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아메리카의 정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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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란드 | 멕시코 |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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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뮤다 | 생피에르 미클롱 | 캐나다 |
||<-3><tablewidth=400><tablealign=right><tablebordercolor=#da291c><tablebgcolor=#fff><bgcolor=#da291c> 캐나다의 정치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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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타와 팔러먼트 힐의 캐나다 의회 | ||
| <colbgcolor=#da291c> 부패인식지수 | <colcolor=black> 76점 | <colcolor=black> 2023년, 세계 12위 |
| 언론자유지수 | 83.53점 | 2023년, 세계 15위[1] |
| 민주주의지수 | 8.69점 | 2023년, 세계 13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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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캐나다의 정치는 연방 정부(Federal Government; Gouvernement fédéral, Federal Government), 연방 의회(Parliament of Canada; Parlement du Canada), 연방 법원(Federal Court; Cour fédérale)이 각각 행정, 입법, 사법을 담당하는 삼권분립의 형태를 띤다.2. 헌법
캐나다는 영국, 이스라엘 등과 함께 명확한 성문헌법이 없는 나라로 꼽힌다. 다만 이는 '캐나다 헌법'과 같은 단일화된 성문헌법전이 없다는 의미일 뿐, 복수의 법률이 헌법적 사항을 규정해놓고 있다. 또한 그 외에도 헌법적 관행이나 의회 특권, 국왕 대권 및 일부 판례도 헌법적 효력을 갖는다.캐나다의 헌법에 해당하는 법률은 1867년에 제정된 영국령 북아메리카법(British North America Act)과 1982년 헌법(Constitution Act, 1982)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중 1982년 헌법의 일부인 권리자유헌장이 권리장전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 외에도 웨스트민스터 헌장과 캐나다 자치령 설립 후 캐나다 연방에 가입하는 주를 위해 제정된 법률 등이 헌법적 효력을 가진다.
3. 국왕과 총독
캐나다의 국가원수는 캐나다 국왕인 찰스 3세다. 영연방 왕국(Commonwealth Realm)[2]의 일원으로서 영국, 뉴질랜드 등과 국왕을 공유하고 있으나, 모두 영국 국왕이 아닌 자국의 국왕으로 모시고 있다. 여타 영연방 왕국들처럼 국왕은 정치 개입을 자제하는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하고, 의회 의원 총선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지도자를 선출하는 입헌군주제, 의원내각제를 택하고 있다.
국왕은 대서양 건너 버킹엄과 윈저에 거처하는 경우가 많은 관계로 국왕은 본인을 대변할 총독을 뽑는데, 캐나다 총리와 의회의 추천을 받아 캐나다 사람들 중에서 임명한다. 총독의 임기는 정해져있지 않으나 관습적으로 5년 동안 재임한다. 영국 식민지 및 자치령 시절 총독은 실제로 국왕을 대신해 통치 권한이 있었으나, 캐나다가 점점 영국으로부터 주권을 찾아가면서 권한이 크게 줄었다. 현재는 캐나다에 놀러오는 귀빈들을 맞이해주거나 국회가 이미 결정한 중대 사항에 명목상으로 허가 도장을 찍어주는 상징적인 자리로 축소되었다.
국왕과 총독은 명목상 의회 해산권과 내각 각료 임면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는 캐나다 의회와 내각의 요청이 있을 때만 발동 가능하기 때문에 권력의 직접적 상승 요인이 되지 못한다. 캐나다가 여전히 국왕과 총독의 정치 개입을 허용하는 이유는, 단지 헌법상의 명분이 없는 총리보다 '최고 결정권자'인 국왕이 총독의 손을 빌려 중대 사항을 결정하는 모습이 외견적으로 더 보기 좋아서라고 한다. 예를 들어 총리가 직접 의회 해산을 명하면 내각 업무에 종사하는 본인의 동료 의원 수백 명을 친히 내쫓아버리는 형국이 되어버린다.
20세기 초, 아직 영국이 캐나다 정치에 직접 개입할 수 있을 때만 해도 종종 총독과 총리가 정치적 권한을 이유로 아옹다옹한 적이 있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1926년, 캐나다 총리 매켄지 킹(Mackenzie King)의 의회 해산 및 조기 총선 요구를 총독 줄리언 빙(Julian Byng)이 거부한 사건이다. 당시 총독의 행동으로 달아오른 캐나다 정계는 자치령 내의 헌법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로 왈가왈부하기 시작했고, 이에 작심한 매켄지 킹이 당해 제국회의(Imperial Conference)에서 영국 자치령의 지위를 재정의하자는 의제를 올린다. 논의 끝에 밸푸어 선언(Balfour Declaration)과 함께 모든 자치령이 영국과 동급의 주권을 가지게 되고, 1931년 웨스트민스터 헌장(Statute of Westminster)의 제정과 함께 법률로 명시된다. 이로써 캐나다는 정치적 주권을 얻게 되었으며, 총독의 권한 축소와 함께 총리가 실질적인 정부 수반이 된다.
오늘날 캐나다 총독은 지위는 높지만 실권은 없다는 특징 때문에, 여성이나 소수인종 등 사회적 소수자 출신의 저명인사를 총독으로 임명해 소수자의 권익 신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잔 소베(Jeanne Sauvé, 여성), 레이 나티신(Ray Hnatyshyn, 우크라이나계), 에이드리엔 클락슨(Adrienne Clarkson, 여성 및 홍콩계), 미카엘 장(Michaëlle Jean, 여성 및 아이티계), 쥘리 파예트(Julie Payette, 여성 및 프랑스계), 현임 총독 메리 사이먼(Mary Simon, 여성 및 이누이트) 등이 사회적 소수자 출신 총독이다.
4. 추밀원
캐나다 정부의 공식 명칭은 "국왕 폐하의 정부(His Majesty's Government; Gouvernement de Sa Majesté)"[3]이며, 왕실과 내각 외에 캐나다 추밀원(King's Privy Council for Canada; Conseil privé du Roi pour le Canada)[4]이란 자문 기관을 따로 두고 있다. 헌법상 추밀원은 캐나다 국왕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캐나다 국왕은 곧 추밀원의 왕(King-in-Council)으로써 추밀원의 조언 하에 권력을 발휘한다. 실질적인 추밀원의 업무는 내각이 군주와 총독에게 어떻게 권한을 행사하는지 조언을 제공하고 국가 행정기관을 지원하는 역할이다. 따라서 서열상 내각의 일부인 총리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추밀원 내에는 '추밀원 사무처'(Privy Council Office; Bureau du Conseil privé)라는 내각이 공존하고 있다. 사무처의 고문관은 헌법상 총독이 임명하게 되어 있으나, 관행상 총리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 중에 선정하고 있다. 대개 전직 총리, 현직 관료, 전직 총독, 전현직 대법원장이 고문관으로 임명되지만, 예외적으로 주 총리나 외국인이 임명된 사례도 있다. 다수의 추밀원 사무처 출신 관료들은 추밀원 업무를 통해 총리 업무와 내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직접 배우고, 여기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훗날 정경계의 높은 자리에 오른다.
5. 의회
6. 총리와 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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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 Government of Canada | Gouvernement du Canad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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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EA3425><colcolor=#fff> 설립연도 | 1867년 |
| 국가원수 | 찰스 3세 |
| 총독 | 메리 메이 사이먼 |
| 총리 | 쥐스탱 트뤼도 |
캐나다 총리는 연방 하원 의원 중에서 선출된다. 4년마다 돌아오는 총선이 완료되면 총독이 하원 의원 중 한 사람을 총리로 지명하고, 캐나다 국왕의 형식적인 임명을 받아 캐나다 총리가 된다. 선거 결과를 토대로 하원 과반수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만한 인물을 총리로 지명하기 때문에 보통 하원 다수당의 당수가 총리가 된다. 총리가 반드시 하원 의원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하원 의원이 아니면서 총리로 지명된 사람도 6개월 이내에 총선에서 의석을 획득해야 한다. 따라서 총리는 거의 대부분이 하원 의원이다.[5] 참고로 다수당에 이어 두 번째로 의석이 많은 정당은 Official Opposition이라고 부르며, 이쪽의 당수는 야당을 대표하여 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총독의 지목과 국왕의 임명을 받은 총리는 취임 이후부터 내각 각료들을 임명해 국가를 이끌게 된다. 캐나다의 총리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총독에게 하원 해산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총리 독단으로도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그러나 하원의 과반 이상이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하원은 내각 불신임 결의를 통과시킬 수 있고, 결의안이 통과된다면 총리는 내각 총사퇴를 결정하거나 사퇴 전에 총독에게 의회 해산을 요청해야 한다. 때문에 총선이 끝나면 다수당에 이어 두 번째로 의석이 많은 정당의 당수가 야당 대표로써 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 정당을 공식 야당(Official Opposition)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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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ffffff> 쥐스탱 트뤼도 내각 |
2015년 트뤼도 총리는 파격적인 내각 인사 채용으로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었다. 트뤼도는 자신의 새 내각을 "캐나다를 닮은 내각"이라고 소개했으며, 성비 15:15의 남녀 동수 내각을 구성하고 신분, 종교, 개인적 특성과 상관없이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을 임명했다. 당시 패럴림픽에 참가했던 여성 시각장애인이 체육 및 장애인부 장관을 맡고, 실제로 참전하여 부상당해 장애인이 된 전직 군인이 국가보훈장관을 맡았으며[6], 국방부 장관 할짓 사잔을 포함해 시크 교도도 둘이나 포함되어 있다.[7] 또한 성소수자 장관도 포함되어 있으며, 북미 원주민 출신 법무부 장관, 아프가니스탄 난민 출신 민주개혁장관 등 그간 정계에 진출하지 못했던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을 대거 채용하는 행보를 이어 갔다. 트뤼도 총리는 본인의 내각을 향한 기자들의 질문에 시크하게 "지금은 2015년이니까요."라고 답했다.
7. 사법
캐나다의 법원 체계는 미국처럼 연방법원과 주법원으로 구성되며, 연방법원은 국가적인 사안이나 서로 다른 주나 주민들이 상호 당사자인 사안만을 관할한다. 연방법원과 주법원은 공히 3심으로 구성되어 있다.캐나다 연방의 최고법원은 캐나다 연방대법원이며, 그 타래로 항소법원(Court of Appeals)과 1심법원(Federal Court Trial Division)으로 구성된다. 주 법원도 비슷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8. 주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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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상원 원내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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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상원의원 그룹1 42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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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당 2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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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상원의원 그룹 12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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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상원 그룹 12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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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비교섭단체 5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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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95석 / 결원 14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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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캐나다 자유당에서 퇴출된 무소속 상원의원들의 교섭단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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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평민원 원내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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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왕 폐하의 정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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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당 159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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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과 보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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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당 25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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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왕 폐하의 가장 충성스러운 야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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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당 119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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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섭단체 야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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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 블록 33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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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섭단체 야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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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2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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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무소속 1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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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338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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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의회의 기본적인 구도는 리버럴 성향의 자유당과 보수 성향의 보수당으로 구성된 양당제에 가까운 편이지만, 개방적인 캐나다 사회 특성상 아무래도 자유주의, 진보 등 좌파 성향이 우세한 편이다. 현 여당인 자유당은 물론이거니와 사회민주주의 성향의 신민당도 원내 3당으로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다.[8] 덕분에 1984년 총선 이후로 한 정당이 득표율 과반을 먹은 사례는 한번도 없었고, 특히 보수 정당은 1993년 총선에서 진보보수당이 단 2석을 확보하면서 참패한 이래로 의석 과반을 먹은 사례가 2011년 이후로 한 번도 없다.
한편 캐나다는 주(州) 정계의 정당과 중앙 정계의 정당이 이름은 같아도 같은 정당이 아닌 경우가 많다. 캐나다의 가장 큰 2개의 정당인 자유당과 보수당은 각 주마다 연방 정당과 같은 이름을 가진 정당들이 있지만, 엄연히 다른 정당일 뿐더러 내세우는 정책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연방의 보수당과 각 주에 존재하는 보수성향의 정당들은 같은 정당이 아니고, 자유당의 경우 캐나다 대서양 지역( 뉴브런즈윅, 노바스코샤,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뉴펀들랜드 래브라도)의 자유당만 연방 자유당과 같은 당이다. 온타리오 자유당은 연방 자유당과 같은 당은 아니지만 정책적으로는 유사한 편이고, 연방 자유당과의 교류도 잦다. 반면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자유당은 이름만 자유당이고, 이념적으론 연방 자유당보단 오히려 캐나다 연방 보수당에 더 가까운 중도우파 정당이다. 덕분에 BC주 정계는 몰락한 지역 보수당을 대신해 좌파 신민당 vs 우파 자유당 구도로 재편되었다. 지지자들도 총선 땐 자유당과 보수당 사이에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신민당은 두 정당들과 달리 연방 정당과 주 정당이 같은 소속이다.
現 여당으로, 상징색은 빨강색. 사회자유주의 성향을 띄며, 캐나다에서는 중도주의로 분류된다. 이전부터 보수당과 여당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양대 거대 정당이었으나, 2011년 총선에선 내부 분열로 대패하며 신민당에 진보 대표 정당 자릴 내주고 제3정당으로 밀리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그러다 2015년 선거에서는 전 총리 피에르 트뤼도의 아들인 쥐스탱 트뤼도를 앞세워 보수당 상대로 압승을 거둬 냈고, 9년만에 다시 집권 여당이 되었다. 쥐스탱 트뤼도도 신민당만큼은 아니지만 진보적인 정책을 들고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5년 동안 재정적자를 내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과감한 경제 정책과 마리화나 합법화 등이 있다.[9]
한 때 기업 봐주기와 관련된 SNC-라발랑 스캔들로 인해 지지율이 폭락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차 지지율을 회복했고, 2019년 총선 캠페인 도중에 터진 쥐스탱 트뤼도의 블랙페이스 스캔들도 곧바로 사과하며 지지세를 잘 유지했다. 결과적으로 2019년 연방총선에서 157석을 얻으며 원내 1당 및 정권 유지에 성공했다. 하지만 보수당과 기타 야당의 약진 탓에 과반수 확보에는 실패했고, 앨버타를 비롯한 프레리 지역의 보수당 몰표로 인해 전체 득표율은 보수당에 1.4% 뒤졌다.
상징색은 파란색. 보수주의, 중도우파 성향을 띄며 주요 정당들 중 가장 우파에 가깝게 위치해 있다. 현 당대표 앤드루 시어의 취임 이후 경제적 자유주의 성향이 흐릿해지고 사회 문화적 보수 성향이 짙어졌다.[10] 보수당은 1990년대 암흑기를 겪던 여러 보수정당들이 합쳐져 2003년 새로 창당된 정당이며, 통합 이후 스티븐 하퍼를 내세워 2006년부터 9년간 장기집권을 하기도 했지만 2011년을 제외하면 집권 기간에도 다수당 자리를 차지한 적이 없다. 결정적으로 집권 당시 대부분의 산업 발전 예산을 화석연료에 몰빵했던 하퍼가 유가 폭락으로 경제를 말아먹어(...) 전통적 지지기반인 앨버타에서조차 외면당하기도 했다.[11] 결과적으로 2015년 총선에서 대패하며 정권을 내줬다. 총선 실패와 잇따른 부진으로 한때는 신민당까지 무섭게 치고 올라와 원내 3당으로 추락할지도 모르는 상황까지 갔었다.
하지만 당대표가 교체된 이후 보수당의 지지율은 회복세로 돌아섰고, 정권 심판론에 기대며 여론조사에서 자유당과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일 정도로 지지율을 올리기도 했다. 허나 총선이 다가올수록 뒷심이 떨어지는 바람에 결국 2019년 총선에서도 과반 의석 획득에 실패했고,[12] 여당인 자유당의 의석도 넘지 못하며 정권 탈환에 실패했다. 당시 보수당의 전체 득표율은 34.4%로 자유당의 33.1%보다 앞섰으나, 선거구 내에서 단 1표만 더 얻어도 승자독식이 가능한 소선거구제 하에서 쓸데없이 앨버타 등 특정 지역에서만 몰표를 가져가며 패배했다. 사실 양대 정당만 비교해 봤을 땐 자유당이 선전한 게 맞지만, 원내 전체로 넓혀 보면 제3당 신민당이 뒤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진보측에 많이 밀린다.
- 신민당(New Democractic Party/Nouveau Parti démocratique)
토론토, 몬트리올 등 대도시권의 빵빵한 지원을 받는 자유당과 전통의 텃밭 앨버타를 비롯한 지지층을 굳건하게 다져 놓은 보수당에 비해 지역적 지지기반은 약하다. 그러나 신민당 역시 밴쿠버를 포함한 브리티시 컬럼비아 서부 해안가 지역, 공장이 밀집한 해밀턴을 비롯한 온타리오 남부의 산업도시, 원주민 인구가 많은 매니토바와 온타리오 북부 지역 등 나름의 지지층을 잘 유지하고 있다. 퀘벡도 한때는 지지 기반이었으나, 현재는 자유당과 퀘벡 블록에 밀려 거의 모든 기반을 잃은 상황. 한편 현 당대표인 자그미트 싱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시크교를 믿는 인도계 캐나다인이다.
상징색은 하늘색. 본격 퀘벡을 위한, 퀘벡에 의한 퀘벡의 정당으로서 퀘벡의 독립과 주권이 주요 관심사인 지역정당이다. 당연히 퀘벡에서는 높은 지지율을 자랑하지만, 다른 주에서는 아웃 오브 안중이다. 진보 성향으로 나름 알아주는 퀘벡의 정치 성향 때문인지 대체로 중도좌파 성향을 띄고, 이 때문에 자신들과 이념이 비슷하면서 퀘벡 독립운동에 온건한 신민당과 공조하는 편. 다만 2011년 총선에선 유일한 표밭이었던 퀘벡마저 신민당에 다 뺏기고 의석이 40여 석에서 2석으로 줄어드는 정당 역사상 최악의 패배를 거둔다. 그나마 2015년 총선에서는 10석으로 늘어났지만 실제 지지율은 더 떨어지며 큰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15년 아버지 피에르 트뤼도의 뜻을 이어받아 퀘벡 독립에 반대하는 쥐스탱 트뤼도가 총리가 되고, 총선에서 퀘벡 의석을 대거 차지하면서 진짜 당이 해체될지도 모른다는 위기설이 돌기도 했다.[14] 2019년 초 이브-프랑수아 블랑셰 전 퀘벡 주의원이 당 대표로 선정되었고, 이민 정책과 Bill 21[15] 등 보수 성향 지역정당인 퀘벡미래연합의 정책을 받아들이며 이념을 초월한 좌우단결 퀘벡 파워를 발휘(...), 2019년 연방총선에서 22석 상승한 32석을 얻으며 신민당을 제치고 원내 3당이 됐다.
상징색은 초록색.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환경보호가 주요 관심사인 정당으로, 2011년 총선에서 당대표인 엘리자베스 메이가 하원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정당 역사상 최초로 당원을 국회에 보내게 된다.[16] 전체적으로 중도좌파 성향을 띄지만, 사실 성향 관계 없이 환경 정책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다만 위상은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라 2008년, 2015년 총선 토론 때는 의석이 하나 있었음에도 아예 토론에 초대되지도 못하여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래도 현지 교육에서는 정당들의 정치 성향을 구별할 때 퀘벡 블록을 제치고(!) 캐나다의 주요 정당들 중 하나로 꼭 나온다. 2019년 보궐 선거에서 승리하며 의석이 2석으로 증가했으며, 당해 연방총선에서 뉴브런즈윅 주 프레데릭턴(Fredericton)에서 제니카 애트윈 후보가 당선되어 의석이 3석으로 늘어났다.[17] 전체 득표율도 6.5%로 3.4%에 불과했던 2015년에 비하면 거의 2배로 늘은 상황. 이렇듯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기는 하나, 3석 가지고는 공식정당[18] 지위조차 가지지 못하기에 정치적인 영향력은 여전히 미미하다.
9. 한인들의 정치 활동
이민 인구 비중이 높은 캐나다이니만큼, 캐나다 정부에서 일하는 아시아계 의원들을 생각보다 자주 볼 수 있다. 현재 한국계 연방 의원으로는 2009년부터 브리티시 컬럼비아 상원의원을 맡고 있는 이민자 1.5세대 연아 마틴(Yonah Martin) 보수당 의원이 있는데, 이전에 하원 출마를 선언하며 하원의원에 도전했으나 낙선하고 상원의원이 되었다. 연아 마틴 사람은 한인 사회 문화 발전에 힘쓴 공로로 대한민국 국민훈장인 모란장을 받기도 하였다. 그 외 후술되어있는 넬리 신 후보가 2019년 연방총선에서 당선되어 한국계 캐나다인 최초의 하원의원이 된다.주 차원의 한국계 의원으로는 1999년에서 2011년까지 노스웨스트 준주 의회 의원이었던 샌디 리(Sandy Lee, 이승신) 의원과 현재 브리티시 컬럼비아 의회의 의원인 신민당 소속 제인 신(Jane Shin, 신재경) 의원, 그리고 온타리오 의회 의원인 진보보수당 소속 스탠 조(Stan Cho) 의원과 레이먼드 조(Raymond Cho, 조성준)[19]가 있다. 특히 레이먼드 조는 더그 포드 정부에서 노인장관(Minister for Seniors and Accessibility.)[20]을 맡았고, 2016년 주 의회 당선 전에는 토론토 시 의회 의원 등으로도 활동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버나비 사우스(Burnaby South) 지역구 하원 의원인 케네디 스튜어트(Kennedy Stewart) 신민당 하원 의원이 밴쿠버 시장 선거 출마와 함께 사퇴하며 공석이 생겼고, 2019년 2월 25일 그 자리를 놓고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보수당이 한국계 제이 신(Jay Shin, 한국명 신철희) 후보를 출마시켰으나 신민당 대표 자그미트 싱에게 밀려 낙선했다. 신 후보는 2019년 연방총선 당시 같은 지역구에서 다시 출마했으나, 또다시 자그미트 싱에게 밀려서 낙선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가 좌파 색채가 강한 곳이다보니 부진을 면치 못하는 듯.
2019년 10월 21일 연방 총선거에서 포트 무디-코퀴틀럼에서 보수당 넬리 신(Nelly Shin) 후보가 한인 최초로 하원선거에 당선되었다. 원래는 자기 기반이기도 한 온타리오주 리치먼드 힐 선거구에 출마하려고 했으나, 당의 전략에 따라 한인들이 많은 코퀴틀럼 지역으로 전략공천되었다. 가히 신승이라 할 만했는데, 표 차가 불과 333표였다. 상대 후보였던 신민당 보니타 자릴로 후보(前 코퀴틀람 시의원)가 포트 무디-코퀴틀람 지역구 재검표 요청을 하기도 했으나, 이후 보니타 자릴로 전 후보의 요청으로 재검표가 취소됨에 따라 넬리 신의 의원직이 최종 유지되었다. 최종 표차는 153표를 기록하였다. 넬리 신 의원 외에 보수당으로 출마한 제이 신(Jay Shin, 신철희, BC주 버나비 사우스), 대니얼 리(Daniel Lee, 이기석, ON주 토론토-윌로우데일) 후보와 신민당으로 출마한 민숙 리(Min sook Lee, 이민숙, ON주 토론토-댄포스)[21], 다이애나 윤(Diana Yoon, 윤다영, ON주 스파다이나-포트 요크), 메이 J. 남(Mae J. Nam, 비치스-이스트 요크) 후보는 모두 낙선했다.
그리고 2021년 캐나다 연방 선거에서 유일한 한인 하원의원이었던 넬리 신 의원이 낙선하며, 현 캐나다 하원에는 한인이 없다.
10. 기타
캐나다는 정치적으로 성소수자들에게 관대한 편으로[22], 캐나다 우체국이 건국 150주년을 기념해서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우표를 발행했다. #
[1]
수치가 높을 수록 좋고, 반면 수치가 낮을수록 언론 자유가 없는 국가를 의미한다. 언론자유 최상은 100.00점, 언론자유 최악은 0.00점. 2013년 이전 자료는 수치가 넘어가는 것도 존재한다.
[2]
모든 영연방 국가들이 영연방 왕국은 아니다. 영연방 소속인 인도, 나이지리아, 케냐 등은 공화정이고, 말레이시아는 자신들만의 군주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다. 실제로 영연방 52개 국가 중 영연방 왕국이 아닌 국가가 37개 국가로 더 많다.
[3]
엘리자베스 2세 통치 시기에는 여왕 폐하의 정부(Her Majesty's Government)였다.
[4]
엘리자베스 2세 여왕 통치시기에는 Queens' Privy Council for Canada/Conseil privé de la Reine pou le Canada였다. 영어 명칭은 성별을 특정하지 않아 동일하다.
[5]
실제로
스티븐 하퍼 전 총리도
캘거리 남서 지역의 하원 의원을 겸했고,
쥐스탱 트뤼도 현 총리도
퀘벡 주
몬트리올의 한 선거구의 하원 의원을 겸하고 있다.
[6]
# 운전중에 총격을 받았다.(Hehr was shot as a bystander in a drive-by shooting and became Quadriplegic.)
[7]
할짓 사잔은 밴쿠버에서 갱단 때려잡는 형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보스니아 내전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파병된 Battle-Tested 인사였다.
[8]
자유당과 연정을 한 적이 없어 연방 차원에서 집권한 적은 없지만, 주 차원에서는 집권한 적이 있다. 현재도 BC주에서 집권중이다.
[9]
그 전까지 스티븐 하퍼는
마약과의 전쟁을 연상시키는 엄격한 마약법을 실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캐나다 어딜가든 마리화나 구하는게 너무 쉽다보니(...) 필 놈들은 다 피고 있었다. 스티븐 하퍼의 정책도 사실상 마리화나는 건들지 않았다. (마리화나 비범죄화)
[10]
캐나다 정치계의 보수는 레드 토리, C.H 더글라스의 사회신용론(social credit) 등의 담론으로 경제보수와는 좀 거리가 있었다. 캐나다 보수당은 스티븐 하퍼 시절만 잠시 경제적 보수 성향이 강했던 것이고, 전통적으론 사회문화적 보수 성향이 있는 정당이었다. 그래서 인기가 없었나 앤드루 시어의 정치적 스탠스도 애매한데 2005년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발언을 하는 영상이 공개되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시어는 지금은 동성결혼을 지지하며 성소수자의 권리증진에 힘쓰고 있다고 반박했으나, 하지만 다른 당의 당수들은 다 참가하는 프라이드 퍼레이드에 혼자만 참가하지 않았다. 낙태에 관해선 현재도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1]
주정부 선거에서 대패해 제2당도 아닌 3당으로 내려앉았다.(...) 물론 이후 어찌저찌 회복하긴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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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23석을 추가해 121석으로 의석을 늘리기는 했다. 물론 과반수엔 한참 못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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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수당과 마찬가지로 득표율만 보면 여전히 10% 중후반대를 기록해 명실상부 제3당이라 할 수 있다.
[14]
2018년에는 하원의원 5명이 탈당해 신당을 창립하는 분당사태를 겪기도 했다. 이후 다시 복당.
[15]
공무원들의 종교적 의상 착용을 금지하는 퀘벡 법안이다. 부르카, 터번 등이 금지되어 논란이 일었다.
[16]
2008년에도 당선은 아니지만 총선 직전에 탈당한 의원 하나를 영입해서 원내정당인 적은 있었다.
[17]
이 제니카 애트윈은 당 지도부와 갈등을 겪다 결국 2021년
자유당으로 이적했고, 그 해 열린 조기총선에서도 자유당 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한다.
[18]
한국으로 치자면 교섭단체와 비슷하다.
[19]
1988년에 보수당과 성향이 반대인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 그 뒤로 무소속으로 토론토 시의원으로 지내다가 2014년부터 진보보수당에 입당하여 주의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
본인부터가 1936년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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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출신으로 3살 때 캐나다로 이민을 와 작가를 하다 당내 경선을 뚫고 지역구에 출마했다. 참고로
온타리오주
토론토-댄포스 선거구는 잭 레이턴
신민당 전 당수의 지역구이기도 했다.
[22]
무려 2005년에 동성결혼 합법화가 되어 20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미국과는 정확히 10년 차이가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