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

1. 개요

2. 대한민국의 법적 기준

3. 자동차전용도로 표지(한국)

도로교통법	도로법
	시작	끝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임을 나타내는 표지[7]	자동차전용도로의 시점(기점)과 종점을 나타내는 표지[8]

3.1. 지정 요건(한국)

• 도로의 교통량이 현저히 증가하여 차량(자동차와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능률적인 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 도로의 일정한 구간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9]

•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경찰청장
•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인 경우: 관할 시·도경찰청장
• 도로관리청이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 관할 경찰서장

3.2. 통행 차량(한국)

3.2.1. 이륜자동차( 오토바이) 통행문제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국가·지역
대한민국 ( 상세문서 보기)	라오스	인도네시아	베네수엘라	태국
파나마	파키스탄	중국 11개 성1)	대만2)
1) 간쑤, 칭하이, 쓰촨, 충칭, 장시, 푸젠, 장쑤, 허난, 산둥, 하이난, 닝샤 외 통행허용

3.2.2. 초소형전기차 통행문제

3.3. 통행 속도(한국)

3.4.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시설의 교차 방법(한국)

4. 대한민국의 자동차전용도로

5. 대한민국 외 국가의 자동차전용도로

• 중국/대만: 쾌속공로
• 일본: 자동차도
• 브라질: 호도비아

6. 관련 문서

• 고속도로
• 고속화도로
• 민자도로[25]

[1] 자동차전용도로. 한국과 표현이 같다. [2] 대만에는 快速公路( 쾌속공로)가 고속화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기능을 한다. 주음부호는 ㄎㄨㄞˋ ㄙㄨˋ ㄍㄨㄥ ㄌㄨˋ. 한어병음은 kuài sù gōng lù [3] 준고속도로 [4] 이 경우 대부분 지하차도나 고가차도와 바로 연결되는 상위차로만 전용구역으로 설치하고, 평면교차로나 이면도로로 연결되는 하위차로는 일반구역으로 둔다. [5]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로, 고속도로를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로 정의하고 있다. 조건을 비교해 보면 후자가 전자의 부분집합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도 자동차전용도로 표지가 부착되어 있다. [6] 도로교통법 제57조: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등”이라 한다)(후략) [7] 도로교통법 제63조에 의해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통행금지'표지가 아래에 함께 설치되고 있다. 또 도로교통법 제6조에 근거한 시도경찰청장의 처분에 의해 초소형전기차진입금지 표지판도 설치된다. 그 외에도 표지판 의미 부연 설명을 위해 '보행자 통행금지', '자전거 통행금지', '경운기, 트랙터 및 손수레 통행금지' 표지를 병설한 경우도 자주 보인다. 자동차전용도로표지 없이 아래 금지표지만 있는 도로는 법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고 그냥 경찰서장이 통행을 금지하도록 처분한 일반도로이다.
[8] 도로교통법의 표지가 자동차전용도로로 진입하는 입구나 길목에 설치되는 것에 반해 이 표지는 진짜 자동차전용도로의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을 표시한다. 일부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연결로(램프) 시점에 도로법상 표지를 잘못 둔 경우도 있다( 사례1(번영로)), ( 사례2(세종평택로)). 도로교통법상 표지는 "이 길로 들어가면 자동차전용도로가 나오니까 자동차 외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예고하는 의미이고 도로법의 표지는 자동차전용도로의 법적 효력이 미치는 구간을 실질적으로 안내하는 의미이다. 법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고속국도에도 해당 표지가 부착되어 있다. [9] 양재대로가 이에 따라서 지정되었는데, 대부분이 평면교차로라서 논란이 많다. [10] 자동차 이외의 교통수단 즉 자전거, 우마차, 보행자 등이 통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만 2018년 이후 신설되거나 특히 기존 도로에서 자동차전용으로 전환되는 경우들을 보면 우회도로로서 제시하는 경로가 L-ATV를 가지고 와야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열악한 경우가 많아졌다. 관련 부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면 해당 도로관리청은 다수가 이용하는 사륜자동차의 통행을 우선해야 한다는 차별적, 혐오적 시선으로 이륜자동차 민원을 철저히 묵살한다. 심지어 보령 해저터널과 같이 마땅한 우회도로가 없어 -돌아서 갈 순 있지만 거리가 100km가 넘는다-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 도로교통법6조에 따른 이륜차•보행자•자전거•손수레•경운기•트랙터 통행 금지(제한)처분이라는 꼼수를 쓰기도 한다. 이경우 벌금 30만원이내 실형(사법처분)이 아니라 과태료 4만원, 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행정처분)으로 처벌수위는 낮아지지만 통행금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점은 변함없다. [11] 하지만 2024년 10월 기준 영종도로 들어갈 수 있는 두 다리는 모두 고속 도로이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도로가 단 하나도 없다. [12] 긴급자동차는 가능 [13] 덤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 천공기만 통행이 가능하다. 이것들은 자동차에 해당되어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이 가능한 반면,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필요한 포크레인, 지게차 등의 건설기계는 자동차 전용도로 속도제한(최대 90km/h, 최저 30km/h)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화물로 취급하여 적법한 자동차에 싣지 않는 이상 통행이 불가능하다. 출처 [14] 현재는 없어진 [15] 여담으로 세 군데 다 부산광역시에 있다. [16] 자동차전용도로는 도로관리청인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고시하여야 하지만 일반도로의 차종별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100%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의 소관이다. 그래서 도로관리청의 고시가 없어도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임의로 자동차전용도로와 동일한 효과를 내게 할 수 있다. [17] 2007년부터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허용을 처음으로 시작하였을때에는 배기량 550cc 이상의 대형 이륜차부터 진입 허용을 하였으나, 주행 안전성이 확인된 2012년부터 배기량 250cc 이상의 대형 이륜자동차로 규정이 완화되었다. [18] 자율주행자동차가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먼저 가능하고 일반도로에서는 아직 기술발전이 더딘 이유와 같다. [19] 자동차전용도로는 일반도로보다 중앙분리대도 높고 튼튼하며, 차로폭도 넓다. 갓길 폭도 50% 더 넓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2차사고 예방을 위한 피양도 수월하다. 반면 일반도로는 이러한 시설이 비교적 부실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하다. 그런데 제한속도는 동일하다. 그러면 어느 도로가 더 위험하겠는가? [20] 도로교통법 제6조 (통행의 금지 및 제한)이 그 근거인데, 자동차등록증 상 ' 경형'으로 등록된 '고속(일반)전기자동차'들도 몽땅 통행을 금지시켰다. [21] 현행 도로교통법상 '최고제한속도 90km/h, 최저제한속도 30km/h'이외에 부칙이 존재하지 않아 이론상 편도 1차로도 최대 90km/h까지 지정될 수 있다. 그래서 고속도로 편도 1차로 최고제한속도 80km/h보다 더 높이(+10km/h) 지정될 수 있다. 울산의 염포산터널이 국내 유일 편도 1차로 자동차전용도로로 알려져 있으나 60km/h로 지정되었다. 지금의 제한속도로 개정된 1999년 4월 30일 이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1986.05.01.)에서는 왕복 4차로 이하, 왕복 6차로 이상 제한속도가 구별되었으나 1999년도 개정 당시에 고속도로, 일반 도로에는 명시된 편도 1차로 제한속도 부칙이 명시되지 않았다. 개정 당시 이 사항까지 고려되었다면 '편도 1차로 70km/h, 편도 2차로 이상 90km/h, 최저제한속도 30km/h'로 지정되었을 것이다.(편도 1차로: 일반도로 60-자동차전용도로 70-고속도로 80) [22] 단, 고속도로처럼 해당 경찰청.경찰서의 재량으로 50km/h로 지정될 수 있다. 자유로, 봉담과천로(90km/h 구간 한정), 북부순환로(수원) 등 이들 최저제한속도는 50km/h이다. 우면산로도 마찬가지었으나 최고제한속도 70~80→60km/h의 하향으로 최저제한속도도 30km/h로 하향되었다. [23] 이마저도 소형차전용도로의 경우 설계기준이 '60km/h 이상'으로 완화된다. [24] 올림픽대로는 개통 당시 1986년 5월 1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기준으로 최고제한속도 80km/h, 최저제한속도 40km/h이었다. 하지만 1999년 4월 30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최저제한속도 30(편도 2차로 이하)~40(편도 3차로 이상)→30km/h로 통일.하향되었고, 별도로 최저제한속도 표지판이 부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제한속도는 최대 80km/h, 최소 30km/h이다. 이는 2008년 2월 14일에 작성된 문서에서도 확인된다. [25] 묘하게 일반도로를 민영도로로 만들면 자동차전용도로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일산대교나 미시령터널같은 예외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