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의 항공법 | ||||
| 항공안전법 | 항공사업법 | 공항시설법 | 항공보안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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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된 법률 :
항공법 2017년 3월 30일부로 구분시행되며 폐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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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空港施設法 AIRPORT FACILITIES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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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
2017년
3월 30일 법률 제14113호 |
| 현행 |
2022년
12월 11일 법률 제18938호 |
| 소관 | 국토교통부 |
|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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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공항시설법은 공항시설에 관한 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2.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항ㆍ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공산업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