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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29 08:06:10

님비현상

님비에서 넘어옴

1. 개요2. 문제점3. 해결책4. 원인
4.1. 부동산 가격 하락4.2. 환경4.3. 교육4.4. 반대를 위한 반대4.5. 기타
5. 사례
5.1. 환경5.2. 사회5.3. 전기, 통신 관련5.4. 교통 관련5.5. 특수한 경우5.6. 기타5.7. 이중잣대
6. 흑역사7. 여담8. 관련 문서

1. 개요

님비(NIMBY)는 "내 뒷마당에는 안 돼(Not In My BackYard)"의 약어로, 지역 주민이 지대와 치안, 환경, 정서 등을 이유로 각종 혐오시설의 유치를 거부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반의어는 핌피현상이다.

후술할 여러 이유로 혐오시설들은 대체로 땅값이 싼 시골이나 달동네 등 지역 자체가 낙후된 곳에 세워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인구밀도가 높은 대한민국의 도시 특성상 언젠가는 (재)개발되기 마련인데, 이 경우 원래 있던 님비시설을 또 다른 곳에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님비 정도가 아니고 바나나인 셈이다.

2. 문제점

사실 혐오시설 유치는 주민들도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며, 국민으로서 정당한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비판받을 일은 아니다. 그러나 혐오시설이라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어딘가에는 유치를 해야 하는데, 한 치의 협조와 양보조차 없는 지나친 님비는 사회적인 갈등을 낳게 된다. 이것이 심화되면 지역감정 등 불필요한 대립까지 생겨날 수 있다.

님비현상은 단순히 집값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종교적 편견이 응축된 결과물이기도 하다.

더불어 님비시설을 들여오려는 계획을 철회하지 않고 강행하려고 하면 정부와 집권 여당은 심하면 그 존립이 위험해지게 된다. 해외도 마찬가지로 대만 민주진보당은 자신들의 텃밭인 가오슝에서 시민들의 반발이 거셌는데도 무가선 노면전차 건설을 강행했다가 중국국민당 소속인 한궈위가 당선되는 대굴욕을 겪어야 했다.

3. 해결책

지방자치단체에서 그에 걸맞은 보상을 해주거나 다른 방식으로 배려를 해주는 방식으로 이 현상을 해결한다. 핌피현상의 단골이 되는 건물이나 시설을 지어 준다든지, 장학생 선발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보상금을 주는 식이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혐오시설 중 하나인 차량기지는 인접지역에 철도역을 만들어서 주변지역을 역세권으로 만들어 준다. 장암역, 지축역, 개화역, 신내역, 행신역, 김포시 양촌역, 키타아야세역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1]

발전소 같은 시설은 공원이나 체육시설 등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물을 건설 과정에서부터 함께 준비하기도 한다. 철도나 발전소, 하수처리장은 아예 지하로 묻어 버리고 지상에는 공원을 조성하는 경우[2]도 있다. 데이터 센터 역시 수영장 밑에 지어서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 수영장 물을 데우는 비용을 60% 넘게 줄이는 방법을 쓰기도 하였다.

교도소, 산업단지, 군부대처럼 유동인구를 늘리는 시설을 낙후된 지역에 건설하는 방법도 있다. 대표적으로 청송군은 교도소로 먹고살고 있고 구미시는 산업단지로 성장한 도시로 유명하다.

하도 당하니까 혐오시설을 짓지 않고 개발 계획에서도 배제하는 방식도 끌어들이는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때 그 대상에서 빼버린다는 말이다. 그러다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를 눈치채면 망한다. 그래서 개발 지역을 일부러 넓게 잡고 님비가 심했던 곳만 부실하게 처리하는 식으로 엿을 날려준다. 대표적으로 부안군에 방폐장을 못 놓자 새만금 개발권에서 부안군 지분을 0.3%로 설정하는 ' 뒤끝'을 작렬한 적이 있다. 새만금 개발권은 이로 인해 사실상 군산시랑 김제시가 다 가져갔다.

다른 방법으로, 혐오시설이지만 실제 이용 수요는 적지 않은 경우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주민들에겐 이용을 허가하지 않거나 이용 요금을 더 많이 내도록 설정하는 방법도 있다. 아래에 언급하는 화장장 이용 요금의 차별화가 그 예이다.

4. 원인

4.1. 부동산 가격 하락

사실상 가장 큰 이유. 대한민국 국민들의 재산 비중 상당수가 부동산에 있다. 재벌급이 아닌 서민 ~ 중산층 재산 중 70%가 집값이라고 해도 거의 틀리지 않는다.[3] 거기에 부동산 가격이 요동을 치면서 집(건물) 한 채 값이 전재산인 사람들이 부동산 시세에 극도로 민감한 건 당연지사이다.

이는 대한민국 경제의 압축 성장의 여파로 실물(특히 부동산) 자산의 가치도 급등했는데 그 과정에서 가계 역시 소득을 저축보다 부동산 등 실물자산 구입 등에 집중시켰기 때문이고 여기에 최근 저성장 기조로 금융자산의 이자수익보다 부동산 임대수익의 이익이 상대적으로 더 커져 상업용(임대용) 부동산 수요도 꾸준한 영향도 있다. 이렇다 보니 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요소를 가진 시설[4]이 들어올 계획이 들리면 상당히 꺼림칙해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낙후된 환경에서 부동산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대학교 기숙사처럼 주변 주민 생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형 시설도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 주거비로 고통받는 대학생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이기적 행동이라며 대학생들에게 원성이 자자하다. 이러한 순수 경제적 이유는 크게 욕을 먹는다. 위험하다거나 애들 교육에 나쁘다고 변명할 수 있는 다른 경우와 달리 이건 순전히 돈 문제이다.

참고로 이 '가격에 영향을 미칠 요소'들은 바로 후술할 요소들이다. 즉, 님비 현상은 근본적으로는 이 '부동산 문제'라는 큰 틀이 깔려 있고 그 기반엔 아래 요소들이 하나씩 끼어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전쟁 시기에는 부동산 소유자들이 반감을 산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지나치게 오르고 식량난이 오기 일보직전이고 미사일 몇 방이면 커티스 르메이의 말마따나 몇 백억짜리 강남 최고급 아파트나 서울 변두리 판차촌이나 공평하게 잿더미가 되어 석기시대로 되돌아가 버릴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부동산 가격을 사수하겠다고 추태를 보이는 걸 보면 실소가 안 나올 수가 없다. 오죽하면 영끌족이라는 멸칭까지 생겼다.

다만 모든 님비현상의 이유가 집값 하락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만을 위해서는 아니다.

4.2. 환경

2000년대부터 대한민국이 명백한 경제대국이 되면서 국민은 단순히 먹고사는 문제에서 벗어나 생활면에서 더 나은 삶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렇다 보니 재산 문제가 아니더라도 식수, 매연, 소음, 조망권, 일조권, 방사능[5] 등 삶의 질에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 환경적 저해요소를 가진 시설도 꺼리는 대상이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아무런 해가 없다고 해도 과거 시설의 이미지나 시설 자체가 가진 혐오적 이미지로 꺼리는 경우도 있는데 교도소나 장애인 시설 등이 대표적인 예시다.

4.3. 교육

간단하게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줄 만한 시설에 대해 기피하는 현상이다. 앨버트 반두라가 관찰학습 이론을 주장한 이래 이 문제는 갑론을박이 오고 가는 사항이다. 이러한 교육적 목적에 반하는 시설은 일단 대한민국 교육환경법에 정의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설치, 영업이 제한되어 있다.[6]

4.4. 반대를 위한 반대

정말로 해당 시설을 원치 않아서가 아니라 일부러 텃세를 부려서 이득을 취함이 목적인 경우도 있다.

일례로 목동의 대형 주상복합 아파트에 서양식 뷔페 레스토랑이 들어섰을 때는 음식 냄새가 나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반대 현수막이 걸렸다.[7] 하지만 해당 음식점에서 무료 시식회를 열기로 하자 반대 현수막은 바로 철거되었다.[8]

4.5. 기타

종교적 이유로 특정 시설을 꺼리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다. 주택가 인근에 개신교 교회가 들어오면 일요일마다 주차지옥이 되고, 대부분의 교회에선 식사를 제공하기 때문에 주변 상권에도 별 도움이 안 돼서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9] 이 외에도 불교 포교원 등도 있다. 종교시설이라고 보기 애매하지만 점집(무당집)도 집값에 엄청난 악영향을 준다.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사이비 종교나 일부 이단 종교의 시설도 여기에 해당된다. 물론 집값 등 이기적인 원인을 가진 다른 님비와 달리 사이비 종교 시설은 정말로 사람에게 위험을 끼친다는 면에서 차원이 다르다.[10]

이슬람 관련 시설은 더욱 님비가 심각하다. 이슬람 사원에서 하는 것들을 생각해보면(새벽에....) 심각할 만도 하다. 실제로 대구광역시에서도 대구 시민과 이슬람교를 믿는 외국인이 갈등을 빚어 대구 대현동 모스크 건축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어린이보호구역도 교통 문제를 초래하고 개념 없는 어린이들의 장난에 취약하다는 치명적인 단점으로 인해 님비현상의 타겟이 되었다. 특히 민식이법 개정 이후 이런 인식이 심해졌다.

군부대 역시 님비가 장난이 아니다. 가장 큰 원인은 소음 공해와 함께 엄청나게 위험하다는 점이다. 모 도시에서는 밤에 자는데 인근 군부대 담당 실탄 사격장에서 실탄이 날아와 유리창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와 텔레비전에 명중되었다는 후덜덜한 경험담까지 들려온다.

기지국이나 레이더 역시 님비의 대상이다. 전자파가 사람의 몸에 해롭다는 게 주 논리인데, 아무리 열심히 그런 주장을 해 봤자 현실은 그런 거 신경쓰는 사람들만 신경 써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아플 뿐이고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은 비교적 괜찮다. 당장 여러분 집 앞에 있는 전신주로부터 나오는 전자파로 당신들 가족 중 누구 하나 아프다는 사람 있는가? 보통은 없을 것이다. 그 점에서 전자파가 해롭다며 레이더나 기지국을 님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일단 말이 안된다. 거기다 애초에 생화학무기와 핵무기에 의한 민간인 대량살상과 같은 각종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현대 군사 분야의 현황 속에서, 그 정도 리스크도 감내하지 않고 군대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성공적으로 지켜주리라 믿는 것부터가 더욱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기도 하고.

참고로, 기지국이나 레이더는 공항 포함 비행장, 주요 무역항만, 화물철도 시설, 군수공장, 군부대들과 함께 전쟁 개전 시 첫 탄부터 얻어맞는 공습 대상 0순위가 된다는 점에서 꺼리는 경우도 있는데, 목적이야 어차피 신도시나 펜션 같은 것을 만들 땅 뜯어내려고 하는거니 그렇다 쳐도, 일단 그 이유 자체는 사실이긴 하므로 이유만 놓고 보자면 논외로 치면 된다.

5. 사례

이 중에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볼드로 처리한다.

5.1. 환경

5.2. 사회

5.3. 전기, 통신 관련

대부분의 전기 시설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로 전자파가 있지만, 전자파는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구로구 오류동 데이터센터 관련 님비
파일:오류동 데이터센터3.jpg
서울가든빌라 앞에 있는 구로구 오류동 데이터센터 개발 님비
파일:오류동 데이터센터.png 파일:오류동 데이터센터2.png
구로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오류동 데이터센터 개발 반대 민원과 구로구청에서 올린 답변.

서울 구로구 데이터센터 님비 관련 보도.
* IT 기업 데이터 센터
보통 기업 시설은 대부분 환영하지만 데이터센터만큼은 거의 모든 지역에서 혐오시설 취급받아 IT기업들의 데이터센터는 점점 사람이 없는 지역으로 밀려가는 것이 현실이다. 기사 이유는 일반적인 기업 시설과 달리 전기를 굉장히 많이 소모하고, 전자파와 소음, 진동을 유발하는데, 정작 데이터센터에 근무하는 인원은 적기 때문이다.[63] 철도의 차량사업소 님비와 거의 같다.

2018년의 사례로 이마트가 하남시에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온라인센터 건설에 대해 하남시민들의 반발이 커서 토지 매입에 진전이 없는 것이 대표적인 예시다.

2019년에는 네이버가 용인시에 데이터센터를 건립하려다가 무산되어 전국을 대상으로 새로운 후보지를 공모하였고, 최종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를 선정하여 건립하였다. 기사

2022년 가을 카카오 먹통사태와 송전시설 님비현상으로 발전소가 있는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2024년에도 님비현상은 끝나지 않았다. SBS 뉴스

5.4. 교통 관련

수도권 전철 수인선[66] - 지상으로 지을 예정이었던 송도~ 인천 구간은 인천광역시가 비용을 제때 부담해서 지하로 지어졌기 때문에 덜 까인다. 물론 이쪽도 기존 수인선에 계획된 화물철도 운영 계획을 엎어버렸기에 비판은 가능하다. 고색~ 오목천 구간도 소음을 우려한 지역주민으로 인해 지하로 지어져 화물 운송 계획이 있던 세류삼각선 계획이 취소되었고, 한술 더 떠 수원시에서 추가된 공사비용을 지불하지 않아서 수인선 완공을 지연시켰다. 원래 2000년에 공사 시작이었던 수인선 복선전철화는 인천광역시와 수원시의 님비로 착공이 6년이나 지연되었고 그만큼 완공 시기도 늦춰져 화성, 안산, 시흥시민들만 피해를 봤다.
부산광역시 사상구민이 님비로 밀어붙인 부전-마산 복선전철 낙동강 하저터널[67]이 공사 도중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반면교사로 남게 되었다.[68]
버스 차고지가 안전 사고 상 위험하다고 생각되었다면, 조성에 따른 안전 시설들을 설치하여 관리 철저에 요구했으면 좋았을 터이다. 더군다나 환경 문제 중 배기가스[A]와 소음 그리고 오염 문제로 우려된다면 차량 정비가 잘 안 되었거나, 방음 및 정화시설 등을 설치하고 관리 감독에 신경 쓰고 해결될 일이다.
하지만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금지 및 광역급행버스 등으로 인해 종점이 오히려 핌피로 부각되는 경우도 있다. 100% 착석이 가능하다.
부산 삼진여객 화명동 차고지는 1980년대에 생길 때는 주변에 마을밖에 없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주변 재개발로 인해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있는데 주민들의 소음, 안전, 환경 민원이 빗발쳤고 결국 부지 임대계약 만료에 맞춰 차고지가 폐쇄되어 외곽지역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차고지가 이전하면서 되려 시내버스 이용이 불편해져 주민들이 난감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 시내버스 81번은 1970년대에 개통 이후 현재까지 서대신4동 한신아파트에서 회차를 하였다. 시내로 나가는 유일한 시내버스 노선이라 주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노선이지만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시내버스 회차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집단민원으로 인해 시내버스 노선을 단축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주민들의 집단반발로 인해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 동백 초당마을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 동백동에는 마땅한 버스 휴게시설이 없어 버스가 도로가에 늘어져 불법주차를 하는 일이 잦아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했는데 현재는 버스 임시회차지를 용인시민체육공원 내 주차장에 마련하면서 잠잠해졌다.

5.5. 특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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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박스 성수점 및 메가박스 본사 조감도

영화관 님비는 서울숲 트리마제, 갤러리아 포레,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등 마천루 주상복합이 있는 서울숲역 인근 성동구 성수동에서도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역시 강남 부럽지 않은 엄청난 집값[79]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메가박스가 본사를 서울숲역 코앞으로 이전하면서 지하에 주민 및 사원 편의시설로 영화관을 입점시킨다는 사실이 알려졌다.[80] 이에 서울숲 트리마제, 갤러리아 포레,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입주민 및 분양예정자들이 집단으로 반발했다. 외지인들의 유입으로 인해 땅값은 추가로 올라가지만 소음이나 차량이동으로 인한 교통혼잡 등을 이유로 반대하기 시작했다. 기사 그런데 이미 메가박스가 본사 신축을 위해 부지를 돈 주고 사들인 지역이라 공사를 강행했다. 원래 창고였던 부지라 준공업용지로 되어있어 주변 주거지구의 항의를 무시하고 공사 강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창 공사하다가 2019년 11월 8일 오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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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8일 메가박스 성수점이 개점했지만 주변 아파트 저층과의 분쟁은 진행 중이다. 링크

테마파크는 위의 영화관과 쇼핑몰과 마찬가지로 소음 문제로 인해 님비 대상으로 보기도 한다. 실제로 부산광역시에 있었던 미월드가 이 문제 때문에 문을 닫았던 적이 있었다.

5.6. 기타

5.7. 이중잣대

6. 흑역사

이것에도 흑역사는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가 2007년 6월에 일어났던 경의선 가좌역 선로 지반침하 사건이다.

당초 경의선은 지상으로 지어질 계획이었는데[91], 고양시에서 지하화 요구가 거세게 일어나는 바람에 한동안 공사가 진척되지 못하다가 이 사고를 기점으로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사고가 일어난 곳은 경의선 열차는 말할 것도 없고, 차량 입출고를 위해 열차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구간이어서 사고가 일어나자마자 열차들이 몇 시간 동안 발이 묶이는 등 헬게이트가 열리고 말았다. 그런데 하필 지하화 공사 중에 사고가 일어나는 바람에 지하화를 요구했던 고양시 쪽은 이런 헬게이트가 열린 상황에서도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었다.

시 정부의 인종 차별적인 행태와 결부된 공권력에 의한 님비현상도 존재하는데 바로 2018년에 발생한 'LA 한인타운 노숙자 임시 셸터 사건'이 대표적이다.

LA 시 정부는 한인이 고의로 배제된 워크샵을 개최하고 조작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한인타운 정 중앙이자 학교 근처에 노숙자 셸터 건립을 강행하였고, 노숙자 인권을 외치며 설립 찬성 시위를 주도하기까지 했다. 후보군에 오른 지역에 백인 동네가 많다는 게 의미심장하다. 한마디로 백인 동네에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게 싫으니까 만만한 아시아 이민자들에게 떠넘긴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현지 신문 보도는 거짓보도이며, 항의 시위를 조직한 한인들은 선동당한 거라며 무마하려고 하기까지 했다. 카운티의 관련 기관 정보와 시 정부의 통계자료가 완벽하게 대치되는 상황에서도 말이다.

하지만 기자가 의도적으로 제목을 한국식으로 붙여서 나쁘게 몰아가는 기사가 있다. # 당연히 님비는 북한 빼고 전 세계적으로 있는 현상이며 심지어 이 경우는 LA 항목에도 간략하게 언급되었듯 통계 조작과 고의적인 한인 배제를 포함한 중대한 혐오범죄의 산물이며, 통계 조작으로 후보지에서 벗어난 지역이 전부 백인 동네라는 점에서 명백한 시 정부의 백인 우월주의적 역(逆)님비이자 밀어내기 행위이다.

7. 여담

NIMBY에 비해 잘 사용되지는 않지만 유사한 용어로 NOOS(Not On Our Street: 우리 길거리는 안된다), LULU(Locally Unwanted Land Use: 지역적으로 원치 않은 토지 사용), NIMTOO(Not In My Term On Office)[92] 등이 있으며, 더 극단적인 용어로 NIABY(Not In Anybody's BackYard; '어느 누구의' 뒷마당이든지 안된다), NOPE(Not On Planet Earth; '지구상에는' 절대 안된다) 등도 있다. 이런 극단적인 경우는 극단적 환경주의자나 성장·개발 반대론자, 핵·원자력 시설 등 특정 지역뿐만 아니라 범국가·전지구적으로 광범위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시설인 경우 등장한다. 사실 님비라는 개념은 꽤 뿌리가 깊은데 역사적으로 고대 로마의 주상복합 공동주택인 인술라에서부터 시끄럽고 그을음이 생기는 대장간이나 악취가 나는 가죽점은 주민들이나 건물주를 통해 퇴거시키기도 했다.

사회적 문제가 될 님비현상에 걸맞은 문제로는 '계층 분리 사상'도 존재한다. 단순히 부촌을 형성해 보려고 상대적으로 없는 자들을 차별하는 삐뚤어진 시선도 존재한다.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작은 지역의 문제를 넘어 자치단체간 이해득실로 대립문제가 되기도 한다.

당연하지만 북한 같은 나라에서는 님비현상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93] 님비현상이라는 것 자체가 국민의 자치권과 발언권, 크게 보면 개인의 권리 보장을 중요시 하는 자유권을 인정하기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1당 독재 체제에다 땅이 다 국유지라서 공안 등을 동원해 밀어붙이면 끝이라는 설도 있지만, 실제로는 아니다. 애초에 관련 분쟁이 일어나는 원인은 해당 시설 자체의 문제이지, 토지소유권과는 별로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화학공장 건설을 반대하는 중국 시위 이건 단순히 사고방식의 차이로, 원자력 발전소나 화학공장처럼 안전성 논란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별로 신경쓰지 않기 때문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다만 시설 자체의 문제나 토지소유권과는 전혀 별개로 중국이 북한보다는 낫긴 하지만 서구 선진국에 비하면 국민의 자치권과 발언권, 개인의 권리보장 면에서 많이 억제되어 있다. 한마디로 중국의 시민들은 중국 공산당 상대로 한국이나 서구 만큼의 발언권이 없어서 님비현상도 어느정도 줄어든다는 것이다. 북한처럼 뭐 사소한 거 하나 걸려서 아오지 가는 수준은 아니지만 여기서도 선을 넘으면 탱크에 사지가 뭉개지는 수가 있다.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로 님티(NIMTE)가 있다. 'Not In My TErms'의 약자로 임기제 공무원이나 임원들이 자신의 임기 내에 빈둥거리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죄다 후임자에게 떠넘기는 일을 의미한다.

영국에서는 대한민국과는 거꾸로 주택 개발에 대한 반발[94]이 시골/교외 지역에서 종종 나온다. 영국도 주택난으로 인해 규제/절차 간소화를 통해 연간 30만 채의 주택을 건설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일부 지방자치의회의 인허가권[95]을 무력화하는 안이 나왔다가 여당 내에서 극심한 반발을 불러오며 권고 수준으로 낮췄다.

8. 관련 문서

[1] 서동탄역이 예시에 있었는데 서동탄역은 애초에 지으려던 외삼미역 계획을 코레일이 좀 다듬은 것이다. 역세권이라고 해 봤자 논밭밖에 없다(...). [2] 그 예로 경의선 숲길, 당인리발전소, 박달하수처리장이 있다. [3]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기준 가계금융, 복지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가계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67.75%다. [4] 예를 들어 기존에 있던 신도시 옆에 새로운 신도시가 들어오는 경우 [5] 원자력 발전소가 해당한다. [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교육환경법 ) 시행 2020. 9. 25. 법률 제17075호 2020. 3. 24. 일부개정 [7] 그런데 이 주상복합 아파트는 같은 건물에 상가와 거주 공간이 공존하는 구조가 아니라 아파트와 상가가 별도 건물로 분리된 구조이다. 그냥 아파트 바로 앞에 상가가 있는 셈이다. [8] 해당 음식점은 2022년 시점에는 운영난으로 폐업한 상태이다. 같은 층에는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가 있었으나 폐업하고 그 자리에 수제버거 전문점이 들어섰는데, 이번에는 음식 냄새를 이유로 반대하는 주민이 없었다. [9] 안 그런 곳도 있지만 주변에 교회가 많으면 많을 수록 주거용 집값이 떨어지는 곳이 있다. 이유로는 앞서 말한 주차 문제, 매일마다 찾아오는 포교 문제, 소음 문제 때문이다. [10] 멀리 갈 것도 없이 기독교를 빙자한 사실상의 극우 정치단체인 사랑제일교회가 저지른 짓거리로 인해 그 집단이 위치한 서울 성북구 장위동 일대의 상권이 초토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되어 각급학교의 등교개학이 연기되고 고위험시설들이 일제히 영업을 중단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지금은 잠잠해졌지만 교회의 철거를 막기 위한 사이비 신도들이 재개발 용역이 올 때마다 오만가지 행패를 부려 결국 재개발조합이 교회를 빼고 개발하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이거 결정하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허비되었다. [11] 영광군, 나주시, 포항시, 김천시, 김해시 등의 지방자치단체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 [12] 물론 대한민국의 원전은 이들과는 달리 가압수형 경수로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폭발의 우려는 없다. 가압경수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는 스리마일 섬 원자력 발전소 사고 문서 참조. [13] 지상은 공원으로 조성한다. [14] 특히 공장도 보팔 가스 누출 사고처럼 심한 사고가 날 경우 아예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될 수도 있다. [15] 다만 구미는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시가지가 단절되어 대중교통 발달이 부실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16] 자동차 소음 제한, 자동차 출입시간 제한, 학교 통학시간대 화물차 운행 금지. [17] 수원, 대구, 광주, 청주 등 [18] 이건 그나마 가장 논리적인 이유지만 그래봤자 개발지역 확대를 위한 그럴듯한 명분에 불과하다. [19] 이쪽은 공항이 이전할 군위군이 경상북도에서 대구광역시 관할로 바뀌게 되었다. 자세한 것은 항목 참조. [20] 원불교 2대 종법사인 정산종사의 생가 [21] 군인 자금이 지역 경제에 영향이 큰 최전방 지역들, 특히 양구군이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 [22] 보충대도 뒤에서 설명할 육군군수사령부와 마찬가지로 행정부대다. [23] 말만 군부대지 인근 주민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행정관서와 비슷하다. [24] 당시 부산광역시에서는 군수사령부를 남구 대연동에서 해운대구로 이전 추진하였다. [25] 그리하여 육군군수사령부 부지에는 현 부산광역시청/경찰청이 들어서게 되었다. [26] 상술한 것처럼 군위는 2023년 7월 1일부터 대구광역시로 편입되었다. [27] 애니멀 호더가 아닌 철저한 관리 하에 유지되는 사설 동물 보호소도 님비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2021년 땅값 문제로 인한 민원으로 인해 철거 명령이 내려진 김포 아지네마을이 대표적인데 아지네마을은 체계적으로 보호소가 잘 운영되었으나 땅주인이 땅값이 떨어진다며 민원을 넣어 철거 위기에 처했다. [A] 특히 매연. 수소차와 전기차가 보편화되면 차량 소음, 배기가스 문제는 덜해지는데 연이은 배터리 폭발사고로 화재를 걱정해야 한다. [29] 다만 부산영락공원이나 인천가족공원처럼 주거지나 도심지 바로 옆에 위치한 경우도 있다. 이곳들은 근방에 전철역까지 있다. 수원시연화장은 아예 광교신도시 안에 있다. 비교적 외진 곳에 있긴 하지만. 단 이들은 장묘시설이 먼저 세워지고 시간이 흘러 그 주변에 도심이나 주거지가 조성된 케이스이다. 새로 건립되는 곳이라면 얄짤없이 벽지로 몰린다. [30] 봉분만 덩그러니 있는 일반 묘소보다 홍살문, 돌담, 문화재 소개문, 동상 등 눈에 보기 좋은 요소들이 많다. 그리고 봉분 간의 거리가 일반 묘지에 비해서 훨씬 넓다. [31] 서울추모공원은 오세훈 1기 시정 시절에 추진된 사업이다. [32] 그러나 이 정책도 문제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다. 고인의 주민등록지에 화장시설이 있어도 발인날에 예약이 다 차 버려서 4일장을 치르거나 아예 울며 겨자먹기로 다른 지역의 시설을 10~20배 요금을 주고 이용하는 사례도 많다. [33] 63개나 있다. [34] 고양시와 파주시는 직접 관할하는 장묘시설은 없지만 서울특별시가 고양시에 화장시설을, 파주시에 시립묘지를 설치해서 서울특별시가 보상 차원으로 고양/파주 시민들도 서울특별시민과 동일하게 서울시립승화원/ 서울추모공원 이용 시 관내 요금을 받는다. [35]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들어선 목동아파트 9단지 주변이 한때는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부지 후보였다. 하지만 병원 부속 시설인 장례식장이 집 근처에 있는 것이 불쾌하다며 주민들이 반대하여, 법원으로 계획이 변경된 것이다.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은 목동신시가지아파트 6단지 인근에 지어졌다. 하지만 법원 건립 확정 과정은 순조롭지 않았는데, 처음에는 범죄자들이 드나든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었다고 한다. 가끔 유명인 사건 때문에 취재 차량이 진을 치기는 한다. [36] 이는 장애인 복지시설, 보육원도 예외가 없으며 도가니나 D.P처럼 학대가 흔히 일어나는 곳이다. [37] 사리분별을 못 하는 정신건강의학부문 장애학생들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 비장애인 주민들의 일반적인 편견이다. [38] 대략 100명 당 30~40명의 교사나 보조인력이 붙는다고 보면 된다. 물론 그렇다고 장애학생으로 인해 교사나 보조인력이 상해를 입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다. [39] 교도소는 그렇다 쳐도 경찰서 기피 현상은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한다. [40] 일부는 정부합동청사에 입주한 경우도 있다. [41] 이마저도 대부분은 이감이나 재판, 외부진료를 위해 호송중에 있는 등 외부에 있을 때 도망친 경우다. [42] 전자장비가 제대로 발달해도 전자장비를 쓰는 건 보호직공무원, 교정직공무원이기 때문에 근무태만을 저지르면 엄중 문책을 당한다. [43] 교도소와 경제가 무슨 상관인가 싶지만, 교도소가 건립되면 수백 명의 근무자가 해당 지역으로 이주하고 면회 오는 사람들도 유입되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권이 발달하게 된다. 특히 교도관들은 가족동반 이주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임대가 재미를 본다. 교도관들에게 우호적이라는 청송 주민들이 이미 4개의 교도소가 상주해 있는데 여성교도소를 추가로 유치한다는 기미가 보이자 경기를 일으키는 데 이유가 있다. # [44] 특히 공립 [45] 2008년에 서울방송고등학교로 바뀌었다. [46] 동호정보공업고등학고 폐교 논란은 단순히 '수준 떨어지는 학교가 보기 싫다' 따위의 문제를 넘어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초등학교를 짓기 위해 멀쩡한 학교를 폐교시키려고 한 행동이었다. 게다가 그 초등학교가 필요해진 이유는 결국 주민들 본인들이 처음부터 학교 부지를 마련하지 않은 책임이 있었다. 결국 현 서울방송고등학교 운동장에 동호초등학교가 건립되었다. [47] 현 한국조형예술고등학교 [48] 엄밀히 말하면 집값 때문에 반대하는 거다. [49] 다만 양천구 행복주택 사업이 무산된 건 해당 부지가 홍수 조절을 위한 유수지라는 점도 이유가 되었다. 행복주택이 무산된 후에도 이 부지에 아파트 건설 공약을 내거는 사람들이 없는 것이 그런 이유다. 대신 지방자치단체선거 후보자들이 소속 정당을 막론하고 소규모 기업 유치를 한다는 공약을 내걸긴 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참고로 목동 빗물펌프장 수몰 사고가 났던 그 지역이다. 링크 즉, 애초에 건물 같은 걸 올릴 만한 부지가 아니었단 얘기다. 문제는 반대를 하는 주민들이 임대 주택을 비하하는 현수막을 내걸며 어그로를 끌었다는 것이다. [50] 대표적인 예로 과천시와 신천지, 성북구와 사랑제일교회의 관계가 있다. [51] 특히 네팔이나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에서 오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일하는 게 자국에서 대졸자로 취직하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돈을 받기 때문에 고학력자 비율도 높다. [52] 특히 조선족이 모여사는 대림동, 가리봉동 [53] 주한 미국 대사를 역임하고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54] 우송대학교 총장으로 노벨평화상 후보에 오른 적이 있다. [55] 서래마을 항목으로. [56] 한국마사회 각 지점들 [57] 경기도 부천시에서는 특고압 지하 송전선 문제로 엄청 시끄럽다. [58] 사실 이런 경우는 화력발전소의 매연 문제 때문에... [59] 대구MBC 다산송신소처럼 동네 야산 위에 있는 경우도 있다. [60] 목감천변 아파트 단지 코 앞에 개봉송신소가 있었다. [61] 1980년 언론통폐합 이전에는 전일방송의 송신소였다. [62] 반대로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청취 수요가 많아 AM송신소 자체가 문제시되는 일은 없다. [63]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 있는 네이버의 데이터센터 각은 면적은 축구장 7배 정도에 달하지만, 근무 인원은 고작 170여명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300명에서 축소된 것이라고 한다. # [A] [65] 다만 장암역은 차량기지 건설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지은 역이라서 구 (구)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운영 구간 중 이용객 최하위역 이었고 보정역의 경우 임시역사 시절에는 용인시 관내 유일한 철도역이어서 어느 정도 이용객이 있었지만 죽전역 신설, 기흥 구간 연장과 함께 새역사로 이전하면서 이용객이 확 줄어버렸다. [66] 특히 고색역~ 오목천역, 인하대역~ 인천역 구간 지하화 [67] 낙동강 삼각주가 있는 사상구는 예전부터 지반이 너무 약해서 모든 도로 노선과 도시철도 노선이 낙동강에 터널을 뚫을 엄두도 못 냈다. 때문에 부산 도시철도 3호선을 전구간 지하로 공사하려다가 구포역 이서 구간을 교량 구간으로 바꾸어서 개통했고, 심지어 대저차량사업소도 지반이 내려앉아 중검수 부지를 못 쓰게 될 정도로 지반이 약한 곳이 사상구다. 그런데 사상구민들은 이미 부산김해경전철이 고가로 지나가는 구간에 또 고가로 놓으면 미관도 그렇고 해서 반대했다.(애초에 도로침하 주의 표지판이 도처에 있는 곳이 강서구다.) 물론 대부분은 핑계일 뿐이고 제일 결정적인 원인은 그놈의 집값 때문이겠지만. [68] 한강은 화강암 지반이다. [A] [70] 차선을 버스 전용으로 하나 주는데 운전자들이 좋아할 리가?(부산에서 반발이 극심했던 이유.) [71] 가스계량기를 잠그고 계량기 밸브 떼어내고 중간밸브 떼낸 후 도시개스배관을 마개로 막는다. [72] 이후 보수정당이 고양시장 자리를 탈환하기까지는 12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다. [73] 실제로 지역 이미지 하락으로 인해 옥천군이 배송지연문제 해결하라고 공문을 보낸 적도 있다고 한다. [A] [75] 결국 봉화산역 3번출구 인근 신내 7단지, 8단지에 인접하여 중랑소방서가 들어섰다. [76] 이 정도면 말이 꾸지람이지 그냥 쌍욕을 들어먹는다. [77] 화재상황이 아니라 구조, 구급상황도 예외없으며 나이 든 사람의 경우 소방서가 화재진압만 하는 곳으로 보인다. 구조, 구급상황은 "자기나 자기 가족들이 다치거나 쓰러져봐야 정신차리지"이다. [78] 당연히 대다수의 시민들은 찬성하는 분위기였다. [79] 3.3㎡당 4,000만원 이상 [80] CGV 용산아이파크몰과 비슷하다. CGV 용산아이파크몰 역시 CGV 본사 이전에 따른 대규모 확장공사를 거친 것이기 때문이다. [81] 대한민국에서는 드물긴 하지만 수원 삼성 팬 소모임의 미성년자 원정팬 집단 폭행 사건 등 (수원 삼성과 FC 서울이 붙으면 분위기가 험악해진다는 이야기가 있다) 훌리건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옛날에는 야구장에서의 아재 문제 및 영호남 지역갈등 등으로 인해 더했다. [82] 사직 야구장 재건축을 할 때 기존 구장을 철거하고 해당 부지에 새로 짓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다. [83] 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 [84] 군포시는 오순절교회의 영향력이 강한 지역 중 하나다. 여의도순복음교회 계열인 한세대학교도 군포시에 있다. [85]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봉촌리에 대구 도시철도 2호선의 차량기지를 두고 서측 종점으로 삼으려고 했으나, 봉촌리 주민들이 님비현상으로 강력하게 반대해 무산되었다는 이야기는 2호선 착공 후 1997년 수립된 대구도시기본계획에서 2호선을 중장기적으로 서쪽으론 하빈면 봉촌리, 동쪽으론 경산시 진량읍까지 연장하는 것을 계획한 데에서 나온 와전된 이야기이다. ## [86] 주민들의 님비로 인해 하저터널을 짓지 말았어야 할 물렁한 낙동강 하저에 억지로 하저터널을 지었다가 붕괴사고가 났다. 그러나 부김경이 있는데 지상으로 철로를 내는 것도 일조권을 크게 침해할 수 있다. 그렇기에 하저로 짓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애초에 복층교각으로 지어서 부김경과 부마선을 교각하나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었는데 사상구 주민들의 님비로 단층 교각으로 칼질당해서 이 사단이 난 것이다. 원안대로 공사했으면 진작에 개통하고도 남았다. [87]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속도가 빨라질수록 소음도 커지기 때문이다. 일반 도로도 소음이 만만치 않은데, 고속도로는 거기에 차들도 많기 때문이다. 요즘에는 도로까지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 [88] 초점이 조금 다른 말이지만 님비현상 면에서는 정확히 들어맞는 것은 "엄벌주의는 원하지만, 교도소와 구치소는 거부한다." [설명] 재범과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이유로 처벌은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정작 이를 막기 위해 설치해야 할 시설에 대해선 반대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형량을 세게 때리면 세게 때릴수록 교도소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게 뻔하니까.) [90] 신규로 들어서는 것은 대체로 반대하는 편이고, 이미 있는 부대는 과거에 세워졌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다. 이들 역시 과거에는 대부분 중소도시나 특례시 수준의 도시였다. [91] 사고가 났던 구간은 처음부터 지하로 계획되어 있었다. 지하화를 요구받은 구간이 원래 지상으로 계획된 구간. [92] 특히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자치체장을 선거로 선출하는 상황에서, 혐오시설을 유치할 경우 해당 임기의 지자체장 및 정당이 향후 선거에서 불리해질 것을 우려하여 '내 임기 중에는 유치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93] 자기가 사는 지역에 김일성, 김정일 동상 같은 우상화물을 짓겠다고 하는데 반대하는 경우. 특히, 평양은 말할 것도 없다. [94] 주로 그린벨트 훼손이라던가 주민 수가 너무 많다던가 등의 우려 [95] 영국의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장(Lord Mayor)은 명예직이고 개발인허가권 등 한국에선 지자체장이 행사하는 권력을 지역의회(Local Council)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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