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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0 13:30:43

안양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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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교도소
Anyang Correctional Institution | 安養矯導所
파일:안양교도소 청사 전경.jpg
<colbgcolor=#141b4d><colcolor=#fff> 종류 교도소
운영주체 법무부 교정본부 서울지방교정청
개소 1963년
소장 신동윤
위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 42 ( 호계동)
서신주소 (14047) 경기도 안양시 안양우체국 사서함 101호
연락처 031-452-2181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1. 개요2. 역사3. 주요 수감자4. 논란
4.1. 교도소 이전 문제4.2. 의왕시 이전 떡밥4.3. 그럼 재건축이라도?4.4. 태백시로 이전?4.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4.6.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5. 여담6. 관련 문헌

[clearfix]

1. 개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교도소. 호계사거리에서 멀지 않으며 동탄인덕원선이 완성되면 바로 앞에 호계역이 생긴다.

2. 역사

1908년 서울 서대문에 건립된 '경성감옥'이 기원이다. 감옥의 수용인원이 증가하자, 경성감옥은 1912년 9월에 마포 지역에 새 감옥소를 지어 이전했고, 옛 감옥은 ' 서대문감옥'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경성감옥은 이후 경성형무소를 거쳐, 1946년 4월에 마포형무소로, 1961년 12월에 마포교도소로 개칭되었다. 이후 마포교도소도 수용 한계에 도달하고, 마포가 발전함에 따라, 경기도 안양시 호계3동 458번지 일원 396,700㎡에 새 구치소를 짓고, 1963년 9월 3일 안양교도소로 개소했다. 2017년 최병렬 의원의 자료 참고로, 구 마포교도소 자리에는 이후 경서중학교[1]가 들어왔다가,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자리잡고 있다.[2]

서대문 시절부터 계산하면, 무려 [age(1908-01-01)]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또한, 안양에 있는 현재의 건물만으로 한정하더라도 [age(1963-01-01)]년이나 되었으며, 대한민국의 교도소 중 가장 오래된 건물이다.



===# 역대 소장 #===
이름 기간
문치연 1946~1949
권영준 1949~1960
김재은 1960
김영식 1960~1961
박명규 1961
김만석 1961~1963
서기석 1963~1969
백흥수 1969~1973
권인호 1973
최형수 1973~1974
서경덕 1974~1977
한수천 1977~1979
이금동 1979
김명식 1979~1981
김용우 1981~1983
최종혁 1983
배응찬 1983~1985
정용세 1985~1986
최중찬 1986~1987
신흥재 1987~1988
옥치태 1988~1989
김재봉 1989~1990
조찬극 1990~1991
남상철 1991
권태정 1991~1993
오희창 1993~1995
강번구 1995~1996
송인섭 1996~1997
강신웅 1998
변동윤 1998~1999
이영화 1999
박도석 1999~2001
정종수 2001~2002
강봉학 2002
이준하 2003
박재홍 2003~2004
양인권 2004~2005
유윤수 2005~2006
한철호 2006~2007
박태봉 2007~2008
하기수 2008~2009
고종석 2009
김태규 2010
임재표 2010~2011
최덕 2011
유승만 2011~2013
경의성 2013~2014
권기훈 2014~2015
김상두 2015~2016
김안식 2016~2017
권민석 2017~2018
오홍균 2018~2019
신용해 2019~2020
김진구 2020~2021
최제영 2021
정유철 2021-2022
우희경 2022
오광운 2022.9 ~ 2023.1
하영훈 2023 ~ 2024
신동윤 2024 ~

3. 주요 수감자

4. 논란

4.1. 교도소 이전 문제

1999년부터 의왕 법무타운까지 자세한 내용은 최병렬 의원의 참고자료 참고.

교도소가 세워진 1963년 기준으로는 사람이 살지 않는 깡촌에 불과했지만, 안양시가 발전함에 따라 지금은 호계사거리 지역의 발전을 방해하는 주요 혐오시설이 되어 버렸다. 대략 "안양교도소 부지는 안양 통합에 방해가 되고 있으니 이전하여 부지를 안양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한다"는 논지로 안양시장,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등이 교도소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실제로 이전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조금이라도 진척된 것은 전혀 없었다. 주민들도 선거철에 이전 공약이 나오면 한 번쯤 쳐다보기는 하나, 실제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 거대한 시설이 옮겨가기도 어렵고 이전 예정지에 발생할 님비현상을 맞닥뜨려야 하며 현실적으로 이전에 드는 천문학적 비용도 문제이다. 국가적인 관점에서도 적당한 부지가 있다면 교도소를 하나 더 짓고 말지, 굳이 이전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3] 안양시는 국가에 이 시설의 이전을 열심히 건의하고 있지만, 씨알도 안 먹히는 상황이다.
1990년 초 평촌신도시가 만들어질 때도 이전 논란이 있었다. 그리고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1999년 이전 계획을 세웠으나, 후보지의 님비현상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전을 포기한 적도 있다. 예전에는 "안양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전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통합 문제가 나오자 나름 시 외곽인 박달동으로 방향을 트는가 싶었는데, 여긴 또 광명시와 붙어 있어 난리가 났다.[4] 박달동 이전은 일단 안양시장이 나서서 사실무근이라고 선언해 잠잠해졌는데, 뒤이어 교도소 소재지의 국회의원 심재철 화성시 이전을 주장하면서 다시 논란에 불이 붙었다.[5]

4.2. 의왕시 이전 떡밥

2015년에는 꽤나 진전된 이전 떡밥이 나왔다. 유력한 이전 대상지역은 의왕시 왕곡동 골사그네 지역이며, 여기에 법무타운을 지어 안양교도소, 서울구치소, 서울소년원[6] 등을 모두 이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의왕시의 님비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당근으로 대규모 IT벤쳐단지와 문화시설 개발도 포함되어 있다. 의왕예비군훈련장도 해체하고 안양의 다른 예비군훈련장으로 통합 이전한 다음, 안양교도소 부지와 의왕예비군훈련장 부지를 묶어서 개발하는 등 대규모 개발 계획을 포함하는 이전 계획을 추진되었었다.

의왕시 법무타운 조성및 도시개발 추진구상(안) [7]

이전 예정 내역
개발 예정 내역
또한, 동탄인덕원선의 노선 문제로 호계역 설치와 함께 교도소의 이전 논의가 가속되고 있다. 관련블로그. 결국 정부와 안양시, 의왕시는 교도소 이전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관련기사

문제는 의왕시 주민들. 이전에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지만, 이전을 반대하는 쪽이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관련기사. 의왕시장은 주민투표로 이전을 결정하겠다고 하였지만, 역으로 의왕시 주민들은 의왕시장에게 책임을 물어 의왕시장 주민소환투표를 추진하였다. 다만, 주민소환투표는 서명수 부족으로 각하되었다. 관련기사

반대측 입장에서는 " 법원이나 검찰청 같은 법조시설이 이전되는 것도 아닌데 '법무타운'은 어불성설이며, '교정타운'이나 '교도소타운'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로 법조시설 이전을 위한 부지는 확보되어 있다.

의왕시 왕곡동 주민들은 결사반대하고 있지만,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떡밥의 크기가 상당히 큰 덕분인지 의왕시 다른 지역 여론이 비교적 긍정적이라 그나마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했었다. 관련기사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후속 기사가 나오질 않는 거로 봐서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4.3. 그럼 재건축이라도?

건물이 지어진 지 50년이나 된 상황에서 이전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대한민국 법무부 GG를 치고 재건축을 결정하였다. 다 헐고 안양여자교도소와 안양병원교도소를 짓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하지만 '재건축을 한다'는 건 '교도소를 이전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에 안양시가 거세게 반대하고, 반대 플래카드가 나부끼고 있다. 참고로 이 사안은 안양시의 여·야, 관제·시민단체 전부 대동단결하여 항의 중.

재건축마저 답이 나올 기미가 없자 법무부는 재건축을 포기하고 리모델링이라도 실시하려 하지만, 재건축과 비슷한 이유로 안양시에서 건축 정지 가처분 신청을 걸며 계속 태클을 걸고 있다. 법원에서는 법무부 땅에서 법무부가 리모델링하는데 상관 말라며 가처분 신청을 불허하여 리모델링을 실시한다. 지역신문 보면 안양시에서 수시로 법원에다가 각종 구실로 이의 제기를 하고 며칠 후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는 기사가 실리는데, 1개월 단위로 이를 무한반복하고 있다.

실제로, 법무부가 안양시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대법원에서 재건축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시 반대로 진척이 없는 상태이다. 관련기사

4.4. 태백시로 이전?

안양교도소 ‘태백 이전’…안양시 “논의는 있었다”- 경기일보

그런데 안양교도소를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로 이전하는 비공식 물밑교섭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교도소 이전을 원하는 안양시와 교도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태백시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이 건에 대해서 법무부는 “ 태백교도소 신축은 별건이고 기본은 안양교도소 재건축”이라고 선을 그었다. [9]

4.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동안구 을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3명( 이재정, 심재철, 추혜선)이 안양교도소 이전을 공약으로 올렸다. 하지만, 이 공약이 이루어질 거라 믿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영등포교도소가 지금의 서울남부교도소로 이전할 때, 해당 지역에서 이전할 곳의 부지를 사주었다. 수원교도소는 아예 건물까지 다 지어주어서 지금의 여주교도소로 이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안양교도소는 부지를 사주기는커녕 그냥 나가라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의 2021년 6월 21일 안양과천상공회의소 간담회 답변에 따르면 다음과 같으니, 두고 볼 일이다.
안양교도소 이전은 21대 총선 1호 공약이며 시민의 요구에 더해 교정인권 및 국가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그 추진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며, 현재 이전이라는 기본 전제에는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렀으며, 기타 세부적인 조율과 점검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안양시민이 수십년간 지고 온 땅이기에 어떤 용도로 활용할지 안양시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출처

4.6.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 안양지역 의원들이 지역 비전·10대 의제를 발표하면서 안양교도소 이전을 내세웠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여야 후보들이 모두 공약으로 내세웠다. # 현재 안양시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대호 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 국민의힘의 안양시장 후보들도 모두 공약으로 내세웠다. # 이 선거에서 현 최대호 시장이 안양시장에 재당선되었다.

이후 시정 5대 방침에 포함되었다. #, #

그러다가, 구치시설은 남겨두고 교정시설만 이전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반쪽 이전 논란에 휩싸였다. #

2022년 8월 18일,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최대호 안양시장은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안양법무시설 현대화 및 안양교도소 이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안양시 의회 본회의 '안양교도소 완전 이전' 재점화

5. 여담

6. 관련 문헌



[1] 이후 1993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으로 이전했다. 다만 여기서도 학생 수가 줄어 2027년 폐교 예정. [2] 일부 부지만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남은 부지는 주택가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도를 잘 보면, 서부지법/서부지검 인근 주택가의 골목길이 주변에 비해 반듯하게 된 것으로 보아 짐작할 수 있다. 현재는 주택가 상당수가 재개발되어 철거되었다. [3] 법원이 어지간한 선고를 집행유예로 땡치고 실형을 잘 안 먹이는 현실에는 교도소· 구치소의 포화도 한 몫 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다. [4] 광명시는 코앞에 서울남부교도소가 들어선 상황인데 또 교도소 하나가 더 들어온다는 소리를 들어야 했고, 특히 박달동은 광명역 역세권 근처라서 더더욱 발끈했다. 안그래도 안양시가 광명역세권의 알짜배기라 할 수 있는 업무단지를 싸그리 독식해 버린 상황이었기 때문. 게다가 박달동은 인근 주변에 군부대도 다 떠안고 있는데, 교도소까지 들어온다니 주민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 [5] 해당 지역(화성시 갑)의 국회의원은 심재철과 같은 당 소속인 김성회였다. 물론 그 다음 상황은 두 의원의 입 배틀로 볼만했다고. 이후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이 해당 지역구를 차지하면서 화성 이전은 흐지부지된 것으로 보인다. [6] 서울구치소와 서울소년원은 둘다 의왕시에 속해 있다. [7] 국토연구원에서 작성된 자료이고, 의왕시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pdf 로 올라 있다. 해당 제목으로 검색히 의왕시 홈페이지인 www.uw21.net로 링크된 pdf 파일이 검색된다. 이 사이트는 해당 pdf 의 캡쳐본이다. 참고로, 교도소 이전을 적극 찬성하는 입장에서 기술되었다는 점을 감안해서 보아야 한다. [8] 의왕예비군훈련장으로 이름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 [9]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국가/정부 입장에서는 적당한 부지가 있다면 거기에 교도소를 추가로 더 짓는 것을 원한다. [10] 실제로 학교 건물에서 수감자들이 공을 차거나 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11] 형기 후반부에 이감되었다. 2017년 초 2년형을 선고받았으나 모종의 이유로 1년이 줄었다. [12] 우리가 생각하는 형태의 푸세식이 아닌 일명 대포알이라고 불리는 형식인데, 관처럼 튀어나온 구멍에 조준해서 싸는 형태라고 한다. [13] 방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안양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출소한 사람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페트병에 물을 채우거나 고무장갑에 공기 혹은 물을 채워서 구멍을 막아놓는다고 한다. 여담으로 워낙 잘 먹어서인지 쥐들이 상당히 크고 오동통하며 이 때문에 쥐를 잡아먹고 사는 고양이도 엄청나게 크다고 한다. [14] 사실 사울구치소 자체가 '구치소'다 보니 미결수의 비중이 높아 안양보다는 규율이나 생활 자체도 낫고 시설도 괜찮은 편이라고 한다. [15] 물론 서울구치소에도 기결수가 있고 안양교도소에도 미결수가 있다. 다만 안양교도소는 '교도소'이기 때문에 기결수의 비중이 높을 뿐이다. [16] 비행청소년들을 위탁하는 법무부 산하의 시설로, 전국에서 유일한 소년분류심사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