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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23:07:21

국방개혁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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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한민국 국군기.svg 대한민국 국군의 국방개혁안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국방개혁 2020 국방개혁 307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 		국방개혁 2.0 국방혁신 4.0


국가기록원이 보유한 국방개혁 2020 관련 문헌
노무현 사료관이 보관 중인 국방개혁 2020 정부보고서

1. 개요2. 내용3. 만료4. 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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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에서 참여정부 시기인 2005년에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발표한 장기적 국방 개혁안.

대한민국 정부는 국방개혁법에 따라 매 5년 단위로 국방개혁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국방개혁추진계획을 국방부 장관의 이름으로 수립 및 시행된다. 이때 지난 추진 실적 및 변화한 주변정세 및 상황을 고려하여 이를 지난 추진 계획의 중간 및 만료 시점에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한다.

이렇게 새로이 반영되어 수정된 국방개혁기본계획은 책자와 팸플릿으로 만들어져 주요 기관, 연구소, 대학으로 보내진다. 다만 별도로 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2020년까지 50만 명 수준을 상비 병력 규모를 목표로 매 3년 단위로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된다.

2. 내용

3. 만료

국방개혁 2020이 수정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수정된 것은 사실이다. 국방개혁 2020 수정안은 2009년에 제시되었다. # #

물론 이후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 이후 군 개혁의 필요성이 재논의 되었다. 이를 위해 만들어진 국방선진화위원회는 군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늘리는 안을 제출한 바 있으나 승인되지는 않았다. #

이후 공식적인 승인을 받아 국방개혁 307로 변경되었다. # # #

4. 현 상황

세월이 흘러 국방부는 북한의 국지 도발 가능성 증가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을 감안해 2012년 8월 29일 새로운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2 ~ 2030)'을 발표했다. 본 계획은 전력 증강과 병력 감축, 그리고 정부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해 목표연도를 2030년으로 잡았다. 이 계획의 내용에 따르면, 먼저 2015년 제주도에 여단급 해병대 부대를 창설해 유사시 방어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일본 등으로부터 해양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2010년대 말까지 잠수함을 총 18척으로 늘리고 2015년 잠수함사령부를 창설하였다. 또 사이버전(戰)과 한반도를 지나는 중국·일본 정찰위성 등에 대한 우주감시를 위한 전력을 대폭 확충하고, 미(美) 패트리엇 미사일보다 탄도탄 요격능력이 우수한 국산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선일보 기사

병력 감축 자체는 그대로 진행. 육군만 감축하고 해•공군 및 해병대는 그대로. 그리고 간부 비중을 좀 더 늘리는 것만 추가된 형태로 지속하기로 결정되었다. 2012년 대비 2022년까지 13만 6000 명을 감축하여 2022년 기준 한국군 병력은 50만 명이 된다.[5] 그리고 2030년까지 50만 명 가량의 병력을 잠정 유지한다. 이후 감축 예정은 극단적인 저출산 때문에 아예 계획 자체를 세우지 못하는 실정인데, 이 분야 돌아가는 걸 아는 사람들은 30만 명 미만의 초저출산세대가 병역의무를 지게 되는 2040년대 이후에는 대부분 25~30만 명도 유지하기 버거울 것으로 추정한다. 2024년 6월 현재 국군 총 병력은 50만 명[6] 이다.

사실 병력 감축은 군이 하기 싫다고 안할 수가 없는 것이, 편제를 63만으로 유지해 봐야 저출산 여파가 극심해서 2020년대에 이르면 입대할 젊은이가 없거나 자격미달자의 대거 입대로 군대가 막장이 되기 십상이다. 그나마 신체등위 4급을 아예 배제한 현재도 문제가 심각한데 2020년대라면 더 설명이 필요할까? 일각에서는 군복무기간 연장으로 해결하자고 하지만 이건 정부가 재집권을 100년쯤 포기할 각오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역시 불가능하다. 즉, 군으로서는 감군을 깨끗하게 수용하든가, 아니면 정원미달 혹은 군대의 오합지졸화를 받아들이든가, 그 외의 선택권은 없다고 할 수 있다. 거기에 물량으로 버티는 북한군조차도 저출산[7]과 포스트 고난의 행군 세대의 열악한 신체조건 때문에 북한군 100만 명이 붕괴가 될 것이 확실해서[8] 한국군도 규모를 늘리는 명분이 적다.그러니 SCV를 전장에 내보내는 미친 짓은 안 해야

결국 군도 2018년에 들어서 사실상 냉전식 소모전 개념을 포기하고, 대북전략도 지상군 교전 의존도보다 지원화력과 정밀타격 능력을 극한으로 높이는 쪽을 지향하고 있다. 2018년 여름부터 거론 중인 DMZ 철수 논의도 대외적으로는 대북한 유화정책의 일환이지만 실제로는 전투병력의 비중을 극대화하고도 거기 깔아둘 병력조차 없기 때문에 논의 중인 결정으로 봐야 한다. 그러니까 과거 전투병 1만 명은 개전과 함께 증발해도 손실률 5% 미만으로 치명적이진 않았지만, 이제 그 1만 명이 증발하면 2040년대부터는 몇 만 되지도 않을 주력 전투부대 중에 적어도 20% 이상이 사라진 것이자 전쟁의 성패가 갈리게 된 것으로, 그 정도로 사정이 나빠졌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거기서 끝날지도 알 수 없다는 데 있다. 이미 전방 전시 분대 완편 편제는 10명에서 8명으로 축소[9]시켰다.

또한 육군 사단 규모를 축소하면서 기계화보병사단 3개를 폐지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20, 26, 30 3개 기계화보병사단은 해체된 후 다른 기계화사단과 통합되거나 기갑/기계화보병 여단으로 개편을 지향하고 있는데, 이는 공세작전간에서 여단급 편제로 작전간 유연성을 획득하겠다는 생각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2018년 12월 1일 부로 26사단이 8사단에 통합되었고, 2019년 11월 29일 부로 20사단도 11사단에 통합되었고, 11사단에서 20기갑여단이 독립하여 기갑여단이 되었다. 30사단은 30기갑여단으로 편제로 축소 개편되었다.

이 외에도 2사단이 2019년 12월 6일을 기해 공식 해체되고, 23사단, 27사단, 28사단의 경우도 해체되거나 인근 사단에 흡수시키거나 신속대응사단 혹은 여단으로 개편되고 있다.[10]

군단의 경우에는 6군단을 5군단으로, 8군단을 3군단으로 통폐합시켰다. 저출산에 따른 현역병 자원 감소로 인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국방개혁으로 전투부대에 예속된 일부 기행부대도 여단으로 개편되기도 한다. 이를테면 제3군수지원사령부의 일부가 제1군단에 예속되면서 제1군수지원여단으로 개편되었다.

2020년 12월부로 전 육군·해병 사단 예하 보병·포병 연대들은 모두 여단으로 승격되었다.

[1] 이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1개 기동군단으로 축소. [사업중단] 2019년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2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사업 중단을 통보했다. [3] 한때 KDX-2A 혹은 KDX-4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렸으나 현재는 KDDX라는 명칭으로 통합된 상태 [4] 2018년 현재 인천급 Batch 2인 대구급까지 나온 상태. [5] 2014년 계획에서는 2018년까지 61만 8000 명으로 감축한 뒤 2022년까지 52만 2000 명으로 감축하기로 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병 복무기간 단축 재개로 인해 계획이 수정되어 2018년까지 59만 9000명으로 감축한 뒤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감축하였다. [6] 하반기 병사 입대 기피 현상으로 인해 2023년 12월 기준으로 잡을 경우 477,470 명이다. [7] 2010년 들어서 2명대인데 북한의 GDP 수준이면 매우 낮은 출산율이다. [8] 복무기간 연장과 여성징병이 북한에게는 해답이 되겠지만. 지금 남성 10년의 복무기간도 북한군인들은 불만이 많고 여군이 비대해지니 저출산이 일어나고 있다. 거기에 경제를 강조하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복무기간 연장과 경제성장은 양립할 수가 없다. [9] 예비군 소총수 2명 편제 삭제 [10] 23사단은 2021년 경비여단으로 개편한 상황이다. 2024년 현재는 28사단만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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