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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밸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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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시행 배경3. 상세4. 반응
4.1. 재계4.2. 정계
4.2.1. 국민의힘4.2.2. 더불어민주당
4.3. 경제학자4.4. 연기금4.5. 공인회계사
5. 결과6. 해외 사례
6.1. 일본6.2. 중국
7. 보도자료8. 관련 문서

1. 개요

企業 - / Corporate Value-up Program[1]

저평가된 대한민국 증시를 끌어올리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하는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일본 아베 내각~ 기시다 내각의 기업가치 제고 정책을 참고하여 만들어졌다.

2. 시행 배경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 상세

2024년 2월 윤석열 정부에서 일본 아베 내각~ 기시다 내각의 정책을 벤치마킹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을 발표했다.

우선 공청회를 열어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수 이하 수준으로 낮으면서 현금흐름이 좋은 기업들을 묶은 지수와 ETF 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2] 또한 상장사를 대상으로 기업가치가 저평가된 이유를 분석하고 정기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등도 22대 총선을 앞두고 시행중인 주요 정책의 일환이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면서 코스피에 상장된 보험과 증권, 은행 등을 포함한 금융, 유틸리티, 유통 섹터 등의 대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했다. 향후 총선용 테마주 수준을 넘어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2024년 2월 26일 금융위원회에서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연 1회 공시 및 선택하는 등 강제성 및 실효성이 낮은 정책을 발표하자, 회의론이 퍼졌다. 참여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정책도 빈약한 수준이었다. # #

이후 2024년 7월 3일, 기획재정부는 기업들의 주주환원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밸류업과 관련한 법인세· 배당소득세· 상속세 3종 세제혜택을 발표했다. ▲ 기업의 주주환원 증가분(직전 3년 대비 5% 초과분)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 배당소득 증가분[3] 중 2,000만원 이하 구간 원천징수 세율 14%→9% 인하 및 2,000만원 초과 구간 종합과세 또는 25% 세율 분리과세 중 선택권 부여 ▲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평가 20% 폐지 등이 밸류업 세제혜택에 포함되었다. 다만 세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 # # 정부의 세제혜택 발표 이후 일부 금융주들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

2024년 9월 24일 한국거래소는 한국내 기업 100개사로 구성된 '코리아 밸류업지수'(Korea Value-up Index)를 공개하고 전산 테스트가 완료되는 2024년 9월 30일부터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실시간 지수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보도자료 2024년 1월 2일을 기준시점으로 하고 1000 p를 기준지수로 하였으며, 구성종목의 정기변경은 매년 6월 선물만기일의 다음 거래일로 연 1회, 가중방식은 유동시가총액가중방식을 택하고 개별종목의 지수내 비중을 15%로 하여 상한을 두었다.

2024년 9월 26일 한국거래소는 2024년 연내에 코리아 밸류업지수의 종목 조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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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응

4.1. 재계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KB, 신한, 하나, 우리 등 금융지주가 매우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

제조업에서는 2024년 기준 현대차그룹, LG그룹 등이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 자사주 매입과 소각, 배당 확대, 지주회사의 계열사 지분 매입 등을 공시하였다. #

IT 업계에서는 네이버가 2024년 9월 30일 자사주 소각 결정으로 동참하였다. #

두산그룹은 기업 밸류업에 정면으로 역행하면서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추진하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

한국거래소는 2024년 9월 역사상 최초로 중간배당을 한다고 밝혔다. #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으나, 상법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나 의무적 집중투표제, 독립이사제 등 기업규제 강화 입법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

4.2. 정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심각성에는 좌우 불문하고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수단에 관하여 차이를 보이고 있다.

4.2.1.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므로 방향을 같이 한다. 다만 2020년 12월 입법된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를 함께 진행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

4.2.2.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맞서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 △이사회 절반 이상 독립이사로 구성 △분리선출 감사위원 3인으로 확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상장사의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

금융투자소득세에 관하여는 당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다. 이언주, 전용기, 이연희, 이소영 의원은 유예 입장 #, 진성준 의원은 2025년 시행 입장이다. #

4.3. 경제학자

한국경제학회의 2024년 5월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으로 상속세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 개선을 비롯한 디스인센티브 제도 개선, 우수기업에 대한 다수의 혜택 제공 등을 꼽았다. #
{{{#!folding [한국경제학회 설문조사 펼치기 · 접기]
이번 설문은 이효섭 박사님(자본시장연구원)께서 초안부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2024년 2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상장기업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 공시, 이행하는 것을 유도하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업의 장부가치 대비 시장가치를 뜻하는 주가순자산비율(PBR, Price to Book Value Ratio)은 2023년말 한국 KOSPI가 1.05로 미국(4.55), 대만(2.41), 영국(1.71), 일본(1.42)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1. 이와 같이 국내 시장에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현저하게 낮은 것을 통상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으로 부릅니다.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1. 상장기업의 낮은 수익성과 낮은 성장성: 30%
1. 낮은 주주환원(낮은 배당수익률과 낮은 배당성향): 22%
1. 열악한 기업지배구조: 44%
1. 기관투자자 수요 기반 부족: 0%
1. 경영권 보호 미흡: 0%
1. 기타: 4%
1.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열악한 지배구조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지배구조 개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1.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까지 반영: 37%
1. 모자회사 중복상장 금지: 22%
1. 비상장 계열회사와의 높은 거래 비중(터널링) 억제: 7%
1. 거수기 사외이사 문제 해결 - 사외이사의 전문성 & 독립성 강화: 7%
1. 경영진의 참호구축 문제 해결 - 경영 승계 프로그램 체계화: 15%
1. 기타: 11%
1.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낮은 배당성향을 지적하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첨단산업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에서는 각국의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R&D 등의 이유로 배당성향을 쉽게 높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배당관련한 정부 정책은 어떤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1. 투자성향 및 배당 성향의 공시 등을 통한 자율 규제: 43%
1. 배당주 지수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ETF/펀드 투자 유도: 0%
1.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한 기업 법인세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제공: 22%
1.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투자자의 배당주 수요 인센티브 강화: 26%
1. 상법개정을 통한 "주주의 비례적 의무" 충실 강화: 0%
1. 기타: 9%
1. 경영계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 원인으로 대주주 경영권이 너무 쉽게 위협받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행동주의 펀드가 활성화되는 것에 부정적 견해를 표명하기도 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상장기업 대주주 경영권 보호강화가 도움이 될지, 도움이 된다면 어떤 제도 개선이 가장 필요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차등의결권 실효성 강화: 19%
1. 포이즌 필 도입: 0%
1. 황금주 제도 도입: 4%
1. 지분변동에 대한 보유공시 강화: 7%
1. 대주주 경영권 보호 강화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음: 59%
1. 기타: 11%
1.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상장기업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 공시, 이행하는 것을 유도하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성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1. 상장기업 자발적 참여 유도: 19%
1.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밸류업 우수 기업 투자 확대: 4%
1. 빌류업 우수 기업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및 감사인 지정 면제 등 다수의 혜택 제공: 19%
1. 밸류업을 저해하는 디스인센티브 제도 개선(상속세 인하, 최대주주할증 개선): 44%
1. 밸류업 이행 정도가 낮은 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등 패널티 강화: 4%
1. 기타: 11%
}}}

4.4. 연기금

국민연금은 2024년 3월 밸류업 프로그램의 방향성에는 찬성한다고 밝혔으나, 동참은 하지 않았다. 서울경제 [4][5]

2024년 9월 26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주가(상승)는 연금에만 기대선 안 된다. 연금보고 ‘주식 시장을 살리라’고 한다면 시장의 경쟁력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취지대로 자본 시장에서 주주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라면서도 “주가는 뭐니 뭐니 해도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 올라가게 돼 있다. 실적이 좋으면 리스크에도 둔감해지는 반면 실적이 안 좋으면 리스크에 민감해져 주가는 더 떨어진다”, “한국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지배구조 리스크 모두에 노출돼 있어 주가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기 때문에 실적은 더욱 중요하다.”라고 밸류업 정책을 혹평하고 선을 그었다. # # 한국거래소가 실적 없는 좀비 기업들을 상장폐지하지 않고 잔류시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일조하는 상황에서 연기금에 국내 증권시장에 자금을 투입하라 요구해봤자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돌려 말한 것.

4.5. 공인회계사

정부에서는 밸류업 인센티브들 중 하나로 '밸류업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감사 면제'를 꺼내들었는데, # 해당 대책에 대해서 공인회계사들은 기업들의 회계투명성을 떨어트리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신임 회장[6]은 회계 투명성을 위해선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신외감법을 훼손해선 안 된다면서 "밸류다운(Value Down)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

5. 결과

정책이 최초로 예고된 2024년 2월부터 2024년 9월 24일까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시가총액 상위 우량주를 일관되지 않은 기준으로 한데 모아둔 지수가 하나 추가된 것'이 전부이다. 참여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는 공수표만 날렸을 뿐 실제로 시행된 것은 없고, 불참한 기업에게 아무런 불이익도 주어지지 않았다. 사실상 추진의지가 없는 것.[7]

무엇보다 밸류업 종목 선정에서 주주환원의 절대적인 기준인 배당수익률, 배당성향, 자사주 소각의 정도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지수에 편입된 100개 종목 중 배당수익률이 2%를 하회하는 종목이 53개로 절반을 넘었다. 배당 성향이 20%를 하회하는 종목 수도 54%로 과반이었으며, 10% 미만 종목 역시 8%나 되는 등 저평가가 핵심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결과는 아무런 연관성도 찾아볼 수 없었다. # # 심지어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100개 종목 중 19개는 2024년 기준 최근 5년간 공개적인 기업설명회(IR) 실적조차 없었다. #

2024년 9월 23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밸류업 정책 성과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 지적했다. #

2024년 9월 25일 투자은행 UBS는 "100개의 편입 종목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며 "(적극적으로 주주환원을 펼쳐온) KB금융 하나금융지주가 빠지고 어떻게 엔씨소프트, SM엔터테인먼트, 두산밥캣이 편입될 수 있냐"고 반문했고, 같은 날 홍콩계 증권사 CLSA는 '밸류 다운?'이라는 제목의 밸류업 지수 논평 보고서를 통해 "종목 구성이 바뀌지 않으면 향후 출시될 ETF에 흘러갈 자금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

키움증권은 밸류업 지수를 '주주환원 지표보다는 시장평가(PBR), 자본효율성(ROE)에 더 방점을 찍었다'고 평가하였고, 아이엠(iM)증권은 "지배구조 개선이나 주주환원 제고 등에 메리트를 부여하겠다는 정책방향과 달리 지수의 구성 종목이 선정된 것 같다"며 “주주환원에 적극 참여하고 배당수익률도 높은 금융지주, 생명보험 등이 지수 구성 종목에 들어가지 못한 건 아쉽다”고 말했다. #

신영증권 연구원은 “밸류업지수의 가장 큰 특징은 고른 업종 분포와 업종별 상대 평가”라며 “이는 특정 업종과 종목 쏠림을 지양하고 증시 전반에 걸친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정책당국의 의지로 해석된다”고 평가했고,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본 밸류업지수에 도요타를 비롯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이 편입에 실패한 뒤 주주환원을 적극적으로 개선했던 바가 있다”며 “이런 관점에서 국내 밸류업지수에 편입되지 못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주주환원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삼성증권 연구원은 “재무 지표와 주가를 개선하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과 밸류업지수를 추종하는 펀드 규모가 앞으로 지수의 영향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

6. 해외 사례

6.1. 일본

2023년 3월 '자본비용과 주가를 의식한 경영조치'라는 이름으로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다.

동년 6월에는 JPX 프라임 지수를 신설해 ROE가 자본비용보다 높고 PBR 1을 초과하는 기업을 편입시켜 펀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미참여 기업에 불이익을 주지는 않았으나 참여 기업명단을 발표하면서 미참여 기업들에게 눈치를 주는 방식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24년 1월 12일 일본 닛케이 225 지수가 35,000엔 포인트를 돌파하며, 34년만의 최고치를 기록했고 동년 2월 22일에는 사상 처음으로 39,098엔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거품경제 시절인 1989년 12월 29일 38,915엔 포인트를 경신했다.

6.2. 중국

2024년 4월 12일 중국 국무원에서 '신 국9조(新 国九条)'라는 증시 부양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신 국9조는 중국의 모든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배당 지급과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이며, 1년에 1회 이상 배당, 춘절 직전 배당 독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배당여력이 있는 기업이 배당을 소홀히 하면 관리종목으로 강제지정되고, 대주주의 주식매각을 금지하는 패널티를 부과했다.

또한 공시 위반 형량과 벌금도 대폭 올려 투자자 보호 조치에도 나섰다. #

7. 보도자료

8. 관련 문서



[1] 금융위원회의 영문판 보도자료에서 공식적으로 이와 같은 표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 여러 외신 및 금융기관에서도 이와 같이 표기하고 있다. 닛케이 로이터 블룸버그 S&P Global [2] 한국거래소 상장 기업의 평균 PBR이 고작 0.9배수 수준에 불과하다. [3] 배당소득 전체가 아니라 배당소득 '증가분'에 대해서만 저율과세를 적용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4]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국민연금의 최우선 목표는 국민의 혈세와도 같은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이익을 내는 것이지, 국민연금이 한국증시의 부양을 위해 일할 이유는 전혀 없다. 섣불리 자금을 투입하였다가 밸류업이 실패할 경우 정책을 기안한 공무원들은 뒤로 숨고 기금 운용 담당 라인만 똥물을 뒤집어쓸 우려도 있고. 애당초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종국적인 투자 방향을 한국내 재산 보유를 줄이는 쪽으로 잡고 있다. # [5]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의 존재이유는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이지 증시의 활성화가 아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의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연금공단의 소관부처는 인사혁신처, 군인연금의 소관부처는 국방부, 사학연금의 소관부처는 교육부로 권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금융위나 금감원이 연기금 운용에 직접 왈가왈부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 [6]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명예교수,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 애당초 관가에서는 회의적인 시선이 지배적이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