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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4 11:50:27

육방부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대한민국 국군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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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
2.1. 육방부가 되는 원인2.2. 간단한 통계2.3. 문제점
2.3.1. 전략/운용적인 측면2.3.2. 정치질
2.4. 육군 한정 부작용과 대한민국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2.5.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3. 타국의 사례4. 해방부/공방부

1. 개요

저희가 반대하는 이유는 국방부 참모총장( 합동참모의장)은 육군 출신이 될 거라는 점 때문입니다. 그는 오직 육군에만 신경을 쓸 겁니다. 해군에게는 지랄맞겠지요.(to hell with the navy)
― 임시군사고문단 참모장 라이트(W. H. Sterling Wright) 미 육군 (당시) 대령, #[1][2]
육방부(陸防部)는 육군에 편중된 대한민국 국방부를 비꼬기 위해 만들어진 별칭이다. 포방부와 함께 국방부의 별칭으로, 포방부보다 오래되었다.

2. 상세

대한민국 국군은 창군시부터 남북분단 때문에 북한의 도발 위협에 완벽하게 대비 및 대처하는 것이 제1순위 임무였다. 그래서 군사분계선을 마주하는 육군에 대한 투자가 우선되었다. 그리고 낮은 경제력 때문에 장기간의 투자와 높은 비용이 필요한 해군[3]과 공군에 대한 투자 대신에, 낮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군사력을 증강할 수 있는 육군, 특히, 그중에서도 투자비용이 비약적으로 낮은 보병에 중점을 두었다. 해군의 주 임무는 어민보호와 간첩선 토벌이었는데, 연안해군으로서 한계가 너무나 명확했기에 독자적인 작전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었다. 공군은 미군이 지원물자로 넘긴 비행기로 구색만 겨우 갖추는 상황이었고. 창군 초기에는 미군의 해·공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물자도 없었다. 해군과 공군 모두 국민들의 성금과 정부가 지원한 돈을 모아 첫 군함과 연락기를 살 수 있었다. 사실 해군은 군함, 공군은 전투기를 확보해야 편제를 제대로 꾸릴 수 있는 반면 육군 중에서 보병은 소총 하나씩 쥐어주기만 하면 편제가 구성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같은 육군이라 하더라도 기갑은 전차들이나 장갑차들을 확보해야, 포병은 자주포들이나 견인포들을 편제해야 제대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해공군만큼 같이 비용이 많이 든다. 추가적으로 더 설명하자면, 육방부 중에서도 '보방부(步防部)'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그래서 그만큼 육군 내부에서도 보병이 넘쳐난다.[4]

이렇게 대한민국 국군은 육군 위주의 투자로 인해 육군은 그 규모나 영향력면에서 해·공군 그리고 해병대와 비할 바가 아니다. 단적인 예로 해군과 해병대, 그리고 공군은 가기 싫은 사람을 끌고 갈 수 없지만 육군은 할 수 있다. 3군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만큼 장성 숫자도 제일 많고, 현재까지도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의 요직을 육군 인사가 다수 차지하고 있다. 합동참모의장은 42대 40명[5] 중에 36명이 육군 출신이고 국방부 장관도 대부분이 육군 장성 출신이다. 오죽하면 합참을 육참이라고 부른다. 그나마 2013년 9월 박근혜 정부에서 3군 합동성 강화를 내세우면서 신임 합참의장으로 해군대장 최윤희 제독이 보임되었는데, 해군 출신으로는 한국군 역사상 최초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2017년 7월에 역시 육군의 독식 구조 타파 차원에서 공군 대장 정경두 장군이 임명되었다. 이후 2020년 9월 역시 공군 대장 원인철 장군 역시 임명되었다.[6]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3년 11월에 해군 대장 김명수 제독이 임명되었다.[7]해서 총 42명의 합참의장 중 비 육군 출신은 1993년 임명된 공군대장 이양호 장군, 정경두 장군, 원인철 장군과 해군 대장 최윤희 제독, 김명수 제독, 5명이 전부다. 게다가 최초의 비 육군 출신 합참의장이 되었던 공군 출신 이양호 장군의 경우는 당시 하나회 소속인 육군 장성들 다수가 김영삼 대통령의 대규모 숙청작업으로 밀려났기 때문에 의장에 보임될 육군 대장이 없어서 맡긴 것이다.[8] 그나마도 최윤희 제독 인선 때도 육군 대장들의 기수가 꼬여버려서 해군에 합참줬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다. 정경두 장군, 원인철 장군의 경우 순수하게 자신의 능력으로 인해 합참의장에 보임한 사례이긴 하지만, 정경두 장군의 경우 합참의장에 보임할 육군 대장이 있긴 했으나 박찬주 장군의 갑질과 육방부의 적폐 청산을 위해 공군에 주었다는 말도 있었다. 원인철 장군(공사 32기, 육사 40기급)은 군 기수상 안될 것으로 예상[9]되었다가 내정된 예외적 케이스이나 전작권 전환 등의 이유가 있다고 한다.[10]

그동안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의 다음 자리는 으레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으로 여겨졌고, 의장 다음에는 국방부 장관으로 옮겨가는 것이 순리라 여겨질 정도로 육군의 힘이 컸다. 당연히 육군 인사가 다수 포진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육군 위주의 운영과 지원을 하게 되고 이런 순환은 계속 이어지게 된다. 2012년 10월 국정감사에 따르면 국방부 소속 장성 8명 중 7명이 육군 장성이고 합참은 장성 가운데 육군이 16명, 해·공군 각각 6명으로 나타났다. 진성준 의원실 자료로.

한편에는, 2011년 11월에 국방부가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을 위해서 2007년 8월 신설한 '전력정책관'이란 보직에 공군 장성을 처음으로 발탁했다. 이 전력정책관은 국방부 핵심 보직 중 하나로, 방위력 개선사업 추진과 개선 분야 업무와 관련해 장관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는데 지금까지는 모두 육군 장성이 보임돼 왔다. 군 관계자는 "이는 국방부와 합참의 핵심보직을 육군 장성이 독식하는 현상이 일부 완화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나 2012년 4월 30일과 다음 날 단행된 중장급 이하 장성인사에서 공군 소장이 맡던 전력정책관을 6개월만에 육군 소장을 임명해 다시 원위치시켰다. 내일신문 기사[11]

세간의 인식은 이렇게 비대한 육군과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소홀히 할 수 없는 해·공군에 대한 지원이 미약한 현실을 비꼬게 되었다. 그래서 국방부가 육·해·공 전군의 업무를 관장하는 곳이 아니라 육군의 업무만 하는 곳 같다는 의미로 육방부라 불리기 시작했다. 창군 초기에 한반도의 지형과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해군 발전과 증강에 공감을 표시한 사람들이 있어서 국방부와는 별도로 해군부를 창설하려고 했다. 하지만 물주인 미국이 지원을 안 해줘서 실패했다. 해군부가 따로 있었다면 해군의 위상은 확실히 달라졌을 것이다.[12]

현재 대한민국 국군 대장보직은 다음과 같다. 이 역시 엄청난 육방부의 증거가 된다.
대장 보직 군종
합동참모의장 군종에 대한 제한이 없으나 육군에서 대부분 배출되었다. 다만 2010년대 이후로는 타군에서도 배출되는 경우가 늘어났다.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육군[13]
육군참모총장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육군
제2작전사령관 육군
해군참모총장 해군
공군참모총장 공군

이렇듯, 육군에는 대장 휘하에 대장이 보직되는 구조로 이루어진 반면 해군과 공군은 대장이라고는 참모총장밖에 없으며 해병대는 그나마조차 중장인 해병대사령관이 최선임자라서 대장이 없다. 물론 해병대의 경우 해군 소속으로 해군 하급부대이다.

대장 계급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심각한 육방부 상태인지를 알 수 있다. 참고로, 대한민국과 덩치가 비슷한 국가의 군대에서는 대장 보직이 합참의장 하나밖에 없고 이렇게 대장을 여러 명 두는 나라는 미국, 인도, 중국, 러시아 등 거대한 나라이거나 대한민국, 북한처럼 국가규모에 비해 병력의 비율이 높은 나라들 뿐이다. 저 유명한 이스라엘군도 최고사령관이 중장이라 대장이 없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기조에 따라 육방부는 이제 옛 말이 될 전망이다. 2017년에는 해군 출신의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공군 출신의 정경두 합참 의장이 발탁되면서 사상 최초로 국방부와 합참의장이 둘 다 비육군 인사로 발탁되었다. 그리고 2018년에는 국방부 국직부대와 합참의 인사균형을 육해공 1:1:1로 맞추는 규정을 법제화 하면서 # 앞으로 육군에 과도하게 편중된 인사 편성은 없을 전망이다. 현재도 군의 주요 요직에 육군 외의 인사들이 맡으면서 육군 일부에선 배부른 불평불만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 2020년 9월 기준 국방부장관으로 육사출신 서욱 장군을 임명하고 합참의장으로 공군 원인철 장군을 임명하기도 했다. [14]

또한 육군 조직 자체에서도 기존의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아닌 학생군사교육단, 육군3사관학교 등 다양한 출신의 인사들을 고위직에 기용하며 물갈이를 시도하고 있다. 38대 합참의장 박한기 장군을 포함 다양한 비육사출신이 주요 보직을 차지하는 사례가 증가하긴 했다. 또한 그동안 육사출신만 독점한 육군참모총장도 2020년 9월, 사상 첫 비육사 출신의 학군사관 출신 남영신 대장을 임명하기도 했다. 거기다가 국방개혁 2.0으로 인해 육군 장성은 자그마치 66명이 감축되면서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높던 장성의 비율도 줄일 수 있게 되었고, 육군의 파워도 약해질 전망이다. 또한, 경항모 계획이 확정되어 중기 소요로 까지 앞당겨졌다는 것은 육군의 입김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는 모양새다.[15]

육방부가 되더라도 이는 보병과 포병 한정의 육방부, 특히 보병 육방부가 많은 편이지 기갑으로 구성된 육방부인 기방부나 공병으로 구성된 육방부인 공방부 등은 잘 없으며 같은 육군이라 하더라도 기갑이나 공병 같은 군사특기는 사실상 해군, 공군과 거의 다를 바 없는 상황이다. 기갑의 경우는 해군 공군과 같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인데 해군의 군함이나 공군의 전투기가 차지하는 자리를 기갑은 전차가 차지하고 있다.

2023년 11월에도 육방부 현상은 진행행이며 이를 비판하는 기사가 나왔다. “이러니 육방부 소리 듣지”…국방부, 육군 장군만 TF장

2.1. 육방부가 되는 원인

그 나라가 상정하는 전쟁이 육전 중심이냐 해전 중심이냐에 따라서 나라의 국방전략체계가 달라진다.[16] 한반도는 북방계 세력과의 공방과 국내의 반란 진압 등의 육전이 주류였고, 특히 가장 최근에 일어난 6.25 전쟁으로 인해 북한이라는 가장 큰 안보위협과 육상으로 대치 중이기 때문에 육군 위주로 군을 육성했다. 특히 북한군은 해군력이 극도로 부실했기 때문에 전쟁 내내 재해권 장악은 못하고 해상에서 내륙 쪽으로 두들겨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육군을 통해 개전 초 파죽지세로 몰고 내려올 수 있었다. 그래서 이에 대응하려고 한국도 똑같이 육군만 비대하게 키웠다.

그리고 현대전의 시대가 열리며 해군 함정 등에서 날리는 미사일 및 함재기 등으로 적 지휘시설 및 경제적 요충지를 파괴하는 것이 가능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군이 직접 점령을 해야하는 소요는 여전히 존재한다. 만약 전시에 적군은 다 궤멸했는데도 소수의 저항 세력들이 폐허 등에서 유격전을 벌인다면 결국엔 이들을 하나씩 전부 찾아내며 직접 소탕해야 하므로 지상군의 투입은 필연적이다. 또한 해안도시에 주둔하는 해군과 달리 육군은 전국 방방곳곳에 많은 머릿 수의 부대가 주둔하므로, 치안유지, 반란제압, 재난구호 등에 이용하기도 적합하다. 물론 해군도 지상전을 위해 해병대를 갖고 있는데다가 해군 자체에도 위수지역을 방위하는 임무가 있으나, 육군에 비하면 숫자가 적다. 사실 전국에 부대가 산재해 있다는 것은 군사반란 등에 동원될 가능성이 가장 큰 군종이라는 방증이고, 실제로 한국은 육군에 의한 12.12 군사반란을 겪기도 했다. 그리고 현대전에서 최후의 깃발을 꽂는 것이 보병이라는 말 자체는 유효하다고 해도, 현대전이 기술집약적인 면을 갖춰나가며 그 위상이 퇴색된 것 자체는 사실이다. 정말 가서 깃발 꽂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어졌다는 뜻이니까. 그럼에도 보병을 비롯한 지상군이 존속하는 이유는 결국 이들의 위상과 임무가 크게 줄었다고 해도 그 필요성만큼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육군의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다. 육군은 군대의 특성상 해군이나 공군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필요한데 육군의 기본이 많은 숫자의 소총수를 사용해 타격하는 형식이기 때문이다. 반면 해군은 배가 있어야 하고 군함이 없더라도 징발한 민간선박에 총달아서 써먹기라도 해야 하며 공군은 비행기가 있어야 하며 전투기가 없더라도 민간항공기에 총이나 폭탄 달아서 써먹기라도 해야 한다. 즉, 육군은 인원 수로 부대 단위가 맞춰지고, 해군과 공군 장비 댓수로 부대 단위가 맞춰진다는 뜻이다.[17]

때문에 사람은 적게 들고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 해군이나 공군 보다는 사람은 많이 들고 비용은 적게 들어가는 육군이 구성하기가 훨씬 쉽고 머릿수도 훨씬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육군이 해군이나 공군보다 훨씬 입김에 세다. 특히 과반수의 국가 군대가 육군 > 해군 + 공군이니 해군과 공군이 힘을 합쳐서 목소리를 내도 육군보다 작을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육방부가 되는 것이다. 심지어 영국, 일본 같은 섬나라도 육군이 해군과 공군보다 많다.

더구나 대한민국의 경우 1945년 해방 이후 미군이 일본 열도와 한반도에 지금까지도 계속 주둔하게 되는데, 미군은 중국군과 소련군 등을 견제하기 위해서 섬나라인 일본은 해상자위대를 무지막지하게 키워줬고, 대륙과 연결된 반도국가 한국에는 육군을 무지막지하게 키워줬다.[18] 이렇게 미국의 입맛대로 흐른 덕분에 일본이 해군력 비중이 올라가고, 한국이 기형적으로 육군이 비대해져 육방부가 된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군사정권 시절 특히 전두환과 노태우의 신군부는 모두 육군 장교 출신인지라 당연히 육군을 우대하고 해군과 공군을 배척하는 정책을 펼친 탓에, 지금까지도 한국군은 육군의 입김이 해군과 공군보다도 더욱 더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스승격인 박정희는 그래도 ADD를 통해 해군과 공군의 무기를 자체개발해 주거나 해외도입을 시도하는 등 ROC 수요를 어느 정도 채워준 부분은 있었다. 대표적으로 해군의 기어링급 구축함 도입이나 울산급 호위함 건조, 공군의 F-4 도입[19], F-5 국내생산 등이다. 하지만 아무런 비전 없이 정권을 차지해서 자기 안위만을 챙긴 신군부에게는 그런 거 없었으며, 특히 전두환은 집권 후 미국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박정희 정부의 백곰미사일 사업을 뒤집어 그 결과 ADD의 직원들을 대량 해고시키기도 했고, 해군 혐오증이 있는 게 아닌가 의심될 만큼, 해군 장병들에게 원성을 살 짓을 좀 많이 했다. 또한 수도 서울의 군사적 입지와 수도권 집중 문제 때문에 수도 방위를 위해 육군 전력을 비대하게 키울 수밖에 없던 점도 있다.

그러나 새 정부의 국방개혁 2.0의 기조에 따라 주적은 북한군에서 잠재적 주변 위협 주변국에 대비한 포괄적 대응으로 대상이 바뀐 만큼 앞으로 과도한 육군 위주의 전력증강 계획에도 큰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자세한 것은 국방개혁 2.0 문서 참조. 앞으로도 합참의 파워가 더 세질 전망이다.[20][21]

그리고 육군은 더 이상 예전처럼 대규모 재래식 전면전을 상정한 비대한 규모를 굴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 장기적으로 한국의 작전영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북한 너머에 있는 잠재적 적국인 중국과 러시아와의 군사적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되며, 북한과의 대치를 명분으로 키워왔던 육군 병력의 규모도 너무 키울 수 없게 된다.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게 저출산 상황으로 급격한 인구 절벽을 맞이해 더 이상 대규모의 병력을 갖출 수 없는데다가 군의 주요 인사들도 예전처럼 육군이 독식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이다.[22] 김용우 前 육군참모총장이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병력들의 생존성 강화 및 육군의 기동화-슬림화를 추구하는 워리어플랫폼 및 백두산 호랑이 체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도 했다. #[23] 앞으로도 출산율 저하와 모집율 저조로 인해 육군은 감축과 고도화를 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2.2. 간단한 통계

군 최고 군령 지휘관인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을 어느 군종에서 맡느냐로 이 문제를 최대한 간단하게 볼 수 있다. 다만 무조건 장성 출신을 국방부장관으로 기용하고 국방부장관이 실질적인 합참의장 역할을 수행하는 대한민국 국군에 한해서는 국방부장관의 군종을 확인해도 문제는 없다. 물론 국방부장관 군종 비율도 합동참모의장 군종 비율과 비슷해서 큰 의미는 없지만.

대륙에 위치한 군대일수록 합참의장에서 육군이 비중이 높다. 중국군[31]과 북한군은 100%이고, 독일군(73%), 프랑스군(68%)도 높은 편이다. 섬나라인 자위대(47%)나 영국군(41%)의 경우엔 육군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지만 대륙에 위치한 군보다 훨씬 낮다. 미군(47%)은 섬나라와 비슷한데 이는 미군이 전 세계에 전력을 투사하는 특수성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인도군의 경우에는 대륙과 맞대고 있음에도 골고루 나왔는데, 이는 차기 합참의장이 내정될 때까지 각 군 참모총장이 돌아가면서 겸직해야 하는 인도군의 규정 때문이다.

특히나 내륙국일 경우 해군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욱 심화된다. 몽골군이 해군을 운영할 당시 해군 총원이 7명이었고 해군참모총장이 육군 대위 중에서 임시로 해군으로 바꿔서 임명시켰는데 이게 해군에 존재하는 유일한 장교였다.

대한민국 국군은 합참의장에서 육군이 차지하는 비율이 95%에 이른다. 서구권의 대륙형 군대인 프랑스군이나 독일군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높은 편이다.

2.3. 문제점

2.3.1. 전략/운용적인 측면

이런 육군 위주의 군사력 건설은 국가/군사 전략에 있어서 편향적으로 치우쳐진 상황을 만들고, 군에 다수를 차지하는 육군 인사들이 북한과 대치라는 특수상황에 몰입해서 타국과 타군의 전략·전술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만들어냈다. 육군, 특히 보병의 경우 병과 특성상 신병이나 후보생 등 양성과정에서 군인이라면 누구나 받는 훈련 내용이 곧 본업이지만 육군 보병 외 병과나 아예 군종이 다른 해공군은 양성과정 때 배우는 보병 훈련으로는 이해하고 구사할 수 없는 병기와 전술을 써야 한다. 따라서 최소한 지상군의 전투와 해상, 항공전은 그 구사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해공군, 같은 지상전이라도 역시 그 운용 등이 다른 비보병 병과들은 이를 이해하지만, 보병 병과는 따로 이들에 대해 배우지 않으면 이런 걸 알 수가 없다. 문제는, 지상군의 주도권을 쥔 다수의 장교들이 가진 병과가 타군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무지할 가능성이 큰 보병이라는 것이다.

2010년 6월 30일 국회에 있었던 ' 한민구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 의장 후보자가 "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한민구 대장은 육군의 예를 들어서 대대 이하의 전술 수행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답했다.[32] 해군의 문제를 질문 받았는데 육군식으로 동문서답을 하니 의원들은 이 답변에 왜 육군만을 예로 드냐면서 육군이 아니라 대한민국 육·해·공 전군을 관장하는 합참의장 후보자임을 명심하라고 질타했다.

1985년에 타이완 섬으로의 망명을 요구하며 함상 반란을 일으킨 인민해방군 해군 어뢰정이 한국 영해에 들어온, 중국 해군 어뢰정 망명사건 당시, 중국 해군이 한국 영해에 강제로 침입, 예인을 하려는 걸 해군 지휘관이 자체 판단으로 대응했다. 그런데 나중에 육군인 합참 작전국 차장이 대간첩 작전교리를 적용해서 발포하지 않았다는 걸 문제삼았다. 해당 문서 제2연평해전 직후 합참에서 해군에게 북 해군의 고속정에 대응해 전차상륙함( LST)을 가져와 밀어버리라는 황당한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때 합참이 이 같은 명령을 내린 근거가 참 가관인데, " 오토바이가 돌진해 오면 덤프트럭으로 들이받아 버리면 된다."는 것. 결국 투입된 LST[33]가 적 유도탄에 조준되자 황급히 퇴각하는 추태로 끝났다. 게다가 합참은 해군 함정들의 배치 현황이 지도 및 해도에 실시간으로 표시되는 체계가 도입되자 해군 고속정들에게 NLL을 따라 일렬로 항진해 떠 있으라는 지시도 내렸는데, 이 역시 해군의 전투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해군 함정들을 비무장지대의 초소마냥 붙박이로만 생각한거였다. "왜 가만히 경계하면서 적을 안 보고 그림 안 나오게 자꾸 왔다갔다하냐?"는 합참의 육군 장성들이 내린 지시가 워낙 황당한 짓이라 결국 며칠 안 하고 관뒀다고 한다. 해군 함정이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표적이 되기 십상이라는 생각은 못한 건지... 이건 육군식 사고로도 이해가 안가는 지시다. 육군 전차가 왜 기동간 사격이 중요하고 엔진 마력이 중요하냐 하면 전차의 기동력이 좋아야 포탄과 대전차미사일을 피하기 용이해서다. 전차도 공격 후 이탈이라는 전략 하에 쓰이는데 전차보다 훨씬 비싼 해군 군함들에게 일렬로 항진해 떠있으라는 건 나 잡아먹어주십쇼 하는 것과 같다.

또한 해군, 공군의 무기체계 운용에도 불필요하게 관여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만들어진 무기가 해룡 전술함대지 유도탄인데 본래 현무2를 개조한 전술 함대지 탄도미사일로 검토하던 단계에서 탄도미사일은 전략무기로 분류되어 사용시 합참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운용 중인 모든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은 전부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소속 무기라서 발사시 해군에게 통제권이 없다. 이 때문에 해군 입장에서는 제약없이 빠른 즉응성을 가진 해성 개조판을 사용하게 되었다.

공군의 차기전투기 F-35 도입이 결정된 후 2019년 4월 19일에 이르러, F-35 추가도입을 반대한다는 육군의 비난문건이 발견되어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 추가 도입해도 겨우 60대로 한참 모자란 수준인데 지네들한테 예산 안 준다고 찡찡거린다... 적보다 더 무서운 아군 한국 육군은 적 전략목표에 대한 공격은 미 공군에게 맡기고 한국 공군은 '날으는 포병', 즉 적 지상군 전력에 대한 항공공격, 근접항공지원을 맡아야 한다고 오랫동안 요구해 왔으며, 공군보다는 육군이 마음대로 쓸수 있는 현무 등 탄도미사일 전력의 강화를 보다 더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군이 적 육군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적 공군과 해군도 상대한다는 건 상식이다. 또 미사일은 한번 발사하면 끝나는 소모품이고 지속적인 공격이 불가능하지만 공군 항공기는 계속 공격이 가능하다. 미사일을 쓰는 것도 북한만을 적으로 상정했을 때 단면적으로만 유효한 선택지이며 중국, 러시아 공군 전력에 대응할 때는 사거리가 전영역에 닿지 않아 매우 치명적이다. 그리고 애초에 한국군이 북한만을 시야에 놓고 군사력을 강화할 이유가 없으며 육군의 저러한 요구는 공군의 제공권 장악이 현대전의 시작이자 승리의 조건이라는 가장 기본조차도 망각한 몰상식한 주장이다. 아무리 공격기, 폭격기를 잔득 갖고 있어도, 먼저 적의 전투기 전력 및 방공 전력을 제압하지 못하면 출격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는 건 상식이다.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합동참모차장을 지낸 육군 중장 출신 신원식 의원이 F-35 도입 후 3년이 지나는 동안 25mm 기관포 실탄을 구매하지도 않았고, 훈련탄 기관포 사격도 한번도 못했다고 폭로하며 실탄 보급조차 기약 없이 늦어지는 전투기를 보며 국민은 마음이 든든하겠느냐고 지적하다가 스텔스 전투기 사용에 대해 모른다며 언론과 밀덕들의 반박을 받았다. #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팩트체크, 이 문제를 다룬 블로그 F-35A는 처음부터 기관포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서, 기관포를 사격하면 동체 표면 균열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미국 국방부에서부터 보고된 바 있다.[34] 안 그래도 F-35의 까다로운 보안유지 문제와 귀하신 몸이라는 이유로 정비에 골머리를 썩이는 게 한국 공군 입장이니 작전실패 급으로 급한 상황이 아닌 이상 F-35의 기관포는 결함 해결 이전까지는 안 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다. 그리고 원래 F-35는 스텔스 성능을 이용하여 적 몰래 원거리에서 공대공/공대지 미사일을 발사 후 작전 지역을 이탈해야 하는 기종이다. 스텔스 성능을 온전히 살리려면 장착할 수 있는 미사일 수는 내부 무장창으로만 제한되어 적게 탑재한 무장으로 장시간의 작전이 어렵기에 F-35의 기본 전투 교리는 쏘고 튀는 것이다. 어차피 기관포는 모든 전투기들이 마지막에 사용하는 부무장이고, 기관포를 쓰는 근접전에 돌입하면 딱히 5세대 전투기를 쓴다는 의미가 무색해지기에 귀하고 비싼 F-35가 스텔스 우위를 포기하고 격추 위험까지 감수하면서까지 근접전을 할 필요가 없다[35].

그러니까 F-35가 기관포 쏘는 상황이라는 말은 F-35를 근접전까지 해야할 정도로 위험한 작전에 보냈던지 아니면 스텔스 전투기가 아닌 F-15K, KF-16, FA-50, KF-5들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스텔스 전투기라도 끌고 나와서 해야하는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뜻이다. 어느쪽이든 공군에게 일반적인 상황도 아니고 있어서도 안될 상황이다. 결정적으로 F-35A형에 탑재가능한 기관포 탄약은 최대 180발로 최대발사 속도시 3회, 2.57초 만에 다 소모된다. # 이건 보병으로 치면 주무장으로 소총을 쥐어주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6연발 리볼버 한 정을 부무장으로 준 격이고, 이 정도 실탄으론 절대 대지사격이든 대공사격이든 우선되는 용도가 못된다. 공군과 방사청의 기관포 실탄 미구비 조치가 안일하다고 지적한 신원식 의원은 전투기 기관포를 마치 육군 K-21 장갑차 주포 혹은 육군 AH-1, AH-64가 가진 발칸포 정도의 중요한 역할로 생각한 것 같지만, 공군 입장에서는 미사일로 다 처리하고 기관포는 쓸일 없는 무기일 때 가장 좋은 상황인 것. 조선일보는 한술 더 떠서 저 기사에서 부연설명으로 F-35가 킬체인의 핵심인 점을 들면서 후속조치가 없어 기대한 효과를 못 본다는 둥 마치 F-35가 기관포 없인 무용지물이 된다는 논조로 써놨다. 기관포가 공군에서 주된 용도로 쓰이는 건 전투기가 아니라 A-10 같은 공격기이고 A-10이 가진 어벤저 기관포의 최대 탄약량은 1,174발로 F-35와 차원이 다르다. 전투기가 공격기의 임무도 수행할 수 있는 건 맞지만, 전투기를 공격기처럼 낭비하는 건 뻘짓이며, 더욱이 스텔스 전투기를 공격기처럼 쓰고자 하는 것은 답이 없는 짓이다. 엄밀히 따지면 공군과 방사청이 언제 해결이 될지도 모르고 교체될 수도 있는 문제거리 25mm 기관포의 실탄을 문제 해결 전에 왕창 사놓고 있을 이유도 없었다. 현재 있는 다른 국군 전투기들은 모두 20mm 기관포를 쓰기 때문에 새로운 포탄인 25mm는 다른 기종에 쓸 수도 없다. 굳이 문제라면 그래도 안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나은 사격 훈련이 기체균열 문제로 안되고 있는 것이 문제이지, 기관포탄이 없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며 F-35의 기관포 문제가 해결되는대로 국내 탄약 방산업체인 풍산그룹에 라이센스를 주문하여 25mm 탄약을 보급하면 되는 문제였다.

2.3.2. 정치질

육군의 힘이 강한 탓에 대한민국 육군본부는 정치적인 행동을 많이 한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특히 군사정권 및 제5공화국의 영향력을 많이 받은 육군, 그리고 그 육군을 주도하는 세력이 대부분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특성상 상당히 많은 문화적 병폐가 남아있다. 대표적으로 출신 가르기를 통한 정치질로 군 전체적인 단합력을 저해하고, 진급과 보신을 위한 각종 사건사고 은폐,업무처리 및 보직배정, 지나친 개인 사생활 통제와 단속을 통한 인권침해, 똥군기 등 서술하고자 하면 끝이 없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국직부대나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해공군 병들은 물론이고 장교나 부사관같은 간부들까지 이런 육군식 문화에 말 그대로 혐오감을 표출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특히 2005년에 530GP 사건이 터졌을 때 신성모, 손원일, 김성은 이후 네 번째 해군 출신[36] 국방장관을 지낸 윤광웅 장관[37]이 조문을 갔다가 유족들에게 봉변을 당한 것을 두고 육본은 해군 출신이라 육군의 실태를 모른다고 조롱하기도 했다.[38] 관련기사 한마디로 저런 일이 터졌을 때 유가족을 직접 만나 봉변 당하는 걸 감수하는 게 당연함을 육군의 높으신 분들은 몰랐다는 이야기다. 자랑이다. 이는 육군에서 그동안 현역병들을 개 닭 보듯이 보았다는 것으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인사 부서가 아닌 물자를 다루는 군수 부서에서 영현 처리를 담당하여, 죽은 사람을 물건 취급한다고 비판을 받았다.[39]

2023년 들어 독립군 홍범도 장군과 기타 독립군 유공자들의 흉상을 육군사관학교에서 외부로 철거하려는 움직임이 큰 논란을 부른 가운데, 해군 홍범도함까지 바꾸자고 이종섭 장관과 한덕수 총리가 부채질하고 있다. 이 논란 자체가 앞서 언급된 육군 중장 출신 신원식 의원에서 시작되었다. 군의 정치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정치 이념전에 뛰어든 육군 때문에 해군까지 정치의 희생자로 전락하게 되어 해군에서 육방부 놈들이 해군 전통을 흔든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홍범도함 함명 변경 논란에 부글부글 끓는 해군...“육방부가 해군 전통 무시한다”

이러한 경향은 창군 이래로 줄곧 이어져 왔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향상되고 전략적 환경의 변화와 해군과 해병대 그리고 공군에 대해 뒤늦게나마 관심을 갖고 투자를 늘린 덕분에 지금은 많이 나아진 상태이다. 하지만 북한 위로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존재가 있기 때문에 비록 세월이 흘러 통일이 되고 대북 위주의 군사 구조가 재편된다고 해도, 육군 위주의 군사력 유지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단지 육군의 비중을 최대한 줄이고 해공군을 키워 그 정도를 조절하는 정도이다.

이렇듯 대한민국 국군은 육군의 힘이 너무 비대하게 크며, 자기들 밥그릇의 지키기와 확대를 위해 3군간 중복되는 부대나 부서를 통합화라는 미명하에 "국방부 직할부대(이른바 국직부대)"로 통합하고, 그 수장을 육군 장군 자리로 바꿔버리면서 더욱 욕을 먹고 있다. 3군간 유사기능을 가진 부분(통신이나 군수, 수송 등)들도 세세히 따져보면 군별 특수성이 있는데도 무작정 통합하고 육군 장성이 지휘하면 더 비효율적으로 부대운영이 될 수 있다.[40] 더욱이 국직부대장들은 육군에서 진급이 밀려난 전투병과 출신 장군들의 마지막 거처로 이용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 능력과 전문성도 떨어지고 부대 운영에도 소홀한 경우가 태반이다. 국방부의 2012년 하반기 정기인사 결과 육·해·공군 순환보직 대상인 17개 국방부 직할부대 중 13개 부대의 지휘관을 육군 장성이 여전히 맡고 있다. 아시아경제 기사 2019년에는 국방부장관, 국방정책실장, 합동참모차장이 전부 공군 출신으로 보임되는 것을 두고 육군에서는 공군사관학교가 다 망친다는 뜻의 '공사다망'이라는 말을 쓰며 비아냥거렸고 F-35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은 군에 해가되는 낭비이며 (육군의)무인기, 미사일로 대체해야 한다는 문건까지 만들었다고 한다.[41] 정작 수십 년간 육군에서 핵심 보직들을 독점하다시피 할 때는 육군에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건 덤. 이렇듯 육군이 강력해질수록(즉 예산을 많이 잡아먹을수록) (현대, 미래전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할) 해,공군은 약체화 되어 북한 외 주변 국가들과의 충돌에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세계 4위 육군을 가져도 해, 공군력이 약체라면 무력해진다. [42]

정권이 바뀌어 육사 출신들의 기용이 상대적으로 저하되자 육사 출신인 육군 장교들은 반발하고 있는 모양새다. 2019년 9월 전제용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참모장(소장)의 중장 진급 및 사령관 임명을 두고도 육군 측에서는 불만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관련기사 국방부 장관, 국방부 정책실장, 합참차장, 합참 전력기획본부장 등 요직을 다 공군이 차지해 '공군사관학교 전성시대'[43]라는 말도 있다. 비육군 출신 중용을 통해 육군 위주의 기존 인사를 개혁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는 시각도 있고, 장군 자리를 하나 뺏겼다고 여기는 육군의 시각도 있다.[44]

단순히 육군에 예산과 인력, 장비 등이 편중되는 수준을 넘어, 아예 해군과 해병대 그리고 공군의 관습과 문화까지 육군화시키지 못해 안달이 난 행보를 보이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다. 1980년대에 모 대통령의 부인이 해군 장교 동 정복의 수장을 두고 자기가 못 알아보겠으니 육군처럼 철제 계급장을 달고 다니라는 망언을 하는 바람에, 수년간 동정복에 어색한 견장대를 만들고 철계급장을 달고 다녀야 했다.[45][46] 심지어, 이는 이진삼이라는 하나회 끄나풀에 의해 20여 년 뒤에 재탕되었는데, 아예 왜 제독이란 말을 쓰느냐, 육군처럼 장군이라고만 해라라고 하는 돌대가리 인증까지 했다. 물론 해군에선 대꾸도 안 하고 씹었으며, 이후 당사자인 이진삼은 여러 구설수에 휘말려 재선에 실패했다. 나중에 박찬주에 의해서도 사실상 재탕되었는데, 비육사 출신 특히 해/공사 출신이 요직에 앉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을 정도이며, 그의 발언들을 보면 육방부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육군에 힘을 실어줘야 꼰대 짓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냥 높으신 분들만의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육군 전역자가 압도적이라는 점은 어느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지만, 육해공 간의 복제나 용어, 제도 등이 같기보다는 다를 가능성이 크다는 기초적인 상식조차 망각하고 육군의 것=국군의 것인 것마냥 여기는 풍조 또한 말단 병 출신 현역과 예비역들 사이에도 만연해 있다. 해군 공식 블로그에서는 독도함 승조원들의 전투배치 사진을 본 몇몇 무개념 육군 예비역들이 승조원들이 K2 소총 개머리판을 접고 쏘거나 지들이 얼룩무늬 아니라고 멋대로 츄리닝인줄 안 해상병 전투복과 운동화를 착용한 것을 가지고 군기 빠졌다고 비웃는 무식 인증을 하다 해군 예비역들에게 쳐발리기도 했다. 해당글[47][48] 안철수의 군의관 시절 외박 위수지역 이탈(?) 논란도 이런 맥락과 연결되어 있다. 게다가, 황기철 항목에서 볼 수 있듯 유달리 해군이나 공군 특히 해군에 대해 흠집 못내서 불확실함에도 해군에게 불리한 정보가 하나라도 있으면 갖다 붙이고 까기에 여념이 없는 인간들도 수두룩하다.[49] 좀 배웠다는 보병 장교들의 수준도 위처럼 심각한데, 군사교육 수준도 낮고 자신의 특기 외엔 이해시킬 필요성을 못 느끼는 높으신 분들로 인해 타군에 대한 이해도가 더 떨어지는 육군 병 출신들이 이러한 경향을 쉽게 띄는 건 어쩔 수 없기도 하다.

조선인민군[50]들 역시 경제적인 문제와 제반 환경 등으로 인해 해공군이 허약해 빠졌고 육군에 대부분을 올빵하고 있는 전형적인 육군국이다. 요즘 들어 SLBM 개발한다고 해군 잠수함에 투자를 하고 있다지만 그 잠수함의 수준도 높지 않다. 더 가관인 것은, 한국으로 치면 국방부인 인민무력부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은 해군과 공군도 부착물까지 100% 육군과 같은 옷을 입고 다녀야 한다. 심지어 계급도 해군과 공군은 대장까지 밖에 없어서 김일철의 사례가 존재하듯 한국으로 치면 대장인 차수, 원수 같은 계급으로 진급하면 군종이 육군으로 자동 전군된다. 미쳤네.

민간에서도 '군대'라고 하면 육군[51]을 우선적으로 떠올리는 경향이 강하다. TV 예능 등에서 군대와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 배경음으로 진짜 사나이를 재생한다던지[52] 군인을 형상화한 일러스트에서 녹색 베레모를 그려 넣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육해공 어디에 특정하지 않고 군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단어를 영어로 army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제법 존재한다. 예를 들어 부대찌개를 영어로 army stew라 표현하는 사례가 많은데 의정부식 부대찌개는 육군 부대를 기점으로 발생하여 army stew가 맞겠지만 송탄식 부대찌개는 공군 부대가 베이스이기 때문에 air force stew라는 표현을 써야 할 것이다. 그냥 이런 쓸데없는 논쟁이 없도록 budae-jjigae라고 쓰거나 굳이 군 부대와 관련이 있음을 표현하고 싶으면 military base stew라고 써야 한다.

2.4. 육군 한정 부작용과 대한민국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

위 문단의 서술처럼 육군의 경직되고 폐쇄된 마인드와 해/공군을 마치 자신들의 예하 부대 다루는 듯한 행태는 결국 육군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불러왔고 현재도 진행중이다. 그리고 육군의 더딘 발전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전반으로도 사회적 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
사실 해/공군의 이러한 모습은 워낙 인원도 적은 환경에서 어떻게라도 해보려고 몸부림친 결과물일 수도 있다. 육군과는 다르지만 해/공군은 약간은 비슷한 작전환경에서 알게 모르게 교류가 있어왔는데 예를 들자면
  1. 공군에서만 보유한 전문 기상부대에서 기상자료를 해군에 제공하여 작전 전개된 함정들의 황천, 안개, 피항 등을 준비 육군 보병은 사실상 그런거 신경쓸 일 없다.
2. 공군이 운용하는 표적 회수용 선박과 운용인력을 해군에서 교육 및 수리 서비스 제공
3. 공군 조종사가 해상에 추락한 경우를 대비한 해상 생환훈련장을 해군에서 제공 / 반대로 해군 고정익 항공기 조종사 교육과정과 항공직별 부사관, 수병들의 일부 교육과정을 공군에서 수용. 해군 비행장이 수리 등의 이유로 못 쓰게 되었을 때 공군에서 해군 항공부대를 수용.
겉보기엔 상당히 효율적으로 보이는 부분이지만 이는 엄밀히 따져보면 국방부 금고 열쇠를 육군이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작된 거다. 생각해 보자. 필요할 때마다 실컷 쓸 수 있는 자기 시설 갖고 있는 게 낫지, 다른 부대 시설을 눈치봐가면서 빌려 쓰는 거 누가 좋아하겠나?[57] 물론 그래서 뭉쳤겠지만... 너만 모르고 있어!

2.5.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에서, 절차적으로 계엄사령관을 합동참모의장으로 임명해야 했다. 하지만 합참의장의 부하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이 되었다. 이에 대해 합참의장이 해군이여서 통제가 안될것 같아, 같은 육군출신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다는 야기가 있다. 계엄사령관에 합참의장 김명수 해군대장 제끼고 육참총장ㅋㅋ - 디시인사이드 해군 갤러리

3. 타국의 사례

사실 일반적으로 대륙에 위치한 나라든 섬나라든 전체적으로 육군이 가장 비중이 높긴 하다. 세계의 군사력 구조 모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참고로 대한민국과 이탈리아는 지리적 특성상 사실상 대륙보다 섬에 가깝기 때문에 해양형 군을 채택하는 게 정석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어지간한 대륙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어지간한 내륙국과 이에 가까운 나라들보다 훨씬 육군의 비중이 높다. 물론 이는 세계적으로 봐도 비정상적인 규모의 보병 병력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군에 대한 대응으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크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구분 육군 해군 공군 육:해:공
대륙형 군 68% 11% 21% 7:1:2
해양형 군 50% 24% 26% 2:1:1

각 나라별 비중을 보면 아래와 같다. 해병대는 육군에 속하면 육군, 해군에 속하면 해군으로 합산하였다. 공수부대 역시 육군이 아닌 공군 소속이면 공군으로 집계된다. 해안경비대가 군의 일원으로 간주되면 해군에 포함한다. 현역을 세나 주방위군 등 예비군이 실질적으로 현역과 유사하게 운용되는 미군은 예비역까지 포함한다.
구분 육군 해군 공군 육:해:공
인원
예산
한국군 365,000명 70,000명 65,000명 73:14:13
14조 5천억 원[58] 9조 3천억 원 6조 3천억 원 48:31:21
미군 1,105,291명[59] 717,767명[60] 510,954명[61] 47:32:22
2449억 달러 1886억 달러[62] 1706억 달러 41:31:28
중국 인민해방군 1,700,000명 290,000명 330,000명 73: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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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위대 148,000 45,517 47,097 61:19:20
1조 7817억 엔 1조 1078억 엔 1조 602억 엔 45:28:27
러시아군 325,000 148,000 208,000 47.5:22:30.5[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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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군 91,752 17,000 62,700 53:10[6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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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민군 1,020,000 60,000 110,000 86[6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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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으로만 보면 많은 나라들이 육군의 인원 비중에서 예산 비중이 감소하는 걸 보고 오히려 해방부나 공방부가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해군과 공군은 일단 장비값이 훨씬 비싸다. 육군이야 빈국에서도 수십만 대군을 양성 가능한 것이 소총 주고 보병 훈련만 시켜도 일단 육군이라 부를 수는 있고, 보병은 쪽수가 곧 전력이라는 특성 때문에 전군에서 숫자는 육군이 제일 많을 수밖에 없다. 같은 대위라도 육군 보병 중대장은 예하에 100명대의 병력을 두지만, 해군 고속정장은 그 절반도 안되는 승조원만 두고, 공군 조종사는 편대(일반적으로 2~4기) 또는 아예 단신으로 임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대신, 보병 병과 외의 지휘관들은 휘하 병력이 적은 만큼, 장비에 대한 운용 및 책임도가 올라간다고 보면 되고, 거기에 더해 병의 비중이 줄고 부사관 및 장교가 예하에 더 늘어나는 만큼 인원 한 명당 관리 부담도 보병 쪽보다 크다. 보병이 많으면 인건비가 문제되지만 징병제 국가일 경우 대개 병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박봉을 병역의무 수행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해결한다.(...) 해공군은 기술군이라는 특성상 전 인원이 자신의 특기에 숙련된 전문가가 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쪽수만 많은 게 다가 아니다. 육방부냐 아니냐의 판단 기준은 주요 합동부대 등의 장성에서 어떤 군종이 요직을 차지하냐에 달려있다.

가령 자위대의 경우 육자대가 가장 크기는 하지만 역대 통합막료장의 경우 29인 가운데 육해공이 14, 9, 7명으로 균형을 유지하는 편이다.

미군은 역대 19명의 합참의장 가운데 육군이 9명, 해군이 해병대 2명을 포함해 6명, 공군이 4명으로 균형을 유지하는 편이다. 게다가 미국은 약간의 보완책으로, 합동참모차장 자리엔 육군을 단 한 명도 보직시키지 않고 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대륙 국가이기 때문에 육방부의 권한이 막강하며 2015년 들어서는 부패를 뿌리뽑는다면서 해군과 공군, 제2포병, 무경 등의 정치위원을 육군 출신으로 채워넣겠다고 밝혔다. 군 정치위원은 각 군 사령원과 동급으로 대우받는데 이를 다 육군으로 채우겠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이 능력과 실력 이딴 거 안 보고 오로지 인맥과 친목을 매우 중시하는 안 좋은 문화인 ' 꽌시(關係)' 문화 때문이다. 관련 기사 그나마 2014년에 주석이 된 시진핑이 기존의 육방부를 철폐하고 해방부/공방부로 나아가겠다며 총참모장을 해군/공군 등에서 등용하겠다는 등 개혁을 추진하고 있긴 한데, 중국 사회의 특성상 그게 하루 아침만에 될 리는 없다. 시진핑은 비록 병역면제이긴 하지만, 군대, 특히 해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래선지 기존에도 인민해방군 해군의 대우는 매우 좋았지만, 시진핑 집권 이후 대우가 더욱 더 좋아졌다. 항공모함을 가장 많이 증원 및 보수 유지관리를 하고 아울러 해군이 실전 군사훈련도 많이 할 수 있도록 본인이 직접 인민해방군 해군에 지원해주고 있다. 게다가, 8~90,000명에 달하는 육군 병력을 해군육전대로 전군시키는 등 병력 숫자로도 육군의 힘을 누르고 해군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이는 특히 그간 정부에 얼마든지 반기를 들 가능성이 있는 육군을 통제하려는 측면도 있으며, 그 일환으로 기존의 군관구별로 따로 놀던 육군을 중앙정부가 확실히 틀어쥐기 위해 이들을 총괄할 육군총부를 창설하기도 했다. 2017년에는 로켓군 상장 웨이펑허를 국방부장으로, 해군 상장 먀오화를 정치공작부장에 올리는 등 육방부의 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2022년 8월 현재 34개의 상장 TO 중 육군은 20명에 달한다.

러시아군도 육방부인데, 애초에 대장(Army General/Fleet Admiral) 계급을 대부분 육군만 주고,[66] 타군은 높아봐야 상장(Colonel General/Admiral)이 한계이다. 총참모장은 육군만 올라가는 구조. 그런데 타국에선 러시아군 해군상장인 Admiral이 대장에 해당하고 대장 계급을 한두명 정도에게만 주기 때문에 상장을 타국의 대장과 같은 수준으로 본다. 사실 소련 시절에는 군 자체를 지상군, 공군, 방공군, 전략로켓군, 해군 비승함 직별이 속한 소비에트 군대와 해군 함선들이 속한 소비에트 함대로 크게 나누었다. 즉, 소련군은 예하에 육해공을 두는 게 아니라 '소비에트 군대'와 '소비에트 함대'의 단 두개 군종만 있었다고 봐도 된다는 얘기다.

그래도 러시아 또한 요직충 하나인 GRU 국장 자리에 1~5대까지 육군 출신을 고정 임명하던 선례를 깨고, 6대 국장에 공군상장 이고르 코로보프 장군(재직 중 사망)을, 7대 국장에 해군 상장 이고르 코츄코프 제독(현직)을 임명하는 등, 육방부화 탈피 노력은 하고 있다. 아울러 핵심 군관구 중 하나인 북방군관구사령관은 해군 북방함대사령관이 겸직하는 등 해군이 규모 대비 나름대로의 지분은 가지고 있는 편이다.
가장 극단적인 육방부는 뭐니뭐니해도 조선인민군이다. 얘네들은 조선인민군 차수로 진급하는 대장의 군종이 해군이나 공군이라면 즉시 육군으로 전군시켜버린다. 즉, 조선인민군 해군과 공군 소속 장교가 오를 수 있는 최고 계급은 대장에 불과하며, 차수 이상은 무조건 육군에만 존재한다. 실제로 김일철이 해군 대장이었다가 차수로 진급하자 육군 차수로 군이 바뀌었다. 사실 해군과 공군을 육성하려면 국가의 경제수준이 어느 정도는 받쳐줘야 하는데, 북한의 경우 거의 깡통찼기 때문에 소총 하나만 쥐어주면 편성이 완료되는 육군만 엄청나게 비대해질 수밖에 없다. 전투기나 군함을 운용할 돈이 없기 때문이다. 사실 북한의 경우 경제력이 크게 나쁘지 않았던 6.25전쟁 당시라고 해서도 군사력이 육군력에 지나치게 몰빵되어 있는 건 크게 다를게 없었다. 때문에 도서지역을 사실상 UN군에게 점령당했다가 휴전협정 이후 반환되었다. 그러나, 차수 정도의 계급이면 보통 특정 군종을 초월하여 지휘하는 부서와 직책에 배치되기에 굳이 전군 안 시켜도 써먹는 데 아무 지장이 없음을 고려하면 걍 마인드 자체가 썩어빠진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최근에야 잠수함에 투자하는 등 해군력에는 어느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67], 공군의 경우 그나마 있는 병력들도 방공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사실상 방공군이고 파일럿은 도망갈까봐 훈련도 거의 못 시키는 등 제대로 된 공군력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사실 군에서 육군이 중심이 되는 건, 영국과 일본 같은 섬나라가 아닌 이상에야 어찌보면 당연한 현상이기도 한데 옛부터 어느 국가나 '국토방위'를 위해 군대를 유지하는 만큼 당연히 육군이 주류였다. 국방부라는 조직자체가 현대적인 조직이다 보니, 국방부가 없던 시절에는 육군 군사조직이 총사령부 위치에 서거나 군 수뇌부에서 육군 인사를 더 많게 하는 것은 당연한 흐름이었기도 하다. 세계 최강의 미군을 통수하는 펜타곤도 1947년에나 설립이 되었고, 그 전에는 '전쟁부(War Department)'로 번역되는 美 육군부가 전군의 군사 행정의 중심이었다. 단, 해군은 그들의 관할 밖이었고, 해군부와 그 장관 등은 서열이 동급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해군이 육군에 눌리지 않고 자주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었으며, 오늘날에는 도리어 전 군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조직이 되었다. 세계의 경찰을 자칭하는 미국이 특별한 케이스인 것이다.[68]

나치 독일 시절의 독일 국방군도 어쩔 수 없이 규모가 가장 크고 역사적으로도 정치적 영향력이 막대한 육군이 가장 우세했지만, 의도가 불손(?)하다는 게 문제였지 의외로 육방부화를 탈피하기 위해 이런저런 조치들이 행해졌다. 총통 아돌프 히틀러는 집권 초기부터 종전할 때까지 구 프로이센 왕국 시절 버릇을 못 버리고 군대 더 나아가 국가를 좌지우지하려던 육군이 귀족 노릇하며 자신을 무시하려 드는 것을 좌시하지 않고 계속 찍어 누르려 했으며, 이를 위해 자신이 육군최고사령관 자리를 문관(!) 신분으로 겸직하기까지 했다. 게다가 총수인 헤르만 괴링의 의지에 힘입어 루프트바페가 공수부대와 방공포병, 심지어 공군 야전사단 등 지상전 부대들을 만들어가며 공군이 육군의 영역을 일부 잠식해 견제했다. 크릭스마리네 또한 특유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는 분위기와 더불어 육군이 다 해먹겠다는 그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아했다. 여기에다, 히틀러는 나치당 산하에 군사 조직인 친위대를 두고 이들 중 사실상 정규 지상군인 무장친위대를 양성, 제2의 육군처럼 활용하며 육군의 지분을 팍팍 줄여 나갔다. 전쟁 말기엔 히틀러 암살 미수 사건으로 이 사건의 주도자들이 육군이 대부분인 것이 밝혀지며 징병권까지 SS에 뺏기고 종전 직전엔 히틀러가 본토 방어를 위한 지역 사령관으로 서부와 동부를 해군 원수인 카를 되니츠 제독과 공군 원수인 알베르트 케셀링 장군을 임명해 관할 지역 육군들까지 휘하에 두게 되는 등 육군의 영향력이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다. 국방군 전체로 보면 사소한(?) 분야이지만, 그래도 한 권력 하던 기관인 아프베어의 수장을 최전성기엔 빌헬름 카나리스를 포함한 2명의 제독이 맡은 사례도 있다.

그리고 현 독일 연방군의 경우, 특유의 육군 장교 인사정책이 육방부화를 어느 정도 막는데 기여하기도 했다. 독일 육군은 장교 임관 시 일반참모로만 보직되는 루트와 지휘관으로만 보직되는 루트를 선택케 하는데, 전자는 소령 진급 후 대대장[69]을 맡게 되면서부터야 지휘관을 할 수 있고 참모부서를 계속 인사이동하는 데다 진급 및 장기 보장이 덜 되는 대신 중령 이상 진급은 이들만이 할 수 있고(즉 장군이 되고 싶으면 참모 루트를 타야 한다.), 후자는 첫 보직으로 소대장을 맡고 이후 자신이 속한 대대~ 사단 내에서만 지휘관으로만 계속 근무하고 신분이 좀 더 안정적인 반면 진급 상한선은 소령까지밖에 안 되는 장단점이 있다. 다만 신분전환시험이 있기는 있으나, 지원도 잘 안하고 티오는 더 안나서 거의 각 군마다 1명~2명 수준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주로 육방부의 온상이 되는 합참이나, 국직부대 등에 들어갈 육군 장교의 숫자를 상당수 줄여 육군의 힘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프랑스군이나 영국군 등은 아예 장교 소대장 숫자를 줄여서 각 중대 당 1소대장만 장교 소대장으로 임명을 하며, 나머지 소대장은 전원 부사관 신분의 군인으로 임명해서 보병 장교의 숫자를 획기적으로 줄였고 그 덕분에 육방부화를 막아냈다. 보병의 존재로 인해서 육군의 병력은 필연적으로 많아질 수밖에 없지만, 군대를 이끄는 군대의 진정한 주인공은 결국엔 장교이기 때문에 장교의 숫자가 적으면 휘하 병력들이 아무리 많아봐야 소용이 없다. 그래서 제 아무리 군 경력이 상당히 많은[70] 10명 이상의 주임원사들이 개겨봤자 위에서 서술한 이유로 인해서 절대로 장교의 신분인 대대장 1명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군대다. 일례로 대한민국 해병대의 경우 병력 수와 상관 없이 최고사령관의 계급이 중장인 탓에 대장이 최고사령관인 육군, 해군, 공군에 비해 영향력이 현저하게 작다. 군대는 군사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각종 지휘체계와 각종 명령체계를 확립해야하고, 이 때문에 상명하복이 가장 중요한 군대라는 곳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계급'이다. 이 때문에 계급이 낮은 군인은, 무조건적으로 계급이 높은 상급자 군인이 반드시 시키는 대로 움직여야 한다.[71]

지금은 해체된 독일민주공화국의 국가인민군도 육방부 기질이 있었는데, 국방부장관을 육군 대장 신분으로 고정시켜 둔 것이 대표적이었다. 때문에 초대 국방부장관 빌리 슈토프 장군은 독일 국방군 복무 시절 육군 하사 근무 이력밖에 없는 문관이었지만, 장관에 취임하며 한번에 육군 대장 계급을 받았다. 이후 2, 3대 장관도 연달아 육군 출신을 내다가 4대 때 당시 동독군 장교들 중 최선임이던 해군총사령관 테오도어 호프만 해군 상장에게 돌아가게 되었는데, 이때 규정에 따라 호프만 제독도 육군으로 전군한 뒤 대장 계급을 달고 장관에 취임해야 했다. 그러나 호프만 제독이 그럴 거면 차라리 장관을 안 하겠다고 선언했다. 신임 서기장 에곤 크렌츠는, 장관 취임을 앞둔 1989년 11월 초에 베를린 장벽의 붕괴가 시작되는 와중 호프만 제독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해군 더 나아가 동독 군부가 반기를 들어 자신을 전임 서기장인 에리히 호네커와 같은 신세로 실각시킬 가능성을 우려했다. 동독군 내에서 해군의 입지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호프만 제독은 당시 동독군 전원 중 최선임자이자 최고 원로였기에 그를 내친다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매우 컸다. 결국 이를 고려해, 크렌츠 서기장은 호프만 제독에게 진급하지 않고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는 특례를 인정해 줬다. 정치적인 문제와 더불어, 호프만 제독의 요구는 진급 그것도 한 나라의 군인으로써 오를 수 있는 정점을 포기하더라도 출신군의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대내외적으로도 모범적이고 훌륭한 명분이 되었기에 들어주지 않을 이유도 없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호프만 제독은 전임자들보다 1계급은 낮지만 출신 군종의 정체성을 지키며 한 나라 제복 군인의 최선임자가 되었다.

남미의 경우 볼리비아와 파라과이가 내륙국임에도 불구하고 해군을 운용하고 있는데, 볼리비아는 언젠간 칠레에게 빼앗긴 태평양 연안을 수복하기 위해 해군을 티티카카 호에서 훈련시키고 있으며, 파라과이의 경우 해군을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 사이에 있는 라플라타 강 상류에서 훈련시키고 있다. 남미 국가들 중 주요 군사 강국들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은 의외로 해공군의 힘, 특히 정치적 입김이 센 편인데, 아르헨티나와 칠레는 군부 쿠데타 및 군사정권 유지를 해공군의 동의 및 협조 하에 진행해야 했을 정도이며, 쿠데타 이후에도 해공군이 육군에 먹혀들어가지 않고 착실히 상호 견제를 하였다.

인도군은 개도국치곤 정말 이례적으로, 제복 군인 최선임자의 육해공 비율이 거의 1:1:1에 근접하는데, 이는 특정군 특히 육군에 편중될 경우 쿠데타가 일어날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군종별 세력 균형을 맞추는 데 심혈을 기울인 덕이다. 덕분에, 인도는 대부분의 개도국이 겪는 쿠데타를 독립 이래 단 1번도 겪지 않았다.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은 대부분이 개도국이고 영토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지리적 특성상 지상전 수요가 높아 대부분 육군이 요직을 다 해먹어 육방부화가 되어 있으나, 이집트는 해군과 공군, 방공군 또한 규모와 정치적 영량력이 육군 못잖게 강하다. 30년을 집권한 호스니 무바라크 전 이집트 대통령이 공군참모총장을 지낸 조종사 출신 공군 원로 출신이라 육군이 감히 대통령의 모군인 공군, 그리고 그 영향으로 해군과 방공군을 건드리기 어려웠던 데다, 중동전쟁에서 그나마 해공군이 육군보다 이스라엘군을 상대로 선전한 편이 그 원인이다. 그 맞수인 이스라엘의 경우도 육군이 작전 주도권을 갖고 있긴 하지만 찬밥 신세인 해군은 빼고 공군의 비중이 군 내에서 크고 영향력도 높아, 육군이 다 해먹기 힘들다. 이스라엘이 인구가 적어 육군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어, 공군이 제공권을 장악해 지상군을 보호하고 공습으로 최대한 적 지상 전력을 쓸어버리고 적 영토의 지휘 시설 등을 타격해 줘야 방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해방부/공방부

간혹 해군이나 공군이 주도권을 잡을 때 국방부가 해방부나 공방부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실제 사례를 찾아보긴 힘들고, 워낙에 육군이 군의 기초인지라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육방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해방부나 공방부는 만화 원피스면 몰라도 현실에선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다. 다만 이 얘기도 21세기 들어선 많이 달라지고 있다. 미군의 경우 육/해(+해병)/공(+우주군)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기술적 진보 면에서는 공군이, 예산이나 규모의 면에서는 해군이 가장 거대하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경우에도 한국군 못지 않은 육방부였으나, 최근에는 해군이나 공군 출신 또한 굉장히 올려주는 편. 해상자위대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미 대한민국 해군/문제점 항목에서 논파된 것으로, 애초 자군 장교단이 자군의 예산을 더 타기 위해 노력하는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질 않음에도 이를 근거랍시고 드는 무리수를 쓰고 있다. 심지어 육군만으로는 되지 않으니 공군을 끌고 와서 해군을 비방하고 있는데, 해군이 예산을 더 받는 것은 함정 가격이 육상 및 항공 병기에 비해 비싼 점도 있고, 무엇보다 3군 중 타국 해상 전력 대비 격차가 가장 컸던 데다 기어링급 구축함 등 해군 노후함들이 물이 새서 출항 중 돌아오는 등 도저히 출동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대체함 없이 급격히 퇴역한 전력을 외환위기 등으로 뒤늦게 메우면서 생긴 일이다. 정작 해군 까기 바쁜 육군들이 기어링 퇴역 당시엔 배 없다고 징징대면서 그 아까운 걸 대체전력 없이 버리냐고 욕했던 건 까먹고 있다(...). 게다가 마피아 타령을 하기 이전에 육군 역시 부패도는 해군보다 낮지도 않고[72], 되려 하나회와 알자회 등으로 대표되는 정권 탈취에 목맨 정치 마피아적인 면은 배나 심하다.

선술했듯, 어느 나라든 사람 수가 곧 전력인 보병의 존재로 인해 지상전 전력이 해상/항공 전력보다 숫자 자체는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73], 육해공방부를 나누는 조건은 특정 군 출신이 얼마나 요직에 진출해 있느냐 및 전 군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느냐 등이지 병력수가 아니다.

1940년대 후반에 미 공군이 육군 항공대에서 갓 독립했을 무렵에 핵무기로 전쟁을 다 끝내겠단 포스였고, 당시 미국 대통령인 해리 트루먼은 공군을 총애했다. 루이스 존슨 국방장관은 국방부를 미 공군이 주도하는 공방부로 끌고 나갔고, 이에 반발한 미 해군은 제독들의 반란을 일으켜 간신히 존재감을 지켜냈다. 미 공군은 육군 항공대가 커지면서 독립한 거기 때문에 갓 독립한 당시 육군과 친했고 공방부가 곧 육방부였다. 다만 21세기 들어서 미군의 작전 범위가 넓어지면서 미군은 영국군&자위대와 더불어 해방부란 얘기를 듣기도 한다. 예산으로도 해군이 가장 많다.[74]

영국과 일본 등의 섬나라들이 해방부일 거란 선입견이 있긴 하지만, 마냥 그런 것 많은 아니다. 일본 같은 경우 구 일본군도 육군과 해군이 맞다이를 뜨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육군이 정치적으로 우세를 점한 편이었다. 오늘날 자위대도 가장 끗발 있는 곳은 육상자위대이다. 물론 그때든 지금이든, 정치와는 별개로 전력상으로나 실력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가장 엘리트한 느낌을 주는 것은 해상자위대이며, 예산도 해상자위대가 더 많다.어느나라든 육군이 문제다.

그나마 해방부에 가까운 곳은 미군이나 영국군 정도이다. 영국은 그나마 기갑사단 하나 분량의 전차도 없을 정도로 육군 위주로 감축해 나가고 있으며, 섬나라라는 특성과 상징성 등 복합적인 이유로 해군의 감축에 가장 소극적인 편이다. 육공군을 폐지하고 해병대와 해군 항공대로 합쳐버려도 된다. 근대 이전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육군이 있으면 국왕이 폭정 저지를 때나 쓰이니 치안 유지 수준만 유지하고 해군만 죽어라 늘리기도 했다. 그리고 왕이 해군 육전대를 풀어 친위 쿠데타를 벌이지(?).

바하마군은 육군이 없고 해군만 있어서 자동 해방부다.

오스트리아 연방군은 공군을 도로 흡수시켜 육방부가 되었다.

참고로 해방부는 SF물에서 매우 자주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우주함대를 해군 취급하는 경우이다. 우주 단위로 영향을 끼치는 거대국가의 주력군은 당연히 우주함대일 수밖에 없으니 영락없이 해방부. 이 경우 함대로부터 행성으로 '상륙'하는 병과도 '해병'으로 지칭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스타워즈의 은하 제국이나 Warhammer 40,000의 인류제국, 스타크래프트 시리즈의 테란[75] 등이 해군과 해병을 운용한다.
[1] “Conference between Lee Bum Suk, Premier of Korea, Gen Robts(1948. 8. 30)” RG338, KMAG, 1948-53, Box 4, Files : Brig. General W. L. Roberts [2] 해설을 달자면, 건군기 당시에 미 해안경비대 등에서 파견된 고문단들은 한국에 해군부를 별도로 창설하려고 했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육군부와 해군부가 따로 있었고, 그로 인해 해군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차 대전을 거치면서 합동성 강화를 위해 국방부가 생겨났고 신생국가인 한국에서도 국방부 위주로 군대를 운영하려고 하는 게 있었고, 신생 국가의 특성상 육군 중심이 될 거라 해군에서 우려했던 것이다. 심지어 육군에서도. [3] 육군에 대한 지나친 투자는 해군의 산하인 해병대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 [4] 다만 한국 육군은 이전부터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포병이나 기갑 역시도 강하긴 하다. [5] 김종오 의장이 6대부터 8대까지 연임 [6] 이 결과, 문재인 정부는 역사상 최초로 육군사관학교 출신 합참의장이 단 한명도 없는 진기록을 세우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기무사령부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개편한뒤 학군 출신 남영신 장군이나 공군 출신 전제용 장군을 임명하는 등, 육사 출신 입장에선 대단히 불만스러운 처사를 많이했다. [7] 하지만 이 대신 합참차장 자리를 대장으로 격상시켜서 육군사관학교 출신 강호필 장군에게 할당했으므로 육군의 발언권은 여전히 강력하다. [8] 합동참모의장과 하나회 항목으로. [9] 당시 국방부장관 내정자인 서욱 장군(육사 41기)보다 1기수 선배였다. [10] 다만 육해군 대장들이 원인철 장군보다 기수 차이가 심하게 나서 합참의장 후보로 뽑기에는 부담스러웠을 거란 점도 고려되었을 것이다. 당시 부석종 해군참모총장(해사 40기, 육사 42기급)도 대장 중 기수도 가장 낮았고 부임한 지 1년도 안 되었다. 그렇다고 다른 육군 대장을 뽑자니 육군 장성 인사의 대폭 물갈이가 예상되기도 하였다. [11] 합참의 작전라인인 작전본부장(중장), 작전부장(소장), 작전기획부장(소장)은 모두 육군, 특히 육사 출신들만 보임하고 있다. 같은 중장 보직은 군사지원본부장은 해군이, 전략기획본부장은 공군이 주로 보임하고 있다. 국방부 내 소장 요직인 정책기획관도 육사 출신 육군의 대물림 보직이다. [12]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십중팔구 공군부도 따로 세워주어야 한다. 육군부, 해군부가 따로 있는데, 공군부만 없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늘어나는 부서 수에 따라 각종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덤. 거기다 2차대전 이후 지금까지 전세계 추세가 합동작전을 강조하는 추세라 결국 얼마 못가 국방부로 통합했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현 미국의 편성처럼 국방부 밑에 차관급이 최선임자인 육군청, 해군청, 공군청이 있는 구조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13] 한미연합군사령관은 미합중국 육군 대장 보직이다. 미국 역시 6.25 이후 북한과의 지정학적인 위치로 인해 대한민국 국군을 육군 중심으로 지원하기도 했다. 다만 이건 부사령관을 대장으로 둬서 미국측이 연합사령관을 대장으로 두는 걸 강요(?)하기 위한 정치적인 이유도 있기도 했다. 전시 연합지상구성군사령관을 더 이상 맡지 않게 된 이후로는 해군, 공군, 해병대 등의 타군이 올 가능성이 있으나 지켜봐야 한다. [14] 의외로 문재인 정부 시절 해군에서는 합참의장이 임명되지 못하였는데 이는 해군 참모총장 임명시기가 육공군과 많이 엇갈리게되어서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임명 시 기존 참모총장 임기가 많이 남았기 때문이다. 근본 원인은 육군 측에서 알자회 관련 인사들을 쫓아내느라 육군과 공군 인사가 앞당겨졌고 (공군은 정경두 장군을 위시로 한 합참의장 및 국방장관 인선 관련이라 알자회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알자회와 접점이 없는 엄현성 제독만 유임되어 임기를 무사히 채우고 물러났기 때문이다. 이를 무시하고 임명하면 해군 지휘부 공백이 우려될 상황이였으며, 문재인 정부 또한 비위사실이 없는 한 장성급 인사들의 임기가 많이 남았다면 그 임기를 최대한 보장해주려는 경향이 강했다. 국방부 장관으로 송영무 전 참모총장이 임명되긴 했으나 전역 이후 10년이나 지난 시점이다. 문재인 정부 다음 정부 때도 이 기조가 이어지면 두 번째 해군 출신 합참의장을 볼 수 있을 것이다. [15] 90년대에만 해도 정부와 해군이 추진하던 경항모 계획을 육사, 육군 주도의 국방부와 합참이 나서서 실효성을 이유로 반대해 연구개발비를 전액 삭감시켜 무산시켰다. [16] 영국이나 호주같은 섬나라나 고립된 대륙일수록 외세와의 해전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군에 건실하게 투자하는 중이다. [17] 국가 경제 규모가 작을 수록 육군:해군:공군 비율이 심하게 차이나게 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과거 냉전이 한창일 때도 공산주의 진영은 자본주의 진영보다 확실히 경제력이 딸렸기때문에 대부분 육군 과편중 군대였다. 이에 맞춰 나토군도 우리나라만큼은 아니지만 육군의 규모를 꽤나 키웠다. [18] 한국의 육군 양성을 돕는 것뿐 아니라 당시에는 한국의 해군력 향상을 경계하기까지 했는데, 실제로 광복 직후 대한민국 정부와 해군 측에서 미국에 PF함 구입을 타진했으니 딱 잘라 거절해서, 백두산함으로 유명한 PC급 초계정 정도밖에 갖출 수 없었다. 당시 해군의 숙원사업이던 PF함 도입은 6.25 전쟁이 발발하자 깜짝 놀란 미국이 공여해줘서 성사된다. [19] 기존에 도입했던 F-5를 F-4와 교환해서 36대를 주고 18대를 들여왔다. 이렇게 교환된 F-5는 베트남으로 갔고 들여온 팬텀은 성금을 모아 구입해서(방위성금헌납기) 완전히 소유권이 넘어오게 된다. [20] 사실 이러한 육해공 균형 방침은 이번 정부에 들어서 불쑥 튀어나온 게 아니라 창군기 국군 시절 때 부터 강조되었다. 1949년, 손원일 제독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일본을 상대하게 될 것이라 발언했으며 1952년, 국회 국방위원장이 미 하원의원들에게 공산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육해공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강변했다.(출처: 한미군사관계의 형성과 발전, 조성훈 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같은 이유로, 손원일 제독은 공군 창설기에 육군 항공대로 계속 남길 바라던 육군에 반대하며 공군의 독립을 적극 지지했다. [21] 국방개혁 방침도 사실 노태우 정부 때 부터 시작되었다. 미군이 걸프전에서 첨단 무기로 대규모 재래식 군대인 이라크 군대를 압도적으로 이긴 데다가 탈냉전으로 인해 미군의 감축이 시작되면서 더이상 미군에 의존하는 대규모 재래식 군대를 유지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 [22] 거기에다가 박찬주의 갑질사건과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의 주요 가담자가 육군 알자회였다는 것은 새 정부가 군 인사 구조를 비육사, 비육군 중심으로 바꾸기에 충분한 명분을 제공했을 지경이다. [23] 물론 사업 구상과 소요 자체는 예전부터 제기되어왔던 것이다. 이 것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뜻이다. [24] 육군 중장~대장 김종오 (1921년생)가 총 3번 역임하였기 때문에 육군 출신은 35명이 된다. 다만 이숫자는 연합참모회의의장이나 합동참모회의의장이나 임시합동참모회의의장(...)(1954년 5월 5일 이전의 합참의장들)들을 포함하지 않은 숫자이다. 참고로 16~17대 해군참모총장들과는 다른 인물이니 헷갈리지 말것. (김종호 제독, 각각 1933년과 1936년생.) [25] 직무대행까지 더하면 해군 7명이다. [26] 북한군은 육군사령관을 따로 두지 않고 총참모부에서 직접 육군을 지휘하기 때문에 총참모장은 자동으로 육군 보직이 된다. 대장보다 윗 계급인 차수도 총참모장 보직에 앉는 경우가 있는데 차수 이상은 육군에만 존재하는 계급이기 때문에 해군, 공군 대장이 차수나 원수로 진급하면 자동으로 육군으로 전군된다. 김일철, 리병철 항목 참조. [27] 사실 러시아는 제국군 시절부터 단 한 번도 육군 외 장성이 총참모장을 맡은 적이 없었다. [28] 직무대행까지 더하면 해군 7명이다. [29] 직무대행까지 더하면 공군 3명이다. [30] 해병대 출신 [31] 하지만 중국이 시진핑 행정부 들어서서 기존 육방부 체제를 벗어나 미국처럼 복합적으로 해방부/공방부 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조만간 육군 100%가 깨질 것으로 보인다. [32] 함장 계급이 중령인 점을 두고 육군의 대대장 보직 정도로 짐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33] 21세기 들어 작전환경에 도태되어 원조격인 미 해군조차 Large Slow Target 이라는 자조섞인 시선을 보내던 중이었다. [34] 재밌는 게 사실 조선일보는 2021년 1월에 F-35의 기관포 문제가 여전하다는 걸 자사에서 이미 보도한 적도 있었다. [35] 공중전은 기체 성능과 탑재한 무장으로 결정나는 것이 보통이나, 조종사의 기량도 무시 못할 요소다. 기관포가 쓰이는 근접 도그파이트 상황이라면 F-5 & F-16 같이 기동성 좋은 전투기를 조종하는 베테랑 조종사가 F-35나 설령 F-22같은 압도적인 고기동 기체라도 아직 FM으로만 단련된 조종사나 기체 전환기라면 충분히 격추할 수 있다. 거기다 구식 전투기들일수록 여러 실전에서 공중전 성능이 충분히 검증된 기체들이니까 기관포 성능에서 문제는 없다. [36] 사실 신성모는 계급상으로만 대한민국 해군 중장일 뿐 상선사관 출신이라 반은 민간인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야전 경험은 부족한데 정치질만 하는 정치군인이 졸지에 전시 총리서리 겸 국방장관이 돼버려서 문민통제에 대한 인식이 아주 나빠지는 원인이 되었다. 실제 최초의 문민 국방장관은 그 다음 사람인 이기붕이었는데, 오히려 완전 문민인데도 상선사관 출신인 신성모보다 국방장관직을 잘 수행했었다. 이후 그가 독재에 부역했다는 건 과오지만. 김성은도 정확히는 해병대 출신이긴 하지만 해군사관학교 졸업자라 편의상 둘을 여기에 포함하여 기술하였다. [37] 국방부 문민 관료에겐 평이 좋았지만 제복군인들, 특히 육군에선 평이 안 좋았다. 해/ 공군에서는 국방예산 올려주고 자신들에 대한 취급이 좋아졌으니 그나마 좋긴 했다. 해군 출신에 대장도 아닌 중장 출신이었으니. [38] 게다가 해군중장 출신인 장관이 갔으니 육군대장인 육군참모총장이 조문을 안 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서 거부감이 들기도 했고. [39] 오래 전부터 인사 부서에서 영현을 처리하는 해/공군도 순직 장병 대우에 대해 적절한 예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약간의 논란이 있긴 했지만 물건 취급했던 육군과는 달리 인사 부서에서 다룬다는 게 민간인의 장례와 마찬가지로 장례 기간 중에는 살아있는 사람처럼 취급되는 게 되기 때문에 민간인 유교식 장례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상식적으로 용납 가능한 수준이라 그냥 넘어갔다. 해/공군에서는 살아있는 민간인 취급이라 논란이 되었을 뿐이다. [40] 일례로 각 군별로 운영되던 중앙경리단을 국군재정관리단으로 통합할 때, 해공군에서 상당한 반발이 일어났는데 바로 해군과 공군이 장비 운용상 소요되는 예산, 즉 장병들에게 지급하는 함정근무수당이나 비행수당 등이 그걸 이해하지도 못하고 관심도 별로 없는 육군 출신의 경리단장에게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로 자기 밥그릇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예산을 담으려는 육군측의 견제가 뻔히 보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41] http://shindonga.donga.com/3/all/13/1702134/1 다만 신동아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임은 감안할 것. [42] 실제 사례로 걸프전에서 사담 후세인은 공사다망 거리는 육군 똥별들과 다를 바 없이 공군의 가치와 잠재력을 얕잡아보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그리고 미군한테 영혼까지 털렸다. [43] 이땐 해군에서도 지나치게 공군 위주의 인사를 한다고 불만이 나오긴 했다. 그나마 육군이 다 해먹는 것보단 낫다며 크게 표출하진 않았을 뿐이다. [44]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공사 30기, 최현국 대한민국 합동참모차장은 공사 33기, 이성용 합참 전력기획본부장은 공사 34기, 전제용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은 공사 36기다. [45] 이후 해군 장병들 사이에서는 해군 전통을 무시한다며 반발이 매우 심했다. 예나 지금이나 해군 및 상선사관 복제는 "국제 신사"로 불릴 만큼 자부심이 매우 강했으며, 단정한 용모는 해군 뿐만 아니라 해양계 전반에서 요구되었을 정도다. 결국 문민정부 들어서야 원래대로 환원되었다. [46] 물론 해군 동정복이라고, 수장(장식)을 달았다고 해서 견장도 같이 달면 안 된다는 법은 없긴 하다. 실제로 수장이랑 견장을 해군 동정복에 같이 사용한 군대는 당시 대한민국 해군 말고도 있다. 소련 해군이라고... [47] 해군은 함내가 좁아 이동이 불편하고 총안구에 총구를 거는 등으로 반동으로 총구가 들리는 걸 막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K2를 접은 상태에서 운용하는 것을 선호하고, 육군 예비역 다수가 잘못 아는 것과 달리 개머리판 안 편다고 사수 어깨가 나가거나 할 일도 없다. 정작 지들이 타군보고 지들보다 못 다룬다고 비웃는 소총조차 그 타군들보다 모른다는 소리다. 또한, 해군이 함정에서 워커 형태의 신발을 신지 않는 이유는 안전상의 문제 때문으로, 바다에 빠졌을 경우 헤엄을 제대로 치기 위해서는 신발을 벗어야 하는데, 발목 위로 올라오는 긴 신발은 벗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생명을 잃게 만들 수 있다. 특히 한국 해군은 예의 그 사건 때문에 함내 전투화 착용을 더욱 엄격히 규제한다. [48] 각 군대는 군종별로 필요한 훈련을 한다. 해군에서는 소총 사격 훈련은 대충 하고 유격 훈련은 하지 않아도 전투수영 훈련은 철저히 하는 것과, 공군에서는 유격과 행군은 진주에서 하고 끝나지만 화생방 훈련은 자대 가서도 하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물론 훈련소보단 훨씬 강도가 약하지만. [49] 거기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해,공군에 대한 각종 투자가 늘었는데,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며 해군과 공군의 발전을 위한 투자를 '자기네들 밥그릇 챙기느라 국방예산을 낭비한다'라는 소리를 하는 사람도 많다. 심한 경우 북한을 이기기에 지금의 해공군으로 충분하므로 더이상의 투자는 불필요하며 어차피 미국이 도와줄테니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일종의 사대주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까지 있다. 그렇게 미군이 한국군보다 믿음직하면 그냥 나라를 미국 보호령으로 넘기시던지 [50]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정권과 그 휘하의 조선인민군은 한반도 북부를 무력으로 찬탈하고 있는 불법 무력집단이다.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 전부가 해당된다. [51] 그것도 전방 야전부대가 기준점이다. 같은 육군이라고 해도 후방 기행부대 출신 군필자조차 전방 야전부대 위주의 육방부 문화에 이질감을 겪는 경우가 있다. [52] 육군 출신이면 모를 리가 없는 군가지만 해공군에서는 공식적으로 배우지 않기 때문에 해공군 출신들은 모르며 TV나 인터넷 등 매체에서 듣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 그런데 공군에서는 2010년대 후반에 공군기본군사훈련단 병 수료식 과정에서 이 노래를 부르며 입장한 사례가 있었다. 분명 공군훈련소에서 가르쳤을 가능성이 높다. [53] 똥별 문서에 언급된 박찬주, 윤의철, 정옥근, 최차규 항목에서도 보다시피 MZ세대 병사들은 당장 계급으로 찍어누르는 동안에는 어찌어찌 버텨냈지만 그 손바닥을 벗어난 후에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았다. 특히 윤의철은 문재인 정부라는 시기와 맞아떨어져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국민들에게 찍히는 일까지 발생했다. [54] 하지만 MZ세대마저도 해공군 입대자가 비교적 많다 뿐이지 아직까진 이 세대들 또한 육군 보병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다, 물론 X세대 아버지, MZ세대 자녀들 중에서 아버지는 육군, 아들은 해공군인 경우가 갈수록 많아지고는 있지만, 가뭄에 콩 나듯 있다. 오히려 아버지가 해공군 출신이라서 영향을 받고 자녀가 해공군인 경우가 조금 더 많으며, 자녀가 육군인 경우는 압도적이다. [55] 사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당연하다, 육군이 징병권을 갖고 있어서 인원을 압도적으로 많이 뽑는 데다가 군생활도 더 짦게 하고, 해공군은 인원도 덜 뽑는 데다가 병역기간도 길다 보니까 다들 빨리 나오고 싶은 마음에 그러는 것이다. 특히나 MZ세대들은 갇혀 있는 것을 싫어하는 세대이므로, 이들에겐 해공군이라고 다를 것은 없다, 특히 해군의 경우 드라이가(한 번도 배를 안 타보고 전역하는 해군 병사들을 의미함) 아닌 이상 토나오는 함정 생활을 오랫동안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기피하는 경우가 잦다. [56] 이런 모습은 군 전체적으로 권장할 만한 부분이다. 태평양 전쟁 당시 미 해군에서도 조종사를 구출한 함정들에게 그 조종사의 비행단이 있는 기지나 항모에서 아이스크림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시행했다. [57] 분명히 시설로 한정했다. 인력은 전문분야에 따라 얼마든지 파견보내서 서로 장단점을 보완하는 게 상당한 시너지를 불러오겠지만 시설 부족으로 다른 부대의 시설을 꿔다 쓰는 건 서로 눈칫밥 먹으며 쓰는 것으로 시작해서 사용시간도 제한되는 등 분명 한계가 있다. [58] 2013년 기준 [59] 현역 546,047명+주방위군, 예비군 559,244명 [60] 해병대 현역 195,000명+해병대 예비역 40,000명+해군 현역 323,561명+해군 예비대 109,117명+해안경비대 현역 42,190명+해안경비대 예비군 7,899명 [61] 공군 현역 332,854명+공군 예비군 71,400명+주방위군 106,700명, 숫자에선 합산하지 않았으나, 우주군을 합치면 10,000명 정도가 더 늘어난다. [62] 해군(1499억 달러)+해병대(290억 달러)+해안경비대(90억 달러) [일단] 전략로켓군이 항공우주군과 거의 비슷하므로 공군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64] 지리상 덴마크 국경지대쪽의 약간만 해안가이며 그 일대를 제외하면 사실상 내륙국이라 해군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65] 전세계에서 가장 육군 중심적인 군대이다. 이건 육군만 거의 90% 가까이 찍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기형적인 군대다. [66] 다만 러시아에서 대장계급은 국방부장관 함참의장 정도가 돼야 받을 수 있는 계급이다. [67] 잠수함이 전략미사일 발사에 유용하기 때문에 그나마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잠수함 외의 해군장비는 그냥 폐기물 수준이다. [68] 해군과 육군이 서로 독립되어 있던 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였다. 일본제국만 해도 육군과 해군이 서로 독립되어 있음은 물론 둘이 화합도 전혀 되지 않았다. [69] 대대장을 소령이 하는 이유가 독일군의 규모 때문인데, 대장이 아닌 중장이 각 군 참모총장을 하니 그 아랫급의 직책들이 그에 맞춰서 각각 순서대로 내려가게 된것이다. [70] 당장 거의 대부분의 타국 군대들과 다르게 민간인이 바로 부사관이 될 수 있는 민간부사관 제도가 있는 한국군도 웬만한 고위 장교들보다 군 생활을 오래한 주임원사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보다 더 앞서가서 아예 처음부터 징집병 신분인 이등병으로 시작해서 계속 군 생활을 이어가 부사관으로 신분을 전환하고 주임원사의 자리까지 온 이들은 말 할 것도 없다. [71] 허나 부사관의 인권 수준이 높은 편에 속하는 미군의 경우에는, '의뢰'의 형식으로 명령을 내린다. 하지만 그렇게 해봤자 엄연히 어디까지 '형식적으로만' 의뢰일 뿐이고, 병과 부사관의 상급자인 장교가 시키는 대로 부사관은 그에 따라서 움직여야 한다는 군대의 가장 기본적인 틀에는 변함이 없다. [72] 1950년대~1960년대 초의 일이라 지금과는 다르겠지만 그 때는 오히려 해군이 제일 청렴했다고 한다. 사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고, 각종 병폐나 똥군기/정치질은 아직도 육군이 전군 최강이다. [73] 당연한 이야기지만, 어느 나라든 해/공군도 함정/항공 근무자보다 지상 근무자가 더 많다. 군항/비행장 등을 경비하고 육상에서 함정/항공기를 지원해야 하는 인원은 이들보다 몇 배는 더 필요하며, 합참이나 국직부대로 가거나 피로 등을 감안해 순환 근무를 시켜줘야 하는 등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러하다. [74] 심지어 영화에 나올 때의 미군이 늘 "공군!" 부르면 휙 날아가는 전투기와 폭격기들도 반은 항모에서 뜬 해군 소속 전폭기이다. [75] 테란 자치령은 자치령 무적함대라는 명칭의 해군과 해병(단, 자치령의 해병은 해군과 별도의 병과이다)을 주력군으로 운용한다. 지구 집정 연합의 경우, 원정 '함대'를 운용하지만 그 하위 부대는 '비행단'(Wing)으로 불리는 것을 보면 공군 취급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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