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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해양부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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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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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003764> 국토교통부
國土交通部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파일:국토교통부_국_좌우.svg
약칭 국토부 (國土部 | MOLIT)
설립일 2013년 3월 23일
장관 박상우
차관 진현환 제1차관 - 도시·주택
백원국 제2차관 - 교통·항공
주소
정부세종청사 6동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하급 기관 외청 2개
소속기관 18개
정원 3,575명
(본부 1,013명+소속기관 2,538명+한시조직 13명+한시정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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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국토교통부 전경.jpg
국토교통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6동 전경
1. 개요2. 역사3. 담당 업무
3.1. 국토 정책3.2. 주택, 토지 및 도시 정책3.3. 공간정보 정책3.4. 건설 정책3.5. 수자원 정책3.6. 교통 정책
3.6.1. 철도3.6.2. 도로
3.7. 물류 정책3.8. 항공 정책
4. 장관5. 조직
5.1. 주요 간부 명단
6. 외청7. 소속 기관8. 소속 위원회9. 산하 기관10. 유관기관(단체,협회)11. 문제점 및 사건 사고12. 여담13. 관련 문서14.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정부조직법 제43조(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국토의 보전·이용 및 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 및 간척, 육운·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국토교통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대한민국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다.

2. 역사

국토교통부 MI의 변천사
파일:건설교통부 구 MI_국문_상하.svg 파일:건설교통부 MI(2005-2008).svg 파일:국토해양부 MI.svg 파일:국토교통부 MI(2013-2016).svg 파일:국토교통부 MI.svg
||<-3><tablewidth=460><tablebordercolor=#003764><tablebgcolor=#fff,#1f2023><table align=center> 교통부 ||
내무부 건설국 부흥부 운수부
내무부 토목국
건설부 교통부
건설교통부
국토해양부
국토교통부

교통부의 전신은 1946년 미군정 당시 설치된 운수부이며,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교통부라는 이름으로 11부 중 하나로 설치되어 도로, 철도, 항공운수 및 해운, 관광 업무를 담당하였다. 건설부는 1948년 대통령령 제12호로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하에 설치된 건설국이 모체였다. 1955년 2월 건설국은 토목국으로 개칭되었다. 같은 시기 전후 복구와 경제기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흥부(復興部)가 설치되었으며, 1961년 5월 건설부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산업 입지, 도시, 주택, 수자원 업무까지 총괄 담당하게 되었다. 1961년 7월 건설부 일부 업무를 쪼개 경제기획원 외청인 국토건설청[1]이 발족하기도 했으나, 1962년 6월 다시 건설부에 통합되어 1년도 못 버티고 사라졌다.

1994년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작은 정부를 구현하고 교통난의 해소,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와 운영의 효율적인 연계 체제 확립을 위하여 건설부교통부를 통합, 건설교통부로 출범하였다. 이때 교통부의 관광 업무는 문화체육부로 이관됐다. 이후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출범에 따라 해양수산부 일부(해양 사무) 및 행정자치부의 지적 업무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로 개편되었다가,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 출범에 따라 해양 사무를 다시 내줌으로서 국토교통부로 바뀌어 현재에 이른다. 이명박 정부 때에는 15위로 서열이 꼴찌였으나, 해양수산부가 신설되면서 꼴찌는 면했다. 다만, 서열이 꼴찌라고 해서 파워가 꼴찌인 것은 아니고, 오히려 국토교통부는 상당한 파워가 있는 부처다. 어느 정도냐면 정부 내 압도적인 권력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국토부 2중대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다. 그러나 이는 옛날 얘기고, 2015년 이후로는 국토부가 기재부한테 끌려다니다 보니 기재부 2중대가 국토부라고 불리고 있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파워도 예전만 못하다. 그래도 기획재정부 대한민국 검찰청 등에 맞먹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부처임은 여전하다.

부동산 정책이 세간의 관심을 받는 시기에 국토부는 정부 내 최고 실세로 불린다. 또한 정치인 최고의 이권 사업인 토목 공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이는 뒤에서 3번째인 일본 국토교통성도 마찬가지. 그래서 자유민주당 내각은 연립여당인 공명당에 국토교통대신을 내어줌으로써 이권을 챙겨주고 연립을 맺고 있다. 사이토 데쓰오 현 공명당 대표 역시 대표 취임 직전까지 몇 년간 국토교통대신을 맡았었다.

3. 담당 업무

국토와 사회간접자본(사회기반시설)의 관리 및 계획·개발, 주택, 도시, 건설, 교통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타국의 건설부, 교통부, 내무부의 토목과를 합친 부서에 상당해서 담당 업무가 매우 많고 다양하다.

3.1. 국토 정책

국토종합계획, 도시계획, 산업입지계획 등 기본적·종합적 계획을 담당한다. 한 마디로 대한민국 땅 중 어디는 도시로 만들고 어디는 공장 부지로 하는 등의 계획을 짠다. 그린벨트 지정 등도 이쪽의 업무다.

3.2. 주택, 토지 및 도시 정책

신도시 건설 및 주택 보급, 도시 관련 정책(도시계획, 개발 및 관리, 스마트 도시, 도시재생 등), 토지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의 갑이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이 업무를 못해내면 욕을 엄청 먹는다. 부동산(특히 주택)은 많은 국민의 중요한 관심사이며 정부에서 세금, 대출 규제, 신도시, 재건축 등 주택 정책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다수의 국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세금과 규제는 늘어났지만 집값은 잡지 못하면서 주택 정책에 대한 불만이 커졌다. 2017년에 1만 7333건이었던 부동산 민원이 2020년 1~7월에는 5만 442건으로 폭증했다. #

3.3. 공간정보 정책

과거에는 지리정보 또는 지적 관련 업무라 불렸는데 공간정보라는 네이밍으로 진화했다. 지도를 만들어 보급하고 국토 공간정보의 전산화 및 보급 등을 담당한다. 2012년에는 브이월드라는 구글 어스 한국판을 런칭했다. # 한국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의 갑이다. 그 외에도 공간정보품질관리원,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등등이 위탁 및 산하의 형태로 일을 하고 있다.

공간정보산업의 규모가 작고 타 산업과의 연관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정책 논의 시 타 산업과의 융·복합을 강조하고 있다. 관련 기관들의 업무나 정책 실행 분야의 중복이 많은 편이다. 공간정보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어디를 두드려야 하는지도 애매하고 쉽사리 정보를 취득하기도 어렵다. 안보 목적이 이유이긴 하나 수요자의 사업 규모를 따지는 단편적인 정책이 전반에 반영되어 있다. 선진국 정보 취득 기술의 속도와 수요자 간의 정보 공유의 속도, 문화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경향이 강해서 개방이라는 방향을 무색하게 할 때가 많다.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을 통해 공간정보의 뼈대가 되는 통합기준점을 관리하고 항공사진으로 된 지도 제작과 전국 3차원 공간정보 등을 구축하고 있다. 아직 전국 모든 지역이 3차원 공간정보가 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측량과 관련된 기관 및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 모든 곳에 공간정보를 개방하는 중이다. 거의 모든 기관과 사업체들이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중이어서 국토지리정보원이 매주 갱신하고 있는 원천소스를 원하는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다.

3.4. 건설 정책

건설 관련 규제, 건설산업 진흥정책, 건설기술표준, 건설기술연구, 시설물안전 등을 담당한다. 건설 시 국토교통부가 정한 규칙들을 지켜야 한다.

3.5. 수자원 정책

과거 하천, 댐, 수자원 관련 정책을 총괄했고 한국수자원공사의 갑이었다.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중 하나가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이라 4대강 주무 부처였던 국토부의 입지가 낮아진 것으로 평가받았다.

2018년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환경부로 해당 사무를 이관하였고, 하천 관련 업무는 일부 국토부에 잔류하였으나, 2020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모든 하천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었다.

3.6. 교통 정책

도로(특히 고속도로· 국도), 철도, 자동차 등의 육상 운송을 다룬다. 도로·철도를 놓거나, 버스 등 대중교통망을 확충하거나, 교통 및 자동차 관련 산업과 기술을 육성하거나(ITS, 자율주행 자동차 등), 교통 관련 법령 및 자동차 관련 규제를 정하거나,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일 등이 있으며,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2] 등의 갑이다. 동네마다 국비로 도로, 철도 등을 짓고 싶어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민원이 많다. 게다가 산지가 많은 지형 특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한 효율적인 교통망을 뽑아내야 한다.

3.6.1. 철도

철도 쪽의 관리는 매우 복잡한데,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국가철도공단에 선로 사용 허가를 받는 형태이므로 갑을병의 하청극이 벌어진다. 카페객차 문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3], 국토교통부를 갑으로 치면 병을 넘어 정, 무, 기(己)까지 넘어가는 정말 크고 아름다운 하청 형태가 만들어진다. 그 국토교통부에는 자기 동네에 KTX역을 세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민원도 폭주하기 마련이라 한때 밀던 1도시 1역 정책이 무색하게 1000만급 인구에 서울역, 영등포역, 용산역, 청량리역, 상봉역 정도[4]를 굴리는 서울[5]과 비견되게 100만급 인구에 역 3개를 굴리는 곳도 생기는 등 고속철도마저도 속도 저하에 일조하고 있다. 서울 외 도시 중에는 원주시( 원주역, 서원주역, 만종역), 창원시( 창원역, 창원중앙역, 마산역), 부산광역시( 부산역, 구포역[6]), 대구광역시( 동대구역, 서대구역[7]), 대전광역시( 대전역, 서대전역[8]), 여수시( 여천역, 여수엑스포역) 등 복수의 KTX역을 굴리고 있다. 즉 경상도에만 복수 역 굴리는 도시가 3곳이 된다.[9][10]

3.6.2. 도로

도로교통의 관리에 관해서는 행정안전부 산하의 경찰청과 이원화되어 있다. 예를 들면 도로법은 국토교통부 관할이고 도로교통법 경찰청 행정안전부의 관할이다. 국토교통부는 도로의 건설과 유지보수에 관해서만 신경을 쓰고 신호체계 등 이후의 운영은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교통신호의 설치 및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에서 담당하고, 통행제한과 속도제한도 경찰청의 업무이다. 운전면허도 마찬가지로 경찰 산하의 도로교통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다. 반면 도로의 건설과 관리, 자동차전용도로, 자동차관리 등은 국토교통부 소관이다.

도로교통법의 시행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이 개정하고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가 아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다. 이외에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도 행정안전부 관할이다.

자동차관리법은 국토교통부 소관이지만 도로교통법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 속하는 125cc 오토바이가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등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자동차를 번호판 없이 운전해도 자동차관리법 위반이지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니고, 단속권도 지자체에 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률이 발의 됐는데 이 법은 도로교통법의 하위 법률이지만 이례적으로 행정안전부가 아닌 국토교통부에서 발의한 법률이다.

여기에 국가기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및 각종 도로관리단체까지 포함하면 더 복잡해진다. 국도 등의 민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처리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에 대한 민원만 처리하고 나머지 도로는 도로의 등급, 경유하는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자세한 사항은 도로관리청 참조. 도로교통안전을 관리하는 경찰청도 여러 시도경찰청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각 시도경찰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

3.7. 물류 정책

물류체계를 관리한다. 즉, 택배차량 면허 정책을 관리하고, 대형 물류센터에 지원하고, 물류관리사[11] 자격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단, 우체국택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소관 업무이고, 수출입 물량의 대부분을 해상운송이 맡기 때문에 해양수산부도 일부 관여한다.

3.8. 항공 정책

민항기와 관련된 모든 업무, 공항 관리, 항공기 형식승인, 조종사 같은 항공관련 인력 및 자격 관리 등 여러 가지를 다룬다.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갑이다. 무인기(드론)도 관장한다.

항공안전고시보( NOTAM), 항공기 등록 업무, 항공 스케줄 관리, 항공기 감항성 증명 등 항공 관련된 분야에 취업할 때 한번쯤은 접하게 될 곳이다. 심지어는 항덕에게도 익숙한 곳이다. 인천국제공항 계류장관제소[12] 김포국제공항 계류장관제소[13], 군공항[14]을 제외한 모든 공항의 항공교통관제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관제사다.

4. 장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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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직

1차관 아래에 국토, 토지, 건설, 부동산 등의 부서를, 2차관 아래에 물류, 도로, 철도, 항공 등 교통 관련 부서를 두고 있다.

5.1. 주요 간부 명단

<colbgcolor=#003764><colcolor=#fff> 국토교통부 주요 간부 명단
장관[43]
박상우 (행시 27회)
대변인 박지홍 (기시 34회)
제1차관 진현환 (행시 36회)
기획조정실장 문성요 (행시 37회)
국토도시실장 이상주 (기시 32회)
주택토지실장 김규철 (행시 41회)
제2차관 백원국 (기시 31회)
교통물류실장 엄정희 (기시 30회)
항공정책실장 주종완 (행시 41회)
소속기관장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강희업 (기시 30회)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장 김수상 (행시 37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김희수 (행시 37회)

6. 외청

<colbgcolor=#003764><colcolor=#fff> 산하 외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김형렬 (기시 21회) 새만금개발청장 김경안 (외부임용)
외청 두 곳 모두 전국단위가 아닌 특정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새만금) 일부만을 담당하는 한시조직이다. 한시기관인만큼 두 기관 모두 정부조직도 상에는 나오지 않는다.

7. 소속 기관

'공룡 부처' 소리를 들었던 국토해양부(2008~2013) 시절에는 지방국토관리청 5개, 지방항공청 2개, 지방해양항만청 11개 등 지방청만 무려 18개를 보유한 적도 있다. 이는 5개 고등검찰청과 18개 지방검찰청을 보유한 검찰청과 18개 지방경찰청을 보유했던 경찰청에 맞먹을 만한 덩치다. 국토해양부 체제로 남아 있었으면 신설된 제주지방항공청을 더해 무려 19개 지방청을 보유할 수도 있었다.

7.1.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에 있다. 2019년 3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출범했다. 차관급 위원장 아래 고위공무원단 가급 임기제인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장이 있고, 기획총괄과, 광역교통정책국, 광역교통운영국이 있다. 위원회와 청의 차이는 있지만, 차관급 외청으로 국을 2개 두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과 비슷한 형태다.

7.2.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내에 있고, 상임위원은 임기제 고공단 가급이며, 사무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이다.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겸임한다.

7.3. 지방국토관리청

죄다 고공단 나급 지방청장 아래 국토관리사무소가 있다. 국토관리사무소 아래 출장소가 있는 곳도 있다. 지방국토관리청에는 하천국이 설치되어 있는데, 환경부에서 물 관리 일원화를 통해 흡수를 노렸으나 국토교통부에 잔류하였다. 제주지방국토관리청도 있었으나 제주도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국가사무 이관을 이유로 2006년 6월 되었다.

7.3.1.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부산광역시 동구에 있다. 경상권 전역 관할이다.

7.3.2.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남중동에 있다. 호남권 전역 관할이다.

7.3.3.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대전광역시 동구에 있다. 충청권 전역 관할이다.

7.3.4.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에 있었지만 원주혁신도시 건설로 반곡관설동으로 이전하였다. 강원권 전역 관할이다.

7.3.5.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내에 있다. 수도권 전역 관할이다.

7.4. 지방항공청

7.4.1. 서울지방항공청

지방청장이 고공단 나급이다. 이름은 서울청이지만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인천광역시 중구에 있다. 명목상으로는 중부지방이 관할권이지만 사실상 항공청 본청 역할을 수행 중이다. 대한민국에 양대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서울항공청의 감독을 받게 되어있는데다가 김포, 인천공항이 여기 관할이기 때문이다

7.4.2. 부산지방항공청

지방청장이 고공단 나급이다. 제주공항을 제외한 남부지방이 관할권이다. 김해공항청사에 위치해있다. 별도의 관리사무소가 있는 김포공항과 달리 김해공항은 부산항공청이 직접 관리한다.

7.4.3. 제주지방항공청

지방청장(3~4급)이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보직이다. 제주청은 소속기관이 없다. 과거 부산지방항공청 산하였던 제주항공관리사무소가 2015년에 별도의 청으로 승격한 것이 제주항공청이기 때문이다. 만약 제주신공항이 개설된다면 제주항공청도 소속기관이 생길 예정이다.

7.5. 항공교통본부

대구광역시 동구에 있다.[44] 책임운영기관으로 본부장은 임기제 고공단 나급이다. 6.25 전쟁 중이던 1952년 7월 미국 공군이 중앙항로관제소를 대구 봉산동에 설치하고 1958년 1월 한국 공군이 미국 공군으로부터 중앙항로관제소를 인수했다. 1960년 4월 중앙항로관제소를 대구 봉덕동으로 이전했고, 1968년 11월 미국 공군은 고고도항로관제소를 대구 팔공산 쪽에 설치했다. 1973년 7월 한국 공군이 미국 공군으로부터 고고도항로관제소도 인수했다. 1986년 6월 중앙항로관제소는 대구 공군기지로 이전했다. 1995년 3월 건설교통부 국방부(공군)로부터 중앙항로관제소를 인수하여 소속기관으로 항공교통관제소를 설립했다. 2001년 8월 항공교통관제소는 인천으로 이전[45]했으며 2002년 9월 항공안전본부 항공교통관제소가 되었다가 2006년 3월 항공안전본부 항공교통센터로 바뀌었다. 2009년 5월 항공안전본부가 폐지되고 국토해양부 직할 항공교통센터가 되었고, 2011년 10월 제2항공교통센터 부지[46]로 대구로 선정[47]되어 2017년 5월 이전과 함께 항공교통본부로 격상되었다.

7.6.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내에 있고, 사무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이다. 항공사고는 김포공항쪽에 있는 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철도사고는 세종시 본청에 있는 위원회에서 담당한다. 항공사고와 철도사고는 워낙 그 성격이 상이하기에 두 기관과의 접점은 크게 없다.

7.7.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대전 동구 신안동 철도기관 공동사옥내에 위치하고 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3~4급)은 부이사관, 서기관 등으로 보할 수 있다.[48] 1949년 내무부에서 철도관구경찰을 운영한 것을 시작되었으며 1963년 철도경찰대를 폐지하고 대신 내무부장관 추천으로 철도경찰대 소속 경찰관 40여명을 교통부( 철도청[49])로 옮겨 철도공안으로 임명(철도청 차장 직속 공안실 배속)하였다. 2005년 1월 철도청 폐지로 건설교통부 철도공안사무소[50]가 설치되었다. 특이하게 경찰대본부 직할센터가 있다. 오송센터, 대전센터, 서대전센터, 천안센터 이렇게 4곳이다.

각 주요역마다 설치되어 있으며 한국철도공사 관할역에 주로 설치되어있다.

7.7.1. 사법경찰대 본부직할

7.7.2.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대장(4~5급)은 서기관, 철도경찰사무관 등으로 보할 수 있다. 2005년 1월 건설교통부 철도공안사무소 서울철도공안분소가 신설되었다가 2009년 12월 국토해양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개편되었다.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아래에 9개 센터를 두고 있다.

7.7.3. 부산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대장은 철도경찰사무관으로 보한다. 2005년 1월 건설교통부 철도공안사무소 부산철도공안분소가 신설되었다가 2009년 12월 국토해양부 부산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개편되었다. 부산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아래에 5개 센터를 두고 있다. 대구, 경북지역도 관할한다.

7.7.4. 광주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대장은 철도경찰사무관으로 보한다. 2005년 1월 건설교통부 철도공안사무소 순천철도공안분소 광주철도공안분실로 신설되었다가 2009년 12월 국토해양부 광주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확대개편되었다. 광주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아래에 4개 센터를 두고 있다.

7.7.5. 제천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대장은 철도경찰사무관으로 보한다. 2005년 1월 건설교통부 철도공안사무소 영주철도공안분소 제천철도공안분실로 신설되었다가 2009년 12월 국토해양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영주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제천센터를 거쳐 2021년 9월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제천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확대개편되었다. 이는 제천역의 중요성이 커진 점도 있으나 2020년 9월 한국철도공사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약 1조원 적자예상으로 인해 조직개편을 하게 되었고, 한국철도공사 충북본부(제천 소재)를 대전충남본부(대전 소재)에 통합시키고, 충북지역관리단(제천 소재)로 축소하겠다고 나섰던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54] 제천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아래에 4개 센터를 두고 있다.

7.8. 국토지리정보원

# -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원장은 임기제 고공단 나급이다. 국토정보원 내에 수준점, 삼각점, 지자기점이 있다.

7.9.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서귀포시 서호동에 있다. 원장(3~4급)은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이다.

8. 소속 위원회

법률로 설치된 국토교통부 소속 위원회로는 다음과 같다.

9. 산하 기관

파일:정부상징.svg 파일:국토교통부_국문_흰색글자.svg 산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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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정부상징.svg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목록 }}}}}}}}}

국토교통부 특성상 전국단위 사회간접자본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들이 덩치가 큰 편으로, 정치인 낙하산만 아니라면 장·차관급 외에 실·국장급들도 몇백명에서 몇만명까지의 인사를 좌우할 수 있는 덩치 큰 기관의 기관장 자리를 노릴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인력규모[58]가 큰 주요 기관들을 살펴보면 2019년 1/4분기 기준 한국철도공사 정규직 정원(무기직 0명)은 32,023명, 비정규직은 62명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정규직 정원(무기직 2,349명 포함)은 9,411명, 비정규직은 419명 가량이며, 한국도로공사 정규직 정원(무기직 2,263명 포함)은 7,393명, 비정규직은 212명 가량이다.[59] 또한, 한국국토정보공사 정규직 정원(무기직 441명 포함)은 4,406명, 비정규직은 13명이고, 한국공항공사 정규직 정원(무기직 31명 포함)은 2,592명, 비정규직은 10명이며,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정원(무기직 8명 포함)은 1,626명, 비정규직은 25명이다.

주택관리공단 정규직 정원(무기직 43명 포함)은 2,403명, 비정규직 0명이다. 이어 국가철도공단 정규직 정원(무기직 347명 포함)은 1,881명, 비정규직은 17명이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정규직 정원(무기직 283명 포함)은 1,757명, 비정규직은 36명 가량이며, 국토안전관리원 정규직 정원(무기직 227명 포함)은 638명, 비정규직 38명이다.

그 외에도 한국부동산원 정규직 정원(무기직 128명 포함)은 998명, 비정규직 5명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정규직 정원(무기직 36명 포함)은 789명, 비정규직 4명이고, 주식회사 에스알 정규직 정원(무기직 0명)은 618명, 비정규직은 12명이다.

그 밖에,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이 2024년 4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설립될 예정이다.

10. 유관기관(단체,협회)

☆로 표시한 단체는 공직유관단체이다.

11. 문제점 및 사건 사고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문제점 및 사건 사고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12. 여담

13. 관련 문서

14.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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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행정기관인 원(院)도 외청을 둘 수 있다는 선례로 볼 수 있다. [2] 이름이 비슷한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산하 공공기관이다. [3] 한국철도공사는 다시 여러 자회사를 두고 있다. [4] 다만 운행 계통이 다르다. 용산에서는 호남고속선, 서울역에서는 경부고속선, 영등포역은 수원 경유 KTX, 청량리역과 상봉역에서는 중앙선 및 강릉선. [5] (주)SR이 운영하는 라인의 수서역도 사실상 한국철도공사가 하던 것을 빼앗아온 것이라 KTX역과 마찬가지니 사실상 1도시 5역이다. [6] 구포경유 KTX 한정으로, 실 운행 편수는 많지 않다. [7] 대구 내 균형 발전이라는데 광역시 배출조차 없는 권역도 있는 판에 광역시까지 커진 동네에다가 이미 KTX를 굴리고 있음에도 광역시 내부 균형 발전까지 국가 주도로 신경써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8] 대전역과 서대전역은 운행계통이 다른지라 큰 문제가 없다. [9] 반면, 인천은 인천공항2터미널역과 검암역에 KTX가 오갔으나 수요 부족으로 2018년 3월 이후 중단되었고, 광주는 광주역 광주송정역 2곳을 굴리다가 기획재정부 등의 압박으로 광주역에 KTX가 다니지 않게 되었다. [10] 심지어는 자기 동네에 역을 안 세우면 폭탄 테러를 하겠다는 협박도 있었으며 그리고 이제는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청주 경유로 질질 끌고 있다. [11] 물류와 나름 연관이 있는 유통계 자격증인 유통관리사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다. [12] 인천국제공항공사 소관 [13] 한국공항공사 소관 [14] 국방부( 공군이나 육군, 해군 항공대 소속 등) 소관 [가급] [나급] [가급] [나급] [나급] [가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가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가급] [나급] [나급] [가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42] 당시에는 국토해양부 외에 행정안전부 공무원도 상당수 파견되었다. [43] 중앙토지수용위원장 겸직 [44]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1년 입지 선정이 있었는데, 사천, 청주, 대구, 부산 등이 경쟁하여 대구가 선정되었다. 일각에서는 TK정권 버프 영향으로 보는 듯하다. [45] 2001년 3월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했다. [46] 청주시(2곳), 청원군(당시는 청주·청원 통합 이전), 완주군, 무안군, 신안군, 대구광역시, 포항시, 부산광역시, 사천시 등 전국 9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10개 부지 중 최종현지실사대상으로 대구, 포항, 사천 등 3곳이 최종후보가 되었었다. 평가점수는 1위 대구(96.04점), 2위 포항(88.22점), 3위 사천(86.46점) 순이라고 한다. [47] 이때도 환경단체는 했었다. [48] 1979년 10월 철도공안직렬이 신설되었고, 1992년 4급까지 직제가 상향되었다. [49] 1963년 9월 교통부의 철도업무를 통합하여 외청 승격하였다. [50] 당시 철도공안사무소 직할로 대전철도공안분실, 천안철도공안분실, 천안아산철도공안분실, 서대전철도공안분실, 구미철도공안분실이 있었다. 건설교통부 철도공안사무소 천안아산철도공안분실의 경우 2009년 12월 국토해양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천안아산센터로 개편되었다가 2015년 6월 폐지되었다. [51] 기존에 경주역을 관할하기 위해 2005년 1월 건설교통부 철도공안사무소 부산철도공안분소 경주철도공안분실이 신설되었다가 2009년 12월 국토해양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부산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경주센터로 개편된 바 있다. 하지만 경주 시가지 문화재 보존 문제 등으로 경주역 폐역이 결정되고 2010년 11월 신경주역 KTX 운행이 시작되면서 철도경찰조직도 옮겨가게 되었다. [52] 당시에는 소속기관으로 익산철도공안분실, 광주철도공안분실, 목포철도공안분실, 전주철도공안분실 등 4개 철도공안분실을 두고 있었으나 2009년 전주철도공안분실은 폐지되었다. 다만, 2011년부터 KTX 정차가 시작된 이래 코로나19 발생 이전까지 매년 꾸준히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전주센터가 신설될 여지도 있다. [53] 사실 순천시는 철도청 시절 1978년 8월 지방철도청 체제에서 서울지방철도청, 대전지방철도청, 순천지방철도청, 영주지방철도청, 부산지방철도청 등 5대 철도중심도시 중 하나였으나 위상이 많이 축소된 셈이다. 한편으로는 2020년 9월 한국철도공사 코로나19로 인한 적자를 이유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한국철도공사 광주본부(광주 소재)와 전남본부(순천 소재)를 통합한 광주전남본부 소재지가 순천으로 정해져 상당히 이득을 보기도 했다. [54] 당시,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이상천 제천시장을 비롯하여 제천지역시민단체까지 했었다. 강원본부나 경북본부보다 수익성도 좋은데 왜 충북본부가 타겟이냐는 주장, 균형발전 측면에서 광주본부(광주 소재) + 전남본부(순천 소재) = 광주전남본부(순천 소재), 대구본부(대구 소재) + 경북본부(영주 소재) = 대구경북본부(영주 소재)이니 대전충남본부(대전 소재) + 충북본부(제천 소재) = 대전충청본부(제천 소재)가 되어야 맞지 않냐는 주장도 나왔다. [55] 사실 영주시는 철도청 시절 1978년 8월 지방철도청 체제에서 서울지방철도청, 대전지방철도청, 순천지방철도청, 영주지방철도청, 부산지방철도청 등 5대 철도중심도시 중 하나였으나 위상이 많이 축소된 셈이다. 영주에 2005년 1월 건설교통부 철도공안사무소 영주철도공안분소가 있던 시기에는 소속기관으로 제천철도공안분실, 안동철도공안분실, 동해철도공안분실을 두기도 했었다. 이중 건설교통부 철도공안사무소 영주철도공안분소 안동철도공안분실은 2009년 12월 국토해양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영주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안동센터로 개편되었으나 2021년 9월 폐지되었다. 또한, 건설교통부 철도공안사무소 영주철도공안분소 동해철도공안분실은 2009년 12월 국토해양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영주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동해센터로 개편되었으나 2018년 3월 폐지되었다. 동해역 2004년 이래로 KTX가 다닌 적이 없었으나 2020년부터 KTX가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동해센터가 부활할 여지는 있다. [56] 한편 영주는 2020년 9월 한국철도공사가 코로나로 인한 적자를 이유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대구 소재)와 경북본부(영주 소재)를 통합한 대구경북본부 소재지가 영주로 정해져 상당히 이득을 보기도 했다. [57] 법무부와 변호사, 고용노동부와 공인노무사, 농림축산식품부와 수의사, 국세청과 세무사, 관세청과 관세사, 특허청과 변리사 등의 관계처럼 국토교통부는 감정평가사와 관계가 있다. 감평사 외에도 공인중개사나 건축사 같은 사 짜 자격면허 등을 관장한다. 보건복지부의 위엄을 보이자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접골사, 안마사, 영양사, 요양보호사, 언어재활사 등의 별의별 사 짜가 있다. [58] 다만, 예산 확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대부분의 기관들이 정규직 정원보다 실 근무인원이 적다. 또한, 채용과 계약만료 등이 수시로 이루어지므로 실제 근무인원과는 다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59] 차관급 이상 고위관료를 경험했다면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의 기관장 자리를 노려봄직하다. [60] 성남 분당구에 있다가 2015년 5월 진주로 이전했다. [61] 성남 분당구에 있었다. 1941년 7월 조선주택영단으로 출범하여 1948년 8월 대한주택영단을 거쳐 1962년 7월 대한주택공사가 되었다. 2007년 공기업 최초로 사업부제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62] 성남 분당구에 있었다. 1975년 4월 토지금고로 발족하여 1979년 3월 한국토지개발공사를 거쳐 1996년 1월 한국토지공사가 되었다. [63] 이명박 정부 시기에 전북 이전 예정이던 한국토지공사와 경남 이전예정이던 대한주택공사의 통합기관 소재지 문제로 갈등이 발생했는데, 경남 진주로 몰빵해버렸다. 혁신도시 배정당시 광역자치단체별로 나누어주었는데, 전주와 진주라는 대결구도로 몰고 가더니 진주가 전주보다 인구도 적고 발전이 덜 되었다는 프레임을 들고 와서 경남이 차지한 것이다. [64] 위례사업본부(성남 수정구), 하남사업본부(하남 풍산동), 양주사업본부(양주 옥정동) 등을 두고 있다. [65] 청라영종사업본부(인천 서구), 파주사업본부(파주 와동동), 광명시흥사업본부(광명 일직동), 고양사업본부(고양 덕양구) 등을 두고 있다. [66] 동탄사업본부(화성 동탄면), 평택사업본부(평택 장당동), 화성사업본부(화성 병점동) 등을 두고 있다. [67] 속초연수원(속초 노학동)을 두고 있다. [68] 2009년 양 연구원 통합 후 2010년 대전으로 이전했다. 2021년 경상남도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있는 경남으로의 이전 중이다. [69] 대전 유성구 전민동에 있었다. 1995년 한국토지개발공사 토지연구원으로 개원하여 2006년 한국토지공사 국토도시연구원으로 바뀌었다. [70] 성남 분당구에 있었다. 1962년 대한주택공사 주택문제연구소로 출발하여 1968년 주택연구소를 거쳐 2001년 주택도시연구원이 되었다. [71] LH Instutute 토지주택대학교 [72] 자체 심볼로 LHU(LH University)를 사용한다. [73] 성남 분당구의 옛 대한주택공사 오리사옥 내에 있다. [74] 2000년 10월 서울 강남구 수서동, 2007년 10월 수원 장안구 정자동 등을 거쳐 2016년 진주로 했다. [75] 1973년 11월 성남 수정구에 신축 사옥 준공 이후 머물다가 2014년 11월 김천으로 이전했다. 덩달아 배구팀도 경북으로 이전. 여자배구단은 1970년 4월 창단한 바 있다. [76] 경영본부하에 인재개발원(화성 동탄면)을 비롯하여 연수원(속초 노학동)을 두고 있으나 전주수목원(전주 덕진구) 내에 제2연수원(2020년 10월 개원)을 설립할 예정이다. [77] 인천지사(계양구), 시흥지사(목감동), 군포지사(대야미동), 화성지사(팔탄면), 수원지사(용인 기흥구), 경기광주지사(광주 곤지암읍), 동서울지사(하남 감북동) 등 7개 지사를 관할한다. [78] 원주지사(태장동), 대관령지사(평창 진부면), 홍천지사(홍천읍), 춘천지사(남면), 강릉지사(성산면), 양양지사(서면), 이천지사(부발읍) 등 7개 지사를 관할한다. [79] 진천지사(진천읍), 제천지사(봉양읍), 충주지사(노은면), 보은지사(보은읍), 엄정지사(충주 엄정면), 상주지사(동문동) 등 6개 지사를 관할한다. [80] 천안지사(동남구), 대전지사(대덕구), 영동지사(용산면), 당진지사(송악읍), 공주지사(유구읍), 부여지사(은산면) 등 6개 지사를 관할한다. [81] 전주지사(김제 금구면), 부안지사(줄포면), 무주지사(무주읍), 논산지사(연무읍), 진안지사(진안읍), 보령지사(웅천읍) 등 6개 지사를 관할한다. [82] 광주지사(북구), 담양지사(대전면), 순천지사(서면), 함평지사(함평읍), 구례지사(용방면), 보성지사(미력면), 남원지사(월락동) 등 7개 지사를 관할한다. [83] 구미지사(신평동), 대구지사(경산 진량읍), 고령지사(쌍림면), 군위지사(군위읍), 영주지사(장수면), 영천지사(화남면), 성주지사(대가면), 청송지사(파천면) 등 8개 지사를 관할한다. [84] 울산지사(울주 온양읍), 양산지사(동면), 창원지사(의창구), 진주지사(호탄동), 산청지사(금서면), 경주지사(문무대왕면), 창녕지사(창녕읍), 고성지사(마암면) 등 8개 지사를 관할한다. [85] 본사는 강남구에 있다. 2013년 주식회사 수서고속철도로 출발하여 2014년 주식회사 SR이 되었다. [86] (주)SR 주요 주주 구성은 한국철도공사(4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31.5%), 중소기업은행(15%), 한국산업은행(12.5%)로 한국철도공사가 최대 주주이며 주주들이 죄다 정부 부처 산하 기관들이다. 이런 구조 때문에 한국철도공사와의 통합 떡밥이 돌고, 공공기관 지정 움직임이 있다가 마침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87] 용산에 있다가 1986년 의왕으로 이전했다. [88] 참고로 철도박물관은 직제상 인재개발원 소속기관이다. [89] 종전에 대전에는 K3리그 대전 한국수력원자력 축구단(2001~2013년)이 있었으나 한국수력원자력이 경주로 본사를 이전하게 되면서 축구단도 2013년 대전에서 경주로 연고 이전했고, 비어있던 대전에 인천 연고의 한국철도공사 축구단이 들어온 것이다. [90] 서울지사, 용산지사, 부산지사 및 익산사업소, 대구사업소 등을 관할한다. [91] 정선지사, 강릉지사, 삼척지사, 곡성지사, 청도지사 및 화천사업소, 곡성강빛마을사업소 등을 관할한다. [92] 삽교영업소(예산 삽교읍)를 관할한다. [93] 구미영업소(칠곡 약목면), 부산신항영업소(강서구)를 관할한다. [94] 금정지점(군포 산본동)까지 관할한다. [95] 의정부지점(의정부동)까지 관할한다. [96] 천안지점(동남구)까지 관할한다. [97] 출범 당시에는 대전 서구에 있었으나 2015년 8월 서울 강남구로 이전했다. [98] 주택도시기금을 관리하는데 준정부기관이었다면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99] 부산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되자 부산 쪽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공사 명칭으로 변경하는 데에 협조적으로 변했다. [100] 서울강남지사(서초구), 서울중부지사(중구), 서울동부지사(성동구), 서울남부지사(영등포구), 인천지사(남동구), 경기남부지사(수원 팔달구), 경기동부지사(성남 분당구), 경기중부지사(안양 동안구), 경기북부지사(의정부 의정부동), 경기서부지사(고양 일산서구), 춘천지사(요선동), 강릉지사(임당동) 등 12개 지사를 두고 있다. [101] 청주지사(청원구), 충주지사(금릉동), 대전지사(서구), 천안지사(동남구), 홍성지사(홍북면), 전주지사(덕진구), 군산지사(신창동), 광주지사(서구), 순천지사(연향동), 제주지사(제주 이도이동) 등 10개 지사를 두고 있다. [102] 대구지사(동구), 안동지사(당북동), 포항지사(북구), 부산동부지사(동구), 부산서부지사(사상구), 울산지사(남구), 창원지사(성산구), 진주지사(칠암동) 등 8개 지사를 두고 있다. [103] 용산사업소(용산구), 성남의왕사업소(성남 분당구) 등 2개 사업소를 관할한다. [104] 동부사업소(하남 덕풍동), 포천화도사업소(하남 덕풍동) 등 2개 사업소를 관할한다. [105] 강서사업소(서울 강서구)를 관할한다. [106] 수원사업소(수원 영통구), 평택사업소(평택 동삭동) 등 2개 사업소를 관할한다. [107] 천안사업소(천안 서북구)를 관할한다. [108] 제주사업소(제주 노형동)를 관할한다. [109] 서울 강남구에서 2013년 대구로 이전했다. [110] 1992년 2월 지가정책연구센터가 개소하였으며 1993년 8월 감정평가연수원 연구개발부와 통합되었다. [111] 혼동하기 쉬운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산하 기관이다. [112] 서울 구로구에 있다가 2002년 6월 안산 단원구를 거쳐 2014년 4월 김천으로 옮겨갔다. 단, 교통안전본부 교통복지처 철도항공안전실 항공시험처는 서울 마포구에 있다. [113] 매각 당시 명칭은 리빙(교통관광)TV였다. [114] 강남자동차검사소(강남구), 구로자동차검사소(구로구), 노원자동차검사소(노원구), 상암자동차검사소(마포구), 성동자동차검사소(성동구), 성산자동차검사소(마포구) 등 6개 자동차검사소를 관할한다. [115] 서인천자동차검사소(서구), 인천자동차검사소(미추홀구) 등 2개 자동차검사소를 관할한다. [116] 고양자동차검사소(일산동구), 남양주자동차검사소(진건읍), 의정부자동차검사소(호원동) 등 3개 자동차검사소를 관할한다. [117] 부천자동차검사소(오정구 삼정동), 서수원자동차검사소(권선구), 수원자동차검사소(영통구), 성남자동차검사소(중원구), 안산자동차검사소(상록구), 용인자동차검사소(기흥구) 등 6개 자동차검사소를 관할한다. [118] 강릉자동차검사소(홍제동), 동해자동차검사소(단봉동), 태백자동차검사소(화전동), 원주자동차검사소(행구동), 춘천자동차검사소(석사동) 등 5개 자동차검사소를 관할한다. [119] 청주자동차검사소(흥덕구), 충주자동차검사소(금릉동) 등 2개 자동차검사소를 관할한다. [120] 대전자동차검사소(서구 변동), 신탄진자동차검사소(대덕구), 유성자동차검사소(서구 월평동), 세종자동차검사소(대평동), 천안자동차검사소(서북구), 홍성자동차검사소(홍성읍) 등 6개 자동차검사소를 관할한다. [121] 군산자동차검사소(소룡동), 남원자동차검사소(월락동), 익산자동차검사소(팔봉동), 전주자동차검사소(덕진구), 정읍자동차검사소(공평동) 등 5개 자동차검사소를 관할한다. [122] 광주자동차검사소(남구), 북광주자동차검사소(광산구), 목포자동차검사소(상동), 순천자동차검사소(조례동), 여수자동차검사소(만흥동) 등 5개 자동차검사소를 관할한다. [123] 달서자동차검사소(달서구), 수성자동차검사소(수성구), 이현자동차검사소(서구), 경주자동차검사소(용강동), 구미자동차검사소(원평동), 문경자동차검사소(점촌동), 안동자동차검사소(수상동), 영주자동차검사소(휴천동), 포항자동차검사소(남구) 등 9개 자동차검사소를 관할한다. [124] 사하자동차검사소(사하구), 주례자동차검사소(사상구), 해운대자동차검사소(해운대구) 등 3개 자동차검사소를 관할한다. [125] 울산자동차검사소(남구)를 관할한다. [126] 거창자동차검사소(거창읍), 김해자동차검사소(주촌면), 진주자동차검사소(상평동), 창원자동차검사소(의창구) 등 4개 자동차검사소를 관할한다. [127] 제주자동차검사소(제주 도련이동)를 관할한다. [128] 2013년 11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전주로 이전했다. [129]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가 2015년 12월 완주로 이전했다. [130] 전신중 하나인 고속철도건설공단은 원래 서울에 있었으나 수도권 규제를 먹고 대전 중구 대흥동으로 이전했다. 2009년에는 대전역 동쪽 철도부지에 짓고 있는 28층짜리 철도기관 공동사옥을 건설하여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대전 동구로 이전했다. [131] 1963년 9월 철도청이 신설되면서 기존 교통부 시설국의 철도부문이 이관되어 철도청 시설국이 되었고, 철도청 철도건설국이 신설되었다. 철도청 시설국은 2000년 철도청 시설본부로 확대되었고, 철도청 철도건설국은 1984년 철도건설창, 1994년 종합공사사무소를 거쳐 1996년 철도건설본부로 확대되었다. [132] 1992년 3월 교통부 산하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서울 중구에서 출범했다. [133] KAIST와는 다르다. [134] 교육장은 안양 동안구에 있다. [135] Intellient Transport Systems [136] 1972년 건설부 인가로 대한측량협회가 출범했고, 1981년 국제측량사연맹(FIG)에 가입했다. [137] 서울 송파구에 있었다. 2010년 국토해양부 인가로 사단법인 한국지적협회가 설립되었다. [138] 센터 설립을 두고 2019년 7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노조 공간정보산업협회노조가 성명을 통해 이명식 협회장이 주무관청 승인없이 15억원을 대출받고 센터 건립 감리자를 비전문가인 협회 충청북도회장에게 맡겨 예산을 낭비했으며 충청북도회장의 요청과 이 회장의 방침만으로 3억 4,000만원의 설계변경이 승인됐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이명식 협회장은 오송센터 건립과정의 대출도 공사비가 부족해 임시로 대출받은 것이고, 건립자체를 국토정보지리원으로부터 승인받은 것이며 오송센터 건립을 위해 총괄역할을 한 충청북회장도 자기에게 지급된 금액을 모두 가로등 설치비로 내놓았다며 반박했다. [139] 2018년 물관리 일원화로 환경부로 빼앗길 뻔 했지만 국토교통부가 하천 관련 업무를 지켜내면서 잔류시켰다. [140] 산업부 소관의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와는 다르다. [141] 1990년 경제기획원 인가로 사단법인 한국물류관리협의회가 출범하고, 1995년 사단법인 한국물류협회로 바뀌었다. 1997년 제1회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을 위탁·운영하기도 했다. [142] 2006년 건설교통부 인가로 사단법인 한국물류창고업협회가 출범했다. [143] 1993년 1월 교통부 인가로 사단법인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가 출범했다. [144] 1970년 교통부 인가로 사단법인 대한항공화물운송주선업협회로 출범하여 1982년 한국항공화물대리점협회를 거쳐 1983년 한국항공화물협회가 되었다. [145] 1977년 해운항만청 인가로 한국해상운송주선업협회로 출범하여 1986년 한국국제복합운송업협회가 되었다. [146] 1993년 11월 임의단체 한국건설감리협회로 출발형 1994년 1월 건설교통부 인가로 사단법인 한국건설감리협회가 출범했다. 협회 사무실은 1993년 11월 서초구 우민빌딩에서 시작하여 1995년 11월 강남구 역삼동 현죽빌딩을 거쳐 1999년 12월 강남구 도곡2동에 협회회관을 개관하여 이전했다. [147] 1997년 4월 건설교통부 허가로 사단법인 한국건설설계협회가 출범했다. [148] 북부출장소(의정부 의정부동)를 관할로 두고 있다. [149] 종전에는 서울 영등포구 대하빌딩 내에 있었으나 2021년 4월 청주 오송으로 했다. [150] 서울 영등포구에 있었으나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2021년 4월 청주로 이전하면서 함께 이전했다. 공제조합의 경우 현재 국토부 자동차보험팀과의 회의 및 업무처리는 주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이뤄지고 있어 비효율이 예상되었으나 이전이 강행되었다. [151] 서초구에서 2019년 11월 광진구로 이전했다. [152] 국토교통부 법인설립허가증에는 전국이륜차배달라이더협회로 되어있으나 통칭 전국배달라이더협회로 불리며 홈페이지상에서도 전국배달라이더협회라 쓰고 있다. [153] 2021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으로 법정단체(제40조)가 되었고, 제41조 및 제42에 따라 공제기능까지 얻게 되었는데 복지사업팀에서 이를 수행한다. [154] 대선후보 지지선언 등 설립 초반부터 정치적 액션도 한다. [155] 1997년 그린빌딩연구회 활동을 시작으로 2000년 사단법인 한국그린빌딩협의회가 출범했다. 2008년 WGBC(World Green Building Council)에 가입했다. [156] 2008년 한국녹색빌딩협의회가 창립되었다. [157] 2019년 7월 현재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이 정부부회장을 겸임하고 있다. [158] CM은 Construction Management의 약자이다. [159] 1995년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2000년 6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2015년 3월 서울 마포구 공덕동을 거쳐 2016년 11월 서울 강남구 수서동으로 이전했다. [160] 2015년 4월 임의단체로 창립 당시에는 고양에 있었으나 사단법인 허가를 득한 이후은 2017년 3월 서울 송파구로 이전했다. [161] 장관이 공동회장을 겸임한다. [162] 2016년 1월 인천 중구에서 서울 강서구로 이전했다. [163] 이를 모티브로 (가칭) 설립 떡밥이 돌고 있다. 다만, 수도권광역교통청은 수도권교통본부와 달리 법인이 아닌 공무원조직 형태로 예상된다. 또한, 청이 신설되어도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를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국토부가 관리하나 교통청이 관리하나 이름만 다를 뿐이고 교통청도 상위기관인 국토부에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옥상옥이 되어 외청장(차관급 예상) 자리만 하나 늘려주는 꼴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중앙부처들을 세종시로 많이 옮겨놓은 뒤에 수도권에 다시 중앙행정기관을 만드는 것이 균형발전 취지에 역행할 소지도 있다. [164]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었으나 2016년 4월 김천으로 이전했다. [165] 팔당대교 붕괴(1991년), 신행주대교 붕괴(1992년), 구포 열차전복사고(1993년) 발생 등 잇따른 대형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166] 1993년 12월 주식회사 도공종합감리공단이 출범했다. 서울 송파구 오금동 대한토목학회 회관에 사무실을 개소했으며 한국도로공사 자체인력 및 외부로부터 스카웃한 전문인력 등 90명여명을 바탕으로 출발했다. [167]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개소했다. 1993년 4개 감리공단 중 가장 먼저 설립되었다. 대한주택공사가 납입자본금 40억 원을 전액 출자해 설립된 회사로 50억 원 이상의 건축 토목공사에 대한 종합감리를 수행했다. [168] 1993년 12월 주식회사 수공종합감리공단이 출범했다. 서울 송파구 오금동 대한토목학회 회관에 사무실을 개소했으며 댐 및 상수도 등 수자원시설에 대한 감리업무를 위해 75명으로 출발했다. [169]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다. 매우 청렴하면 1등급, 매우 부패하면 5등급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