너지를 일으킨 것에 더 가까울 것이다.
상기의 이유로 여러 사회적 현상도 불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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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기러기 아빠의 탄생
수도권에 있는 직장이 여러 곳의 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되면서, 가장인 아빠만 홀로 지방에 내려와 사는 경우가 많아졌다. 혁신도시별로 비율에 차이가 있는데 기존 도시 시가지와 바로 이어져 문화생활을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는 곳보다는 도시 외곽의 허허벌판에 혁신도시만 덩그러니 만들어놓은 곳에서 이러한 문제가 큰 편이다. 혁신도시의 생활환경 미비, 자녀 교육 여건,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직장 문제로 아빠 홀로 지방에만 사는 직원의 비율이 높다. 정주 인구 증가를 바라던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썩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그리고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일수록 이런 현상이 큰 편이다. 특히 수도권과 비교적 가까운 충북지역의 혁신도시가 혁신도시로 이사한 직원들의 비율이 제일 낮다.
이 문제는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서울에 소재했을 시절부터 근무해온 기존 직원들이야 자녀교육 등 문제로 근무지 여건이 어떻든 기러기생활이 강제된다. 그러나 이전 이후에 채용되는 미혼의 신입직원들은 상대적으로 해당 지역에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해당 지역의 지방 공무원이나 교사 등과 혼인이 이루어지면 지역에 눌러앉을 가능성은 더 커진다.[102] -
미혼 직원들의 연애
혁신도시 이전 후 미혼자들은 이성찾기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전한 지역에서 원래 살던 이성을 찾기도 하고, 회사에서 만나 사랑을 키워 사내 커플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다. 같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타 기관이나 타 부서의 직원들과도 단체 미팅을 갖는다고 한다. - 대중교통 이용 증가
- 수도권이 집인 직원들은 금요일 저녁에 수도권으로 가고 일요일 저녁이나 월요일 새벽에 다시 혁신도시로 복귀하는 패턴을 보인다. 같은 처지(?)의 직원들이 많아서인지 주말의 철도[103], 버스, 비행기를 예약하기 어려워졌다고 한다.[104]
- 국회 등 서울로 출장 가는 일이 많아지면서 그만큼 길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다. 화상 회의를 권장하지만 아직 자리가 잡히지 않은 듯하다.[105] 이 여파로 세종청사 등에서는 카카오톡 등 스마트폰 연락 등이 증가하여 직원들의 문서보고능력이 하락하고 구두보고능력이 상승하는 등 보고체계도 모바일화가 점점 확대된다는 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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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구내식당 규제
주말에 수도권으로 올라가더라도 평일엔 본사 인근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변 식당에서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데, 주변 식당가에서대형마트도 아닌데골목상권 침해 등을 명분으로 민원을 넣어서 나주에서는 구내식당 일반인 출입을 금지하거나 진주 지역구 국회의원이 혁신도시 구내식당 의무휴업일을 추진한다거나 하는 사례가 있다. - 지방 건설업체들의 사업 확장에 버프로 작용했다.
- 단순히 지역 출신이냐만을 보진 않겠지만 공공법인 기관장을 임명할 때, 지역 출신이나 지역 관계자가 임명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106][107][108] 국민연금공단(전주 이전) 김성주(전주) 이사장, 한국주택금융공사(부산 이전) 이종환[109](부산) 사장, 한국가스안전공사(음성) 김형근(청주)[110] 사장 등이 있다. 혁신도시 이전 지역 쪽에서도 지역 출신이 기관장으로 오는 걸 반기는 듯한 여론이 있다.
-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옮겨오면서 해당 공공기관들과 관련한 사고가 터질 경우 이를 해당 지역 검찰청 등의 수사기관에 배당되고, 이에 따라 지방의 수사인력 보강으로 연결되어 추가적인 지방 공공부문 조직 확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예를 들어 2017년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한국서부발전 관련 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이 수사를 맡고, 대한석탄공사 관련 사건은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이 담당하게 되었다. 한국서부발전이나 대한석탄공사가 수도권에 있었다면 수도권 지역 검찰청에 배당되었을 것이다.
6.1. 자녀 교육 악영향
입시 위주 교육으로 인한 학군 관련 문제들이다.
6.2. 지역인재 논란
법령상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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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등) 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이전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또는 고등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 다만,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해당 이전지역의 우선 고용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이전지역의 범위는 이전공공기관의 채용규모, 이전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전지역인재의 취업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전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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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지역인재 우선채용 대상 이전지역의 범위)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이전지역의 범위는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이 속하는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를 하나의 권역으로 하여 해당 권역을 이전지역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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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하 이 조에서 "기업"이라 한다)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제2항제3호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 지역인재의 채용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하여 그 채용실적을 공개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인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는 경우 2.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특별 채용제도를 개발·시행하는 경우 3. 지역인재의 현장실습 및 인턴채용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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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공공기관 등의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 법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균형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기업홍보 및 취업알선 2. 융자 및 투자, 자금 조달 3. 판로·기술개발·인력·수출 4. 그 밖에 지역균형인재 채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연간 신규채용 인원 중 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의 35퍼센트를 말한다. |
이전에도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비율을 늘려달라는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요구가 있어왔으나 권고 비율에도 못 미치는 곳이 다수였다. 공공기관에 장애인 채용하라고 아무리 권고해도 잘 안 지키던 것과 유사하다.[111][11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35%[113]의 비율이 언급되는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중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산림항공본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국세공무원교육원, 우정사업정보센터, 중앙신체검사소, 조달품질원 등 공무원조직은 특성상 7급 또는 9급 대규모 공개채용으로 충원이 이루어진 인원들이 인사발령을 통해 옮겨오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신규채용에서부터 비율을 조절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 법인 형태인 공사, 공단, 재단, 진흥원, 관리원, 기술원, 연구원, 정보원, 평가원, 협회 등의 조직에서 신규채용시 비율을 조절해야 한다. 그 중 진흥원, 기술원, 연구원, 평가원 등의 메인인 연구직은 석·박사 이상의 고학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인재풀상의 한계도 존재한다.
한편, 대구경북의 경우 시행령에 대구와 경북을 하나의 권역으로 보는 조항이 박근혜 정권기인 2016년 추가되었는데, 이런 변화로 부산울산경남 등 이런 권역 통합을 택하지 않은 경우보다 약간이나마 더 이득이라 볼 수 있다.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일정시기 동안 서울 연고 3개 팀들이 서울팜공동관리 명분으로 신인 1차 지명 행사에서 서울지역 최고 유망주 나눠먹기를 하여 나머지 팀들보다 유리했던 것과 유사한 면이 있다. 드래프트에선 보통 고교성적 우수선수를 위시리스트에 심어놓고 뽑겠지만 지역할당에서는 지역대학 출신을 미리 깔고 시작하는 셈.
예를 들자면, 대구 이전 공공기관의 10명을 최종선발하는 공채에서 필기, 면접 총합에서 최소한의 합격 기준을 채운 1순위인 A1부터 12순위인 L12까지 나열했을 때, 30% 지역인재 할당을 적용할 시
A1(비지역인재) B2(비지역인재) C3(비지역인재) D4(대구지역인재) E5(비지역인재) F6(비지역인재) G7(비지역인재) H8(비지역인재) I9(비지역인재) J10(비지역인재) K11(대구지역인재) L12(경북지역인재)
대구만 지역인재로 취급하면, 10순위 중 D4가 지역인재로 할당되고 대구는 10%만을 채우므로 K11까지 추가되면 더이상 할당할 인원이 없어 최종 20%의 결과가 되지만
대구경북을 함께 지역인재로 취급하면 D4가 할당되어 10%를 채우고, 나머지 20%를 채우기 위해 K11과 L12가 추가되어 30%를 확보하게 된다.
이는 경북의 공공기관에서는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걸 경상권으로 묶어버리면 이전 공공기관 개수가 많은 경상도인재가 가장 시너지효과를 보게 되고, 극단적으로 모든 혁신도시 이전지역을 광역으로 묶어버리면 지방대 출신이 30% 넘기기는 훨씬 쉬워진다. 다만, 강원도 이전 공공기관인데 충청도나 전라도 지역대학 출신이 지역인재(ex 제주 출생 후 서울에서 살다가 대학을 충청도에서 졸업하고 강원도지역 공공기관에 취업)로 할당량 과반 이상을 들어와버린다든지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위의 대구경북 사례는 전형 자체는 동일하게 하되, 지역인재 할당비율만 우선적으로 채웠을 때를 말한 것이고, 기관에 따라 아예 전형 자체를 지역인재전형으로 따로 빼내어 지역인재끼리만 경쟁하는 T.O를 나눠놓을 수도 있다.
6.2.1. 지역인재 기준 논란
지역인재를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가의 문제이다. 주로 중앙정부에서는 졸업한 대학 학사를 기준으로 잡으려고 한다. 이러한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에서 선호할 만한 기준인데, 지방대학들의 존재 자체도 일종의 일자리 유지 역할을 하고, 그들이 존재함으로써 지역상권도 파생되는 형태가 대다수라 지자체들도 동조할 유인이 있다.[115]1.혁신도시 A지역에서 태어나 A지역에서 초중고교 졸업 후 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사람
2.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초중고교 졸업 후 혁신도시 A지역 대학을 졸업한 사람
두 경우 중 지역인재는 후자다. 여기서 논란이 생기는데, 보통의 경우 지역정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전자다. 추가로 국내의 대학교 입시 특성상,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대학교들은 지방에 위치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입결이 크게 낮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서울에서 자라다가 해당 지방의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고등학교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이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이유로 인해 논란이 많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 차라리 고등학교나 중학교 졸업을 기준으로 하자는 주장도 있다. 출생지를 기준으로 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극단적인 경우 출산예정일에 맞춘 원정 출산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반론도 많은데, 전자든 후자든 해당 혁신도시로 주소 옮기고, 생활비를 지역 내에서 사용하면 어디서 태어나 어느 대학을 졸업했느냐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지역인재를 후자로 설정한 이유는 지방 대학교의 활성화 정책을 의도한 것이다. 이름을 '지역인재'라고 해서 용어 때문에 헷갈릴 수 가 있는데 근거가 되는 법률은 지방대학을 살리고 이를 통해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국가균형발전의 취지로 만든 것이다. '지방대학인재', '지역대학인재'같은 용어를 사용 할 수도 있었겠지만 용어 자체의 차별적 의미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려 한다. 그 예로 이명박 정부 때 균형발전위원회를 지역발전위원회로 이름을 바꾸었는데 여기서 지역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만 포함된다. 즉 지방이란 것인데 지방발전위원회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고 지역발전위원회라고 쓴 것이다. '지역인재'라는 용어가 된 것에는 이런 이유가 있는 것이다.
6.2.2. 비율 할당
2017년 수도권 지역구의원인 이찬열 의원이 30% 할당 법안을 발의[116]했고, 전주 지역구의 김광수 의원이 지역인재를 35%이상 의무채용토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으며 부산 지역구인 김해영 의원은 40% 할당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30% 할당을 지시했다.이에 대해서도 찬반 여론이 갈리는데, 찬성 측은 애초에 혁신도시의 목적 중 하나가 그 지역에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지방 대학교들의 입결, 즉 선호도를 올릴 목적이라는 것이다. 지역 할당의 비율이 없거나 적다면 혁신도시에 서울과 수도권 지역 대학 출신이 득세하고 수험생의 서울 지역 대학 선호와 합세가 되니 지방의 대학교들은 선호도를 올릴 기회가 없게 될 것이지만 강제적으로 지역 대학 채용 할당제를 실시하면 지역 대학의 입결이 올라가서 비정상적인 한국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 할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대 측에서는 전국구 규모로 지사 등을 보유한 초대형 기관이 아닌 200~300명 안팎의 중소 규모로 지사나 지원 등이 없다시피 한 법인에서 지역할당이 30% 이상으로 계속 누적되면 20~30년이 지나 거의 지역인재 출신이 과반을 넘어서면 조직 내부에서 인사행정 등에 끌어주기, 밀어주기가 발생하여 궁극에는 간부급들이 지역 토박이 출신들로 도배되고, 이것이 지역 정치권과의 유착으로 이어져버릴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지역의 토박이들이 간부급을 비롯한 회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게 되면서 지역의회나 지자체장과 동조해 예산낭비성 사업임이 분명함에도 지역 발전이라는 허울을 달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관치금융이 오랜 기간 지속되었던 금융권의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등이 소재하고 있던 지방대도시에서도 이런 문제소지가 드러났는데 그보다 더 작은 시·군에 건설된 혁신도시라면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채용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강원랜드 채용청탁 건과 유사한 사례도 나타날 수 있다.
다만 아예 이에 대한 방지책이 없는 것은 아닌데 정말 카르텔화 우려가 잇는 5명 이하 소수 직렬이나 석박사 전문 인력은 지역인재 할당에서 제외된다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
또한 전국 단위로 채용하는 전국 단위 대형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해당 지역 본사+본사 소재 지역본부 및 사업장 채용만 본사이전 지역인재에 적용되며, 본사 외 지역은 지역본부 개별로 해당 지역인재 채용을 하거나 지역인재 채용은 아니더라도 지역 장기 근속 의무 형식으로 채용하고 있다.
6.2.3. 지역인재 권역화 논란
6.2.3.1. 충청권
혁신도시 시행령이 적용되면서 대구/경북이나 광주/전남의 경우에는 권역화가 되었지만 충청권에서는 지역인재 권역화가 되지 않았고, 이에 대전과 충남이 상대적으로 지역인재 의무화의 해택을 받지 못하게 되자 논란이 되고 있다.대전지역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혁신도시사업 이전에 엄청나게 많은 공공기관들을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행정중심복합도시으로 혁신도시사업에서 배제되었는데, 문제는 대전이 혁신도시 사업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없어서 대전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역인재 할당량이 '0'인 상황이다. 게다가 충청남도도 행정중심복합도시 때문에 혁신도시사업에서 제외되고 혁신도시 이전시기에 이전한 2개 기관에서만[117] 혁신도시 시행령이 적용되었다.
반면 세종지역은 시행령에 해당되는 공공기관이 전국 최다인 19개인데 비해 세종 내 4년제 대학이 2곳에 불과하고 2곳 재학생 정원 전체를 합쳐도 1만 3천여명[118] 불과하며 또한 수도권출신이 대다수인 수도권 분교인 점이 지적되었으며 또한 인재풀이 너무 적어 세종에 입주한 공공기관에서도 불만을 표하고 있다. 이런 우려는 어느 정도 현실이 되었는데 2018년 상반기 세종만 유일하게 지역인재 채용인원 ‘0’을 기록하였다. 이유는 세종시에 위치한 공공기관 상당수가 지역인재가 의무가 아닌 소규모 공공기관이나 국책연구기관이 대다수고 그나마 의무화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조차 해당전공이 있는 대학이 세종에 없어서다.
이에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게 권역화를 요구했지만 충청남도는 긍정적인 반면 세종특별자치시청 측은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세종 측에서는 우선 대전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 의무채용화를 먼저 해야 권역화에 응하겠다는 입장.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광역시장 후보들이 지역인재 권역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청이 권역화에 긍정적으로 선회하고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권역화를 선거공약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면서 권역화 문제 해결 기미가 보이고 있다.
2019년 2월 대전, 세종, 충남, 충북 4개 광역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가 충청권 권역화에 합의했고 차후에 법안 개정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제외한 대전 소재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다.
6.2.3.2. 부울경
다른 지역과는 달리 광역자치단체별로 따로 놀고 있다. 부울경의 주요 대학이 부산광역시 몰려있는 반면 울산광역시나[122] 경상남도는 인구수나 공공기관 규모에 비해 대학이 적은 편이라, 금융공기업이 목표가 아니라면 부산 지역 대학교 학생들이 손해를 입는 편이다.2021년, 울산경남은 광역화에 합의했다. #
6.2.3.3. 호남권
전북은 공공기관이라곤 국민연금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밖에 없어서 광역화를 원하지만 광주전남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대비 전주혁신도시 공공기관 규모가 1/3 수준으로 훨씬 작은 데다가[123] 일자리의 질적 측면에서도 열세이기에[124] 완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다만 의과대학 지역인재는 반대로 광주전남이 교육청 차원에서 전북대학교 입학처에 항의방문했을 정도로 광역화를 절실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125] 의대 지역인재 광역화를 추진한다면 전북이 원하는 공공기관 지역인재 광역화도 동시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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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관련 문서
[1]
참여정부 시기인 2003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설립되어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9년
지역발전위원회로 바뀌었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환원되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후인 2023년
자치분권위원회와 통합하여
지방시대위원회로 재출범하였다.
[2]
마찬가지로 노무현 정권기에 추진되었던
기업도시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 법적 근거다.
[3]
노무현 정권 당시 혁신이라는 단어가 꽤 유행했는데, 그 영향인지 문재인 정부에서도
혁신성장,
국가혁신클러스터 등 혁신이라는 어휘가 자주 등장한다. 정부 조직에서도 대통령비서실에 사회혁신수석비서관(차관급)이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과학기술혁신본부(차관급) 설치 등의 직제 개편이 있었다. 이후 이명박 정권기에는 녹색성장이 유행했는데, 당시 혁신도시도
저탄소 녹색도시로 개발한다는 계획이 있기도 했다.
이것과는 다르다.
[4]
2007년 국토연구원에서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영국과
프랑스도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한다.
[5]
혁신도시발전지원단으로 개편 예정이다.
[6]
직원들 입장에서는 삶의 터전이 통째로 옮겨지는 것이기에 곤란하다. 하단에도 명시된 것처럼 기러기 아빠가 대거 양성되었다. 또한 혁신도시에 가면 모든 생활권에서 회사 사람들과 마주치게 되는데 그걸 누가 좋아하겠는가? 주말이나 퇴근하고 개인 시간에 어디를 가더라도 회사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7]
다만 이 쪽도 지방 표심 때문에 대놓고 반대는 못하고 겉으로는 지지하는 척 했다.
[8]
기관 목록에는 공공기관과 혁신도시 건설로 영향을 받아 이전한 유관기관들을 포함한다.
[9]
부지 문제 때문인지 1개 혁신도시인데, 기관 입주는 동삼혁신지구와 문현금융단지, 센텀혁신지구로 분산되었다.
[10]
2011년부터 해양환경공단이 운영하고 있다.
[11]
2019년부터
해양환경공단이 운영하고 있다.
[12]
원래도 부산에서 설립된 기관이었다. 즉 부산에서 부산으로 옮긴것이다.
[13]
다만 기보는 문현동으로 오긴했지만 원래도 부산에서 설립된 기관이었다. 즉 서울이 아니라 부산에서 부산으로 옮긴것이다.
[14]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운영하던 남양주촬영소를 매각하고 부산촬영소를 부산 기장군 도예촌 부지에 건립 계획 중... 남양주촬영소는
부영그룹이 매입했다.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막내아들이 영화감독 출신이라는 게 의미심장하다.
[15]
실제로는 여러 법정동(태화동, 유곡동, 우정동, 교동, 성안동, 복산동, 약사동, 서동, 장현동)에 걸쳐져 있다.
[16]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소재.
[17]
한자도 각각 郵政과 牛亭으로 서로 다르다.
[18]
입지선정 당시 마산시에 준혁신도시라는 네이밍으로 공공기관 몇개를 가져가려는 시도가 있었고 그 와중에 김해시에서도 반발하기도 했다. 심지어 마찬가지로
충북혁신도시 탈락지인 제천시와 손잡고 공공기관 하나라도 얻어내기 위해 공조까지 시도..
[19]
원래 호탄동, 문산읍, 금산면 일원이었으나 2013년 12월 18일에 충무공동으로 편입되었다.
[20]
입지 후보지 평가결과, 동구 신서동이 1,734점을 얻어 당첨되었다. 경쟁상대였던 북구 검단동은 1,479.5점, 달성군 현풍.유가읍은 1,475점을 먹어 탈락. 그 대신
대구테크노폴리스가 생겼다.
[21]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2024년까지
건설 예정이다.
[22]
한국한의학연구원
부설기관이다.
[23]
경북대학교 IT융합산업빌딩에 임시로 입주했다가 2015년 2월 노원동3가로 이전하였다.
[24]
원래 신서혁신도시로 이전할 예정이었으나, 중앙 정부로부터 이전 예산 비용 확보에 차질을 빚는 바람에 신서혁신도시 이전을 포기하고, 2015년 11월에 동구 신암동 공고네거리의 교보생명빌딩을 매입해 이전하였다.
[25]
후보지 중 김천시는 총점 1800점 가운데 1632.2점을 얻어 최고 점수를 얻었다. 다음으로는 총점 1525점을 얻은 상주시가 2위, 1428.2점을 받은
안동시는 3위를 각각 차지했다.
영주시도 들이댔지만... 여담으로, 김천에 혁신도시 유치가 결정되자 경북 북부권에서 단체로 들고 일어났다. 안 그래도 낙후한 지역인데 더 낙후될 것이라며... 이 때 경북 북부지역을 다른 도로 나누자는 분도론까지 나올 정도로 경북 북부지역의 여론은 최악이었으며, 북부권 모 지역 도의원은 삭발까지 했을 정도다. 하지만 2008년 안동과 예천에 경상북도청을 유치하면서 상황이 반전된다. 하지만, 경북 북부의 상황은 도청과 혁신도시 둘 다 가져도 경북 남부에 비해 밀릴 정도였다.
[26]
원래 농소면/남면 일원이었으나 2013년 11월에 율곡동으로 편입되었다.
[27]
공사 이전 여파로 공사에서 운용 중인
여자프로배구단 연고지가 성남에서 김천으로 옮겨졌다.
[28]
엄밀히 따지면 국가균형발전 취지의 혁신도시 명분이라기보다는 방사능폐기물처리장 맡을 지역에 대한 당근책이라고 볼 수 있다.
방폐장 청정누리공원도 조성되어 있다. 앞서 전북 부안에 방사능폐기물처리장을 만들려다가
부안군수가 폭행당하는 일이 벌어질 정도로 반발이 거세졌고 당근이 더 커지게 된 사건으로 경주가 유치할 때도 경북 포항, 전북 군산이 같이 들이대서 경쟁할 정도가 되었다.
[29]
본사 이전 여파로 운용 중인 남자실업축구단 연고지가 대전에서 경주로 옮겨졌고, 나비효과로 인천에 연고를 두던 인천 코레일 축구단이 한국철도공사 본사가 있는 대전으로 땜빵이전하여
대전 코레일 축구단로 바뀌었다. 한편,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축구단은 전신이 한국전력 축구단이었으므로 전력산업구조 개편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이 독립해나가지 않았다면, 나주 한국전력 축구단이 되었을 수도 있다.
[30]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착공이 진행되고 있으며 2025년 준공
예정이다.
[31]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경영한다.
[32]
2015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 허가로 재단법인 원전현장인력양성재단이 출범했다. 2019년 7월 재단 주도로 원전현장인력양성원을 경주 감포읍에 개원했으며 설립을 위한 비용 448억원 가운데 정부가 88억원, 경상북도청 및 경주시청이 135억원, 한국수력원자력이 225억원을
부담했다. 재단 이사장은 원전현장인력양성원장을 겸임한다.
[33]
정부세종청사 등에 입주할 예정이었던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제외하고도 30개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등이 내려오면서
해양경비안전본부, 소청심사위원회, 정부청사관리소 등도 내려왔지만 2017년 국민안전처가 폐지되면서
일부 기능을 이관받은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려갈 예정이다. 다만, 박근혜 정권 당시에도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려가네 마네 하다가 그냥 과천에서 5년간 뭉개버린 게 현실이라 내려갈 때까지는 내려간 게 아니다.
[34]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수만 해도 무려 80여개 기관이고 추후에 신생 소속기관도 세종청사에 더 생길 여지도 있다. 실제로 환경부가 정부세종청사로 오면서 화학물질안전원이라는 신생기관이
세종시에 생길 뻔 했다. 번외로 전북의 새만금지역을 관할하는
새만금개발청이 생길 때 세종시에서 부처 간 협력을 위해 정부세종청사로 와야 한다는 주장을 해서 관철시켰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설립 당시에는 반대로 현장 행정을 위해 현 세종시 지역에 있어야 한다고 우겨서 관철시켰다는 것이다. 새만금청을 두고 군산에선 당연히 현장행정을 위해 새만금 현장 배치를 주장한 건 당연지사. 행복청 설립 당시에도 부처 간 협력을 위해 정부서울청사나 정부과천청사에 입주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는데 세종시의 내로남불격 주장으로 어쨌든 행복청, 새만금청까지 싹쓸이했었다. 새만금개발청이 세종시에 있는 건 임시로 이후 현장행정을 위해 군산 등 현장으로 옮기기로 했었으나 2013년 세종 입주 결정 후 5년이 지난 2018년 12월이 되어서야 새만금지역으로 이전했다. 결국 정부세종청사 기관까지 합치면 기존 21개에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80여개를 더해 무려 100여개다. 행정수도를 비롯한 원 계획상 충청권 공공기관 이전은 세종시 몰빵 형태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충남혁신도시나, 충북혁신도시가 원래 계획에 없었다.
[35]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36]
2013년 서울 영등포구에서 대전 유성구로
이전했다가 2021년 5월 재차 세종으로
이전했다. 대전 이전 당시 갑작스러운 이전 결정으로 직원들이 2~3일만에 대전으로 가서 집을 구하라니
파업하고 난리를 치다가 이전시기를 늦추는 걸로 노조와
합
의를 했다. 종전 거의 말도 안되는 일정이 짜여졌었는데 이런 경우는 보통 지역구 정치인 등 높으신 분들이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크다.
[37]
2021년 대전 서구에서 세종으로 이전했다.
[38]
2023년 대전 서구에서 세종으로 이전예정.
[39]
2019년 대전 유성구에서 세종으로 이전했다.
[40]
대전은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정부대전청사를 비롯해 사실상 제2수도격으로 정부기관과 그 유관기관들이 이전해 혁신도시 사업에서 제외되었지만 이미 공공기관이 많은 대전도 질 수 없다는 경쟁의식이 발동해서인지 혁신도시정책이 본격화된 2000년대 전후로 공공기관을 수도권에서 뜯어이전해오고 있다
[41]
사실 대전에는 과거에도 1973년
한국조폐공사와 1974년
한국수자원공사(당시 산업기지개발공사)가 각각 서울에서 충남 대전시(현 대전
중구)와 충남
대덕군(현 대전
대덕구)으로 이전한 바 있고, 전매청(1986년
종로구에서 충남 대덕군으로 이전. 현재 민영화되어
KT&G),
철도청(1998년 정부대전청사로 타 외청들과 함께 이전) 등이 이전했었다. 철도청은 2005년
한국철도공사로 바뀌었는데 정부조직(공무원조직)이 아님에도 정부청사에 입주해있다는 논란 때문에
철도기관 공동사옥으로 이사(
동구 소제동 소재 공동사옥)가게 된다. 아울러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임대로 머물러 있던 한국철도시설공단(2004년 설립. 현 국가철도공단)도
2009년 공동사옥(동구 신안동)에 함께 입주했다. 한편
한국철도시설공단 전신인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은 1992년 출범하여 2000년대 초반까지도
서울역
구
철도청사, 서울 중구 회현동
서울시티타워 등에 본사를 두고 있었으며, 혁신도시 떡밥이 돌던 노무현 정권기 철도청 공사화와 함께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과 철도청 건설본부 및 시설본부 소관사무를 묶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설립하면서 서울에서 대전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42]
이전에 이전한 기관들은 대전이 혁신도시사업 제외 지역이라서 혁신도시 이전기관이 아닌 개별적인 이전이었다.
[43]
정부세종청사가 혁신도시사업과 연계된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으로 설립되었고 중앙행정기관들이 이전되었다는 걸 감안하면 4개 대체기관도 결국 혁신도시 사업과도 별개라 보기 어렵다. 핵심은 어차피 공공기관 옮기기다.
[44]
임차청사로는 이전 완료했다
[45]
2020년 이전에 이전한 기관들은 모두 대전이 혁신도시 사업에서 재외되어서 혁신도시법이 적용이 되는 이전이 아니었으며 공무원조직 또는 유관기관이거나 기존의 대전에 있던 기관과 수도권 기관들과 통합된 경우가 있어 지역인재 채용에서 제외되었으나 2020년 법 개정으로 지역인재 채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6]
2026년에 서울 강서구에서 대전 유성구로 이전예정.
[47]
서울 동작구에서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로 2022년 2월에 이전했다. 기상청에서는 본청 이전 계기로 나머지 후발로 대전으로 이전할 관측부서를 입주시킬
탄소ZERO(0)국가기상센터도 건립할 예정이다.
[48]
2023년 9월에 대전으로 이전했다. 지휘부서 위주로 우선 이전하고 나머지 부서는 2028년쯤 이전 예정
[49]
2022년에 서울 강남구에서 대전 동구로 이전했으며 최종적으로는 동구로 사옥건립 후 이전 예정이다. 종전에 중기부 이전 대체기관으로 거론되던 기관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서울 강남구 소재)이었으나 결과적으로 한국특허전략개발원으로 바뀌었다. 희생양(?)이 된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일부 직원들은
반발했다. 기관들 면면을 보면 한국기상산업기술원(기상청 산하), 한국임업진흥원(산림청 산하), 한국특허전략개발원(특허청 산하) 모두 상대적으로 발언권이 약한 외청 산하기관들이다. 특허청 자체가 산업통상자원부 아래에 있다보니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입장에서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산업통상자원부 산하)처럼 뒷배가 더 빵빵하지 못해 밀렸다는 생각도 들법하다.
[50]
2021년 1월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이 기상청 등과 함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이전기관으로 내정되었다고 발표했으나 4월 27일 다른 기관으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사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대
구,
울
산
등
이 과거부터
눈독을 들이던 기관으로 2018년 즈음 본격화된
1부처 1R&D기관 원칙으로
정부
입법과 곽대훈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서갑) 등
지역정치권에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대구) 부설기관화 시도가 있어왔다. 에너지업계는
반대하지만 대구지역
언론과 |정|치|인들은 부설기관화에 적극적이었다. 궁극적인 목적은 부설기관 만들고, 대구로 옮겨오겠다는 거다. 역으로 대구로 옮긴 다음에는 법인 분리에 반대할 공산은 낮고 오히려 좋아할 가능성이 높다. 공공기관들 특성상 타 기관과 기능이 다소 중복(ex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조직 늘리기에 적극적이기 때문이다. 울산에서도 한국에너지공단(구 에너지관리공단) 소재지인 점 등을 내세우는데 실제 과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설립 준비 당시 에너지관리공단 부설기관으로 에너지기술평가원을
설립키로 하다가 독립법인으로 선회하면서 에너지관리공단 노조가 반발하기도 했다.
[51]
2023년 서울 서대문구에서 대전 동구로 이전했으며 최종적으로는 서울 잔류 부서와 함께 동구 내 사옥건립 후 이전 예정. 4개 기관 이전이 결정되기 전부터 동구를 지역구로 두었던 자유한국당 이장우 전 의원(20대 국회)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21대 국회)이 이전을
추
진한 바 있어 동구가 유력했고 실제로 동구
대전역세권지구로 들어가게었다.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은 기상산업클러스터 조성
포부를 밝혔는데 대전역세권지구를 클러스터로 조성할듯.
[52]
이것과 별개로 안희정 충청남도지사가
내포신도시를
국가혁신도시로 지정해서 공공기관을 이전해달라고 요구했다. 충남의 군 하나를 광역자치단체로 승격시키고, 전국 최대규모 신도시로 개발해주고 있는 현실이라 요구한다고 해도 타 지역과의 형평성 때문에라도 다 들어줄 수는 없다. (다만 세종과 충남은 별개의 광역자치단체이고, 세종 인근 지역에서 세종으로의 인구 등 자원 유출도 많은 만큼 두 지역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 거기다 여기에 개별 이전이라는 식으로 그 와중에 공공기관을 가져간 것도 있다. 더욱이 충청남도청 산하 출연연구기관인 충남연구원에 맡겨
수도권에서 빼올 만한 기관을 추리고 있다. 양승조 도정에서도 이런
기조는 이어지고 있다.
[53]
전국의
혁신도시 중 유일하게 산업용지를 갖추고 있다.
[54]
원 계획에는 현재 개별이전 형태로 들어있는
오송 이전기관 정도로 하고 끝내려 했으나 행정수도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무산되면서 땜빵 형식으로
추가되었다. 한때
정우택 등의 주장으로
분산배치 떡밥이 돌기도 했다.
[55]
정우택 충청북도지사가
제천시에 연수기관 3개 정도를 분산 배치한다는 식의 주장을 하다가 이걸 받아주면 다른 도에서도 시군별로 공공기관이 죄다 찢어질 것을 우려한 중앙정부 반대로 흐지부지된 사례다.
당연히 제천 쪽에서는 준다고 했다가 안주니 혁신도시 반납 주장 등 극렬 반발했고 이후,
제천 홀대→강원도 편입 주장까지 등장했다. 결국
국가정보원 제천연수원 등으로 땜빵하는 중...
[56]
진천군이 음성군 인구를 빨아먹을 거라는 예측 기사가 나왔다. 진천군은 공동주택용지를, 음성군은 상업지구를 먹기로 합의를 했는데, 당시 세수에 도움이 되는 상업지구를 음성군에 넘겨줬다고 까이다가 전화위복이 될 가능성이 생긴 셈.
[57]
심지어 음성에는
충북혁신도시신문도 있다.
[58]
한편,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운영할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는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이 당첨되었는데, 센터는 국내 최초이자 세계 4번째로 들어서는 초고압·저온 제품 전문 시험연구기관이다.
[59]
내려가기 싫었는지 잽싸게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을 만들어놓았다.
[60]
2017년 진천군에 신설될 서전고등학교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충청북도청과
충청북도교육청이 맡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유치원부터 초·중학교까지 운영 범위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학교 명칭은 진천 출신 독립운동가 이상설이 1906년 망명해 중국 지린성
연변
용정시에 세웠던 서전서숙에서 따왔다.
[61]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속기관이다.
[62]
2022년 완공 예정인 종합병원급 기관으로 초기에는 소방복합치유센터라 불리다가 2020년 8월 국립소방병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국립경찰병원은 공무원조직이지만 국립소방병원은 소방청 산하 법인 형식이다.
[63]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64]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65]
BIPV((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System)라고 불리는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시스템 등에 관한 시험 평가를 수행할 예정
[66]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150여명 규모로 운영할 예정이다.
[67]
ESS는 Energy Storage System의 약자로 에너지저장장치를 가리킨다.
[68]
이전 결정 당시에는
청원군이었는데, 이후 청주시와 통합되었다.
[69]
메르스 사건 여파로 1급 기관에서 차관급으로 승격했다.
[70]
이명박 정권 당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여러 지자체들이 뛰어들었는데 선거를 염두에 두었는지 뜬금없이 공동 유치라는 이도 저도 아닌 결과를 발표했다. 덕분에 대구혁신도시에도 대구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생겼다.
[71]
2021년 서울 종로구에서 충북 청주시로 이전했다.
[72]
2021년 서울 강서구에서 충북 청주시로 이전 예정.
[73]
충북혁신도시 이전 대상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설기관이라는 것이 명분이 되었는지
대전에서 오창으로 옮겨왔다. 그래도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93 (도룡동 386-2) 대덕데크비즈센터 11층에 대전교육센터를 별도로 남겨두었다.
[74]
2011년 경기 성남시에서 충북 괴산군으로 이전했다.
[75]
2017년 1월 설립되었고, 위치는 진천이지만 혁신도시 부지는 아닌 곳에 이전한다. 서울 동작구 기상청과 함께 있지만 2022년 진천 광혜원면에
이전 예정이다.
[76]
2020년 대전 유성구에서 충북 옥천군으로 이전했다.
[77]
2011년에 경기 성남시에서 충북 영동군으로 이전했다.
[78]
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들어 있다. 제49조(혁신도시 개발·운영의 성과 공유) ②혁신도시가 들어선 시·군·구는 이전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군·구의 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광역시 및 도로 전출할 수 있다. ③혁신도시가 들어서는 시·도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입 받은 지방세액과 그 시·도가 출연하는 재원 등으로 그 시·도 관할구역 안의 시·군·구의 발전을 위한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공동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가 공동으로 제3항의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중 ④항이 공동혁신도시 관련 조항으로 시행령(대통령령)에도 제45조(기금의 설치ㆍ운영) 법 제4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시·도가 기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운용·관리하며, 기금의 조성·용도 및 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는 구체적 조문이 담겨 있다.
[79]
전국 유일의 광역자치단체 간 공동혁신도시라 개발 비용이 세이브되어서인지
호수공원 등도 조성해주는 듯하다.
[80]
무제한 레고대여점도 들어섰다.
무제한 레고대여점은 경기도 광주본점과 경남 진해, 경기 광명에 이은 전국 4번째로 가족 동반이주에 따른 아이들 수요를 노린 듯 하다.
[81]
담양군과 장성군을 누르고 당첨되었다. 현재 나로호발사대가 있는 고흥군에서는
우주항공혁신도시라는 떡밥놀이를 하기도..
[82]
원래 금천면/산포면 일원이었으나 2014년 2월 24일부로 신설된
법정동이자
행정동 빛가람동에 편입되었다.
[83]
본사 이전 이후 연고지가 옮겨진 경주의 축구단이나 김천의 배구단처럼 공사에서 운영하는 남자프로배구단 연고지를 수원에서 옮겨오려는 시도가 있다.
[84]
2016년 11월 1일 광주광역시의회
김용집(더불어민주당·비례)이 한국전력공사를 광주 FC의 모기업
또는 메인스폰서로 유치하자고 주장했다.
[85]
웬만한 지역에 하나씩 있는 광역시가 하나도 없어 배정되는 몫부터가 적고,
호남 소외로 인한 지역균형발전 명분은 광주전남이
한국전력공사 (+
전력거래소,
한전KPS)를 유치하면서 이미 써먹었은데다가 그나마 있던 한국토지공사도 경남에 털려 제주도 다음으로 왜소하다. 임직원 수 기준 광주전남과 무려 3배 차이날 정도.
[86]
이 때문에 호남권 지역인재 광역화는 광역화에 합의한 충청권, 대구경북, 울산경남과 다르게 광주전남이 결사반대해서 못하고 있다.
[87]
원래 한국토지공사가 오기로 했으나 이명박 정권기에 진주로 갈 예정이던 대한주택공사와 갑자기 합병해버리더니 진주로 넘겨줬다. 그리고 교환한 것이 국민연금공단이다. 2016년
20대 총선 이후 야당 승리, 여당(
새누리당)의 대타격으로 서울에 남겨야 한다는 주장은 쏙 들어가고, 연기금의 전주 이전이 확정되었다.
[88]
여담으로 국민연금공단 여파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타 연기금운용기관의 기금운용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지방에 내려가라고 할까봐 긴장하게 되었다. 이것 때문에 관련 직장인들이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제기관들(
경찰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교정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건설공제조합,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 건축사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전국버스공제조합,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 전국택시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정보통신공제조합,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한국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한국콘텐츠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등)을 노릴 거라는 예측도 있다.
[89]
춘천에서 삭발식 등까지 하며 유치에 노력했으나 패배했다
[90]
혁신도시 인근에
두물수변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91]
2021년
9월 10일부로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통합.
[92]
석탄사업이 사양산업인 데다가
공사 자체가 자본잠식인 상황이라 정부에서 신규채용도 막고 있다. 이쯤 되면 조직이 작아지면 작아졌지 커질 여지는 없어 보인다.
[93]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을 하긴 했는데 서울 본부는 그대로 놔두고 혈액관리본부를 비롯한 일부 조직만 이전하였다. 이것 때문에 원주에서는 대한적십자사가 안내려오려고 꼼수 쓴다며
반발이 심했다.
[94]
초기 이전했으나
2021년
9월 10일부로
한국광해관리공단와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통합.
[95]
초기 이전했으나
2021년
9월 10일부로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통합.
[96]
섬이라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공공기관 직원들의 비토가 심해서인지 대규모 기관은 그닥 못 받았다. 정치적 영향력이 크지 않을 정도로 인구도 별로 없어서인지 덜 챙긴 듯한 모양새로 보이기도 한다.
[97]
후보지로
제주시 연동 천마목장 일대 20만평 / 서귀포시 서호동 일대 20만평 / 북제주군 애월읍 하귀리 일대 30만평 / 남제주군 남원읍 위미리 일대 30만평 등 4곳 등이 물망에 올랐는데 현 입지로 결정되었다. 당시의 북제주군은 제주시로, 당시의 남제주군은 서귀포시로 통합된 상태다.
[98]
재외동포청으로 승격함으로 인천으로 이전했다.
[99]
이는 공무원, 유관 관계인들이 많이 전입 온 세종과 비슷한 상황이다.
[100]
여기는
THAAD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드는 지역이라 그런 영향도 있었다.
[101]
다만 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젊은 층들의 경우,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국민의힘 지지 성향이 강한 1960 이전 출생 노인 세대 및 더불어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1960~1970년대 출생 중장년 세대와는 정치 성향 자체가 다르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 후반기인 2021년 이후 부터 20대 남성층의 더불어민주당 지지 이탈 현상 등으로 나타났다.
[102]
다만, 미혼의 신입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수도권에 연고가 있는 직원의 경우, 주중이든 주말이든 해당 공기업의 소재지에서 그대로 있기 보단, 주중에는 해당 공기업의 소재지에서, 주말에는 수도권에 있는 본가로 돌아가서 생활하는 패턴을 보인다.
[103]
한국철도공사에게는 핵이득.. SR이라는 경쟁업체가 있지만 SR도 사실상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이다.
[104]
이러한 직원들의 이동은 혁신도시 정착이 잘 안된다며 주말엔 유령도시가 된다는 식으로 까이기도 하지만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에 통계에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향후 인프라 구축 등에서 경제성 지표를 높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지자체나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영원한 숙원인 도로나 철도역 등 SOC 유치에 플러스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세종 이전기관 직원들의 출장업무 등이 늘어나면서
세종포천고속도로가 탄력을 받은 것처럼 서울과의 연계 교통망 설치에 명분이 되는 것.. 굳이 저런 게 아니라도 지방에 내려온 직원들이 대형마트 등에서 소비를 해도 그 물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달이 늘어나고 온라인쇼핑이 확대되면서 택배만 시켜도 산지에서 혁신도시 지역으로 물류이동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쨌거나 지방에선 이득이다. 택배기사 한명이라도 고용이 늘고 그 사람들이 주유소 한번, 식당 한번이라도 더 간다.
[105]
화상회의를 높으신 분들이 싫어하는 분들이 많은 탓도 있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화상회의 자체가 생각보다 그리 편리하지가 않다는 점이다. 화상회의를 하기 위해 프로그램이나 장비를 회의 전에 점검해줘야 하는 것도 성가신 일인데다가, 기술의 한계상 딜레이가 있고, 음질이나 화질도 영 좋지 않다.
[106]
이런 경향이 보편화된다면 보통 금융 관련 공공기관장이 급여 등 처우 측면에서 후하기 때문에 금융중심지 타령으로 금융 관련 공공기관을 가져간 부산 등의 인사들이 혜택을 얻을 소지가 크다.
[107]
물론 대통령 지지기반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에서는 영남 출신이 득세했고, 문재인 정권에서는 영남(주로 PK) 출신 중심에 곁다리로 호남 출신 일부가 득세하는 성향이 있다. 여기에 정부 기조상 여성 임원을 늘리려고 하기 때문에 여성 기관장도 속속 늘고 있다. 소재지와 연관없는 경우는 워낙 많지만 일부를 예로 들면 영남 출신으로 국립공원공단(원주 이전) 권경엽(부산) 이사장, 호남 출신으로 한국도로공사(김천 이전) 사장
이강래(남원) 등이 있다. 이전된 곳 출신이 아니거나 아예 이전 대상이 아닌 곳도 물론 유관 부처 출신이나 정치인 출신 등이 임명되는 경우는 어느 정권에서나 수두룩하다. 선거공신들도 챙겨야 하고 공공기관 이전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인 문재인 정권 초기 인사 중 일부만 보면 금융감독원장 최흥식(인천), 국민건강보험공단(원주 이전)
김용익(논산) 이사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울산 이전) 박두용(무주) 이사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김진향(대구) 이사장, 재외동포재단 한우성(서울) 이사장,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원광연(서울) 이사장, 한국수출입은행장
은성수(군산), 한국언론진흥재단 민병욱(익산) 이사장, 한국가스공사(대구 이전)
정승일(하동) 사장,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충북) 등이 있다. 여성 버프로 추정되는 사례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종란 이사장,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윤금진 이사장, 한국국제협력단
이미경(부산) 이사장, 국립암센터 이은숙(함안) 원장 등이 있다.
[108]
물론 과거를 포함하여 이전대상이 아닌 공기업에도 지역적 성격이 있는 곳에 지역 출신이나 관계자가 기관장이 되는 사례가 있긴 했다.
울산항만공사 사장에 임명된
강종열(경남 사천) 등이 있다. 울산 출신은 아니지만 설령 울산 출신이더라도 보통 공공기관장들 나이대인 50~60대들 출생 시에는 울산도 경남에 포함(경상남도 울산시)되던 시절이다.
[109]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역임했는데, 한국거래소도 노무현 정권 시절 본진이 부산이 되었다.
[110]
시군 단위까지 같지는 않지만 공공기관이 광역자치단체별로 나눠준 특성을 감안하면
충북권 인사를 임명한 사례이다.
[111]
장애인 채용의 경우, 제재 수단이 벌금형 뿐인 데다가, 그마저도 리스크에 비해 큰 액수가 아니다보니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회피하려 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시가 장애인 채용 계획을 공고해놓고는 외부에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내용이나 석, 박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져야만 알 수 있을 정도의 전문적인 내용을 물어보거나, 면접자가 맞는 정보를 얘기했음에도 일부러 틀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면접자의 심리를 흔들어놓는 식으로 면접을 본 후, 정말 특수한 몇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불합격시키고 장애인 채용 인원 자리를 인턴 출신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112]
기업 역시 장애인 채용에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장애인 채용 기준이 일반 전형 기준보다 낮다는 점을 이용해서 입사지원생들이 업무능력 미만의 능력으로도 지원신청을 하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사기업에 비해서 정부의 장애인 우대 정책에 민감하다는 점을 이용해서 NCS 점수가 30점이 나올 정도로 수준 미달임에도 장애 혜택을 이용한 요행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에 지원하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기관 입장에서는 단순히 신체적인 불편함을 배제하고도 정말로 업무 수행 능력이 수준 미달이니 떨어뜨릴 수 밖에 없는 것.
[113]
부산이전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2010년 하반기에 무려 40%의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시행한다고 밝히기도 했고, 2017년 부산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채용비율 40% 의무화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114]
만약 I9, J10이 경북지역인재였다면 거기서 셔터를 닫는다.
[115]
교육부에서는 재정지원 등을 미끼로 대학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취업률 등 지표가 나빠지면 학생정원을 감축해야 하고, 그에 따라 등록금 수입이 줄어들면 교직원 채용이 줄고, 우수한 교수의 영입도 어려워지면서 국가연구사업 등을 따내는 데도 불리해진다. 결국 학교의 정원이 점점 줄다가 최악의 경우 대학이 폐쇄되는 경우도 생기는데, 당연히 이렇게 되면 지역상권도 큰 타격을 입게 된다.
[116]
해당 의원의 지역구는
경기도
수원시 갑으로 지방 지역구가 아니며, 심지어 지방 출신도 아니다.
[117]
단 2개 공공기관이 일종의 에너지+제조업 형태의 발전공기업이라 종업원 자체규모는 4천여명에 육박한다.
[118]
참고로 인근 거점국립대의
충남대 학부재학생은 2만 4천여명에 육박한다.
[119]
대전 소재 공공기관들에 적용된다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한전원자력연료, 한국과학기술원(+나노종합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기초과학연구원, 한국연구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코레일테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조폐공사,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축산환경관리원, 충남대학교병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등이 대상이 된다. 부설기관을 뺀 법인격이 있는 기관만 해도 33개이며, 이들 중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은 기관 덩치도 크고, 그만큼 채용 여지가 큰 편이다. 심지어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조폐공사 등처럼 취준생들이 선망하는 금융 냄새를 풍기는 곳도 있다. 실제로 지역인재 의무화가 아니라도 파이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지역대학 출신들이 공공기관에 꽤 가는 편이다.
[120]
왜냐하면 이게 적용이 된다면 혁신도시 이전대상이 아님에도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보유 지역들은 죄다 적용해달라고 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강원에서는 강원랜드, 강원대학교병원,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에, 충북에서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충북대학교병원에, 충남에서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독립기념관에, 전북에서는 새만금개발공사,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전북대학교병원에, 광주에서는 아시아문화원, 광주과학기술원, 국립광주과학관, 전남대학교병원에, 전남에서는 여수광양항만공사,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한국섬진흥원에, 대구에서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국립대구과학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에, 경북에서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한의약진흥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해양과학관에, 부산에서는 APEC기후센터, 한국수산자원공단,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부산항만공사, 국립부산과학관,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에, 울산에서는 울산항만공사, 울산과학기술원에, 경남에서는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경상대학교병원에, 제주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대학교병원에 각각 지역인재 할당 강제화를 장착시키려는 수순으로 가게 된다. 지역명칭 쓰는 기관이야 그렇다 쳐도 석박사급이 필요하여 인재풀 자체가 부족할 수 있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전기연구원 등이나 특정 전공자를 원할 개연성이 높은 아시아문화원,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수산자원공단,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등의 채용담당부서에서는 인재풀을 스스로 좁혀버리는 결과가 된다. 더구나 한국기술교육대학교와 같은 고등교육기관이나 국제기구와 관련되어 다양한 시각을 가진 인재가 필요할 APEC기후센터 등마저 장기적으로 특정지역 출신으로 도배될 가능성이 생긴다. 단, 이러한 서술은 다소 과장되었는데 의무화가 되어도 모든 법인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특수직종이나 채용인원이 소수인 경우에는 지역인재 의무화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제로 세종은 채용인원이 가장 많아도 위 이유로 2018년 상·하반기 통틀어서 8명밖에 지역인재 채용이 안됐다.
[121]
한국과학영재학교(부산 부산진구)처럼 타 지역(대전)에 모 법인(한국과학기술원)이 있는 경우일 때, 대전과 부산 양쪽에서 지역인재 할당을 요구하면 굉장히 난감해진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한국기계연구원(대전)과 부설 재료연구소(경남 창원) 등이 있었으나 2020년 12월 재료연구소가 독립법인 한국재료연구원으로 승격되어 한국기계연구원과 개별법인이 되었다. 혁신도시 이전 대상이 낀 경우도 있는데, 충북 이전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충북)과 부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대전)의 사례나 전북 이전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전북)과 부설 세계김치연구소(광주)의 사례가 있다. 통합 과정에서 정치적 이유로 일괄이전하지 못하고, 애매하게 위치만 분할되어 있는 도로교통공단(본사-원주/면허본부-울산), 한국지능정보지능정보사회진흥원(본원-대구/글로벌센터-서귀포) 같은 경우도 복잡해질 수 있다.
[122]
울산은 인구 대비 대학 숫자가 매우 적은 지역으로, 울산 소재 4년제 종합대는
울산대 하나밖에 없다. 울산 이전공공기관은 7곳이 있다.
[123]
전주혁신도시 자체는 전북에 광역시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작지 않지만 가장 큰 이전기관인
농촌진흥청이 지역인재 TO가 아예 없는
정부기관인 게 뼈아프다.
[124]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수준으로 연봉과 복지, 근무 여건이 빵빵한 공공기관이 전북에는 없다.
[125]
광주전남과 전북의 인구가 2배 차이나는 것에 비해 의대 정원이 각각 250명, 235명밖에 차이가 안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