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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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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언론통제와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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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전개3. 개편 사항
3.1. 신문사 및 정기간행물
3.1.1. 중앙 일간지3.1.2. 지방지3.1.3. 정기간행물
3.2. 방송사3.3. 통신사
4. 이어지는 언론인 해직과 세뇌교육5. 전두환 정권 내의 이견6. 언론통폐합이 우리 언론에 미친 영향7. MBC 주식 몰수에 대한 논란8. 여담9. 관련 자료
9.1.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사건/재판 판결문9.2. 동아일보 다큐멘터리 <5공의 언론수난>(1988.10.31 ~ 11.14일자 연재분)9.3. 중앙일보 실록 80년 서울의 봄: 언론 숙정·통폐합 제45 ~ 56회9.4. 미디어오늘 1995년 3월 27일자 <5공화국편 - 언론사 통폐합>9.5. 중앙일보 한국사회 100대 드라마 '문화'9.6. 기타
10.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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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언론통폐합( 言 論 統 廢 合)은 전두환 정부 시절인 1980년 11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시행한 언론통제 정책을 말한다. 전두환 정권 초반부에 있어 5.18 학살 다음으로 가장 큰[1] 흑역사이고 40년 넘게 지난 지금도 그 망령이 언론계에 살아있을 정도로 큰 파급을 미친 사건이다.

언론사 구조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신문사, 방송사, 통신사의 난립을 정리하고 공영방송 체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 프랑스에서 여러 국영-민영라디오 방송사와 TV 방송사를 RDF(이후 RTF로 개칭)라는 독점 공영방송사로 통합한 바는 있었다.

하지만 1980년대 한국에서 벌어진 언론통폐합의 실상은 전두환 정권에 저항적인 언론인은 해직하고 언론을 체제에 순응하게 하려는 의도였다. 물론 지극히 당연하게도 5.18 학살을 숨기려는 것이 1순위 이유였다.

전두환 정권이 도입하려고 했던 공영방송 체제를 빙자한 국영방송은 통폐합 단행 후 정확히 10년이 지난 1990년 수도권 지상파 민영방송사인 서울방송이 설립되면서[2] 다시 공영방송-민영방송 체제가 되었으며 그 당시의 라디오 채널 중 하나가 SBS에 넘어간 것도 아이러니하다. 통폐합 과정에서 생겨난 '신문-방송/통신 겸영금지 제도'는 1990년대 후반~2000년대 들어 신문사들의 복합미디어그룹 출범을 제한하는 족쇄로 작용했다.

다만 의도는 달라도 다른 나라들도 신문-방송/통신 겸영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서유럽은 물론 민영방송의 천국이라는 미국조차 지상파 방송사에 한해서는 신문사가 지분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이런 면에서는 일본이 특이한 케이스에 가깝다.

2. 전개

파일:external/ph.mediatoday.co.kr/58245_59524_1858.jpg
당시 언론사주들이 신군부의 압력에 따라 내놓은 각서들

1980년 11월 12일 오후 6시경 각 언론사 사주들은 국군보안사령부 측으로부터 보안사령관의 면담이나 강연이 있다는 말을 듣고 보안사 요원들의 안내로 소격동 보안사령부[3]로 들어갔지만 이들은 보안사 요원들로부터 최대의 치욕과 수난을 겪었다. 서울지역 13개 언론사 발행인과 경영주 17명은 보안사령부에서 맡았고 지방 언론사는 그 지역 보안부대가 각서를 받도록 했는데 이 과정에서 몇몇 지방지 사주들이 각서를 쓰기를 거부하자 보안사 요원들은 이들에 대해 인격모독과 가혹행위를 가하여 각서를 강제로 받아냈다.

김광휘 기자는 <일요서울> 1997년 6월 22일자 32면 기사 '80년의 언론대학살'을 통해 중앙 언론사 대다수는 돈이 많거나 다른 사업분야로도 꾸려갈 수 있는 재벌그룹 소유였기 때문에 쉽게 각서를 썼지만 지방 언론사주들 대다수는 영세했기 때문에 보안부대 수사 과정에서 끈질기게 버티다가 수사관들의 인격적 모독과 가혹행위, 고문 위협으로 끝내 지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런 식으로 보안사는 모두 45개 언론사주들로부터 52장의 각서를 받았다. 당시 보안사 요원들이 구술한 각서의 내용은 조건 없이 언론사를 포기한다는 것이고 향후 이 일에 대해서는 절대 발설하지 않겠다는 식이었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11월 14일에 신군부는 한국신문협회와 한국방송협회에 강요한 '건전언론 육성과 창달을 위한 결의문'을 빙자해 언론통폐합을 단행했다. 허문도가 전두환을 설득시켜 단행된 것으로 알려진 언론통폐합의 주 내용은 방송 공영화, 신문과 방송의 겸영금지, 신문 통폐합, 중앙지의 지방 주재기자 철수, 지방지의 1도 1사제, 통신사 통폐합으로 대형 단일 통신사( 연합통신) 설립 등이었다. 당시 결의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 언론은 한말 개화기 이래 80여년 근대언론사를 통하여 숱한 역사적 격동속에서도 민족의 자주독립과 민족문화의 향상, 민주주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음을 자부한다. 이제 새 시대의 문턱에서 산업사회에로의 구조적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시대 상황에 창조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우리 언론은 자랑스러운 전통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언론의 구조와 문제점을 정면에서 투시하고 자기혁신의 결단을 과감히 내려야 할 때를 맞고 있다.

우리는 겸허한 자성을 통하여 오늘의 언론이 해야 할 바를 실천함으로써 빛나는 우리 언론의 전통을 내일에 이어가고자 한다. 우리사회 각계에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아 정의가 지배하는 제5공화국의 출범을 예비하는 이 역사적 시점에서 우리 언론은 남을 비판하기에 앞서 스스로를 바로잡고 실천하는 양식을 실증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같이 자세를 가다듬는 결단이 민주주의를 이땅에 뿌리내리게 하고 복지의 터전을 이룩하는 역사적 과제 앞에서 선도의 역을 다하게 될 것을 믿기 때문이다.

우리는 시대적 요청과 국민의 여망이 무엇인가를 통찰하여 스스로를 개혁할 수 있는 용기있는 언론의 길을 택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득하고자 한다.

한국신문협회와 한국방송협회 회원 일동은 우리 언론이 지난날의 잔재와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고 공익을 우선시키는 근대적 공론기관으로서의 체제와 태세를 갖추도록 자기혁신을 스스로 단행하고자 다음과 같은 결의를 국민앞에 천명한다.

1. 언론은 나라와 국민 모두의 이익을 증진하는 사회의 공기로서 민족성원의 번영 및 국가의 성장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우리는 조속한 시일안에 언론의 공익성에 명백히 배치되는 언론구조를 자율적으로 개편하여 민주언론 창달, 국민언론 흥륭의 바탕을 굳건히 한다.

2. 우리나라는 구미 각국과 비교해도 많은 신문, 방송, 통신사가 난립하여 왔으며 이로 인하여 언론이 각계 국민에게 본의 아닌 누를 끼쳐왔고 사회적 적폐 또한 적지 않았음을 자성하며 근대적 공론기관으로서의 언론기업의 발전과 체질 강화를 기한다.

3. 언론의 막중한 사회적 영향력과 책임에 비추어 언론기관의 과점화는 공익에 배치되므로 어느 개인이나 영리를 추구하는 특정법인이 신문과 방송을 함께 소유함으로써 민주적 여론조성을 저해하는 언론구조는 개선되어야 한다.

4. 신문·방송·통신 등 각 사가 서울과 지방에 저마다 주재기자를 두고 있는 전근대적 취재방식을 개선, 언론 비위와 품위 손상의 소지를 과감히 일소한다. 중앙지, 방송과 지방지가 각각 지방과 서울에 두고 있는 주재기자를 철수하여 구미 각국의 예와 같이 통상적인 역외뉴스는 통신으로부터 공급받도록 한다.

5. 기존 통신사와 우리 신문, 방송협회 회원 전원이 참여하여 국내외 취재와 뉴스공급기능을 대폭 강화할 영향력있는 새로운 통신을 조속한 시일안에 설립한다.

6. 1981년 1월부터 신문지면을 증면하여 산업사회의 정보수요에 대응하고 언론인의 자질과 전문성을 높인다.

7. 민족독립, 민족자주의 길잡이로서의 사명을 자임해온 한국언론의 윤리성을 재확인하고 민족성원의 권리와 명예를 존중 보호키 위해 윤리/심의기능을 활성화한다.

3. 개편 사항

3.1. 신문사 및 정기간행물

신군부는 신문의 통폐합을 단행하면서 내부적으로는 해당 정책의 근거로 일본의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4] 등 3대 신문이 각각 발행부수 1천만 부 안팎으로 세계적인 신문의 지위를 확보해 국익수호에 이바지한다는 괴논리를 들어[5] 합리화시켰다.

3.1.1. 중앙 일간지

<rowcolor=#fff> 개편 전 → 개편 후 시행일자
경향신문, 신아일보 → 경향신문 1980. 11. 25.
한국일보, 서울경제신문 → 한국일보
코리아헤럴드, 일간내외경제 → 코리아헤럴드 1980. 11. 24.

심지어 언론통폐합에 따라 주재기자 제도가 금지되면서 지방소식은 연합통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로 인해 1982년 충견 바둑이 오보 사건 같은 오보 사례가 속출했고 신문사들은 대신 중앙일보의 '이동사회부', 경향신문 편집국 산하 '지방부'와 같은 방식의 편법으로 지방 소식을 취재해 오다가 1987년 언론기본법 폐지 선언 이후 8월 1일에 지방 주재기자 부활이 공식 발표되어 주재기자 제도가 부활했다.

3.1.2. 지방지

법인 간 통폐합
<rowcolor=#fff> 지역
(1980년 당시 행정구역 기준) 		개편 전 → 개편 후 시행일자
(정부 직할) 부산시 부산일보, 국제신문 → 부산일보[7] 1980. 11. 25.
경상남도 경남매일신문, 경남일보 → 경남매일신문[8]
경상북도[A] 매일신문, 영남일보 → 매일신문[10]
전라남도[A] 전남일보, 전남매일신문 → 광주일보[12] 1980. 11. 30.
제주도 제주신문, 제남신문 → 제주신문[B] 1980. 11. 27.
소유권 변경
<rowcolor=#fff> 지역
(1980년 당시 행정구역 기준) 		신문사 개편 전 → 개편 후 시행일자
경기도[A] 경기신문[15] 홍대건 → 박상복[16] 1980. 11. 25.
제주도 제주신문[B] 김선희 → 김대성

1도 1지 원칙에 따라 통폐합이 이루어졌다. 이때 규모가 작은 신문사가 규모가 큰 신문사를 흡수하는 일도 벌어졌다. # 사실 이 정책 자체도 일본 제국이 1938년부터 실시한 '1현 1지' 정책과도 일맥상통한다.

3.1.3. 정기간행물

문화공보부는 언론통폐합에 앞선 7월 31일에 < 창작과비평>, <씨알의 소리>, < 뿌리깊은 나무>, <월간중앙> 등 172개 정기간행물을 등록 취소한 데 이어 신문 통폐합이 이루어진 후인 11월 29일에 66개나 되는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추가로 취소시켰다.

3.2. 방송사

<rowcolor=#fff> 법인 간 통폐합
<rowcolor=#fff> 개편 전 → 개편 후 시행일자
한국방송공사, 동양방송 동양텔레비전(VHF-High, CH7) → 한국방송공사 KBS 2TV[18] 1980. 11. 30.
동양라디오(AM 639kHz) → KBS 제3방송[19]
동양FM방송(FM 89.1MHz) → KBS 제2FM
한국방송공사 광주방송국, 전일방송(AM 1224kHz) → KBS 광주 제2라디오
한국방송공사 전주방송국, 서해방송(AM 675kHz) → KBS 군산 제2라디오
한국방송공사 대구방송국, 한국FM방송(FM 89.7MHz) → KBS 대구 FM[20]
한국방송공사, 동아방송(AM 792kHz) → KBS 라디오서울[21]
<rowcolor=#fff> 소유구조 개편
<rowcolor=#fff> 개편 전 → 개편 후 시행일자
문화방송 서울 본사 → 한국방송공사가 문화방송 서울 본사 지분의 65% 강제 취득[22] 1980. 11. 30.
문화방송 지방 가맹사 → 문화방송 서울 본사가 지분 절반 이상 강제 취득[23]
<rowcolor=#fff> 기능 개편
<rowcolor=#fff> 개편 전 → 개편 후 시행일자
한국방송공사 보도국, 기독교방송 보도국 → 한국방송공사 보도국[24] 1980. 11. 25.

명목상으로는 방송 공영화라고 했지만 사실상 방송 국유화이며[25] 신방겸영 금지로 신문사가 소유하던 방송국도 날아갔다.

TBC(동양방송)와 DBS가 각각 KBS 2TV, KBS 제3방송, KBS 2FM(이하 동양방송), 제4방송( KBS 라디오서울)로 개편됨으로써 KBS에 흡수되었다. 1980년 4월 1일 건설된 TBC의 여의도 사옥은 TBC가 몇 달 써 보지도 못했으며 현재는 KBS 별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TBC 가족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에서는 이은하가 눈물을 보였다는 이유로 3개월 동안 방송 출연 정지를 당하기도 했다. KBS 제3방송은 1981년 9월 7일 폐국되었고 KBS 라디오서울은 SBS가 개국한 후 1991년 AM 792KHz 주파수가 넘어가 SBS 라디오로 배정받아 폐국되었다. 지역의 경우 TBC 가맹국이었던 광주 전일방송과 군산 서해방송, 대구 한국FM방송이 각각 KBS 광주 제2라디오[26], KBS 군산 제2라디오[27], KBS 대구 FM방송의 형태로 KBS에 흡수되었다. TBC의 상당수 방송자료도 KBS에 귀속됐다.

먼저 통폐합이 시행된 1980년 11월 25일 기독교방송의 마지막 뉴스에서 장미영 당시 아나운서가 뉴스원고를 읽고 그만 울어 버리는 사건이 터지자 11월 30일에 통폐합이 시행되는 동양방송, 동아방송, 전일방송, 서해방송, 한국FM방송에 <고별방송에 관한 지침>이란 희한한 걸 내보내 단순한 고별인사만 하고 울음을 터뜨리는 등의 감상적 내용을 배제할 것을 요구했는데 그 지침에 따라 고별뉴스 원고는 사전에 검열되었으며 그마저도 낮에 녹음하도록 강요되었다. 행여 서러워하는 감정이 섞일까봐 원고 낭독도 입사 1년차도 안 된 여자 아나운서가 읽도록 했으며 음악 프로그램 진행자에게도 울음을 터뜨리는 등의 감정적 표현을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단, 국유화된 주제에 KBS의 일부 라디오 채널은 전국화되지 못했다. KBS 2FM은 한 술 더 떠서 국가기반 공영방송의 채널인 주제에 수도권에서만 방송했다.[28] 라디오서울도 수도권에서 방송되었다.

1988년 국회 언론청문회 당시 원래는 MBC도 KBS에 통합할 계획이었으나 포기하였다고 한다. 언론통폐합 자체가 형식상으로는 서독과 프랑스 등 서유럽 선진국들의 방송제도를 모방하면서 진행한 일이니 굳이 완벽하게 합칠 필요까지는 없었다. 당시 지방 MBC는 지금의 한국민영방송협회 회원사처럼 제휴사였으며 대주주는 지역신문사나 향토 기업인들이었다. MBC도 지방 MBC국의 주식 절반 이상이 문화방송으로 강제 양도돼 지방 MBC국은 가맹국에서 계열국[29]으로 바뀌었다. 동시에 원래는 민영방송이지만 MBC 본사 주식의 65%가 KBS로 양도되어 사실상 KBS의 자회사가 됨과 동시에 공영방송으로 전환됐으며 박정희 시절 경향신문과 통폐합되었는데 이때 경향신문과 재분리되었다. 전두환의 집권이 끝난 후 공기업인 방송문화진흥회를 개설하고 방문진에서 KBS가 보유해 오던 주식을 모두 인수하면서 MBC는 반 공영방송 체제로 바뀌었으며 이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후 언론기본법-정기간행물법에 따른 방송-신문 겸영 금지조항에 따라 방송 시설들을 돌려받지 못했고 2005년 조선일보 및 동아일보가 위 규제를 명시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15조 등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으나 2006년 헌법재판소로부터 동법 15조가 합헌 판정을 받은 바 있다.( 2005헌마165) 그래도 2009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미디어법 개정으로 신문-방송 겸영이 허용된 후 TBC 자체는 31년 만인 2011년 12월 지상파가 아닌 종합편성채널로 부활에 성공한다.

하지만 TBC는 1995년 5월 14일에 개국한 대구광역시 지역의 민영방송인 대구방송이 점유한 지라 그냥 TBC를 DBC로 바꾸지[30] TV채널만 부활해[31] 이름을 JTBC로 정했다. 개국일에 개국축하 방송과 자신들의 존재를 어필하는 방송을 전면에 내세운 다른 종합편성채널들과 달리 JTBC는 31년이란 세월의 원한이 개국과 동시에 터져나와 개국일부터 언론통폐합 관련자들을 전방위로 까는 다큐멘터리를 집중 편성했다. 특히 이에 있어서 최대 원흉이자 언론통폐합의 주도자인 전두환은 정말 사정없이 계속 깠는데 이 개국 방송에 한정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 깠다.[32]

CBS는 박정희 정권 때 정권에 비판적인 방송을 많이 했다가 언론통폐합 때 보도기능을 잃어 당사 소속 보도요원들이 KBS에 흡수된 뒤 극동방송 같이 복음 선교 방송만 했다.[33] 동시에 상업 광고도 폐지되었다. 그러다가 1987년 6월 항쟁 이후 오랜만에 보도기능과 상업광고가 부활했다. 그나마 극동방송은 개국 당시부터 순수 개신교 복음 선교 방송만 했기 때문에 이 때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34]

결과적으로 언론통폐합 조치로 덕을 본 방송사는 KBS뿐이다. KBS는 이를 계기로 그 동안 단일채널로 있었다가 현재의 KBS 1TV와 KBS 2TV를 보유함과 동시에 2TV를 통해서 연예오락 등의 분야를 확대하고 상업광고 수익까지 더해져서 재정적으로도 수혜를 얻었으며 TBC와 DBS 출신 배우, 성우, 방송인들이 KBS로 편입하면서 대거 인력을 얻었다. TBC와 DBS는 최대의 피해자가 되었고 MBC는 아예 정권의 시녀로 전락했으며 CBS는 밟히지 않았지만 순수 복음방송으로 전환되면서 정부로부터 입막음을 당했다. 결국 2009년 미디어법 통과로 인한 종합편성채널 허용 전까지 신문-방송의 동시경영은 남의 나라 얘기가 되었다. 이후 신문사들은 CTS 제작시스템 구축과 지방 분공장 신설, 그리고 옥외 뉴스전광판, 케이블 방송, PC통신, 인터넷뉴스 등 이른바 '유사방송매체(뉴미디어)'로의 확대에 사력을 다하게 되었다.

3.3. 통신사

1970년대까지 한국에는 동양통신( 쌍용그룹 계열), 합동통신( 두산그룹 계열), 시사통신, 경제통신, 산업통신, 무역통신[35] 등 통신사가 여럿 있었는데 양대 통신사였던 동양통신과 합동통신을 해체, 통합하고 나머지 작은 통신사들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모두 연합통신으로 통합되었다.[36] 이 방식도 일본 제국 시절의 단일통신사였던 도메이(同盟)통신 설립 과정과도 비슷하지만 다른 게 있다면 도메이는 단일통신사, 연합은 협동조합형이었다는 점이다. 출범 초기에는 합동-동양 2개 통신을 잠정적으로 발행하다가 1981년부터 '연합통신'으로 단일 발행했다.

이러한 단일 통신사 체제는 2001년에 대법원이 뉴시스의 뉴스통신업 진출을 허용하면서 이듬해 정식으로 통신 업무를 하기 전까지 22년 동안 지속되었다. 신아통신과 내외통신도 있긴 하지만 이들은 종합통신사가 아닌 대북 지향 특수통신사라 예외이다.

4. 이어지는 언론인 해직과 세뇌교육

80년 5월, 전두환-노태우 중심의 쿠데타가 일어나자 한국 신문들은 경쟁적으로 미국 정부가 전두환 집권에 호의적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당시 한 신문의 워싱턴 특파원은 <한겨레 21>과의 인터뷰에서 비화를 공개했다. "신군부 측이 사주의 개인 비리를 들먹이며 회사를 언론통폐합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검토하고 있으니 미국 내 친한파 인사와 긴급 인터뷰해 기사를 보내달라고 서울 본사에서 요청했다."며 "고민 끝에 인터뷰 기사를 전송했다."고 이 기자는 말했다. "이는 다른 신문사들도 마찬가지였다."는 말도 덧붙였다.
- <신문, 재벌/족벌의 독점소유부터 깨야(김일 기자 글)> - 참여사회 1998년 10월호 p21~22

신군부의 입장에서 언론통폐합은 여러 효과가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잠시 ' 서울의 봄'을 맞아 자유화의 기대에 부풀었던 언론의 기를 꺾어 놓음으로써 언론의 자발적 충성을 유도케끔 만드는 것이었다. 정통성이 전혀 없는 신군부로서는 언론이 단지 굴종하는 것만으론 모자랐다. 언론통폐합 자체를 떠나 이전부터 나돌던 언론통폐합에 대한 소문 역시 언론의 자발적 충성을 유도하도록 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언론인 강제해직은 언론통폐합에 의해 또 이루어졌다. 1980년 방송 통폐합 당시 민간 방송사에서 KBS로 간 인원은 TBC 681명, DBS 139명, CBS 106명 등 모두 1,105명에 이르렀고 이들 중 2백여 명이 새로운 방송 목적에 적응하지 못해 직장을 그만두었다. 김해식 박사는 1980년 1월 당시 언론 종사자 수는 18,730명인 반면 탄압 뒤인 1981년에는 16,786명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1,900여 명이 한꺼번에 해직되었을 것으로 봤다.[37]

해직 광풍에서 살아남은 언론인들은 '합격자'가 아닌 '세뇌'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그 세뇌 수법이 얼마나 치졸했는지 신군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조선일보 전 회장 방우영조차도 그 수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판했다.
통폐합을 단행한 전 정권은 기자들을 세뇌 교육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조건을 내걸어 전국 1,900며 명의 언론인들을 새마을연수원에 입소시켰다. 우리 사도 나를 비롯하여 120명이 11회에 걸쳐 수원에 있는 연수원에 들어가 2박 3일 동안 곤욕을 치렀다. 악명 높은 '삼청교육'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는 언론인 집단교육은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의 생각과 인식이 얼마나 전근대적인가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다.
- <조선일보와 45년 : 권력과 언론 사이에서>. 방우영 저. 조선일보사. p199.

5. 전두환 정권 내의 이견

의외의 사실은 원래 전두환 본인을 비롯한 노태우 보안사령관, 정호용 특전사령관 등 신군부 주요 인사들은 언론의 저항을 우려해 '사이비 기자들만 정리하자'는 수준에서 언론을 정비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허문도 공보비서관이 허삼수(허문도와 부산고등학교 동창) 사정수석비서관과 허화평 대통령비서실 보좌관에게 "전두환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계엄이 해제되면 언론에서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을 거론할 것이니 정권의 안정성에 해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언론인을 정리해야 한다"고 끈질기게 설득해 결국 언론통폐합을 추진하였다.

6. 언론통폐합이 우리 언론에 미친 영향

언론통폐합 아이디어를 낸 허문도는 위의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해당 에피소드에서 언론통폐합에 대해 "당시에는 정권이 강제력에 의해 질서를 세우는 단계, 즉 질서의 창성기였다."고 당시 상황에서는 불가피했다는 듯이 말했다.

조상호는 <한국언론과 출판저널리즘>에서 언론통폐합에 대해 "언론통폐합은 언론매체시장의 독과점을 제도화시킴으로써 박정희 정권 시기부터 이미 진행되어온 언론의 거대기업화를 심화시켰다. 이로 인해 막대한 이득을 얻은 언론사들은 권위주의 통치에 순응하였고, 1980년대에 들어와 국내 최고 수준으로 뛰어오른 언론사 급료체계는 언론의 비판적 기능 저하를 부추기는 요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주장했다.[38]

강준만 교수는 위와 같은 견해를 종합해 언론통폐합이 한국 언론에 미친 영향을 총 일곱 가지로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1. 언론통폐합은 언론사들의 충성 대상을 박정희로부터 전두환으로 돌리게 만들었다. 언론사의 생사여탈권을 마음대로 휘두른 신군부의 횡포와 만행은 전두환에 대한 충성경쟁만이 유일한 생존책이라는 걸 언론사들에게 확실히 각인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던 것이다.

2. 언론통폐합은 전두환에 대한 충성심이 가장 강한 조선일보의 고속성장을 가능케 하는 결과를 낳았다. 당시 조선일보의 경쟁지들은 모두 언론통폐합으로 엄청난 재산을 뺏긴 반면 조선일보는 아무런 피해 없이 5공 정권에 깊이 참여하는 등 5공과 지속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해 압도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이다.

3. 언론통폐합은 언론매체 시장의 독과점을 제도화시키고 언론의 거대 기업화를 심화시킴으로써 언론의 순응 정서를 배양함은 물론 공산품 제조업체와 다를 바 없는 수준의 '이윤의 절대적 우선주의'를 언론사 경영자들의 언론철학으로 굳어지게 만드는 결과가 된 것이다.

4. 언론통폐합은 언론인 대량해직이라고 하는 무력시위로 언론인들을 무릎꿇게 한 뒤에 통폐합과 관련된 후속 조치로 순응하는 언론인들에게 다양한 방식의 특혜를 제공케 함으로써 '기자문화' 자체를 타락케 만든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5. 언론통폐합은 언론 기업과 언론인들을 정권 안보를 위한 이용의 대상으로 삼는 반면 시민사회 영역에 대해선 그들이 각종 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보장해줌으로써 '언론의 특권계급화'라는 습속을 형성케 했다.

6. 언론통폐합은 최소한의 형식적인 명분을 얻기 위해 '방송 공영화'라는 방패를 앞세워 언론통폐합을 단행한 바, 이는 '공영화'라는 개념 자체를 타락케 만드는 결과를 초래해 이후 공영화에 대한 심리적 반발을 낳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7. 언론통폐합은 물리적인 강압이라는 수단을 동원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후 '통폐합'이란 개념 자체가 언론계에서 트라우마가 되는 결과를 낳았고, 그 결과 민주주의가 발달된 오늘날에도 민주적이고 자율적 방식의 통폐합이 바람직해도 통폐합에 대한 논의 자체가 금기시되는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즉, 강준만의 주장을 더 요약하면 기자를 비하하는 속어인 기레기란 표현이 공공연하게 나돌 정도로 현재진행형이고 오히려 더 심해지기 까지 한 언론의 타락과 부패는 이 언론통폐합이 큰 원인이란 얘기이다.

7. MBC 주식 몰수에 대한 논란

MBC는 원래 삼화그룹 창업주 김지태가 설립한 민영방송사로, 같은 계열사였던 부산일보가 전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5.16 군사정변 이후 김지태가 부산일보, 부일장학회 등 국가에 헌납한 재산을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박정희 세력이 국고에 편입하지 않고 부일장학회를 5.16 장학회로 바꿔 전 지분을 이전한 경우이기 때문에 일부분이지만 과반수의 지분을 국고로 환수한 것은 옳다는 평가도 있다.

물론 전두환이 환수하여 공영방송화한 MBC를 공영방송에 걸맞지 않고 정부를 찬양하는 국영방송처럼 운영한 것은 문제지만 말이다. 그러나 국고로 환수하려고 했다면 정수장학회 전체를 국고로 환수했어야지, 박근혜 일가가 계속 차지하고 있도록 한 것이 잘못이라는 견해도 있다.

정수장학회를 경계하는 민주당계+진보계 당원들은 김지태 유족측에 돌려주거나, 국고로 환수하거나, 환수 후 부산지역 시민사회재단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정수장학회가 새누리당의 유력 정치인이자 전직 대통령인 박근혜와 관계가 깊기 때문에 민주당계 정당 집권 시기에도 이 문제에 대한 별다른 실효적인 조치가 나오지는 못하였다.

8. 여담

9. 관련 자료

9.1.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사건/재판 판결문

피고인 전두환은 1980.6.경 허문도 국보위 문교공보분과위원 등이 언론사 통·폐합방안, 언론인 정화계획, 언론관계법 제정 등을 내용으로 작성한 '언론계의 정화, 정비계획'을 보고받고 그 전면 시행을 보류한 상태에서 문교공보분과위원회를 통하여 '언론계 자체정화 계획'을 수립하게 하여 1980.7.24.경 이를 이광표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7.30. 신문협회와 방송협회가 '언론자율정화 및 언론인 자질향상에 관한 결의문'을 발표하게 하여 자율정화 형식을 취한 후, 1980.7.말 경 이상재 언론대책반장이 작성한 보도검열 비협조자 등 언론계 해직대상자의 명단을 이광표 장관을 통해 해당 언론사에 통보, 각 언론사에서 대상자들의 사직을 종용하여 933명이 1980.10.말까지 소속 언론사로부터 해직되게 하는 등 계엄군의 무력을 배경으로 언론인 등을 협박하는 방법으로 언론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규정의 기능을 사실상 소멸시켜 폭동하였다.

(중략)

1980.10.초순경 보안사의 이상재 언론대책반장이 허문도 정무제1비서관의 검토자료를 토대로 자율결의 형식에 의한 언론통·폐합을 내용으로 하는 '언론 건전육성 종합방안 보고서'를 작성하자, 피고인 전두환, 노태우, 허화평, 허삼수는 10.중순경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서 김경원 비서실장, 이광표 문화공보부장관, 우병규 정무제1수석비서관, 이웅희 공보수석비서관, 허문도 정무제1비서관이 참석한 가운데 권정달로부터 이를 보고받았으나 김경원 비서실장, 이웅희 공보수석비서관 등의 반대로 그 추진을 보류하였다가, 그 무렵 피고인 허화평, 허삼수는 다시 허문도로부터 언론통·폐합의 필요성에 대해 수차 설명을 듣고 이에 동조하고, 피고인 전두환은 그 실행을 결심하여 허문도로 하여금 '언론창달계획'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만들게 한 다음 1980.11.12. 이광표 장관이 문화공보부의 결재안으로 가져오자, 이를 결재하여 피고인 노태우에게 전달하게 하고, 그 집행을 의뢰받은 피고인 노태우는 11.12. 16:00경 한용원 정보처장과 김충우 대공처장에게 언론사 사주들을 불러 신속히 처리하되 그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하여, 같은 날 18:00경 중앙 언론사의 사주들은 보안사 대공처가, 지방 언론사의 사주들은 정보처 주관하에 지방의 각 지역보안부대가 소환하여 통·폐합조치에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이에 따라 지방지를 1도 1사 원칙에 따라 10개로 통합하고, 공·민영 방송구조를 공영방송 체제로 개편하는 등 신문 28개, 방송 29개, 통신 7개 등 64개 매체를 신문 14개, 방송 3개, 통신 1개 등 18개 매체로 통·폐합하는 등 일방적으로 언론기관 통·폐합방안을 마련한 후 군정보수사기관을 동원하여 협박함으로써 이를 실행하고, 이로써 영업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규정의 기능을 사실상 소멸시켜 폭동하였다.
서울고등법원 1996. 12. 16. 선고 96노1892 판결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류위반(뇌물)] [대집1997(1),607]

9.2. 동아일보 다큐멘터리 <5공의 언론수난>(1988.10.31 ~ 11.14일자 연재분)

9.3. 중앙일보 실록 80년 서울의 봄: 언론 숙정·통폐합 제45 ~ 56회

9.4. 미디어오늘 1995년 3월 27일자 <5공화국편 - 언론사 통폐합>

9.5. 중앙일보 한국사회 100대 드라마 '문화'

9.6. 기타

10. 관련 문서


[1] 엄밀히 따지면 언론통폐합도 5.18 학살의 연장선이다. 5.18 학살을 입막음하려고 언론통폐합을 했다는 것이 너무나 확실한 정설이다. 어쨌든 5.18 학살과 전두환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음이 확실하다. [2] 한국신문협회와 한국방송협회가 신군부의 강요에 의해 의결한 언론통폐합 결의문의 작성일은 1980년 11월 14일이다. SBS의 법인 창립일은 공교롭게도 언론통폐합 단행일로부터 정확히 10년이 경과한 1990년 11월 14일이다. [3] 現 국립현대미술관 서울분관. [4] 정작 마이니치는 당시 대한민국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꽤 냈으며, 되려 이 사건으로 인해 1985년까지 서울지국을 폐쇄당했다. [5] 당연하지만 신문의 발행부수가 많은 것과 국익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소련이 미국보다 훨씬 신문 발행부수가 많기 때문에 소련이 미국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이 된다.(당시 소련에서 신문값이 매우 쌌기 때문에 한 가정에서 신문을 여러개씩 구독해서 보는것이 일반적이었고 언론통폐합 당시의 미국에는 전국신문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 전국신문이 발행되기 시작된 것은 1982년 USA 투데이 창간 이후의 일이다.) 이 신문들이 발행부수가 많았던 것은 일본이 사람이 많이 사는 경제대국이었으므로 신문에 대한 수요가 많았던데다가, 언론/출판시장의 상대적 규모가 예나 지금이나 선진국 중에서도 상당히 큰 편이기 때문이었다. [6] 2014년에 장재구 회장이 한국일보 지분매각 후 서울경제가 인쇄 및 배달을 동아일보에 위탁하면서 병독지로 배달되지 않게 되었다. [7] 국제신문 폐간 당시 지령 10992호. 1989년 2월 1일 국제신문 복간. [8] 경남일보 폐간 당시 지령 9342호. 마산에서 발행하던 경남매일(현재의 경남신문)이 진주가 본거지였던 경남일보를 흡수했다. 폐간된 지 정확히 9년 만인 1989년 11월 25일에 <신경남일보>란 제호로 복간되었다가 2000년에 원래 명칭으로 환원되었다. [A] 당시는 인천, 대구, 광주가 직할시로 승격하기 이전이었다. 언론통폐합 이후인 1981년에 인천시와 대구시가, 1986년에 광주시가 직할시로 승격했다. [10] 영남일보 폐간 당시 지령 11499호. 1989년 4월 19일 영남일보 복간. [A] [12] 신방겸업 금지로 전일방송을 강제로 한국방송공사 광주방송국으로 매각하는 과정을 밟아야 했기에 타 지방지와 달리 방송사 통폐합과 동시에 진행되었다. 전남일보 당시 지령 9643호, 전남매일신문 당시 지령 5806호. 전남일보의 지령을 계승한다. [B] 현 제주일보. [A] [15] 현 경인일보 [16] 당시 동양석유 회장 [B] [18] 중앙일보는 2011년 케이블 TV 종합편성채널 JTBC를 개국하였고 JTBC가 동양방송 TV의 후신임을 강조한다. [19] 1981년 9월 7일 폐국. 프로그램은 제2라디오로 승계되었다. [20] 이 과정에서 호출부호가 기존 한국FM방송 호출부호였던 HLCB-FM에서 대구방송총국 제1라디오와 동일한 HLKG-FM으로 변경되었다. 현재 해당 호출 부호는 포항CBS에서 사용중이다. [21] 1991년 3월 11일 폐국. 주파수는 SBS로 넘어갔다가 2022년 11월 8일에 송출이 중단됐고 호출 부호는 말소되었다가 제주방송에 재부여되었다. 동아일보는 2011년에 종합편성채널 채널A를 개국했다. [22] 민영 체제에서 공영 체제로 전환 [23] 가맹국 체제에서 계열사 체제로 전환 [24] 기독교방송의 보도기능 박탈 및 복음방송 전용 매체로 제한 [25] 일단 제도상으로는 독일과 프랑스에서 시행된 복수 공영방송제도(서독 ARD와 ZDF, 프랑스의 TF1, A2, FR3)를 본떠 왔으며 KBS의 광고방식을 유럽의 TV광고 형식인 블록광고로 지정한다든가(1994년까지 KBS 1TV에서 편성하다가 폐지했다.) 네덜란드 방송광고협회나 프랑스 방송광고협회의 사례를 참고해서 한국방송광고공사를 만들어 방송광고 판매 및 공익광고 제작을 전담하게 했다. 물론 방송보도의 독립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말 그대로 공영방송 흉내만 낸 것 뿐 실질적으로는 그냥 국영방송 체제가 이어져내려온 것이고 진정한 공영방송의 길을 요구하게 된 것은 1987년 이후의 일이다. [26] 현재 해당 주파수는 제3라디오용으로 사용중. [27] 이후 군산방송국이 전주방송총국에 흡수되었고 현재 이 주파수는 제3라디오용으로 사용중. [28] 2008년 8월 1일부터 U-KBS MUSIC에서 자체방송 시간대를 빼고 릴레이한다. 아무래도 광고방송이 문제였는듯.. [29] 자회사 느낌으로 이해하면 된다. [30] DBC라는 약칭은 1950년대 대한방송에서 사용했던 약칭이었기 때문에 로마자 표기법이 바뀌었는데도 TBC라는 약칭을 고수하는 듯하다. 근데 그렇게 치차면 TBC도 동양방송에서 사용했던 약칭이다. 아랫동네 PSB(PuSan Broadcasting Corporation) 처럼 TGB(TaeGu Broadcasting Corporation)으로 지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운 부분. [31] 지상파 채널7과 라디오 채널은 여전히 KBS가 가지고 있다. [32] 일례로 타 언론사가 전두환에 대한 호칭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용할 때에도 JTBC만은 '전두환 씨'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33] 정확히는 "교계 뉴스"라고 해서 교회와 관련된 뉴스는 방송했다. 여기에 약간의 시사 비판 뉘앙스를 섞어 방송하기도 했다고 한다. [34] 극동방송이 보도 방송을 개시했던 시기는 6.29 선언 이후인 1987년 11월 2일로 추측된다. 정말 시기를 잘 피해갔다고 할 수 밖에... [35] 무역협회가 운영하던 무역통신은 이후 '무역협회보'라는 이름으로 존속하긴 했다. [36] 단, 구 합동통신사 법인은 (주)합동으로 변경했다가 1981년 두산개발, 1988년 두산유업, 1992년 두산농산, 1997년 두산개발로 각각 바뀌었다가 1998년 OB맥주 등과 함께 (주)두산으로 통합됨. [37] <한국언론과 사회학>. 김해식 글. 나남. 1994. p156. [38] <한국언론과 출판저널리즘> - 조상호 저. 나남. 1999. p394. [39] TBC의 위상과 이들의 연기력을 생각하면 TBC가 존속했다면 말 그대로 80년대에 드라마 왕국의 유명 남배우들이 되었을 것이다. [40] 이후 김환진은 후배 홍시호 성우의 유튜브 채널인 홍SHOW에서 동아방송이 폐국되었을 때 동료 성우들은 물론 제작진, 편성진까지 모두 비극적인 분위기 속에 정든 동아방송 광화문 사옥을 떠나서 여의도 KBS 사옥으로 가는 버스를 나눠타면서 이동하였고 KBS 여의도 사옥에 도착했을 때 KBS의 대선배가 군기를 잡았다는 증언을 하였다. [41] CBS는 이후에도 1981년 특기를 거쳐 1982년 신 12기부터 성우를 다시 뽑기 시작했으며 이는 1994년까지 이어졌다. [42] BBC Three가 분화하기 전 아주 옛날에는 BBC Two가 KBS2와 비슷하게 예능과 드라마까지 커버했고, 2022년 BBC Three 재개국 이후에도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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