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color=#FFF><colbgcolor=#2743d2> 해군 전략 | |
| 해군의 목표 | 제해권 |
| 해군력의 운용 | 현존 함대 | 통상 파괴 | 함대결전 | 기지 타격 |
| 상세 사례 | 진입차단·지역거부 | 점감 요격 | 해상 봉쇄 |
1. 개요
- 명칭: 반(反)접근·지역거부
- 영문: Anti-Access, Area Denial
2000년경부터 미국이 중국의 서태평양의 영역지배 전략을 부르는 명칭이다. 이는 해군력이 강한 국가에 맞서는 열세한 전력의 국가가 사용하는 매우 전통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해양력이 열세한 세력이 강한 세력을 상대로 펼치는 해전을 거부하는 형태라 할 수 있다. 이를 해상거부, 혹은 접근거부 전략이라고 한다.
19세기의 영국 해군, 20세기 이후 현재의 미국 해군과 같은 강대한 해양세력이 다수의 대형 군함을 포함하는 대양 함대를 앞세우는 해상에서의 '함대결전'(decisive battle)을 선호한다면, 열세 세력의 경우 가용자산을 전부 활용해 접근 자체를 저지하는 ' 요새함대'(fleet fortress)를 선호하는 것. 과거에는 지상에 배치되는 해안포가 전부였으나, 19세기 이후에는 한방으로도 대형 군함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기뢰, 어뢰와 이를 탑재하는 소형 잠수정과 어뢰정이 유망주로 떠올랐다. 1차 세계 대전 이후에는 여기에 항공기가 추가되었고,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사거리가 비약적으로 늘어난 대함 미사일이 각광을 받고 있다.
오늘날 A2•AD 전략으로 유명한 국가는 이란, 중국이 대표적이지만, 국력 수준이나 관련 전력의 규모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역시 중국이다. 자세한 내용은 도련선 참조
2. A2/AD의 목적
기본 목적은 당연히 중국의 동아시아 주변 지역에 대한 장악 및 미국과의 경계선을 최소 괌 외곽. 가능하면 하와이로 정하게 하기 위함이다. 현재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해양통제권을 통한 영향력 행사는 미국에게 역내 패권을 도전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미국의 동아시아 역내의 해양통제권을 거부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1] 그래야만 중국 주도의 중국 중심의 국제정치 질서를 역내에 확립할 수 있기 때문으로서 이는 강대국과 강대국의 패러다임에서 충돌을 할 수 밖에 없는 매우 자연스러운 충돌에서 나타난 것이다.하지만 과거 중국의 해군력으로는 전세계 해군력과 싸워도 이긴다는 전력평가를 받았던 미 해군을 상대로 함선전력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상대가 되지 않는 게 현실이었다. 그렇게 끌어올리는 중인 중국의 대양해군 전력으로도 상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해군력 증강을 하여 현재 2020년대에는 양적으로는 미 해군을 추월하였고[2] 질적으로도 격차를 좁히는 한편 중국으로서는 비대칭전력의 투자를 통한 A2/AD 전략을 확보하여 도련선의 유지확보와 해양거부를 할 수 있는 수단을 찾음으로서 이를 발전시키고 있다.
반접근/지역거부 수단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세계 최초로 실용화된 통상탄두 대함 탄도 미사일 ASBM(anti-ship ballistic missile) DF-21D이다. 동시에 HGV와 같은 운동에너지 형태의 탄두를 통한 발전에 우주전략이나 방해전파와 해커의 동원을 통한 복합적인 비대칭전략을 확보하여 미국의 동아시아에서의 완전한 해양통제력을 상실하여 서 태평양에서 물러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3]
동티모르 지역에 중국군의 레이더 기지 주둔을 두고도 적극적인 갈등을 펼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 할 수 있겠다. 기사
요컨대 중국은 A2AD를 통해 자신보다 우월한 미국의 해군력이 동아시아의 주요 해역에 들어오는 것을 저지하고, 미국의 군사력 지원을 제공받지 못하는 상태에 놓인 동아시아의 주변 국가들(예: 한국, 일본, 중화민국, 동남아)을 상대로, 그동안 열심히 증강시켜 놓은 해-공군력을 동원하여 역내의 군사적 패권을 차지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이다. 쉽게말해 주변국들을 반속국내지 위성국 수준으로 만들어 과거 중국의 중화주의를 다시금 부활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3. 미국의 대응
미국은 2000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이 A2AD 전략에 관심도 분석 및 대응 전략을 수립했었다. 중동의 대테러전에 치중하면서 중국의 팽창정책에 대한 신속한 개입이 가능했던 것 역시 이와 마찬가지인 이유이다. 하지만 소련과의 냉전 당시와는 다르게 미국-중국의 관계는 매우 활발한 경제협력의 관계도 갖고 있는 터라 냉전적 방식을 적용하기는 곤란한 것도 미국의 현실이다.3.1. 공해전투와 JAM-GC
먼저 2010년대 초에는 바다의 면적이 넓은 아태 지역의 특성을 반영, 해-공군이 주도하는 공해전투(Air- Sea Battle) 전략이 제시되었다. 그동안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 능력이 항공모함으로 대표되는 미국 해군의 대규모 수상 전력에 의존해 왔는데, 대함 탄도 미사일을 비롯한 중국의 A2AD 전력에 취약점으로 노출된 것에 따른 대응인 것이다.공해전투는 NIA-D3(네트워크화된, 통합적, 종심공격 능력에 기반을 둔 교란, 파괴, 격퇴)로 개념화 될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1) 적 영토 내부에 배치된 레이더 등 정보수집 자산을 공격하여 A2AD 전력의 운용을 위한 표적확보를 거부하는 '교란'(disrupt), 2) 적 영토에 위치하는 A2AD 전력을 직접 제거하는 '파괴'(destroy), 3) A2AD 전력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적의 해-공군력을 몰아내는 '격퇴'(defeat) 등 3개 기능이다. 이 점에서 공해전투는 특정세력(사실상 중국)의 격멸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핵심 목표물만 집중 공격하는 방식의 항공마비전략에 가깝다. 즉 소모전 형태가 아닌 경제적 효용성을 따져서 제압함으로서 중국의 해양통제의 패권시도를 제압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미 해군의 차세대 대함 미사일인 AGM-158C LRASM의 개발[4]과 UCAV들의 개발들은 바로 이러한 목적을 함께 동반하며 동시에 인공위성 체계의 강화나 AN/SPY-6(V) AMDR 개발의 활용 등은 바로 중국의 여러가지 대응에 대비하고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직접적인 개발 말고도 미국은 동남아시아에서의 남사군도 분쟁 국가들을 포섭하여 안보협력체계를 강화해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필리핀의 미 해군 기지가 다시 들어서는 형태가 그 사례라고 할수 있다. 동시에 일본의 적극적인 안보역할에 대해서 정치적 지지를 보내면서 한-미-일 삼국의 집단적 방위체계를 통합하려고 하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라 할수 있으며 한국에게 남중국해의 역할론과 발언의 요구 역시 이러한 지역내 유력 미국의 정치-군사동맹국들의 역할행동을 강화하여 연계하려고 하고 있으며 제2도련선의 최전방인 호주와의 전통적인 안보협력 강화도 이와 같다. 관련정보
하지만 이 공해전투(Air- Sea Battle) 전략은 등장 당시부터 논쟁이 많았다. 무엇보다도 적의 A2AD 전력을 제거하기 위해 해당 국가의 영토를 직접 공격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공세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특히 공해전투의 제 1적용 대상인 중국이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점에서 공해전투가 자칫 중국과의 전면전쟁으로 확대, 악화될 부담이 크다는 점. 이에 따라 적 영토 내부의 A2AD 전력을 제거하기 보다는, 제1도련 내에서 중국의 해-공군력을 원거리 교전을 통해 최대한 제압하도록 다소 축소된 원해 통제(Offshore Control) 전략을 제시하는 주장도 있다. 관련정보[5]
미국은 2015년 1월에 공해전투의 명칭을 '합동접근-기동 개념'(JAM-GC: Joint Concept for Access and Maneuver in the Global Commons)로 변경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관련정보 이를 두고 공해전투가 공식 폐기된 것인지, 아니면 단지 수정 및 보완된 것인지를 두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합동접근-기동 개념'[6]의 개념들이 나왔는데 기존의 소극적인 방식에서 좀더 적극적 대응 방식의 입장이 강화되고 동시에 해당 지역의 핵심동맹국들과의 연계를 중시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지는 형국이 되었다. 관련정보 관련정보2 관련정보3 관련정보4
정보들을 보건대 기존의 공해전투인 ASB에서 더 적극적인 공세전략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에 대하여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거나 중국말고도 러시아를 상대로 유럽에도 적용하자는 입장도 나오고 있다.
3.2. 다영역 전투: 역(逆) A2/AD
공해전투가 JAM-GC로 전환된 이듬해인 2016년, 미 육군은 다영역 전투(multi-domain battle)이라는 새로운 작전개념을 발표했다. 같은 해 5월 데이비드 퍼킨스 당시 미 육군 교육사령관이 제시한 것이다.[7]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대등한 수준의 재래식 군사력 발전을 이루고, 특히 반접근 관련 전력을 강화하면서 그동안 미국이 누려왔던 제해, 제공권 확보 능력이 도전을 받게 된 상황임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육군과 해병대를 비롯한 미군의 지상 전력도 기존의 지상전 수행을 넘어 해양, 공중, 우주, 사이버 공간에 대한 작전 수행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미 육군의 다영역전투 개념도)
미 육군의 다영역 전투는 이른바 '교차영역 상승효과'(cross-domain synergy)라는 개념에 바탕을 둔다. 해당 개념, 용어는 본래 공해전투가 제시된 2010년대 초 미 합참의 기획 문서에서도 등장한 바 있었지만, 다영역 전투가 등장한 2016년부터 더 부각되는 추세다. 지상 배치 전력을 지상전뿐만 아니라 해전, 공중전 등 타 영역에서의 전투 수행에도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과거 미국의 해/공군이 감히 경쟁자가 없던 시절이면 굳이 생각할 필요도 없었겠지만,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해/공군력과 반접근 전력이 눈에 띄게 강해지면서 미국으로서는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가 못된 것이다. 해군과 공군의 도움을 받지 못할 경우, 남중국해, 발트해 등의 주요 분쟁지역에서 지상 전력의 힘만으로도 방어선을 유지하고, 필요시에는 해당 전장에서 해/공군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내용에도 나오듯이, A2/AD를 미국도 육군, 해병대 등의 지상 전력으로 수행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점에서 다영역 전투는 미국이 중국, 러시아를 상대로 '역(逆) A2/AD'를 가하겠다는 의미나 다름없다. 다영역 전투가 제시된 2016년 이후 당시 미 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이었던 해리 해리스(전 주한미국 대사)가 "이제 육군도 적의 군함, 전투기, 미사일에 맞서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던 것도 이를 반영한다. 다영역 전투의 실행을 위해 미국은 노르웨이제 NSM 대함미사일의 지상 배치형 도입을 면허생산 방식으로 진행 중이며, ATACMS 대체를 위한 PrSM 차기 전술 탄도 미사일은 아예 해상 이동표적 공격 능력을 개발 목표에 명시하고 있다.
공해전투가 상대국에 본토 공격 가능성을 포함하여 정면 대결의 위험성을 갖는 반면, 다영역 전투는 해/공군력 견제에 국한되어 상대적으로 위험부담이 적다. 게다가 공해전투를 위한 군함, 항공기에 비해 지상 배치 화력들은 도입 비용도 적고, 기존의 기술들만으로도 전력화가 가능하니 위협에 더 빨리, 경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하는 장점을 갖는다.
3.2.1. 미 해병대의 리노베이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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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개된 모병광고로 대규모로 개편된 미 해병대의 모습이 잘 묘사되었다. |
2020년 2월, 미 해병대 사령관 데이비드 버거 대장은 향후 변화하는 전장 환경에 맞추어 미 해병대에 대규모 조직 개편을 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현재 발표된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감축
- 전차대대를 전부 해체하고 M1A1 전차는 전부 육군으로 이관한다. 전차 지원이 필요한 경우 육군의 지원을 받는다.
- 해병대 군사경찰(구 헌병)대를 해체하고 해병대의 치안업무는 전부 미합중국 해군 군사경찰로 이관한다.
- 보병대대를 24개에서 21개로 감축한다.
- 재래식 야포 포대를 21개에서 5개로 감축한다.
- 상륙장갑차 중대를 6개에서 4개로 감축한다.
- 가교부대를 해체한다.
- 해병항공대 소속 MV-22 비행대, AH-1Z 공격헬기 비행대, CH-53 대형수송헬기 비행대를 전부 해체하여 해군으로 이관한다.
- 해병항공대 소속 F-35B/C 보유 댓수를 비행대 당 16대에서 10대로 감축한다.
- 증강
- 경량화된 다연장로켓 포대를 3배로 증강한다.
- 무인 운용이 가능한 신형 이동식 지대함/지대지 미사일 포대를 증강한다.
- 감축되는 헬기 전력 대신 UAV 전력을 크게 증강한다.
- 신형 경량 고속 스텔스 상륙함정들을 개발, 배치한다.
- 보병분대 정원을 15명으로 늘리고, 이를 3명(분대장, 부분대장, 드론/통신기/전자전장비 운용병) 구성의 분대본부팀과 각각 4명(팀장, 소총수, 자동소총수 또는 지정사수, 유탄수)으로 구성되는 3개 소총팀(2개 팀은 자동소총수 편제, 1개 팀은 지정사수 편제)으로 편제하여 최말단 제대인 보병분대 화력과 정보력을 크게 강화한다.
반접근·지역거부 전략을 기존의 대규모 초수평적 상륙작전이라는 정공법으로 뚫기에는 현대의 무기 기술이 발전할수록 방어자가 너무나도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공격자 측의 막대한 희생이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무거운 전차/야포 전력과 적의 레이더에 쉽게 피탐될 대형 함정/항공 전력은 과감히 포기하고, 대신 중대급 전투단이 중심이 되어 가벼우면서 고화력인 유도탄/로켓탄, 적의 레이더에 잘 피탐되지 않을 드론과 소형 스텔스 고속상륙정 등을 사용하고 소부대와 조우 시 강화된 보병분대 화력으로 적을 제압하면서 여러 섬들 사이를 이동하며 치고 빠지며 강력한 적 전력을 발견하면 타군의 중무장 병기를 유도하여 격파한다. 그리고 차례차례 섬의 접수가 완료되면 수송기로 실어나른 신형 무인 대함미사일 포대를 박아놓아 방어선을 구축하고 또 다른 섬으로 이동하는 식이다.
2020년 12월 미 해병대는 기갑 병과를 아예 폐지하고 전차 전부를 육군으로 이관했다.
3.3. 동맹국 활용
중국의 A2/AD 내부에 존재하는 동맹국들에게 기술이나 무장을 제공하여 중국 해군에 대해 역으로 A2AD를 실행함으로써 중국 해군의 활동을 방해한다.멀리 갈 것도 없이 한국과 대만이 대량의 미사일 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화헌법에 의해 공격용 무기의 보유를 금지했던 일본 역시 미사일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이 역A2AD에 국가의 존망이 달렸다 할 수 있는 역내 동맹국들과 달리 미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 해군의 활동을 방해할 뿐인 보조적인 역할이다.
3.4. 대응 포기 및 후퇴론
한편으로는 미국 내에서의 소수 여론으로서 미국의 영토를 직접 침범하지 않는[8] 제2도련선까지 아예 내주는 주장도 나오기도 한다. 즉 미국의 티 파티 등이 주장하는 신고립주의(Neoisolationism)를 주창하는 입장으로서 인도양과 중국의 제3도련선 전략만 막자는 의미의 사실상 후퇴안을 제시한 입장도 나오는데 그 주장은 로버트 캐플런(Robert Kaplan)의 저서인 《중국의 지리학》(The Geography of Chinese Power)에서 나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사실상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철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론으로서 초강대국으로서의 정치적인 입장을 포기하고 지역 강대국간의 세력균형적입장을 중시하자는 논리인 셈이지만 현재 미국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선택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운 이론이라 할 수 있다.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간에 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내려놓자는 주장에는 발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민주당 출신인 버락 오바마도 2007-2008년 세계 금융 위기로 인해 구겨진 미국의 자존심을 경제 안정화와 대대적인 복지정책의 확충, 오사마 빈 라덴의 사살을 필두로 테러 분자들을 소탕하는 각종 군사적 행동으로 끌어올리려 했고, 공화당 출신인 도널드 트럼프는 아예 정권의 모토부터 '미국을 더욱 위대하게'라고 잡고 있다. 트럼프 정권은 아예 북한을 중국으로부터 떼어내 중국의 종속국에서 일반 국가로 만들려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남한의 문재인 정부와 상당히 긴밀한 공조를 하고 있다. 트럼프의 계획이 성공하면 중국의 A2/AD 전략은 압록강 일대까지 후퇴해 베이징 코 앞까지 방어선이 밀려나게 되는 탓에, 중국 공산당은 미국의 대일적자무역 해소 독트린 탓에 경제분쟁을 겪고 있는 일본 정부와 손잡는 기묘한 구도를 만들어내고 있다. 물론 일본이 노리는 것은 친중정책보다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콩고물을 챙기겠다는 것이지만...
이는 단순히 미국이 초강대국 지위에서 물러서는, 형이상학적 가치 문제에 달린 것은 아니다. 미국이 한국, 일본, 중화민국, 필리핀 등에 영향력을 주고, 태국 이하 서태평양 전체를 장악하는데서 오는 경제적 이득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전 세계 대양 무역은 미국이 짜놓은 판 위에서 돌아가고 있다. 물론 대다수의 해운선적은 세금이 낮은 소국들로 등록되어 있지만, 대서양/인도양/태평양 전체를 손에 넣고 주무르고 있는 것은 미국 뿐이다. 물론 이것은 각 주권국가들 또한 안보적 이득과 그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제적 발전을 가능케 하기에 상호호혜적인 파트너십과 같은 것이다. 또한 중국이나 러시아 등의 주변국을 힘으로 누르고 속국화하려는 신제국주의적 강대국들의 손안에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낫다. 미국은 이러한 패권전략으로 강과 해안을 이용하는 연안수운을 제외한 모든 해상 국제무역을 손쉽게 마음에 드는 방식으로 수정하고 재배치할 수 있다. 적어도 미국이라는 국가 체제가 내전에 빠지거나 반쯤 미치지 않는 이상 이렇게 강력한 해상 지배력을 손에서 놓아버릴 일이 없다고 보면 된다.
4. 주변국 대응
일단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제1~제3도련선 모두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지역강대국이 미국의 영향력 행사를 거부하는 거부 전략을 용납하지 않는다.[9] 따라서 현재 적극적으로 중국에 맞서는 국가들도 이 도련선 내부에 있는 나라들인데, 제1도련선 내의 국가들은 대부분 중국의 팽창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4.1. 대한민국
한중관계가 2000년대 부터 북한의 핵개발과 광명성 로켓 발사 사태로 심각히 비틀리기 시작하고, 2007년 참여정부는 대양해군을 건설하기 위해 서귀포시에 제주 해군기지를 건설하기로 결정한다.이명박 정부 들어 A2/AD 전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는데 이 일환으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MD)에 한국이 가입하는 것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논의가 되었다. 이에 중국은 MD에 협조하지 마라고 압박하는 형세가 되었다. 전통적 동맹국 미국과 경제적 교류국 중국 사이에서 이 미사일 방어체제 협력에 대해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 정책을 취하는데 MD가 아닌 한국형 미사일 방어 (KAMD)를 구축하겠다고 하며 사드 도입은 끝내 미뤄진다. 그리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설득하여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에서 기존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 제한을 300km에서 800km로 늘려 중국의 요동과 산둥성에 대해서도 타격가능한 현무-II 탄도 미사일을 만들게 되었다.
2016년에는 그 동안 미국이 수차례 THAAD 도입을 제안함에도 중국의 입장을 생각해 거부해왔던 에 대해 2016년 2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사드 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7월 사드 도입이 확정되었다. 또한 2016년 2월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검토하겠다고 같은해 11월에 체결된다. 임기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서 기존 일정보다 다소 빨랐던 2017년 3월 사드를 도입하고 4월에 발사대 2기를 배치시킨다.
문재인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THAAD 도입을 재검토한다고 밝혔으며, 대통령 당선 후 나머지 4기의 발사대 배치를 지연시키다 9월에 배치한다. # 그리고 기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일반 환경영향 평가로 전환해 사드 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그러나 22년까지도 환경영향평가는 지속중이라 사드는 정식배치가 아닌 임시배치 중인 상태다. # 그리고 중국에게 3불정책을 협의하고 이행 중이다.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은 지속적(2017. 2020)으로 완화하다 2021년 5월 21일에 지침 파기로 중국 전역을 타격가능한 탄도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북한만 상대한다면 기존 2012년 지침인 800km로 충분하지만 무제한으로 늘린다는건 그 이상까지 타격 하겠다는 것이다.
2021년 12월에 한미는 연합작전계획을 최신화 하며 미사일 방어 능력의 발전에 대해 논의했으며 콜린 칼 미 국방차관은 "이 계획은 북한뿐만 아니라 솔직히 역내 다른 도전들에 의해 제기된 위협의 진화를 감안할 때 계속 발전되고 있다"라고 말하며 북한만을 겨냥한 대응이 아니라는 사실을 시사했다. #
4.2. 일본
중국의 A2/AD 전략이 유사시 미국의 대일 군사지원을 심각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을 매우 경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0년대의 일본 민주당 내각때부터 이런 표면적인 대응이 수면위로 올라오면서 2차 아베 신조 내각이 성립되자 일본의 우경화와 군사대국화가 맞물려서 매우 적극적인 형국이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이지스함 6척[10]에 대한 탄도 미사일 해상 요격 능력 완비, 마야급 이지스함 2척 추가 도입 결정, 센카쿠 열도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여단급 상륙부대( 수륙기동단)의 창설과 이를 지원할 상륙용 항공기( V-22 오스프리) 구입, 기존 오오스미급보다 대형화된 강습상륙함 도입 검토, 센카쿠 및 인근 도서에 대한 고성능 지대함미사일 배치, JSM 공대지/공대함 미사일과 JASSM-ER 공대지 순항 미사일 도입 추진등이 이를 반영한 것이다.자위대는 중국에 대해서 역 A2/AD 전략(counter A2/AD)을 구사하려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군의 다영역작전(multi-domain operation)과 비슷한 개념인 다차원횡단(cross-domain operation) 작전을 통해 기존 지상, 해상, 공중 뿐 아니라 사이버, 우주, 전자전 분야도 하나로 통합해 전장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미사일 전력의 장사정화(化)를 추진하고 있다.[11] 또한 상술했듯 중국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자국의 핵심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지스 호위함을 신규 도입하고 N-SAM이라 불리는 자국산 지대공 유도탄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방공 체계 강화를 추진중이다.[12]
심지어 아베 신조 내각은 일본판 대만관계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까지 있을 정도로 매우 공세적으로 중국의 A2/AD 전략에 맞섰다. 아베 신조를 이은 스가 요시히데 정권에서는 한술 더 떠 일본판 A2/AD 구축을 구상하며 아예 중국의 A2/AD에 맞불을 놓는 계획이 가속화되고 있다. # 12식 지대함 미사일 능력향상형과 도서방위용 대함미사일 등 사정거리 1000~2000km급 초장거리 대함·대지 미사일 조기 개발에 긴급착수하고 # 더불어 해양감시위성망과 극초음속 공격/요격 시스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4.3. 대만
1990년대 이후 군사력의 양적, 질적 수준에서 모두 중국에게 역전된 상황인지라 북한 다음으로 대만이 가장 고립적인 형태에 있다.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는 대만에 무기 판매 등의 안보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안보 지원에 나서지 않고 있으며 중국 입장에서는 자국 영토로 간주하고 있기에 중국의 A2/AD는 대만에게도 매우 치명적인 위협일 수밖에 없다. 사실 도련선 전략에 투사될 수 있는 전력이 단계별로 대만에 투입되는 정도가 아니라 한꺼번에 투입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처해있는 것이 대만이라는 섬의 지정학적 요건이기 때문이다. 그 덕분에 A2/AD에서 대만은 한반도 처럼 최대한 오래 버텨서 중국의 투사전력을 최대한 소진시키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다.[13]대만은 그나마 자체 개발, 생산 능력이 있는 대함 미사일 및 지대공미사일을 중심으로, 생존성이 높은 중소형 스텔스 미사일정을 다수 배치하여 중국의 해군력 성장에 맞서는 일종의 비대칭적 전력 건설을 대안으로 모색하고 있다. 대표적인 개발시리즈인 슝펑 순항 미사일 겸 대함 미사일 시리즈가 그 예라고 할 수 있으며 자체 MD도 개발하는 등 여러가지 자기방어책을 계속 구사해가고 있는데 이러한 준비들 형태가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의 군사적 성장에 맞서기 위해, 중국이 고안한 A2/AD를 역으로 모방하려는 방위체제를 구성하고 있다. 대만판 A2/AD의 모델을 전략으로 삼고 있다는 게 대만이 2000년대 들어서 보이는 전략이라 할 수 있겠다.
4.4. 호주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호주이긴 하지만 전통적으로 동남아시아에 자국의 영향력을 높이려고 해왔었다. 특히 그 때문에 중국의 동남아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매우 중요시하게 봐왔지만 중국의 정치- 안보분야의 확대에 대해서는 민감했는데 중국이 호주의 영향력이 강한 동티모르에 레이더 기지 건설 의향을 제기했을 때 민감하게 반응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상대적으로 호주는 도련선 외곽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위협을 덜 느낄지 모르나, 호주 역시 미국의 군사안보동맹국, 그것도 파이브 아이즈을 구성하는 1급 동맹국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입장이고, 호주가 동남아에 국제정치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A2/AD 전략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제2도련선의 위치가 바로 호주 EEZ를 포함하는 영역인데다 자신들이 상대적으로 중국이 도련선 전략을 확보할 경우 최전선의 위치가 되어서 안보 부담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호주도 나름대로 미국- 일본과의 연계에 적극적인 편이다. 호주 해군 전력만으로는 동남아의 해상통제력을 발휘하기 어렵고 중국의 장거리 투사체 공격에 대응하기가 조금 버겁다. 당장 호주 해군의 이지스함의 성능은 일반적인 이지스함의 축소형에 가깝다는 점을 볼 때, 동남아의 지원거점국가로서의 역할을 대비하는 정도이다.2015년 12월부터 호주도 본격적으로 도련선 거부 전략의 일환으로 군사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최근 중국과 갈등이 심해지자 호주가 어택급 잠수함을 취소하고[14] 원자력 잠수함인 버지니아급 잠수함 8척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중국과 갈등이 더 심해질 것이다.
4.5. 필리핀
중국의 남사군도의 팽창이 노골적으로 전개되자 나가라고 했던 미합중국 해군 기지를 다시 임대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미국과 협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본과의 해상연합훈련에도 들어갔다. 기사 대한민국의 FA-50 역시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그동안 부족했던 필리핀 공군의 능력을 강화했었기 때문에 중국이 대만의 무기도입 때처럼 판매국인 한국에게 노골적으로 무기판매금지를 요구할 정도이기도 했다.사실 필리핀의 전력으로는 현재 남사군도 문제와 서사군도 문제에서 중국에 대응할수 있는 전력이 없기 때문에 미 해군 기지를 다시 대규모로 유치하며 친미성향의 어필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필리핀 해군력은 21세기에 함포전을 해야하는 수준인데다가 그나마도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의 수준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전투함 전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2010년대에 있었던 대만의 어선 문제로 대만과 해상충돌때 대만 해군의 해상무력시위에 찍소리도 못했던 이유이다. 1980년대 초까지만해도 동남아시아에서 잘나가던 해군력을 보유한 필리핀이 지금은 자국의 연안방어도 힘든 실정이기 때문이다. 미국으로부터 전투함을 구매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현대전에 맞는 미사일 탑재 선박이 없다시피한 현실인지라 상대적으로 앞서 기술된 것처럼 대한민국과 미국, 일본에 매우 의존하고 있는 폭이 넓다.
현재로서는 대만이라는 북쪽의 완충지대를 기반으로 미국의 남중국해 안보활동에 적극협력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4.6. 베트남
러시아로부터 S-300PMU1(SA10)을 도입하고 디젤 잠수함을 수입하는등 중국의 남중국해 팽창에 적극적으로 국방력 증강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다. 미국과도 합동훈련과 안보파트너쉽을 강화하는 중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이 문제에 대한 협력이 진행되어왔으나 특별한 정식적 협력체계가 구성되지는 못하고 다만 당장의 중국의 남사군도 문제에 대응하여 협력하는 수준에 가깝지만, 베트남으로서도 중국의 전력에 대응할만한 마땅한 전력이 구비되어있지 못한게 사실이다. 중국-베트남 전쟁 당시의 막장으로 운영되던 중국 인민해방군도 아닌데다가 베트남군 자체 전력의 투자에 그렇게 높은 형태가 되지 못한 점이 있지만, 동남아에서의 중국의 팽창에 대한 대응에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하면서 러시아와의 안보협력도 구사하는 이중행보를 하고 있다.과거 중월전쟁 때부터도 그랬지만 전통적으로 베트남은 반중성향이 강하다. 베트남 전쟁 당시에는 자국의 통일 등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중국과 협력[15]하고자 했으나, 이후 자국의 통일이 끝나자마자 바로 중국과 남사군도 문제로 갈등(해상교전은 물론 지상에서도 전쟁이 벌어졌었다.)을 겪었던 것이 중월관계의 현실이다.
4.7. 북한
북한은 중국의 지역거부 전략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데 중국이 남중국해나 동중국해가 막힐경우 서해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파악한 북한측에선 전략군 개편작업을 통해 전략군을 서부사령부와 동부사령부로 나눴다. 이 개편을 통해 서해사령부에는 미군의 서해 진입과 중국 타격을 저지하는 임무를, 동부사령부에는 미국의 본토, 태평양 주요 거점, 그리고 일본을 타격하는 임무를 부여했다고 한다. #북중관계 경제적으로는 북한은 중국과 밀접한 협력관계에 있다. 실제로 보면 접경지역에 화폐개혁의 실패로 인해 원의 가치가 떨어지고 유통이 쉬운 위안화와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정치와 외교, 군사적은 중국으론 그동안 갈등관계에 있기도 했으나 여전히 혈맹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도 중국이 관여했다는 전과가 이미 드러난 상황. 북한 탄도미사일 부품을 중국에서 수출해준 점이나, 조중상호우호협력조약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북한은 겉으론 민족해방과 자주노선을 부르짖지만, 현실은 국제적 고립으로 인해 대중국 의존도가 높아져 중국에 빌붙어서 연명하는 최빈국이 되었으며 중국이 송유관을 닫으면 북한은 즉시 무너진다고 한다. 이에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사전 조율된 북중간의 군사작전이라는 분석도 나오고있다. #
5. 결론
미국에게나 중국에게나 한반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라도 외곽포위망 구축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가 있는[16][17] 미국과 달리 중국 입장에서는 좀 더 절박한데, 당장 구글 지도에서 동북아 지도를 펴놓고 보면 한반도는 그야말로 중국 턱 밑에 들이대져있는 비수라 할 수 있다.[18]중국은 북한을 대놓고 밀어주고 있는 중이다. #1 #2 이러한 이유가 남한은 일단은 서방에 속해있고, 막대한 병력의 미군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써는 이러한 미국의 영향을 한반도에서 완전히 제거하고 한반도를 완전히 중국의 영향군에 편입시키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이미 패권을 쥐겠다는 중국의 목표는 일본이나 남한의 일반인들에게까지 인식되고있는 상황. 남북통일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북한이라는 지정학적 한계 문제로 인해 과거 왕조시절에 비하면 한국에 가해지는 중국의 정치적 압박이나 힘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비교 평가일 뿐이며 중국이 한국을 대하는 태도는 중국의 영향력을 점차 노골적으로 행사하며 내정간섭에 가까운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엄연한 국가 주권인 국가 안보에도 간섭을 하고있는 상황. 중국은 레이더로 훤히 일본과 남한을 감시하고 있으면서, THAAD는 안된다는 내로남불적인 논리를 내세우고 남한에 사드 보복까지 때린 전력이 있다. 남북통일이 되고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국경선을 직접 마주하게 되면 통일 이전의 발언이나 행보 따윈 우습게 보일 정도로 더 강력한 힘의 과시와 그에 따른 대립을 확실하게 느끼게 될 것이다.
중국이 통일한국에게 원하는 건 현재의 북한과 같은 친중 형태나 전통적 동아시아 조공-책봉 체제에서의 상국 대접이기 때문에 그 위력적 힘의 과시를 통한 한중 간의 대결국면은 예고되어 있는 게 사실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당장 근처에 국경이 닿는 나라이면서 중국을 적대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 중 한국만이 유일하게 대중국전에서 미군의 증원이 올 때까지 버티면서 대규모 지상전을 수행하며 정면으로 맞짱을 뜰 수 있는 국가인데다가, 증원까지 버티면 그걸 떠나서 수도 북경으로 향하는 최적의 진격로를 갖추고 있다. 대만이나 일본처럼 바다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닌데다, 수도와도 매우 가깝고, 전력이 약한 것도 아니라 그야말로 중공업 산업 기반으로 해상교통로와 자본, 원자재만 제대로 연결되어 있으면 우수한 무기와 탄약을 무한생산하는 족족 전선으로 공급할 수 있다. 더군다나 중국의 주요 생산지대와 경제지대는 전부 중국 동해안 지대에 몰려있기 때문에 전시에는 한반도에 전개된 비대칭전력과 항공전력, 미사일이 그 주요 핵심지대를 모조리 사정거리 안에 두고 타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풀리면서, 한국이 중국을 상대로 도련선 안에서 A2/AD 전략을 역으로 펼 수도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중국이 죽어라 제2도련선까지 확보한다고 쳐도 그 도련선 안에서 중국을 상대로 어마어마한 타격을 주는 역 A2/AD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것이 한반도와 일본 열도의 지정학적 여건이자 동시에 한국과 일본의 국력이기 때문이다.[19]
한국은 중국이 A2/AD 전략에 맞서 싸울 수밖에 없는 최전방으로서 한반도를 주시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A2/AD전략에 대비하기 위한 한국의 독자적인 전력/전략 발전과 미국과 주변국과의 협력전략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찰, 준비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 설령 한국 스스로는 동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정치-군사적 소용돌이에서 비껴서 있고 싶다고 해도, 한반도의 지정학적 입지를 고려할 때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이 그렇게 내버려 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못해 사실상 없다. 대한제국 역시 중립국을 선포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또 중국은 이 전략을 통해서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함과 동시에 주변국들로의 팽창이 지속될 전망인 만큼 앞으로의 동아시아에서의 중국의 행보와 미중갈등의 행보에 따라서 이 문제는 더더욱 중국위협론과 함께 부각될 뜨거운 감자로서 문제가 될 것이다.
5.1.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이 A2/AD전략을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실제로 사용하여 성과를 보고 있다.우크라이나 해군은 유일한 중형 수상 전투함이던 크리박급 호위함이 개전 시 도크에서 수리 중이다가 러시아 연방군에게 노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침한 후로 사실상 전투력을 상실하여 러시아 흑해함대에게 흑해의 제해권을 완전히 탈취당했으나, 러시아 함대가 서부 우크라이나로 러시아 지상전력을 투사하지 못하도록 바이락타르 TB2 무인공격기, 지상 발사 단거리 탄도 미사일, 지상 발사 대함 미사일, 해안포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대응하였고 R-360 넵튠 지대함 미사일 공격으로 흑해함대의 기함인 슬라바급 순양함 모스크바함을 격침 시키는 성과를 보이기도 했다.
이는 체급을 키우기 어려운 개발도상국들의 해군이 큰 함대를 가지고 있는 해양 강국들에 맞설 방법이 있음을 알린 상징적인 사건이다. 다만 우크라이나의 전략을 분석한 국내 국방 전문가들의 진단에 의하면 방어전에는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만 결국 현존하는 아측 함대는 없으므로, 상대방의 해상봉쇄 자체를 뚫어낼 수는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6. 기타
사실상 많은 군사 전략의 기본인 접근거부와 지역 봉쇄라는 측면에서 특별히 새로울 것도 없는 개념이라는 비판이 있다. 미합중국 해군의 해군참모총장인 존 리처드슨 제독은 이러한 용어에 유행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면서 공식적인 문서나 회의에서의 A2/AD 용어 사용 금지령을 내리기도 했다. 기사
[1]
엄밀히 말하면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가진다고 표현되는 이유는 미국이 역내 동아시아의 나라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많은 안보적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문제는 중국은 동아시아의 이웃국가들을 위협하면서도 해당지역 국가들의 허락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군사를 배치하고 패권을 추구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이는 총과 칼로 무장한 무력으로 동아시아를 지배하겠다는 야심이다.
[2]
미 해군의 삽질도 한몫했다.
[3]
이에 미국은 SM-3같은 방공미사일과 BMD능력을 통한 방어체계를 구축하였다.
[4]
초음속 대함미사일 버전인 LRASM-B의 개발도 이후 중단되긴 했지만 검토되었었고, 개발 중인 아음속 대함미사일 버전인 LRASM-A 역시 지금까지의
하푼 이상의 사정거리를 노린 초장거리 대함미사일이 되고 있다. 더불어 미 해군은 개발이 중단된 LRASM-B를 대신하여,
SM-6 기반의 극초음속 대함미사일을 새롭게 개발하고자 하고 있기도 하다.
[5]
이에 대해 공해전투 지지측은 중국의 A2AD 전력이 건재한 상태에서의 해전, 공중전 수행은 전략적 열세를 감수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6]
JAM-GC: Joint Concept for Access and Maneuver in the Global Commons
[7]
국내에서는 그동안 '다중영역', '다전장영역' 등의 번역이 혼용되었지만, 최근 육군을 비롯한 군의 공식 발간자료에서 '다영역'으로 쓰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본 항목에서도 다영역 전투로 씀을 밝힌다.
[8]
중국은 제2도련선을 괌 외곽으로 함으로써 미국의 타협 가능성을 남겨 놓았다. 이는 미국의 직접적인
영토와 그 내부로 존재하는 영향력까지 침범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는, 즉 미국과 사생결단을 낼 의지는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9]
러시아의 팽창이 시작되는 문제에서 미국이 미국과
유럽의 집단안보체제인
NATO를 지원하는 형태로
동유럽 문제에 관여하는 이유도 그러한 이유이다. 미국의 확고한
정치-
안보체제를 구축한 기반국가들을 안보통합체제를 이루어서 견제하는 전략은
강대국으로서의 그 지역의 영향력 유지 확대에 필수이고 자신의 힘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요건이기 때문이다.
[10]
공고급 호위함,
아타고급 구축함
[11]
도서방위용 고속활공탄,
ASM-3
[12]
출처 : 한국군사문제연구원(KIMA) 한국군사 제5호
[13]
한국은 그나마 반격할 때 전력을 투사할 수 있지만 대만은 그런 전력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적다.
[14]
쉬프랑급 잠수함을 기반으로 한
재래식 잠수함 12척 도입 사업
[15]
그러면서도 군사고문으로 파견된 중국장교들이 지휘권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극도로 경계했었다.
[16]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핵심은 일본이고, 그 일본을 중국-북한-러시아로부터 지키고 중국에 대한 적극론의 수단으로써 기능하는 국가가 바로 남한이다. 일본이 왜 미국-일본-남한 삼국공조에 동의하고 남한에 막대한 지원을 퍼부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17]
일본까지 포기해도 서태평양 연안 장악 자체가 중국에게 있어서는 고난의 연속일 것이고, 일을 마무리할 즈음에는 미국이 이미 포위망을 갖춰 놓고 조여들어가기 시작할 것이다. 중국이 서태평양 연안 일대에 대한 장악에 전념하는 대신 다른 지역으로 진출하는 데 더 신경을 쓰고, 남아메리카나 아프리카에서 영향력 확대에 전념하는 진짜 이유도 이 점을 알기 때문이다. 소탐대실은 미국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18]
만약 한반도가 통일이 되어있다는 가정 하에 신의주에서 일단의 기계화/기갑부대가 출발할 경우 쉬지 않고 달리면 불과 하루면 베이징에 들이닥치고, 신의주에
현무-3을 배치하면 베이징이 사정권 안에 여유 있게 들어온다.
병자호란 당시 의주에 주둔하고 있던
임경업 장군이 기병대로 심양을 공격하겠다던 말이나
이성계의
1/
2차 요동정벌 사례 그리고 조선시대 요동정벌 준비는 마냥 허언만으로 볼 수는 없는 일이다. 때문에 중국의 안보에 있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보는 그야말로 사활이 걸린 문제라 할 수 있다. 역사상 통일 중국 왕조가 제일 먼저 한 일은 국가가 멸망할 정도의 총력전의 수행 및 전력을 동원하여 턱밑에 있는 만주와 한반도에 손을 뻗은 것이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다른 주변 국가들과 다르게 유독 만주와 한반도의 진출은 중국의 통일왕조들이 무조건적으로 총력전을 수행했다. 말 그대로
발작버튼
[19]
실제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최전선국가이자 동시에 도련선이 확보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이걸 가장 바라고 있는 게 사실이다.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 유세 기간에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비주류 견해라 가끔씩 나오는 말이지만 미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허용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때마다 중국이 식겁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미국의 패권 전략 1순위 목표가 핵비확산인 만큼
미국의 쇠퇴가 어지간히 심한 수준이 아닌 이상 현실성이 없고 미국이 그 정도로 쇠퇴했다면 세계정세도 크게 바뀌어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