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2.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
2.1. 직원들의 잇단 망언 파문
3. '흙수저가 부럽다' 광고 논란4. 여성 전용 주택 공급
성차별 논란5.
낙하산으로 구성된 거수기 이사회6.
LH 및
조달청 감리업체와 심사위원의 담합7. 청렴도 꼴찌7.1. 임직원 2,900명의 출장비 부정 수급
8. 내부 통제 시스템의 허점9. 엉터리 보상금 지급 및 환수 실적 0건10. 건설자재 납품비리 의혹11. 임직원들의 채용청탁12. 오피스텔 시세 2배 매입 세금낭비 논란13. 파주
신혼희망타운 관련 논란14.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 관련 갑질로 공정위 시정명령15. 등기 확인 미비로 청년주택 전세대출 불가16. 투기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직원에게 기본급 80~90% 지급17. 악성 미분양주택 고가매입 논란18.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1. 개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비판 및 논란을 담은 문서.2.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
2.1. 직원들의 잇단 망언 파문
"꼬우면 니들도 우리 회사로 이직하든가"
"공부 못해서 못 와놓고 꼬투리 하나 잡았다고 조리돌림 극혐"
"너무 억울하다" "왜 우리한테만 지랄하는지 모르겠다"
"28층이라 하나도 안 들린다" '개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에 대해 LH 직원들이 잇달아 망언을 내뱉으며 부동산 투기에 대해 성토하는 국민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반응들을 내보였다. 블라인드(앱) 참조.
당연히 언론에서도 LH 직원들의 집단 망언에 대해 보도했다.
- "아니꼬우면 이직하든가"…LH 직원 잇단 망언에 여론 공분
- “아니꼬우면 이직하든가” LH 직원 망언, 해고 사유 될 수도
- "아니꼬우면 이직하든가"…LH 직원 '망언 릴레이'｜오늘의 정식
- "아니꼬우면 이직하든가"…LH 직원 잇단 망언에 여론 공분
결국 LH에서 경찰에게 해당 망언을 한 직원에 대해 수사를 요청 경찰이 블라인드(앱) 한국 지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하지만 아무 성과도 없이 무위로 돌아갔다. #
3. '흙수저가 부럽다' 광고 논란
2019년 12월 금수저가 흙수저에 '네가 부럽다'라는 형식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캡처한 형태의 광고를 게재하여 비판을 받았다. 사실상 흙수저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머나 힘든 지를 알고 있었다면 나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광고였다. #1 #24. 여성 전용 주택 공급 성차별 논란
문재인 정권 시절, 정권에 코드를 맞추기 위해 비밀리에 여성 전용 주택을 건설했다가, 청년층을 중심으로 남녀차별이라는 여론의 반발이 커지자, 결국 이를 백지화했다.문재인 정부는 정권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 포함된 청년 여성 임대주택 사업이 청년층에 큰 논란이 되었다. 특정 성별에게 혜택이 주어진다는 이유였다. 특히 주거 문제에 민감한 청년층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됐다.
이러한 청년층 여론의 반발에 정부는 이 계획을 공식적으로 철회했고, 시공을 맡은 LH측도 그여성을 위한 임대주택은 없으며 입주자를 선정한 뒤 여성·남성 동을 나눠 임대주택을 배정한다고 발표해왔다.
하지만 변창흠 사장이 취임한 후 LH가 정권과의 교감 하에 여성 전용 전용 주택을 짓고 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2019년 12월 언론 기자들의 잠입 취재로 성북구 일대 청년 임대주택 중 2곳이 안전특화설계가 적용된 여성 전용 주택이 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었다. 이곳은 원래 LH가 남성동 여성동을 나눠 임대하겠다고 발표된 곳이었다.
그 외에도 구로구, 송파구 등에 여성전용 임대주택 만든다고 했다가 욕 먹고 철회했다. 심지어 안호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송파구 여성 임대주택은 종합운동장역이 고작 5~10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임이 알려지며 논란은 격하게 커졌다.
그 외에도 정부는 2017년 국민참여예산제로 6개 사업에 대해 422억에 대한 국회 승인을 받았는데, 여성 안심용 임대주택에만 무려 356억원을 쓴다고 드러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LH 관계자에 의하면, 범주 자체는 청년 매입 임대주택이지만, 여성 전용으로 공급한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
5. 낙하산으로 구성된 거수기 이사회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허술한 이사회가 도마에 올랐다. 현재 LH 사외이사의 상당수가 전문성이 떨어지는 시민단체 출신의 낙하산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민단체 출신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제 구실을 못하면서 LH 기강해이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LH 이사회는 지난해 이사회 중 절반은 서면으로 대체됐고, 상정 안건 89%는 원안 그대로 가결됐다. 상당수 사외이사가 전문성이 떨어지는 시민단체 출신의 낙하산이어서 임직원들이 땅 투기를 하는 등 LH 기강 해이에 한몫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LH는 2019년 회계 결산이 문제가 돼 감사원에서 '기관 주의' 조치를 받는 등 조직 안팎에서 강도 높은 쇄신을 요구받고 있다. '낙하산' 이사에 휘둘린 LH, 직원 땅투기 의혹은 예고된 참사
6. LH 및 조달청 감리업체와 심사위원의 담합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출신 카르텔 담합 사건을 수사해 관련자들을 대규모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용식)는 공공건물 감리 입찰 담합 사건과 용역 입찰 심사위원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뇌물 사건을 수사해 6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국내 감리업체 17곳은 2019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LH 발주 용역 79건, 조달청 발주 용역 15건 등 총 5,740억 원(낙찰금액 기준) 규모 사업에 대해 부당공동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정부가 기존 최저가 낙찰제의 폐해를 막고 기술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019년 종합심사낙찰제도를 도입하자, 기술 경쟁 대신 담합을 선택했다. 전국 각지의 공공·임대 아파트, 병원·경찰서 등 주요 공공건물 감리 입찰에서 지속적 담합이 이뤄졌다. 이들은 LH가 공지한 연간발주계획을 기준으로 낙찰 업체를 지정해 나누고, 서로 들러리를 서는 등의 방법으로 담합을 진행했다. 2020년에는 전체 감리 사업의 약 70%를 이들 업체끼리 나눠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LH 전관들로 이뤄진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일사불란하게 위원들에게 고액의 현금을 '인사비' 명목으로 지급해 공공입찰 심사 점수를 흥정했다. 이 가운데는 철근 누락으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감리업체와 2022년 붕괴사고가 난 광주 화정아이파크 감리업체도 포함됐다. #
7. 청렴도 꼴찌
LH가 자체 조사한 기관의 청렴도 조사에서 3년간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가 적발한 사례가 0 건으로 나타난것이 논란이 되었다.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는 4년 내내 최하위 등급을 받았지만, 자체 조사에서는 매년 우수하단 평가를 내리면서 자정능력은 사실상 없는것으로 드러났다. #7.1. 임직원 2,900명의 출장비 부정 수급
2020년 3~5월 출장비를 부정 수급한 임직원은 2,898명, 부정수급 출장비는 4억 9,228만 원에 달했다. 당시 조사는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지시하면서 이뤄졌다. LH는 임직원들이 부정 수급한 출장비는 환수했지만, 해당 인원에 대해 별다른 인사 조처를 하지는 않았다. #부정수급자 절반에 가까운 46%가 입사 후 5년도 채 되지 않은 저연차 직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LH 내 도덕적 해이가 조직 밑바닥까지 짙게 깔려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
8. 내부 통제 시스템의 허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끼리 토지 정보를 공유하고 매입을 권유한 사례를 공사가 파악하고 나서도 이런 일탈을 막을 내부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들 '밀어주고 끌어주기' 비위 알면서 손 놓은 LH, LH, 직원 비위 알면서도 막을 내부 시스템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2020년 7월 이미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는데 투기 의혹을 받는 사람이 퇴직을 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알려졌다. 당시 사장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었고, 사실상 내부 감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
9. 엉터리 보상금 지급 및 환수 실적 0건
2020년 7월 국무조정실이 지난 2009년 이후 실시된 부지 면적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보상 실태를 조사했더니 잘못 지급한 보상금이 234억 원이었다. 정부는 환수가 어렵다는 120억 원을 일단 놔두고, 나머지 114억 원부터 돌려받으라고 LH와 수자원공사에 지시했지만 8개월이 지나도 환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엉터리 심사로 234억 내주고…한 푼도 못 건져10. 건설자재 납품비리 의혹
LH 전직 간부가 건설자재 납품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LH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11. 임직원들의 채용청탁
감사원 "LH 정규직 전환자 중 7% 임직원 친인척"12. 오피스텔 시세 2배 매입 세금낭비 논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신혼부부 등을 위해 마련한 주거용 오피스텔이 시세보다 2배정도 비싸게 매입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다. 최근 전·현직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빈축을 산 LH에서 이번에는 일반 상식에 어긋나는 매입을 두고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13. 파주 신혼희망타운 관련 논란
경기도 파주시에 짓고 있는 신혼희망타운이 착공한 지 1년 반이 지나도록 기초공사만 진행하고 있다. 공사 진척이 느려 입주가 8개월이나 늦어진 상황인데도 LH 측은 입주 예정자들에게 알려주지 않다가 뒤늦게 대책을 내놨다.공기 단축을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이며, 전세 대란 속에 갑작스러운 입주 공백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신혼부부들은 하소연하고 있다. 입주 기다리던 신혼부부들, LH 거짓말에 갈 곳 잃었다
14.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 관련 갑질로 공정위 시정명령
지난 2008년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 과정에서 토지 원주민 등은 주택과 상가용지를 분양받았다. 하지만 문화재 발굴 등으로 용지 공급이 늦어졌고, 이 과정에서 LH는 이들이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않는다며 지연 손해금 등의 명목으로 9억 4,800만원을 받아 갔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LH가 약속대로 땅을 공급하지도 않고 토지 원주민 등 매수인들에게 지연 손해금을 물린 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땅 안 주고 지연금 뜯어간 LH '갑질' 제재...과징금 5억15. 등기 확인 미비로 청년주택 전세대출 불가
'반값 월세'를 기대하고, 'LH 청년주택'을 신청했다가 입주를 포기한 청년들이 있다. LH에서는 청년용, 저금리 전세대출을 받으면 '반값'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지만, LH가 등기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바람에 대출을 아예 못 받게 된 것이다.LH는 지난 3월 이곳을 190억 원을 주고 사들였는데, 애초 기숙사로 허가 받은 탓에 가구별로 구분 등기가 돼 있지 않았고, 130여 가구가 통째로 하나의 등기로 묶여 각 가구별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전문가 사이이선 공공임대를 책임지는 LH가 이렇게 안일하게 일처리를 한 게 이해가 안간다는 반응이 나온다. 등기 확인 못 한 LH…"대출 안 돼요" 청년들 분통
16. 투기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직원에게 기본급 80~90% 지급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직원 40명에게 지난 수개월간 수백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대의 급여를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직위 해제가 되더라도 기본급의 80~90%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보수 규정 때문이다. LH를 ‘환골탈태’ 수준으로 혁신하겠다고 공언한 정부 역시 이런 보수 규정을 손보지 않았다. 이런 규정은 국토부 산하 다른 공공기관들과 비교하면 관대한 편이다. LH, 직위해제 직원에 월급 744만 원씩 따박따박17. 악성 미분양주택 고가매입 논란
LH가 악성 미분양주택을 평균 분양가 대비 약 15%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었다. LH는 2022년 12월에 서울 강북구의 칸타빌 수유팰리스 전용면적 19~24㎡ 36가구를 각각 2억 1000만~2억 6000만 원대 가격에 매입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분양주택 매입 지시를 내리기 이전에 일어난 일이다. #LH 악성 미분양 고가매입 논란에 대해 2023년 1월 30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세금이 아닌 내 돈이었다면 과연 지금 이 가격에 샀을까 이해할 수 없다", "국민 혈세로 건설사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꼴"이라면서 "어떤 기준으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매입임대 제도 전반에 대해 국민적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그리고 기자회견에서는 LH 사장에게 매입임대사업 전반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히며, "통상적인 업무 관행을 따랐을 뿐이라는 LH 해명은 무책임하고 무감각하다는 게 제 판단"이라며 "감찰 이후 주택매입의 위치·면적·유형 기준 등이 국민들의 눈높이와 제도 취지에 걸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제도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
결국 2023년 4월 17일, LH는 원희룡 장관의 지시에 따라 매입임대사업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LH에서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준공주택 매입 가격이 당초 대비 20~30%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LH가 발표한 개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강북 칸타빌 건은 매입규정 미준수 사항이 일부 확인되어 감사 처분할 예정이다. # # #
- 매입가격 산정체계 개편 : 준공주택(일명 악성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경우, 주변 시세가 아닌 원가 수준 이하로 매입한다.[1] 또한 매입약정주택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가격을 책정한다.
- 감정평가업체 선정제도 개선 : 주택 매입가격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 과정에서는, 주택 매도자(사업자)의 평가업체 선정을 배제하고 한국 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업체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한다.[2]
- 감정평가 결과 적정성검증 강화 : 감정평가액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적정성검증은 2단계에 걸쳐 시행한다. 1단계 사전검증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2단계 사후검증은 한국부동산원이 받는다. 부실 감정평가가 드러나면 징계 조치도 이뤄진다.
- 주택매입 특정업체 편중 방지 : 특정 업체의 계약 편중을 예방하기 위해, 업체별 계약 상한 건수는 연 2건으로 제한한다. 다만 우수 시공업체는 계약 상한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매입심의제도 개편 & 종합모니터링 체계 구축 : 주택매입심의위원회는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3] 또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친인척 등 지인 소유 주택 매입이 접수될 시, 관련 직원의 자진신고와 매입업무 기피를 의무화한다. 매입임대 전용 신고채널도 도입해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도 적극 접수한다.
18.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
18.1. LH아파트 단지 철근 누락 대거 적발 사건
[1]
시장에서 외면받거나 소화되지 못한 주택임을 감안해, 매도자에게 부담을 지운다는 취지이다.
[2]
기존에는 LH와 매도자가 각각 1인을 선정해, LH 측 감정평가사가 매긴 금액과 매도자 측 감정평가사가 매긴 금액의 산술평균을 매입가로 정했다. 이러니 가격결정 과정에서 건설업체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3]
기존에는 내부 직원이 일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