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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군대 내의 병의 인력은 일한 시간만큼 급여를 주지 않아도 되므로 아무렇게나, 심지어 비효율적으로 쓰는가 하면 간부가 사적으로도 쓴다. 친분이나 기브앤테이크는 양반이고, 부적절한 권력행사에 따른 일이 문제된다.필요한 물품을 사면 쉽게 끝날 문제이지만 그걸 또 안되면 되게 한다고 불필요하게 저렴한 자재로 대충지어 했다고 보여주고 나중에 사서 처리한다던가 0.5+1+a 의 예산소비 태도가 뚜렷해서 여기에도 병의 인력이 대거 무료로 이용될 뿐만아니라 일이 잘못되면 보수해야되어 추가예산이 이용된다. 처음부터 업체에 맡기면 A/S 까지 다 해준다. 비로소 한 푼 아끼려다 백푼 손해본 셈.[1]
전쟁을 대비하려면 먹고, 자고, 훈련하며 항상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사생활이나 여가생활을 보장하는 것도 사기진작과 정체성 확립[2]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다. 징집병에게 제대로 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 보다도 그렇게 확보한 병력이 효율적으로 투입되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최저임금도 안 되는 헐값으로 의무복무를 하는 것은 일종의 몸으로 때우는 국방세 납부라고 볼 수 있다. 안타깝게도 현재 여론은 남녀간, 세대간, 남성 청년들 사이에서도 전역자와 입대예정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서 묻히는 감이 있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조금만 높았어도 모병제 전환의 결정적인 근거가 됐을 수도 있다. 한마디로 공짜로 주면 귀한 줄을 모르니까 돈 내고 사서 쓰라는 것.
게다가 병으로 군복무를 하다보면 이게 나라를 위하는 것인지 지휘관 개인을 위한 것인지 구분이 모호할 때도 있다. 지휘관이 의무를 핑계로 사적인 일을 너무 시키기 때문이다. 모병제 군대 같으면 경천동지할 일이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매우 당연하게 발생되고 있다.
대한민국 국군은 타국 군대와 비교해도 군사작전 이외의 일을 너무 많이 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징병제 특유의 의무로 인한 박봉. 사제 노동자를 쓰면 하루에 15만원씩을 꼬박꼬박 줘야 하지만 현역병을 동원하면 몇백원 내지는 몇천원이면 되기 때문.
- 주둔지가 너무 깡촌이다 보니 엄청나게 심심하다. 그렇다 보니 이것 저것 일을 시킬 명분을 찾아내고 없으면 일을 만들어서라도 시켜서 시간을 때우는 일을 반복한다. 문제는 이걸 고과성적에도 추가시킨다는 점이다.
- 상명하복을 인지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데 계속 가만히 냅두면 병사들이 자기가 누구인지 망각하게 된다. 그래서 계속 명령을 내리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위계서열을 확고히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지역 주민과의 친분을 위한 대민지원이라는 그럴싸한 명분도 존재하지만 문제는, 굳이 현역 군인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시키거나 없는 일을 일부러 만들어낸다는 점이다. 또한 이런 일들은 공적인 일이 아니라 명백히 사적인 일이며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공무원인 군인의 노동력이 투입된다는 것 부터가 문제가 있다. 당연하겠지만, ILO 29호 협약 위반에 해당한다.
한국사를 공부하다보면 조선시대에 군역이 사실상 요역으로 변질되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병들을 각종 잡역에 부려먹는 것은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악습이다.
2. 사례
- 자급자족: 물건을 주워 재활용 하는건 양반이다. 물건을 만들어 써야한다고 주장하는 상관이 있다면 이건 뭐다.[3]
- 원래 없던 일을 억지로 만들어서 시킨다. 예를 들면 허허벌판에 정자 만들기.
- 입대시 부여받은 주특기를 일선 부대에서 무시하고 다른 업무에 배치. 심지어 규정상으로는 없는 병과를 만들어내어 시키기도 한다.
- 사역
- 제설작전
- 당번병, 공관병
- 과외병, 테니스병
- 보일러관리병
- 조리병: 이쯤 되면 너무 나갔다 싶을 수도 있지만, 미군의 경우에는 급양 관련 업무도 상당 부분 민간화[4]되었다. 물론, 이쪽도 함정 근무자 등을 위한 군인 조리사/병이 여전히 많다. 문제는 회관을 현역 조리병으로 운영한다는 게 문제다. 민간 업체로 전환을 못한다면 계약직 9급 군무원으로 변경하면 그만이지만 앞뒤가 꽉 틀어막힌 대한민국 국방부는 여전히 이 보직에 현역병을 고집하고 있다.
- 대민지원 : 대민지원 과정에서 병사들이 제대로 된 안전장비도 지급받지 못하고 위험한 작업에 투입되기도 한다.
3. 사건 사고
- ? ~ 2017년 7월: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 갑질 사건
- 2018년 1월 29일: 평창 올림픽 육군 상병 사망사고
- 2020년 상반기: 2020년 군인 강제노동 논란
- 2023년 7월 19일: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4. 관련 문서
[1]
이따금 돈을 아끼다가 사망 피해자가 나오는 사례도 허다하다.
[2]
군인 또한 제복만 입었을 뿐 똑같은 국민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서의 주인의식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느라 뺑이치는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친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누리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3]
참고로 대량생산의 근본이유가 제조비용 절감이다.
[4]
저쪽 동네는
아웃소싱을 추구하기 때문에 아예
민영화가 되었지만,
대한민국 군무원이 담당하는 식으로 문민화만 시키는 것도 안 될 것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