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호르텐시우스 법( 라틴어: Lex Hortensia)은 평민회가 결정한 일은 원로원의 승인을 거치지 않더라도 효력을 갖는 법이다.2. 제정
기원전 287년 로마 공화국에서 귀족과 평민과의 싸움( 성산 사건)을 조정하기 위하여 평민 출신 독재관으로 선출된 '퀸투스 호르텐시우스(Quintus Hortensius)'[1]가 제정한 법이다.원래 로마의 입법체계는 무조건 원로원의 승인이 있어야 했다. 하지만 이것은 원로원의 입법권 독점으로 인한 평민 계층의 불만을 높였고 평민들은 야니쿨롬(Janiculum)에서 농성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루카니아인과 싸우던 귀족들은 평민의 군사력이 필요해 그들의 요구를 들어줬고 해당 법이 제정되었다.
3. 효력
이 법은 원로원에서 부결된 사항이라도 민회에서 승인하면 그대로 법제화하는 것으로 이후 평민층의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특히 공화정 말기로 들어서면서 이 법이 평민들의 힘을 강화시킨다고 판단한 술라가 일시 폐지하기도 했으나 폼페이우스가 다시 부활시켰다.술라같은 원로원파 권력층과 그 반대층 평민파에 의해 폐지와 재입법을 반복한 법안이기도 하다.
어떤 면에서는 현대 민주주의에서 양원제 의회 중 하원에 보통 우월권을 주는 역사적 근원으로 볼 수 있다.[2]
[1]
생몰연도가 기원전 114~기원전 50년인 로마의 연설가
퀸투스 호르텐시우스 호르탈루스(Quintus Hortensius Hortalus)와는 다른 인물이다.
[2]
영국에서는 상원이 주로 귀족이 임명되는 세습제이고 하원은 평민 의원이 선거에 의해 뽑히는 곳이라 일반적으로 하원에 더 많은 권력을 준다. 반면 미국같은 곳은 양원 다 선거로 뽑으므로 상원과 하원이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 (다만 수는 상원이 더 적기 때문에 상원 의원의 파워가 하원 의원보다 더 막강하다.) 일반적으로 상원은 하원을 견제하는 장치를 하기 때문에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인 경우도 있다. 하원이 일반적인 국회 역할을 하므로 더 강력한 권한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