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박근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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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국민임대주택과의 차이점

3.1. 장점

• 원룸형 일부 풀옵션[1]
  옵션이 있는 곳으로 들어갈 경우 일반 가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주방기기와 가전제품, 가구들이 입주 전부터 구비되어 있다. 행복주택이 아닌 국민임대주택은 아예 텅 비어있기 때문에 청년층이 입주하면 이런 생활필수 가전들을 구매하는데 상당한 금액과 노력이 소요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행복주택의 풀옵션은 큰 장점이 된다. 일반적으로 구비되어 있는 것들은 주방에는 가스레인지, 냉장고가 있어 요리 및 식자재 보관이 용이하고 세탁기가 있어 빨래도 할 수 있다. 거기에 책상과 침대, 옷장 등 가구들이 있어서 사실상 몸만 들어가도 바로 그날부터 생활이 가능한 수준이다. 이사 나갈 때도 마찬가지로 가구가전을 옮길 필요 없이 몸만 나가면 된다.

• 역이나 학교에 가까운 생활밀착형 위치(일부)
  청년들의 실생활권인 역세권과 학교 주변, 시내 등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출퇴근이나 통학에 편리하다. 일반적으로 이런 부지의 아파트는 굉장히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웬만큼 여유롭지 않은 이상 월세방으로도 살아보기가 어려운 편인데 행복주택은 저렴한 임대료 때문에 부담이 적다.
  단, 행복주택 사업은 '땅값이 비싸도 접근성이 좋은 입지'보다 '어느 정도 거리가 있더라도 사업성이 있고 저렴한 입지'를 찾아 실시한다는 인상이 있다. 즉, 모든 행복주택이 생활밀착형인 것은 아니다.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도시 부지에 행복주택 하나만 딸랑 지어져 있거나 아예 버스도 잘 오지 않는 오지에 갑자기 거주민을 유치하겠다고 행복주택을 짓는 케이스도 있으므로 반드시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 안전한 경비와 신속한 민원처리
  아파트인 만큼 경비인력이 따로 있고 아파트 내외부에 설치된 CCTV의 숫자가 많아 일반 민간건물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이다. 특히 안전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젊은 여성 주거민들에게 큰 장점이 된다. 또한 LH에서 하청을 주는 관리인단이 아파트를 관리하므로, 아파트 관련 민원도 비교적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편이다.

• 임대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기업이 건설하고 공급하는 주택이니만큼 집주인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거나 심지어 사기로 돈 떼먹힐 일이 없다. 특히 짧은 기간 필요에 따라 거주해야 되는 청년들에게 보증금이나 건물 관리에서 문제가 생기면 상당한 피해를 보게 되는데 이런 부담이 거의 없는 편이다. 또한 입주 전이나 퇴거 전 대부분의 과정이 인터넷 온라인신청으로 이뤄지므로 관리가 쉽고 제증명을 발급하기에도 문제가 없으며, 집주인들이 잘 해주지 않는 월세 납입 증명 문제의 경우 월세납입과 동시에 납입내역이 국가기관에 반영되므로 월세 관련 세제혜택을 받기도 쉽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신경쓰지 않아도 될 정도의 수준. 최대 거주기간이 6년밖에 되지 않다보니 대부분의 입주자가 계약이 만료되어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해야 하는 입장이니만큼 행복주택에서 무시할 수 없는 메리트라 할 수 있겠다.

• 신축 및 쾌적한 생활
  신축이라 쾌적한 생활을 누릴수 있고,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 더군가나 국가에서 임대를 하는식이기에 대도시의 원룸마냥 개인생활 환경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햇빛하나 들어오지 않는 면벽뷰[2], 습도조절 자체가 불가능한 곰팡이 하우스, 수도가 막히는 방[3] 등 함정카드가 없는게 가장 큰 장점이다.

3.2. 단점

• 작은 면적
  공급 대상이 성인 1명, 또는 성인 2명과 아기 한 명을 주요 거주민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방의 크기가 굉장히 작은 편이다. 정말 작은 경우는 16㎡에서부터 가장 큰 행복주택도 44㎡를 넘지 않는다.[4] 이정도 크기는 원룸이나 투룸이 한계라서 아파트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일반 빌라 원룸와 크게 다르지 않은 크기라고 보면 된다. 당연히 원룸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 또한 가지고 있다.

• 일부 원룸형 제외 무옵션
  일부 소형 원룸형을 제외하면 정말 아무것도 들어가있지 않다. 심지어 원룸형 중 그나마 큰 평수인 21형, 26형도 옵션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다. 1.5룸, 투룸 정도인 36형, 44형은 아예 전멸. 입주하게 되면 도어락부터 침대, 가스레인지(인덕션),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이불장(옷장)[5], 빨래건조대 등 본인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것들은 본인이 전부 장만해서 입주해야 한다.[6] 이는 청년들 입장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목돈이 나갈 수밖에 없어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임대라 퇴거 시 원상복구를 해야 하고 거주 기간이 짧은 편이라 마음껏 설치하기도 힘들다.

• 상대적으로 짧은 거주기간
  잠깐 살다가 보다 나은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행복주택은 기본 2년에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즉 대학생이라면 대학졸업 시까지, 신혼부부라면 아기가 유아로 성장할 때까지 정도의 기간만 거주할 수 있다는 소리다. 단, 입주기간 중에 결혼을 하게 되어 신혼부부가 되거나 애초에 신혼부부로 입주하는 경우 최대 10년까지로 거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일반적인 국민임대주택이 30년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거주기간이 짧으며, 들어온 지 몇 년 되지 않아 이사를 준비해야 되는 기간이 곧 다가오게 된다는 부분은 솔로든 커플이든 다르지 않다. 다만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 협소한 주차공간
  기본적으로 작은 부지에 작은 크기의 방을 최대한으로 때려넣는 식으로 지어지는 행복주택이기 때문에 부지 대비 가구의 수가 굉장히 많으며, 사람은 많은데 부지는 작으니 개개인에게 할당되는 주차공간도 굉장히 적다. 때문에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은 아예 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을 입주 조건으로 내놓는 경우까지 생긴다.[7] 카셰어링 등을 적극 도입하여 문제를 완충해보려는 노력을 하긴 하지만 차를 가지고 있더라도 행복주택에서 활용하는 게 쉽진 않다. 다만 행복주택의 특성상 가구에서 차를 가지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구당 주차대수 대비 실제 주차 가능한 공간은 많은 편이다.

• 거주민 문제
  임대주택 공통의 문제이지만 행복주택은 거주 기간이 짧아 입주민들의 회전이 빠르고 거주민들이 가족 단위보다는 1인 가구가 많다는 점, 거주민들의 나이대가 낮은 만큼 공공질서 의식이 희박해질 수 있다는 점 등 때문에 거주민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 배달 음식 용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단지 내 흡연, 친구들끼리 벌이는 야밤의 술판과 고성방가 등의 소음 등이 대표적인 거주민 문제로 꼽힌다. 다만 층간소음 문제는 한창 실내에서 뛰어놀 나이대의 아이들은 없는 편이라서 그렇게 심각한 편은 아니다.

• 비싼 관리비
  행복주택의 임대료가 저렴한 편이다보니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청년 입주자들에게 의외로 관리비가 비싸다고 느껴질 수 있다. 심하면 월세보다 관리비가 더 비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까지 발생하기도 하기도 하는데, 특히 행복주택은 집 크기가 작은 편인데도 일반적인 아파트 관리비를 내야 하니 더욱 비싸게 느껴진다.

4. 신청절차

5. 목록

6. 기타

7. 관련 문서

• 국토교통부
• 주택
• 공동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