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관련 문서: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2022 개정 교육과정

1. 개요2. 확정안 (2023. 12. 27.)

2.1.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2023. 10. 10.)

2.1.1. 수능 개편 시안2.1.2. 내신 개편 시안

2.2. 국가교육위원회 의결안 (2023. 12. 22.)2.3. 통합사회·통합과학 예시문항 공개 (2024. 9. 26.)

3. 비판 및 논란

3.1. 자연공학계열 수능 범위의 지속되는 축소

3.1.1. 심화수학 프레임 급조3.1.2. 미적분Ⅱ, 기하 수능 범위 제외

3.1.2.1. 학회 측 반응 (반발 및 성명문)

3.1.3. 과학도 고1 통합과학으로 단일화

3.1.3.1. 학회 측 반응 (반발 및 성명문)

3.2. 고교학점제와 역행3.3. 고2·3 수업 파행 우려3.4. 사교육비 경감 · 킬러문항 배제 방침과 모순

4. 시험 범위·수준 하향 관련5. 대학입학처 측의 수능 약화 움직임6. 여담7. 관련 문서

1. 개요

2023년 12월 27일에 대한민국 교육부(이하 '교육부')에서 발표한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확정안'에 대한 문서로, 이 확정안 및 확정 전 시안에 대해 다룬다.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25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고교학점제와도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으며 수능은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바뀌어 적용된다.

2. 확정안 (2023. 12. 27.)

2023년 12월 27일, 교육부는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확정안을 발표하였다. 10월 10일 나온 시안의 핵심내용(통합형·융합형 수능, 내신 5등급제 등)을 유지·확정하되, 국가교육위원회 의결 내용·취지를 존중하여, 시안을 일부 조정하였다고 밝혔다.

10월 시안에서 다음 두 가지 사항만이 변경되어 확정되었다.

수능에서 심화수학(미적분 II, 기하) 미실시
내신에서 사회, 과학 영역의 융합 선택 과목 9개(여행지리,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 세계, 사회 문제 탐구, 금융과 경제생활, 윤리 문제 탐구, 기후변화와 지속 가능한 세계, 과학의 역사와 문화, 기후변화와 환경생태, 융합 과학 탐구)는 오로지 성취도(A~E)만을 매기는 절대평가 과목으로 지정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사교육 유발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심화수학을 도입하지 않기로 했으며, 내신성적 및 생기부 기재사항을 확인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절대평가를 실시하는 사회, 과학과의 융합 선택 과목으로 수강자 수가 쏠릴 우려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보도자료 -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통합사회.통합과학 예시 문항 공개, 교육부 09-27(금) 조간보도자료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통합사회·통합과학 예시 문항 공개.hwpx ,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에 따른 통합사회·통합과학 예시문항 안내_★.pdf

2024년 9월 26일,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통합사회·통합과학 예시문항이 공개되었다.
==# 경과 #==
===#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2021. 02. 16.) #===
2021년 2월 16일, 교육부에서 '포용과 성장의 고교교육 구현을 위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서는 성취평가제 확대 도입을 발표하였다.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 하의 내신 평가 방식보다 성취평가제를 확대하여 도입한다는 것이었다. 현행의 경우 진로 선택 과목만 성취평가제로 평가되며 공통 과목 및 일반 선택 과목은 석차등급을 산출[1]하는데, 이 계획에서는 모든 선택과목(일반, 융합, 진로)에 대해 성취평가제를 적용하고, 공통 과목만 석차등급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성취평가제 확대 도입과 함께, 과목 편제, 수강생 수, 개설 방법 등에 관계없이 통일된 산출 방식을 적용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이외에도 미이수를 도입하는 등의 발표가 있었다.

===# 단계적 이행 계획 (2021. 08. 23.) #===
2021년 08월 23일, 교육부에서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 계획(안)(2022-2024)'을 발표하였다. 2023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 하에서 고교학점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으며, 평가에 관해서는 2월에 발표한 종합 추진계획의 방향을 유지하였다.

===#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발표 (2021. 11. 24.) #===

자세한 내용은 2022 개정 교육과정 문서 참고하십시오.
2021년 11월 24일, 교육부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하였다. 이 발표에서도 2월의 종합 추진계획과 마찬가지로, 성취평가제를 확대 도입하며 미이수를 도입한다고 하였다.

===#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2023. 06. 21.) #===
2023년 6월 21일, 교육부에서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방안에 고교학점제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내신 평가 방안이 구체적으로 발표되었다.

2.1.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2023. 10. 10.)

교육부 보도자료, (교육부 10-10(화) 브리핑시(15시) 보도자료) 2028 수능 국·수·탐 선택과목 없이 통합 평가 학업포기 내모는 내신 9등급제 2025부터 5등급 체제로.hwpx), (교육부 10-10(화) 브리핑시(15시) 보도자료 별첨)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hwp)

2028 수능·내신 개편 인포그래픽

2023년 10월 10일, 교육부에서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하였다. 2021년 2월의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으로부터 6월의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까지 유지되었던 내신 평가 방안이 대폭 수정되었고, 수능 개편 방안도 제시되었다.

이 시안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심층 논의 및 의견 수렴을 진행한 후, 2023년 안으로 개편안을 확정하겠다고 하였다.

2.1.1. 수능 개편 시안

(통합형 과목체계 도입)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시작된 국어 영역과 수학 영역의 선택과목 제도를 폐지하고,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하며, 공정하고 단순하게 점수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출제 범위는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국어 영역, 수학 영역, 탐구 영역(통합사회, 통합과학)은 상대평가 9등급제를 유지하고, 영어 영역, 한국사 영역, 제2외국어/한문 영역는 절대평가 9등급제를 유지한다. 시안상으로 시험 범위, 평가방식(상대·절대)만 발표했고 시험 시간, 문항 수 등은 발표되지 않았다. 계속 논의됐던 논·서술형 문항의 포함 여부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다음은 시험 범위 과목이다.

국어 영역: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수학 영역: 대수, 미적분1, 확률과 통계

(추가 검토안)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미적분2 + 기하를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하는 심화수학 영역 신설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영어 영역: 영어1, 영어2

(융합적 학습 유도) 사회·과학탐구 영역 응시자 모두 선택과목[2] 없이,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사회·과학에 동일하게 응시한다고 밝혔다. 개별 과목에 한정된 지식 암기 위주의 평가에서, 사회·과학 전반을 다루고 논리적 사고역량을 키우는 융합 평가로 개선하되 변별력을 유지한다고 하였다.[3]
한국사 영역과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교육과정에 따라 출제 과목만 조정하며, 영역별 평가방식 및 성적제공 방식은 안정성을 위해 현행(~ 2027 수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EBS 연계 역시 50% 간접 연계로 현행을 유지한다고 하였다.

국어 영역은 사실상 2021 수능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보면 된다.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을 시험 범위에서 제외한 이유는 선택과목 제도로 인한 표준점수 유불리 문제[4]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 교과 정치화로 발생하는 갈등을 미연에 차단했다는 분석도 있다.[5]진로선택과목으로 차출시킨 데 있어 수능 범위 제외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다. 이럴 경우 일반선택과목(사회와 문화, 세계사, 세계시민과 지리, 현대사회와 윤리)이 이들보다 중요성 측면에서 상대적인 반사이익을 크게 누리게 될 수도 있다. 교육부는 이럴 거면 그냥 싹 다 공평하게 수능 범위에서 제외하고, 고2부터는 학생들 진로에 맞는 과목 선택이 운용되도록 학교(공교육) 측에 맡기고, 교과 간 갈등을 미연에 차단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실제로 수험생들에게 선택권을 줘봤자 경제, 물리학Ⅱ, 화학Ⅱ 같이 중요하면서도 수준 높은 과목은 고작 4~6천 명[기준] 밖에 선택하지 않은 반면, 생명과학1, 지구과학1,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처럼 쉽다는 인식이 강한 과목을 14~16만 명[기준]이나 선택하는데, 이렇게 선택률이 최대 40배'''나 차이나는 과목 간의 선택 양극화 문제의 개선이 시급했다.

2.1.2. 내신 개편 시안

(등급 구분기준 개선) 교육부는 내신 9등급제가 학생들을 극도의 경쟁으로 몰아넣어 교실을 황폐화시켰다고 밝히며, 5등급제로 개편하겠다고 하였다.

1등급(10%)-2등급(24%, 누적34%)-3등급(32%, 누적66%)-4등급(24%, 누적90%)-5등급(10%, 누적100%)

(全과목 절대‧상대평가 병기) 절대평가(A~E)를 하면서 상대평가 등급(1~5등급)을 함께 기재한다고 하였다. (예체능 등 제외)

고교 전 학년(1·2·3학년)에 일관된 평가(절대평가+상대평가 5등급 병기)를 하여, 학년별 평가방식을 차등화했을 때 생길 수 있는 혼란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과목별 성적 산출 및 대학 제공 방식(안)은 다음과 같다.

즉 불과 넉 달 전인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과는 크게 상이하게, 일부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에 대해 상대평가를 병기하며, 공통 과목도 9등급제가 아닌 5등급제로 평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조정한 까닭은 줄어드는 학령 인구를 고려했다고 한다. 또한 각 선택과목별 학생 수로 평가 등급을 매기기엔 극단적인 등급 양상이 지속되는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세대 때는 진로 선택 과목이 02년생을 제외하고 A, B, C 절대평가였는데 이젠 진로·융합선택과목도 5등급 상대평가제로 다시 바꾼다. 사실상 기존 진로선택과목 수업 현장의 파행을 막고 학종 변별력을 상향하기 위한 조치이다.

고 1, 2, 3 상관없이 전 과목[8]을 5등급 상대평가한다. 수능 개편안에는 논·서술형 평가 강화에 대한 언급이 없는 데 반해, 내신에서는 논·서술형 평가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 원래 초창기엔 고등학교 내신을 1학년 시기에만 '상대평가'로, 2~3학년에 이수하는 과목은 '절대평가'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었지만 결국 없는 일이 됐다.[9] 미이수 등급 I에 대해서도 발표된 바 없다.

2.2. 국가교육위원회 의결안 (2023. 12. 22.)

2023년 12월 22일, 국가교육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다. 따라서 수능 역사상 최초로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미적분Ⅱ, 기하 과목[10]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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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교육부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대한 국가교육위원회의 권고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고등학교 융합선택 과목 중 사회·과학 교과(9개 과목)[11]는 상대평가를 병기하지 않고 절대평가로 한다. 단, 융합선택 과목에 대한 쏠림 현상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학 지도를 실시하고 향후 교육과정 개정 시 보완방안을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가 협의·강구한다.
2. 수능 선택과목에서 심화수학 과목은 신설하지 않는다.
3. 그 외에는 교육부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원안을 유지한다.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위해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논의 과정에서 제안되었던 수능 및 수시·정시의 시기 조정 방안을 국가교육발전계획과 연계하여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가 협의·검토한다.

수능 심화수학 선택과목 제외

수능 선택과목에서 심화수학은 신설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 심화수학이 디지털시대 미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목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면서도, 공정하고 단순한 수능을 지향하는 통합형 수능의 취지와 학생의 학습 부담을 고려하고, 수능에서 심화수학 과목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은 학교에서 관련 교과목을 학습할 수 있고 대학은 그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나온 결정이다.

고등학교 융합선택 과목 중 사회·과학 교과 상대평가 병기 제외(절대평가만 실시)

대입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내신과 관련하여 상대평가·절대평가를 병기하는 것이 필요함과 동시에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서 고등학교 융합선택 과목 중 사회·과학 교과(9개 과목*)는 상대평가를 병기하지 않고 절대평가로 하기로 의결하였다. 다만, 절대평가만 실시하는 해당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장학 지도를 실시하고 향후 교육과정 개정 시 보완방안을 국교위와 교육부가 함께 협의·강구하기로 하였다.
\* 여행 지리,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 세계, 사회 문제 탐구, 금융과 경제생활, 윤리 문제 탐구,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과학의 역사와 문화, 기후변화와 환경생태, 융합 과학 탐구

그 외 교육부 원안 유지에 합의

그 외 사항에 관해서는 그간의 국가교육위원회 전체회의 및 대학입시제도 개편 특별위원회·국민참여위원회·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중등교원)의 의견수렴 결과를 고려하여, 대학입시제도의 안정성과 신뢰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부 원안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그 외 고교 3학년 2학기 운영 정상화를 위한 수·정시 시기 조정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국교위와 교육부가 협의·검토

또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논의 과정에서 현행 수시 모집과 수능 실시 시기로 인해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수업이 사실상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수능 및 수시·정시 시기 조정 방안을 국가교육발전계획과 연계하여 향후 국교위와 교육부가 협의·검토하기로 하였다.

2.3. 통합사회·통합과학 예시문항 공개 (2024. 9. 26.)

2024년 9월 26일,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통합사회·통합과학 예시문항이 공개되었다. 통합사회는 14문항, 통합과학은 12문항이 공개되었는데, 2028학년도 수능 탐구영역의 문항 수·배점(문항당 배점 포함)·시험시간 등은 내년(2025년) 상반기 ‘2028학년도 수능 기본계획’ 발표 시에 안내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와 평가원은 2028학년도 수능 체제 개편으로 인해 출제과목 등이 변동되는 영역[12]의 전체 문항을 개발하여 수능 기본계획과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3. 비판 및 논란

3.1. 자연공학계열 수능 범위의 지속되는 축소

수학계 및 과학계에서는 이 개편안에 대한 비판론이 강하다. 우리나라의 이과 계열 대학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 국가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지적이다. 문이과 상관없이 모두 과거 문과 범위의 수학과 유사한 범위로 응시하도록 결정되었고, 과학의 경우 기존의 II과목은 물론 I과목까지 제외되어 사실상 기초 교양과학 수준인 통합과학만 수능 범위로 남았다. 각종 학회에서는 이번에도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범위가 뭉텅이씩 사라지는 추세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을 냈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장 인터뷰[13] (2024. 01. 08.) #

{{{#!folding 내용 보기

서울대 공대 홍유석(58) 학장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공대를 무너트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홍 학장은 지난 4일 본지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과학교육 정책에 대해 “‘첨단 공학 분야는 미래 먹거리’라고 하면서 관련 정책은 따로 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략)

“교육부에 따르면 심화 수학이 수능에서 배제됐고 과학탐구도 이젠 고1 수준 통합 과학만 수능을 치르게 됐다. 한마디로 ‘문과 수능’이 된 셈이다. 고등학교 교육은 기본적으로 수능 제도의 영향을 받기에 앞으로 깊이 있는 수학·과학을 가르치는 고등학교는 줄어들 것이다. 이러면 과학고, 영재고 등에서 고급 수학·과학을 공부한 학생들과 그러지 못한 학생들 간 양극화도 심해진다. 정부가 미래 먹거리로 선정한 인공지능(AI)이나 양자(量子) 등 분야는 심화 수학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공부할 수 없는 학문이다.”

(후략)}}}

2023년 11월 20일, 대한수학교육학회와 한국수학교육학회에서도 이 시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

3.1.1. 심화수학 프레임 급조

심화수학이라는 말은 기존에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었으며 2028 대입 개편 과정에서 그것도 2023년 10월 10일 처음으로 언급된 용어다. 이 용어는 순식간에 언론을 통해 퍼져나갔다.

과목에서의 심화수학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과학고에서 편성하는 심화 수학Ⅰ, 심화 수학Ⅱ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한민국 교육부에서는 오히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편성할 수 있는 미적분Ⅱ( 미적분), 기하를 두고 심화수학 영역이라는 가칭을 쓰기 시작했다. 물론 시험 영역에 한정하므로 꼭 잘못됐다고는 볼 수 없지만, 과목과 시험 영역 구분 없이 혼재하여 혼란을 주기에 충분했다.

심화라는 기준도 상당히 편파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기존 문과 기준에 볼 때 심화적인 것은 맞지만 이과 기준에서는 심화가 아닌 기초적인 내용들이다. 따라서 굳이 대체한다면 그나마 자연수학 혹은 이과수학이 더 어울렸을 것이다. 대한수학회 성명문에서도 이 점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3.1.2. 미적분Ⅱ, 기하 수능 범위 제외

수학 영역은 기존 문과(인문사회계열 지망생) 범위로 단일화하였다. 이 체제는 2021 수능 수학 나형과 시험 범위[14]와 동일하다.

한때 기존 전통 이과 수학 과목들인 미적분Ⅱ, 기하가 누락되는 문제에 대해 과학계와 대학 교수들의 대거 반발을 방어하려는 의중인지, 심화 수학 영역(가칭)이라는 별도의 영역을 신설하고 5교시 절대평가화[15]를 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신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16]

교육부는 사교육을 우려하여 수능에서 심화수학을 배제했다고 밝혔지만, 막상 고2~고3 학생들은 학교에서 심화수학에 해당하는 미적분 II와 기하를 배운다. 그렇기에 오히려 정시를 준비하는 고2~고3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 참여할 요인은 더욱 떨어지고 수능 범위의 문제풀이를 할 수 있는 사교육을 더 찾을 가능성이 높다.[17]

3.1.2.1. 학회 측 반응 (반발 및 성명문)

다음은 대한수학회가 10월 10일 발표된 ‘2028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낸 성명문이다. (2023. 10. 16.)

<colbgcolor=#fff,#191919> 이과계열 대학교육의 기반 붕괴와 과학·기술의 국가경쟁력 약화로 직결되는 ‘2028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을 우려한다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 대한수학회는 지난 10월 10일 발표된 ‘2028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은 오직 문과계열을 지원하는 학생들만을 고려한 시안으로 이과계열 대학교육의 기반이 붕괴될 것임이 자명하여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한다. ○ 이과계열 대학교육의 기반 붕괴와 과학·기술의 국가경쟁력 약화를 우려하여 과학기술계에서 강력히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2028학년도 대학입시 개편안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수학 과목은 미적분Ⅱ와 기하를 제외시키고 기존의 문과 수학 범위로 축소되어 발표되었다. 미적분Ⅱ와 기하로 구성되어 있는 ‘심화수학’을 신설하여 선택과목으로 추가하는 검토안을 추가로 제시하고는 있지만, 국민들의 의견수렴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쟁점으로만 끝날 가능성이 있어 매우 우려된다. 게다가 미적분Ⅱ와 기하는 이과계열 대학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목인데, 이를 ‘심화수학’이라고 새로이 명명한 것은 뭔가 대단하게 어려운 것을 추가로 배울 것 같은 뉘앙스를 나타내려는 다분히 의도적인 용어 선택으로 보인다. ○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에서 이과 영역이 완전히 제거되는 현 상황에서 소위 ‘심화수학’의 신설 여부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논의하여야 할 것은 ‘심화수학’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학력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과 같이 상대평가로 유지하는 것이 나은지와 같은 내용이며, 더 나아가 이과계열 학과에서 ‘심화수학’을 중요한 지표로 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방안이다. ○ 이번 개편안은 모든 수험생에게 같은 수학 과목을 시험 보게 함으로써 문·이과 유불리를 해소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문·이과 유불리 현상은 선택형 교육과정과 수능의 조화에 실패한 파행적 운영이 만들어낸 문제이며, 수학에서는 정말 유불리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반면, 대학 학습에 필요한 학생들의 역량을 평가하는 것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근간이다. 이번 개편안은 실체도 명확하지 않은 문·이과 유불리라는 빈대를 만들어 놓고는 이를 잡겠다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는 집을 다 태워버리겠다는 형국이다. 수학에서 그동안 이과계열 진학에 필요한 소양으로 평가하던 과목을 없애는 방안으로, 현재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는 단순함에 어이가 없을 따름이다. 더군다나 미적분Ⅱ와 기하를 포함하는 ‘심화수학’의 신설이 마치 사교육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대한민국의 교육목표나 다른 교육적 측면은 상관없이 사교육 감소를 교육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적 사고이다. 이제 이런 주장은 그만할 때가 되었다. 사교육 문제의 본질은 대학의 서열화, 입시 과열 등 대한민국의 사회구조에 있어서 그 해결이 매우 어려운 것이다. 사교육 문제가 교육과정 및 수능과는 연관이 적다는 사실은 오랜 경험을 통해 이미 사회적인 공감을 얻고 있다. 예컨대 통계청의 사교육비 통계에 따르면, 수학, 과학 교과과정이 줄어든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시행되기 전인 2016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약 16조,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시행 중인 2022년 사교육비 총액은 약 22조로 현저히 증가했음을 볼 수 있다. ○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고등학생 입장뿐 아니라 대학생 입장도 포함하여 다각적으로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 어려운 과목은 수능에서 빼야 고등학생들이 행복해진다는 단편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학습하기 가장 좋은 시기를 어려운 과목은 기피하고 쉬운 과목만의 반복학습으로 소비하고 정작 필요한 수학적 역량을 갖추지 못한 채 대학에서 고등학교 내용 보완 과정을 겪어야 하는 이과계열 대학생들의 불합리한 상황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만 한다. 미래를 위해서는 현재의 적절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든 분야에서 마주치는 엄연한 현실이다. 고등학교에서 미적분Ⅱ와 기하의 소양을 키우는 것은 21세기를 지배하는 과학기술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노력이다. ○ 현재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에서 선택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가 2015 개정 이전에는 이과계열 시험에 모두 포함되었던 내용임을 상기해 볼 때, 만일 ‘미적분Ⅱ’와 ‘기하’가 대학수학능력시험 과목으로부터 제외된다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표명했던 ‘문·이과 통합’이 결국 ‘이과 해체’와 다름 아니었음을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말해주는 것이 된다. 이는 현 정부에서 강조하는 ‘과학·기술 혁신 정책’에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국가경쟁력 약화에 직결되는 재앙적인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 그동안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여러 차례 개편을 거쳐왔으나 그때마다 기대했던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새로운 문제점을 계속 만들어 왔다. 관계 당국은 이번 개편안이 누구에게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특히 고등학교와 대학 교육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신중하게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대한수학회에서는 ‘미적분Ⅱ’와 ‘기하’를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과목 범위에서 제외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반대한다. 아울러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과계열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미적분Ⅱ’와 ‘기하’를 모두 선택하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대한수학교육학회·한국수학교육학회 공동성명서[18] (2023. 11.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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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수학교육학회와 한국수학교육학회는 교육부가 지난 2023년 10월 10일(화)에 발표한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이 학교 수학 수업뿐만 아니라 이과 계열 대학교육, 나아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현저히 퇴보시키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여 현 개편 시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

○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에서는 수능 수학 과목으로 ‘대수’, ‘미적분Ⅰ’, ‘확률과통계’의 세 과목만을 제시하였으며, ‘미적분Ⅱ’와 ‘기하’를 ‘심화수학’이라는 과목으로 두고 이를 추가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였으나 실제 추가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개편 시안에서 수능 수학 과목으로 제시한 세 과목은 현행 수능에서 문과 계열 학생들이 응시하는 과목으로, 이는 이과 계열의 진로와 적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 편의 중심의 졸속 시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중략)

○ 개편된 시안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능에서의 문·이과 유불리를 해소한다는 명목하에 우리나라 이과 계열 학생들의 대입 준비도를 문과 계열 수준으로 하향시켰다. 이는 이과 분야에 필요한 기초 지식 및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장차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 역량 저하와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중략)

○ 수학교육 관련 학술단체들은 다음을 요구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이래 우리나라의 수학과 교육과정은 개정 시마다 지속적으로 학습 내용을 감축해왔고, 그 결과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에서의 지속적인 성취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 역량과 직결되는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 감축이나 대입 개편안에서의 수학 수능 과목 결정 등 중대 사안의 결정 과정에 수학교육과 수학 전문가의 의견은 번번이 소외되고 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며, 이과 계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적합한 교육을 받고 수능에서 공통과목뿐만 아니라 ‘미적분Ⅱ’와 ‘기하’ 과목을 모두 준비하고 평가할 수 있는 안으로 현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대한수학회 입장문[19] (2023. 12.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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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8 수능 수학 개편은 명백한 수학 교육 약화 방안이다

○ 교육당국은 2028 수능 수학 개편이 고등학생의 ‘수학 학습 부담을 경감’시키며 ‘수학을 강화’시키는 방안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두 가지는 병행될 수 없다. 이번 개편안은 명백한 수학 교육 약화 방안이다. 수능에서 ‘미적분 II’와 ‘기하’를 제외시키면 고등학교에서 ‘고차원적인 수학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수업’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이해하기 어렵다. 미적분 I의 학습으로 기본 개념을 충분히 익힐 수 있다는 주장도 하지만, 이공계열 학과의 학습에 필요한 미적분의 기본 개념은 미적분 II까지 학습해야 형성된다. 게다가 일부에서 주장하는 미적분 II를 대학에서 배우면 된다는 말은 학생들의 발달과정을 고려하였을 때 매우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고등한 수학적 재능은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최소한으로 이야기하더라도 이공계열 대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공부하지 않은 대가를 대학에서 치르라는 것과 같다.

(후략)}}}

3.1.3. 과학도 고1 통합과학으로 단일화

탐구 영역은 기존 일반·진로(고 2, 3)선택과목을 시험 범위로 삼았던 이전과 달리 고1 수준 범위로 삼음으로서 단계·수준상으로 대폭 하향 조정되었다. 다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통합과학 1, 2 [20]으로만 평가하는 것에 비판이 있다.

3.1.3.1. 학회 측 반응 (반발 및 성명문)

2023년 11월 2일, 기초과학 학회협의체(16개 학회)에서는 수능 범위에 '통합과학1, 2'만 포함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공식 성명문을 냈다.

<colbgcolor=#fff,#191919> 교육부의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에 대한 성명서 발표 통합과학만 포함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이공계 학력 저하를 초래한다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 국내 기초과학 관련 학회의 협의체인 ‘기초과학 학회협의체(이하 기과협, 기과협 회장: 홍석륜 한국물리학회장 겸 세종대 물리천문학과 교수)’는 지난달 발표된 교육부의 통합형·융합형 대학수학능력시험 과목체계 개편이 포함된 교육부의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 교육부는 10월 10일 대학수학능력시험 과목체계 개편과 고교 내신 5등급 체제로의 전환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시한을 발표하였고, 그 결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육에 매진하여 온 이공계열 교수와 연구자들에게 큰 충격과 우려를 던져 주었다. 이에 기과협은 통합과학만 포함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이공계 학력 저하를 초래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 기과협은 통합과학만 포함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첫째, 통합과학은 모든 고등학교 1학년 대상 교과목으로 중학교까지 학습한 과학 내용과 연계하여 자연과 일상 경험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기초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과목으로, 대학에 진학할 학생의 수학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수능에 부적합하다. 둘째, 통합과학만 수능에 포함되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다양하게 개발된 일반선택 및 진로선택 과목의 관심이 줄어들 것이다. 또한 입시를 의식한 학교 현장에서는 수능을 위한 통합과학 수준의 수업만 반복 운영하게 되어, 이공계열 미래 인재의 기초 수학 능력이 매우 부족해질 것이다. 셋째, 통합과학만을 수능의 과학탐구영역 응시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유지한다면, 이공계 진로를 꿈꾸는 고등학생들이 과학과의 일반선택 및 진로선택 과목에서 제공하는 이공계 진로 기초 능력을 충분히 갖출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며, 이는 이공계 분야의 붕괴와 더불어 국가 경쟁력 약화를 불러올 것이다. □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하여 기과협은 아래 사항을 요구하였다. • 이공계열 인재의 학력 저하를 유발할 통합과학만의 2028 대학수학능력시험 재검토 • 과학과의 일반선택 및 진로선택 과목의 수학능력을 평가할 방안 마련 • 이공계열 인재들이 충분한 기초교육을 받고 적절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 집단의 의견 수렴 및 반영	}}}}}}}}}

기초과학 학회협의체 성명서[21] (2023. 10.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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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과협은 통합과학만 포함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첫째, 통합과학은 모든 고등학교 1학년 대상 교과목으로 중학교까지 학습한 과학 내용과 연계하여 자연과 일상 경험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기초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과목으로, 대학에 진학할 학생의 수학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수능에 부적합하다.

(중략)

셋째, 통합과학만을 수능의 과학탐구영역 응시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유지한다면, 이공계 진로를 꿈꾸는 고등학생들이 과학과의 일반선택 및 진로선택 과목에서 제공하는 이공계 진로 기초 능력을 충분히 갖출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며, 이는 이공계 분야의 붕괴와 더불어 국가 경쟁력 약화를 불러올 것이다.
(중략)
기초과학 학회협의체(기과협)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 교육부는 이공계열 인재의 학력 저하를 유발할 통합과학만의 2028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 교육부는 과학과의 일반선택 및 진로선택 과목의 수학 능력을 적절하게 평가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 교육부는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 이공계열 인재들이 충분한 기초 교육을 받고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

3.2. 고교학점제와 역행

진로에 따라 자유롭게 과목을 선택하라는 고교학점제를 도입했지만, 막상 수능에서는 과목 선택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 첫 수능이었던 1994학년도 이후 처음으로 모든 학생들이 일률적으로 같은 시험을 보게 되었다.

문제점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시험 범위로 정해진 것만 학습하는 특징을 갖추고 있으므로 수능 범위에 없는 과목들까지 잘 지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히려 이를 역이용해 파행 운영을 하는 학교가 생겨날 수도 있다. 지금도 고급수학이나 물리학II 등 수능 범위에 없거나 선택자가 거의 없는 경우는 이름만 달아놓고 수능 범위 복습을 하는 학교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3.3. 고2·3 수업 파행 우려

고1 사회·과학만 수능 출제… 교사들 술렁 (매일경제)

수능 사회·과학 일반 선택 과목이 없어지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이후의 사회·과학과 2~3학년 과목(일반·진로·융합 선택 과목)은 전국 고등학교의 수업 운영 방식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각 학교의 역할 수행 여부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학교가 어떻게 다양한 과목을 운영할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유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능과의 연계가 적은 과목들이 수강생을 적게 유치할 경우, 학교는 이러한 과목들을 유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교사들은 "고교학점제와 2028 대입 개편안은 상극"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 교육 현장에서는 고3이 되면서 일반·진로·융합 선택 과목 시간에 수능 범위에 포함된 '통합과학'과 '통합사회' 수업을 우선시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존에는 이 우려가 진로 선택 과목에만 제한되었으나, 앞으로는 일반 선택 과목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교사들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수업 분위기는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다양한 교육 경험을 제공하는 학교는 과목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교사들은 교육 외적으로도 교사라는 직업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와 직장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걱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수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목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

3.4. 사교육비 경감 · 킬러문항 배제 방침과 모순

교육과정 전체로는 선택의 폭이 소폭 넓어졌으나, 수능은 오히려 선택의 폭이 적어졌기에 수능과 학교 교육과정의 괴리가 더더욱 커졌으며 사교육을 더 심화시키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다. #

또한 시험 범위를 이런 식으로 하향시켜야만 사교육비 지출을 낮출 수 있다는 결론이 타당한지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오히려 수능 개편을 거듭하면서 시험 범위는 계속 줄어 들었는데 사교육비 지출은 좀처럼 줄어들지도 않고 늘어나고만 있다. 이는 적어진 범위로 변별이 가능하려면 문제의 복잡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에 대응하는 사교육은 그만큼 과열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대비책도 없이 또 한 번의 급진적인 범위 하향을 결정하였다. 이렇게 시험 난도·변별력 상승 요인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인데도, 도대체 어떻게 변별력·사교육 이슈를 해소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은 커져만 가고 있다. 하물며 2023년에는 킬러 문제 [22]를 제거하겠다는 방침까지 잡아버린 상태이다. #

4. 시험 범위·수준 하향 관련

한 연구 현장에서는 이공계 공부를 계속하거나 연구 현장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꼭 배워야 한다는 데 대부분 공감했다. 하지만 수능 범위에 포함해 공부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렸다. ‘34년 만에 '미적분2' 사라지는 수능, 연구현장 생각은 어떨까’ 대한민국교원조합에서는 사고력 시험의 근간에 비춰 봤을 때 적은 범위로 어렵게 내는 현 체제가 변별력 시험이라는 시스템과 맞물려 악영향을 유발한다는 문제 제기는 분명 일리가 있으나, 수능은 지식 위주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같은 결정을 어느 정도 합리화할 수는 있다는 취지로 맞섰다. #

이러한 의제가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니다. 지난번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 수능 개편 때도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시험 범위를 정할 때 고등학교 1학년 범위를 포함시키려고 했었다. # 이 같은 결정은 물론 전문가나 학회가 반발할 만하지만, 대학 수학(修學)은 고사하고 고등학교 과정부터 잘 수학(修學)시키는 게 먼저라고 판단하는 기류가 일부 교육계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즉 좀 더 근본적이거나 기초적인 도구격 내용을 1~3학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훈련하게 함으로써 일반·진로·융합 선택 과목 등의 후속 과정의 지식을 무리 없이 학습하는 데 있어 좀 더 진전을 가할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이러한 주장을 이번 수능 범위 축소의 근거로 사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견해도 맞서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대학에서 학문을 쌓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평가하는 시험이지 고등학교 기초자격고사가 아니므로 고2·3 과정을 도외시하고 고1 과정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건 정당화되기 어렵다. 그리고 이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이미 수행하고 있고, 이 시험으로도 유인책이 부족하다면 대입에 일부 반영하거나 내신을 대체할 수 있게 하여 고교수학능력을 충분히 보강할 수도 있다. 또 이번 수능 시험 범위에서 삭제되는 기존 사회·과학탐구 선택과목과 이과 수학(미적분II·기하)은 역사적으로 세계 고등학교 수준의 표준급으로 여겨져 왔다. 이 기존 과목들을 꼭 심화 내용으로만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

5. 대학입학처 측의 수능 약화 움직임

하지만 각 대학 입학본부에서도 더 이상 수능이 지식을 충분히 평가받기 어려워진 시험이라고 생각했는지, 정시 전형에서도 등급만 반영하거나 교과 반영 비중을 대폭 늘리는 등 이른바 ‘수능 무시’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내신 과목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서울대 2028 대입부터 수시·정시 수능 비중 대폭 축소…"구성원 다양성 확보"[*

>대입전형 개편 방안을 작성한 이승연 서울대 입학사정관은 수능에 대해 "고교 교육과 유리된 현행 수능 체제는 학생의 대학 수학 준비에 미흡하고, 교육과정 파행 운영을 조장하며, 과목 선택에 따른 점수 유불리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능은 지식, 기능, 태도를 종합하는 학업역량 중 '지식' 일부만을 측정하는 시험이라는 전제하에 대학 학업에 필요한 학생의 실질적 우수성을 검증하는 역량 평가는 서류 및 면접평가로 보완한다"고 밝혔다.

][23]

6. 여담

위의 내신과 수능 점수를 통해서 대학입시 전형자료로 활용하는 방향은 유지하며, 문재인 정부 시기 유은혜 장관 때 예고됐던 수시-정시 통합도 없던 일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수능 개편안(2023. 10. 10. 시안)에 대하여 “선택 과목 아닌 실력·노력만으로 수능 점수 결정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시험 범위와 평가 수준 등이 대폭 하향 조정된 것은 맞으나, 최근 과탐Ⅱ 표준점수 폭등 · 문과침공 등과 같 사회 현상을 의식했는지 표준점수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택 체제를 제거한 점에 대해서는 공정성을 더 확충했다는 의중으로 답변했다. #
기존 상위권 대학 16개교는 이른바 정시 40% 룰이 유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대선 후보 시절에 정시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대학 총장들은 이에 맞서는 의견을 꾸준히 냈었다. 학생부종합전형을 다시 대폭 늘려달라던 16개교는 따로 포럼을 꾸준히 개최하면서까지 반발해왔었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 역시 정시 40% 룰에 상당한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드러나서( #) 이 룰이 폐지되는 거 아니냐는 말이 떠돌았다. 그러나 이해 상충 끝에 결국 여당의 총선 셈법에 굴복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24]
본래 앞서 수능 폐지, 재수생 패널티(전형 분리), 정시 40% 룰 폐지 등까지 지속적으로 거론되던 상황이었으나, 2023년 10월 시안에서 갑자기 수능 영향력이 유지되자 의대 쏠림, N수생 강세 현상은 더욱 더 공고해질 거라는 기사(기고문)이 나왔다. #1, #2 수능 영향력 강화라고 보는 측은 내신 1등급이 상위 4%에서 상위 10%까지 확대된 상황에서 수시 의대 변별력이 약화되고, 그 반사작용으로 정시 의예과의 경쟁은 지금보다는 완화되고 수능 정시 지원생이 수혜를 본다는 전망이다.

각종 언론에서 절대평가 심화 수학 영역(기하·미적분Ⅱ)이 의대 경쟁을 심화한다라는 취지의 기고문이 올라오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반론도 존재한다. 의예과 측에서 오히려 이 영역을 전형자료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기존 자연계열 지망자 한정이었던 풀이 인문·자연계열 전체로 확대되어 그 경쟁 자체가 더 과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25]

'2028 대입안'에 서울대 "입시 방식 변화 없다…본고사 부활도 안해"
서울대학교 측은 이번 시안에 대해서 본고사를 부활시킬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현행과 같은 평가 방식을 유지해도 우수한 학생을 뽑는 데엔 충분하다고 반응했다. # 그동안 수능 제도 변화와 정시 40% 룰에 비판적 견해만 내놓았던 서울대 측에서는 중립적이면서도 다소 긍정하는 반응을 내놓은 셈이다. 서울대 측은 현행 대입에서 큰 폭으로 변경할 일은 없어보인다.

(5등급 제도로 학생부 변별력이 상실할 거라는 전망에 대하여) 같은 점수와 내신등급이 나와도 어떤 과목을 얼마나 깊이 있고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했느냐가 고교학점제의 취지인 만큼 주의해야 할 점은 있지만 방향성에서 변화는 있지 않을 것이다.

위처럼 언급한 것으로 보아, 학과 특성에 맞는 과목을 고르는 게 큰 변수로 작용할 거라는 의중으로 해석된다. 즉 의예과에 지망하려면 생명과학 계열 과목을, 공대는 미적분II, 물리·화학 계열 과목을, 수학/통계학과는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를 모두 이수해야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상당히 유리해질 것이다.[26] 이에 따라 대학 측에서는 현행보다 학종 변별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본다. 실제로 진로선택과목은 더욱 세분화되기도 했고 위처럼 내신 등급을 얼마나 받았냐를 떠나 그냥 무슨 과목을 선택하고 심도 있게 공부했는지에 따라서도 합격 여부를 충분히 갈라버릴 수도 있을 것이라 전망한다.[27] 즉 이젠 아예 학생 쪽의 선택 책임도 고려사항으로 본다는 것이다.

7. 관련 문서

2022 개정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비판 및 논란

고등학교 수학 교과 분량 비교표
교육과정	2007 개정 교육과정 (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기)	→	2022 개정 교육과정 (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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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방정식의 일반해 수학Ⅱ (자연계 필수)	X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삭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심화 수학Ⅰ(수능 미출제)으로 부활했으나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완전 삭제
'일차변환과 행렬' 일괄 기하와 벡터 (자연계 필수)	↘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급 수학Ⅰ(수능 미출제)으로 이동
이산수학		원순열 적분과 통계 (자연계 필수)	▼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전문 수학으로 이동 (수능 미출제)
		조화수열 수학Ⅰ (고2·3 인문·자연 공통)	X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삭제
		계차수열 수학Ⅰ (고2·3 인문·자연 공통)	X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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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리즘과 순서도 수학Ⅰ (고2·3 인문·자연 공통)	↘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삭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산 수학에서 부활했으나 (수능 미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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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법' 일괄 수학Ⅱ (자연계 필수)	↘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미적분(선택과목)으로 격하, 2028 수능부터는 수능 미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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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함수의 미분, 매개변수 함수의 미분 수학Ⅱ (자연계 필수)	▼↘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미적분으로 이동되면서 '이차곡선'과의 연계 해제 및 미적분(선택과목)으로 자연계 기준 격하, 2028 수능부터는 수능 미출제
		'적분법' 일괄 적분과 통계 (자연계 필수)	↘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미적분(선택과목)으로 격하, 2028 수능부터는 수능 미출제
		회전체의 부피 적분과 통계 (자연계 필수)	X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삭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심화 수학Ⅱ(수능 미출제)로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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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		부등식의 영역 수학Ⅰ (고1 과정)[A]	↘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경제 수학(수능 미출제)으로 이동
		'이차곡선' 일괄 기하와 벡터 (자연계 필수)	↘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기하(선택과목)으로 자연계 기준 격하, 2021 수능과 2028 수능부터는 수능 미출제
		'평면 벡터' 일괄 기하와 벡터 (자연계 필수)	↘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기하(선택과목)으로 자연계 기준 격하, 2021 수능과 2028 수능부터는 수능 미출제
		'공간도형과 공간좌표' 일괄 기하와 벡터 (자연계 필수)	↘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기하(선택과목)으로 자연계 기준 격하, 2021 수능과 2028 수능부터는 수능 미출제
		'공간 벡터' 일괄 기하와 벡터 (자연계 필수)	↘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급 수학Ⅰ(수능 미출제)으로 이동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기하(수능 미출제)로 복귀
통계		연속확률변수의 기댓값·표준편차 미적분과 통계 기본(인문) · 적분과 통계(자연)	↘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삭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심화 수학Ⅱ(수능 미출제)로 부활
통계		모비율의 추정 적분과 통계 (자연계 필수)	↗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인문·자연 공통으로 변경,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심화 수학Ⅱ(수능 미출제)으로 이동, 이후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인문·자연 공통으로 부활
관련 문서		교육과정/의논 · 2009 개정 교육과정 · 2015 개정 교육과정 · 2022 개정 교육과정_( 수학과) · 수포자 · 2021 수능 · 2022 수능 ·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A] 고1 범위이므로 전통적으로 수능 미출제 범위이자 간접 출제 범위였음. [A] [A] [A] [A] [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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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 일반선택과목이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되면 석차등급 및 성취도별 학생 비율 미산출, 학생 수 13명 이하 시 석차등급 방점 처리 등의 예외가 있다. [2] 기존 사회탐구 영역에는 9개, 과학탐구 영역에는 8개의 선택과목이 있었다. [3]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은 2022 개정 교육과정 하의 통합사회1, 2, 통합과학1, 2를 의미한다. [4] 탐구 과목은 상위권이 많이 선택하는 과목일수록 (상위권끼리 경쟁하여 그들 간의 등수대로 점수가 매겨지는) 표준점수를 높게 받기 어려웠으며, 그 결과 하위권이 쉬운 과목으로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초래되었다. 그런데 하필 그러한 과목들이 대학·사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과목들(흔히 거론되는 물리학, 화학, 경제, 정치와 법 등)이어서 문제점이 훨씬 심각해졌다. [5] 교육과정 개편(교과 재구조화) 과정에서 경제, 정치, 법과 사회, 동아시아 역사 기행, 한국지리 탐구, 윤리와 사상 같은 과목을 여러 사정으로 [기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지원자 수 통계 기준 [기준] [8] 예체능, 과학탐구실험, 교양 과목 제외. 사회/과학의 융합선택 과목도 제외 [9] 고1때 상대평가를 하다 고2~3 때 절대평가를 하게 되면 고1 성적의 비중이 커질 수 밖에 없으며, 그 성적은 돌이킬 수도 없어 결국 고1 때 성적을 잘 받지 못한 학생이 수능에만 집중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10] 2015 개정 교육과정 하의 미적분, 기하와 유사한 과목 [11] 여행지리,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 세계, 사회 문제 탐구, 금융과 경제생활, 윤리 문제 탐구,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과학의 역사와 문화, 기후변화와 환경생태, 융합 과학 탐구 [12] 국어, 수학, 탐구영역(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 [13] 수능 미적분 배제, 나라 먹여 살릴 공대 무너뜨리는 것 [14] 대수(기존 수학Ⅰ), 미적분Ⅰ(기존 수학Ⅱ), 확률과 통계(2015 개정과 과목명은 동일, 원순열 제외 및 모비율 추가) 또는 2022 수능부터 2027 수능까지 선택과목으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경우. 인문사회 계열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조합이다. [15] 확정했다면 제2외국어/한문 영역과 같이 치를 예정이었다. 의도를 추측하자면 수학적 사고력은 기존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평가하고, 이과에서 요구하는 심화된 수학 지식은 별도로 응시하여 평가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6]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고교학점제에서 기하·미적분Ⅱ를 충분히 듣게 하고 그걸 잘 평가하면 되지 않냐는 반론을 더 많이 들었다고 하면서도, 과학기술 인재의 중요 목표의 대안으로서 국가교육위원회에 이관했다고 한다. # (다만, 고교학점제와 별개로 수능은 재학생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N수생도 대상인데다, 그 비율이 그리 낮지 않은 게 현실이다. 만약 이들의 미적분Ⅱ·기하 지식을 가늠할 만한 창구가 사라지게 되면, 이공계 측에선 이전과 똑같은 문제점이 지속될 수도 있다. 교육부장관이 해명한 대로 절대평가 및 쉬운 출제를 시사했으므로, 심화 수학 신설 자체가 절충상 큰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본 듯하다.) [17] 실제로 지금도 많은 고2~고3 정시 수험생들은 고2~고3이 학교에서 배우는 탐구과목들이 수능 범위가 아닌 경우 학습하지 않고 인터넷 강의를 듣거나 학원으로 간다. [18]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 요구 [19] 2028 대입개편안 수능 수학 과목 축소에 대한 대한수학회 입장문 [20] 물·화·생·지 내용이 다 있긴 하나, 옛날처럼 주요 내용을 농축하여 짜놓은 과목이 아니다. 지구과학 비중이 다소 많다. 그 다음으로 화학, 생명과학이 많고(비중은 비슷하다.), 물리학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 성취 기준 수를 계산하면 지구과학(8), 생명과학(6), 화학(5~6), 물리학(5) 순이다. (괄호 안은 성취 기준 수, 융합된 경우 0.5로 계산. 단, 별과 원소(및 경입자) 파트를 화학으로 포함하면 실질적 비중은 더 크다. 기본량·측정·AI·미래사회 내용은 계산하지 않았다.) [21] 통합과학만 포함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이공계 학력 저하를 초래한다 [22] 고차원적이고 복잡한 문제를 일컫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기준이 없다면서 문제를 제기한다. [23] 선택과목의 단점을 들고나오면서 수능 개혁을 외친 것이 국민의 반발을 최소화 하면서 수능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드는 개편안이다. 애초에 고1 위주로 보는 이상 수능 비중 감소는 필연적이다. [24] 국민은 대체적으로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을 공정한 룰로 인식한다. 반면, 대학과 교육혁신계는 정시보단 수시가 유의미하다고 계속 어필하고 있다. 그러나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 논란 혹은 각종 자녀의 입시 비리로 인해 지지율이 폭락했던 지난 정부 전철을 봐놓고도 국민 정서에 반기를 들게 되면, 코앞에 닥친 총선 표 장사에 위험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여당 측이 교육부 장관의 신념과 대학들 요구만 마냥 들어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미 대통령이 후보 당시 정시 확대까지 선포한 상황에서 공약을 역행한다면, 정치 지형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25] 한편, 의예과에서 그동안 이과 수학이 변별력의 척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기 때문에 고교학점제 취지를 살리려면 포함하지 않는 것이 맞기는 하다. 의학과 이과 수학은 연계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26] 인문사회계열은 그나마 덜한 편이다. 서울대학교가 공개한 인문사회계열 학과 중에서 권장 과목이 있는 과목은 경제학과, 농경제사회학부가 전부인데, 이마저도 경제가 아닌 미적분(22개정 기준 미적분II)을 권장 과목으로 설정했다. [27] 경쟁이 치열한 의예과로 예를 들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생명과학 계열 진로 선택 과목에는 세포와 물질대사, 생물의 유전, 약학과 어느 정도 관련된 화학 계열 과목인 화학반응의 세계가 있다. 생명과학과 더불어 세 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좋은 성적을 거둔 학생을, 그렇지 않거나 한 과목만 이수한 학생보다 가산점 효과를 더 누릴 것이라는 예측이다. 도저히 변별이 안 되더라도 결격 여부로 낙방을 가를 수도 있다.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1. 개요

2. 확정안 (2023. 12. 27.)

2.1.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2023. 10. 10.)

2.1.1. 수능 개편 시안

2.1.2. 내신 개편 시안

2.2. 국가교육위원회 의결안 (2023. 12. 22.)

2.3. 통합사회·통합과학 예시문항 공개 (2024. 9. 26.)

3. 비판 및 논란

3.1. 자연공학계열 수능 범위의 지속되는 축소

3.1.1. 심화수학 프레임 급조

3.1.2. 미적분Ⅱ, 기하 수능 범위 제외

3.1.2.1. 학회 측 반응 (반발 및 성명문)

3.1.3. 과학도 고1 통합과학으로 단일화

3.1.3.1. 학회 측 반응 (반발 및 성명문)

3.2. 고교학점제와 역행

3.3. 고2·3 수업 파행 우려

3.4. 사교육비 경감 · 킬러문항 배제 방침과 모순

4. 시험 범위·수준 하향 관련

5. 대학입학처 측의 수능 약화 움직임

6. 여담

7.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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