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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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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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승인국

<colbgcolor=#ED1C27><colcolor=#FFF> ▲ 만수대의사당의 외부 모습

▲ 최고인민회의 활동 모습

1. 개요

2. 특징

2.1. 인민민주주의, 민주집중제와 독재

2.2. 권력 사유화

• [집중 연구] 해외의 권력세습 백태

• 중앙아시아 국가들, 부인·가족에 '권력세습' 잇달아

3. 주요 권력기관

• 조선로동당

• 조선인민군

• 국가보위성

• 사회안전성

• 외무성

3.1. 역대 최고지도자

북한 최고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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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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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성 : 조선로동당 총비서 (당) + 국가주석 (정)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군)

• 김정일 : 조선로동당 총비서 (당) + 국방위원장 (정)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군)

• 김정은 : 조선로동당 총비서 (당) + 국무위원장 (정) + 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 (군)

3.1.1. 역대 국가원수의 직책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 1948년 ~ 1972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 1972년 ~ 1998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 1998년 ~ 2009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 2009년 ~ 2012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 2012년 ~ 2016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 2016년 ~ 현재

3.2. 조선로동당의 국가 영도

3.3. 정책기관 ( 국무위원회)

3.4. 행정부 ( 내각)

• 조선로동당 : 특히 조직지도부는 다른 모든 기관을 검열하고, 교육(총화) 지시, 간부사업(인사)를 사실상 담당하기 때문에 최상급 기관이다. 예를 내각의 경제부서 수장보다 로동당 해당부서 부장이 상급자다. 인민군은 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와 조선인민군 내부의 총정치국을 통해서 통제한다.

• 조선인민군 : 북한 내부 초법적 집단으로, 김정일 시대에는 선군정치로 로동당을 제칠 정도였다.

• 국가보위성 : 로동당과 군을 제외한 모든 기관에 요원을 파견 할 수 있고, 검열이 가능하기 때문에 3대 권력기관에 해당.

• 사회안전성 : 당초 사회안전성에서 분리된 국가보위성의 사실상 하부조직으로도 평가 받는다. 안전성 부상을 국가보위성에서 파견하기 때문이다.

• 외무성 : 외무성은 내각의 하부조직이었지만 김정일 시대에 북미 핵협상과 국제사회 식량지원 외교 전권을 위임받으며 내각의 통제를 받지 않고, 현재에도 외화벌이 조직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각과 실질적인 권력이 역전되었다는 분석이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내각총리는 일주일 넘게 열차 타고 모스크바에 가는 동안 외무성 간부들은 해외에서 비행기 타고 출장 다녔다고한다.

3.5. 입법부 ( 최고인민회의)

3.6. 사법부 ( 중앙재판소)

3.7. 검찰 ( 중앙검찰소)

4. 선거

4.1. 실상

[ 북한의 선거 관련 사진 ]

2015년 7월 지방 인민의회 대의원 선거에 참가한 김정은.[18]



북한의 투표용지. 앞면은 멀쩡해 보인다.


뒤집으면 이렇게 되어 있다. 사실 이런 식의 투표용지는 여러 나라에서 쓰이고 있다. 그런데 사진에 나와있다시피 북한은 투표용지에 도장으로 후보 이름이 찍혀있다. 단 투표소에 따라서는 지정된 후보 이름을 손글씨로 미리 적어 놓은 투표용지를 주는 경우도 있다.[19] 그나마 이건 일반적인 경우고 김씨 일가 같은 경우엔 밑의 사진처럼 아예 그냥 인쇄시켜 놓았다.

실제로 투표에 사용되는 투표용지

보시다시피 김정일[27]의 경우에는 이름이 도장으로 찍혀있는 것도 아니고 이름이 인쇄되어 있다. 그것도 '위대한 령도자'라는 수식어와 '동지'라는 호칭까지 붙여서.[28] 여기서 굳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싶다면 보안부와 보위부 요원들의 눈 앞에서 아름답게 새겨진 최고존엄의 존함 위 검은 줄 두 개를 그은 뒤 당당하게 이 최고존엄 모욕물을 투표함에 넣고 조용히 다른 곳으로 끌려나가면 된다.

• 투표를 하지만 실효성이나 의미가 없다.
  이 점은 몇 가지 실제 사례만 들어도 쉽게 이해가 간다. 2009년 북한 총선거 결과를 통해 살펴보면:
• 각 지역구별로 후보는 조국통일민주전선이 배출한 후보가 단 1명이었다. 간혹 조선로동당이 아닌 조선사회민주당 당원이나 천도교청우당 당원, 심지어는 무소속이 후보로 배출되기도 한다. 물론 이들은 어차피 조선로동당의 거수기에 불과하므로 조선로동당과 별 차이는 없다. 원래 조선로동당원이 배지만 바꿔 단다.[29]

• 모든 지역구의 유권자 투표율이 99.98%였다. 투표를 거부하면 체제에 반대하거나 불만을 표하는걸로 취급된다.. 나머지 0.02%는, 해외에서 체류중인 북한 주민 내지는 혼수상태나 중증질환자 정도뿐이다. 병원에 입원했더라도 가족이 업어서라도 아니면 기어서라도 와서 투표해야한다.

• 모든 지역구의 조국통일민주전선 후보 지지율이 100%였다. 비정상적인 투표 과정을 거쳐 나오니[30] 결과가 당연히 비정상적일 수밖에 없다.

• 그렇게 모인 대의원들이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임기 연장 투표 결과 찬성률 100%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렇다 보니 스스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곳에서 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지도자가 죽을 때까지 집권할 수 있게 된다.

4.2. 역사

4.2.1. 6.25 전쟁 이전

4.2.2. 6.25 전쟁 이후

4.3. 역대 선거 결과

5. 부정부패

6. 북한의 구색정당과 정치단체들

• 조선사회민주당
  위에도 언급된 바와 같이 북한의 사민주의정당. 북한 정권이 수립됨과 동시에 당 지도부가 탄압을 받게 됨으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했고, 지금은 그냥 북한에서 회색분자라고 취급하는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타국 정당을 상대할 때 얼굴마담으로 나서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이 조선사회민주당과 제휴하고 있었으며 현재는 진보당이 제휴를 맺고있다.

• 천도교청우당
  북한의 천도교 세력들이 규합해서 생긴 정당. 사실상 정권 수립 초기부터 타종교와 같은 탄압을 받으며 절멸 수준이었으나 60년대 남북 교류 물꼬를 종교단체를 내세워 우회 통로로 활용하려 다시 천도교청우당 명의로 활동하고 있다.

•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1956년 7월에 평양의 모란봉극장에서 결성되었다. 참가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김일성을 지지하는 재북 인사들로, 주로 한국 전쟁 때 납북 또는 월북으로 북한으로 간 사람들이며 한국 전쟁 전에는 김일성을 지지하지 않았던 우익 계열 출신이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이 단체는 대한민국 출신 월북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원 정치 조직이다. 단체의 이름은 1948년에 제1공화국 수립 직전 서울에서 결성된 김구와 김규식 중심의 통일독립촉진회를 이어받는다는 측면에서 따온 것이다. 강령은 평화통일, 전쟁 반대, 남북 협상의 세 가지다. 평화통일 운동과 이에 따른 대남 선전이 주요 업무다. 물론 이들은 사실상 남한과의 협상을 위한 대남 채널 역할을 했을 뿐, 실제로 독자적인 활동은 하지 못했다. 결성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8월 종파사건이 터졌고, 이로 인해 김일성 반대파가 대거 숙청되었다. 자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그나마 1960년대 말 들어 마지막 남은 사상의 자유마저 제한되면서 제대로 활동하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이 단체에 참여했던 대표적인 인물로 임시정부 요인 출신으로 납북당한 조소앙이 있는데 중립화 통일을 주장했지만 결국 북한 측 통일방안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탄압당해서 제대로 활동하지 못했다. 납북인사들이 모두 고령으로 사망한 이후로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관변단체로 남았다. 2023년 연말부터 김정은이 '대한민국'과 평화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했기에, 2024년 1월 기준 폐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공식적으로는 조선로동당에서 운영하지 않는, 순수 민간 차원의 통일촉진/민족협력 위원회. 하지만 사실상 고위 정치인들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실질적으로 조선로동당의 통제를 받는 집단이다. 쉽게 말해 가끔 조선로동당 이 직접 나서면 독재국가 티가 너무 나거나, 아니면 국가 체면이 안 살 때 대신 내세우는 단체다. 이들이 바로 우리민족끼리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2016년에 공식 국가기구로 출범시켰다. 2024년 1월부로 폐지되었고, 우리민족끼리도 사라졌다.

7. 정치 의식

• 김정은은 남북정상회담으로 인기가 높았으나, 2019년 초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김정은의 행보는 정권 지지율을 감소시키고 있다. 다만 시장화를 성공하면 지지율이 높아질 가능성도 예측된다.
• 김정은(김정일) 예상 지지도 : 2008년이 가장 나빴다. 그러나 2018년까지 지지도 상승 추세가 이어지다, 이 이후부터는 하락세다. 2020년이 대략 2013년경 지지율과 비슷하다. 예상 지지도는 50 ~ 60% 대다.
• 김정은 직무평가 : 2018년만해도 탈북자 스스로 북한에서 생각한 김정은의 직무 평가는 대체로 잘함 > 대체로 잘못함 > 매우 잘못함 > 매우 잘함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2017년보다 긍정 평가가 48.3%로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이후 비관적 응답의 증가로 긍정 평가 36.7%, 부정 평가 63.3%로 나타났다. 매우 잘함이 2019년까지 10% 이하였는데 2020년에는 12.8%였다. 이 설문에서는 여론이 양극화되는 경향이 있다.
•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59] :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은 50대 이상이 높았다(60% 이상). 그러나 2015년 이후의 데이터를 합하면 50대 이상의 자부심이 낮아지고(53 ~ 56%), 그 이하 세대에서는 3 ~ 5%p 증가하여 50% 후반에서 60% 초반이다. 2018년을 정점으로 하락세다. 이는 예상 지지도와 같은 추이다.
• 경제 악화의 원인: 2017년 이후의 조사 자료에서는 군사비 지출 > 개혁개방 부재 > 지도자 책임의 순서로 많다. 2018년 이후 군사비 지출이 줄고, 개혁개방 부재와 지도자 책임이 경제 악화 원인이라는 의식이 증가 중이다. 다만 미국 경제 제재의 여론도 증가하여 지도자 책임 다음이다.
• 2017년부터 조사 한 자료 중 예상 북한 정권 유지 기간에 대해 생각해본 적 없다는 응답이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에는 45%다. 20년 이상 간다는 응답은 약 30% 대고, 나머지에서는 5년 미만은 감소(7.6%에서 1.8%로)하나 5 ~ 20년이라는 응답은 증가 추세다. 2020년 기준 약 30%대다.

• 10대 : 탈북 이유 중 자유체제에 대한 동경, 정치적 불만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들은 한류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세대다.
• 20대 : 자유체제에 대한 동경으로 탈북한 사람이 많다.(30% 이상) 다만 핵 보유 같은 북한 정부 정책에는 찬성하는 비율도 반대하는 비율보다 높았다. 이것은 40대까지 비슷하다. 주민 절반 이상이 김정은을 지지한다고 여기는 비율이 70% 이상이다.
• 30대 : 20대와 비슷하나, 북한 정권에 대한 불만으로 탈북하는 비율이 20대보다 20%p 가량 높다. 30% 정도다. 자유를 위한 탈북은 줄은 편이다.
• 40대 : 자식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탈북이 많다.
• 50대 : 30대와 탈북 동기가 비슷하다. 핵 무기 보유 지지는 40대와 60대의 중간이다.
• 60대 : 가족의 권유 등으로 탈북하는 사람이 많다. 유일하게 핵 보유 찬성과 반대 여론이 비슷하다.
• '장마당 세대'라는 30대 이하는 그 윗세대와 정치 관념이 다르다고 여겨진다.
• "북한 시장화가 주민 가치관 변화에 미친 영향"이라는 2020년의 논문에는 혼전 순결 거부, 물신주의 풍조가 장마당 세대가 심하다고 한다. 남한에 대한 인식도 89%가 외부 정보로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장마당 유통 정보(외부 정보)가 체제 유지에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82%, 아니라는 응답이 9.3%다. 적게 낳고 잘 키우자는 저출산 경향도 외부 요인이 작용한다고 한다. 2010년 이후 탈북자가 연구 대상이다.
• 2019년 "북한 장마당세대의 의식 특성 비교 연구"에는 정치의식[60], 사회의식, 준법의식, 교육의식은 기성세대에 비해 낮으며, 경제의식은 기성세대에 비해 높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교육, 준법의식의 차이가 크다.
• 2016년의 "북한 장마당세대의 통일의식 변화에 관한 연구"에는 북한 당국이 주장하고 선전해온 통일방식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남한이 한반도 통일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마당세대들의 통일의식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한 결과 북한 장마당세대들이 통일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는 것에는 북한체제에 대한 불신, 남한 정보매체 경험, 남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등이 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말도 있다.
• 중국에 대한 친밀감은 40대 이상 탈북자가 20~30대 탈북자보다 낮게 나타난다.

• 2020년 직업별로 주민들의 김정은의 지지가 50% 이상이라고 추정하는 응답의 비중은 다음과 같다.
• 외화벌이 일군(간부) (48.1%) < 전문가(의사 등) (56.8%) < 사무원 (58.7%) < 장사꾼 (61%) < 가정부인 (64.7%) < 농민 (66.3%) < 노동자 (68.7%) < 군인 (73.8%)
• 군인은 90% 이상이라는 응답도 32.8%다.
• 경제 악화 원인: 내부 요인으로 인식하는 비중이 높다. 2020년 기준 경제 제재를 택한 비율이 11.9%인 반면, 개혁개방 부재는 23.9%, 과도한 군사비는 24.8%다. 아래는 직업별 경제 악화의 주된 원인 인식이다.
• 개혁개방 부재 : 사무원, 장사
• 과다한 군사비 : 군인, 학생, 사무원, 전문가
• 관료주의 : 농민
• 미국 경제 제재 : 군인, 외화벌이 일꾼
• 정부 비판 행위(낙서, 삐라)가 있다고 생각하는 비중
• 전반적으로는 있다는 응답과 없다는 응답 모두 50% 정도다.
• 외화벌이 > 사무원 > 장사 > 학생 > 노동자 > 군인 > 농민
• 장사를 경험한 사람일수록 이 비중이 높다.

• 정부 비판행위의 정도만 파악할 수 있다. 평안도, 함경도는 각각 북한 기준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를 뜻한다. 자강도나 양강도는 산악 지형이고 인구가 비교적 적다는 특징이 있다.
• 평안도 > 함경도 > 양강도 > 강원도 > 자강도 순이다. 왼쪽으로 갈수록 비판의 정도가 강하다.

8. 관련 문서

• 선군정치

• 정치학

• 주체사상

• 8월 종파사건

• 로동신문

• 독재자/세습 : 다만 최초로 3대 세습을 한 독재자 가문은 니카라과의 소모사 가문이다. 다만, 이쪽은 2대와 3대가 형제 관계인 데다가 2대와 3대 사이에 4년의 공백이 있기에 북한에 비해서는 세습의 순수성이 떨어졌다. 게다가 소모사 가문은 1979년에 몰락했지만, 북한의 세습독재는 현재진행형이니 북한의 인지도가 더 클 수밖에 없다.

[1] 점수가 낮을수록 인식되는 부패 정도가 높은 국가. 최저 수치는 0점, 최고 수치는 100점. 전체 순위는 180위다. # [2] 세계에서 순위가 가장 낮았으나 2024년 기준 에리트레아가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했다. 수치가 높을수록 언론 자유가 있는 국가. 언론 자유 최상은 100점, 언론 자유 최악은 0점. 2013년 이전 자료는 수치가 넘어가는 것도 존재한다. 예시로 2012년 자료가 있다. [3] 점수가 높을수록 민주주의가 발달된 나라. 가장 발달된 국가는 10점, 최악은 0점. 2006년 집계가 시작된 이래 0점대를 기록한 단 셋뿐인 국가이자(2008년 북한 0.86점, 2021 ~ 2022년 아프가니스탄 0.32점, 2022년 미얀마 0.74점.) 15년 연속 최하위라는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미얀마와 탈레반이 재집권한 아프가니스탄에 밀려 165위를 하였다. # [4] 공화정을 표방하는 국가 중 민주적 선거 없이 2대가 세습한 경우는 투르크메니스탄이나 아제르바이잔, 시리아, 토고, 차드처럼 일부 존재한다. 다만 80년 가까이 되는 기간동안 3대가 세습하는 경우는 북한이 현재 유일하다. [5] 정치학자이며 미국의 레이건 시대 유엔 대사를 지낸 진 커크패트릭은 독재 체재를 2가지 형태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권위주의형 독재이며 다른 하나는 전체주의형 독재다. 권위주의형은 점진적으로 민주화로 나갈 가능성이 있으나 전체주의 독재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 권위주의의 대표격으로 분류되는 국가는 차베스 시절 베네수엘라, 에르도안 집권 하 튀르키예, 오르반 빅토르 집권 하 헝가리,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의 러시아, 싱가포르 등 비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6.25 전쟁 이후 ~ 6월 항쟁 이전 대한민국이 꼽힌다. 이런 국가들은 체제 자체는 민주주의에 기반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상 구색맞추기용의 민주주의 체제로, 1인 독재 국가일 뿐더러 실질적인 민주주의로 나갈 가능성도 없는 북한은 완벽한 전체주의 체제로 분류된다. [6] 모든 분야를 고려했을 때의 전체 순위는 26위다. 이 정도로도 상위 15%다. [7] 참고로 예멘, 리비아, 시리아, 기니 모두 현재 군부 쿠데타와 내전을 겪고 있는 국가이다. 국가 틀이 그나마 제대로 잡혀있는 나라 중에서는 북한이 단독으로 꼴등인 셈 [8] 내각제 국가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구분이 대통령제 국가와 달리 명확하지 않으나, 그럼에도 분리되어 있기는 하다. [9] 물론 김정일은 김일성이 아직 팔팔할 때부터 북한 권력 구도에서 상당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기는 하였다. 김일성-김정일 세습이 절대 잘 한 짓은 아니지만, 북한의 시각에서 볼 때, 말 그대로 갑툭튀한 김정은에 비하면 훨씬 권력 승계의 당위성이 충분했다. [10] 출처 김동수 박사 (북한외교관 출신,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11] 동시에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도 상임위원회로 복원되었다. [12] 김정은의 비서실 역할을 한다. 공산국가에서 비서직은 책임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서기실이라 부른다. [13] 김정일은 김영남을 소련시절 스탈린은 칼리닌을 내세웠다. [14] 현실정치의 시각에서 보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공천하는 기관은 결국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이기 때문에 [15] 조만식 선생이 만든 조선민주당이 원형이다. 그러나 만든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최용건이 빼앗았는데, 명목상 공화국의 우익 정당이라고 존재했다. 각 정치 세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기 때문이다. 조선민주당 조직은 1960년대 후반까지 각 지역에 조직이 살아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반정부 운동도 간혹 벌이긴 했지만, 1956년 8월 종파사건과 1970년대 주석 체제의 확립으로 이해 완전히 박살이 나고 1980년대에 조선사회민주당으로 이름마저 바뀌어버린다. [16] UN 아동권리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17] 뭐가 이상한지 모르겠다면 모두 다 '찬성투표하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결과는 정해져있으며 국민들의 선택은 그 결과에 대한 찬성, 반대, 기권밖에 없고, 저 포스터는 모두 일당독재에 대놓고 찬성투표를 하자는 뜻이다. 민주주의 선거에서 정당들이 서로 자신의 정당을 찍어달라며 유세하는 것과는 비교가 불가능하다. 만약 반대가 과반을 넘는다한들 대안이 없으므로 미리 정해진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없다. [18] 일단은 명목상 김정은 또한 평등한 인민들 중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거를 하는 요식행위에는 참여한다. 물론 후보들은 모두 김정은에게 발탁된 인물들이다. [19] 투표용지를 줄 때마다 한 장씩 적어 놓고 주거나, 아니면 투표 개시 전에 미리 적어 놓은 투표용지를 준비하고 투표할 때 그 투표용지를 주는 것으로 추측된다. [20] 북한에서는 '공민증'이라고 한다.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비슷하다. [21] 이것도 쉽지는 않은게 북한에서는 연좌제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므로 뭐든 걸리면 사돈의 팔촌까지 박박 긁어모아서 강력하게 탄압하기 때문에 정말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다. [22] 1950년 7월 25일 ~ 9월 13일에 북한이 6.25 전쟁 때 남한 일부 지역을 점령했을 때 남한 지역에서 연 지방선거 1회를 포함하면 총 17번 있었다. [23] 이들은 유권자에서 제외되는데, 이는 이들을 유권자에 포함할 경우 투표율이 내려가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이 투표에 참여했더라면 북한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자유로운 외국에서 반대표를 던지고 그 결과는... [24] 이들도 거처를 알 수 없으므로 유권자에서 제외된다. [25] 이들도 유권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인다. [26] 북한에서는 100%에 육박하는 투표율을 달성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은 물론 이동 선거함을 든 선거위원들이 거주지를 떠나 여행 중인 사람들, 각 지역의 병환자들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찾아다니고 있다고 한다. #1 #2 [27] 북한에서 김씨일가의 이름은 반드시 다른 글자보다 더 커야 하기 때문에 유독 김정일 세글자만 더 큰것을 알 수 있다. [28]
왼쪽부터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수아 올랑드. 미리 인쇄되어 있는 투표용지는 프랑스에서도 사용하고 있다. 차이점이라면 프랑스는 위와 같이 각 정당이 규격에 맞춰 투표용지를 제작하면 유권자가 그중 하나를 골라 봉투에 넣는 방식이다. 그런데 북한은 보시다시피 이 투표용지 하나뿐이라 김정일이 최고지도자로 이미 내정되었다고 대놓고 공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애초에 민주주의 국가와 전체주의 국가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29] 이 문서에도 언급되지만 북한에서 다자후보 선거가 있었던 건 최초의 선거인 48년 단 한번 뿐이며, 조선로동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이 구색이라도 갖추고 있던 건 70년대가 마지막이다. [30] 평양에 주재하던 한 독일 기자에 의해 생생한 사진들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다. # [31] 동년 3월 28일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한 것에 대한 반발로 만든 책으로, 목차 구성도 북한인권보고서와 유사하다고 한다. [32] 북한에서 김정일의 날조된 생가인 백두산 밀영에 대해 "'위대한 계승의 만대'가 열린 역사의 집"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 앞으로도 북한이 김일성의 직계 자손들에게만 최고지도자 자리를 물려줄 것은 안 봐도 뻔하다. [33] 현 조선사회민주당 [34] 코로나 19 초기 유럽연합도 봉쇄령을 실시하며 유럽연합 외 국가들의 사람들이 유럽연합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했는데도 장기 체류자, 외교관의 가족들이나 국경을 오가며 일하는 사람들과 보건 분야 종사자, 화물 운반기사들처럼 국경 넘나들기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얼마나 북한의 '선거 봉쇄'가 심각한지 알 수 있다. # [35] 이들은 추방돼 온 다음 날부터 스스로 재료를 구해 이들이 살 단칸짜리 집을 지어야 했다고 하며, 군(郡) 보위부는 해당 농장이나 탄광 주민들에게 "추방돼 온 이들을 절대 동정하지 말며 먹을 것을 모아 주거나 집에서 잠을 재워주지도 말라"고 포치했다고 한다. 물론 주민들은 추운 날씨에 제대로 된 거처도, 땔감도 없어 어쩌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며 더운물을 받아서 찾아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36] 장기놀음, 생일에 사람들을 집으로 초청해 술 마시기, 상인들이 떼를 지어 다니는 것 등. 당국은 이러한 '사적으로 만든 비조직적인 행위'를 하다가 발각된 사람들을 '이 나라 공민이기를 그만둔 인간쓰레기'로 단속하고 노동단련대 6개월 이상 처벌하라고 포치했다고 한다. [37] 3인 이상이 사적으로 모이는 것까지 통제하는 것도 역사의 모든 독재 국가들을 통틀어봐야 킬링필드로 악명이 높은 민주 캄푸치아 하나밖에 없다. 민주 캄푸치아는 감독되지 않은 2인 이상의 모임을 완전히 금지시켰는데, 이는 크메르 루주가 사람들이 서로 모여 농장에서의 참상을 공유하며 변화를 추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나마 북한은 이 모임 금지 조치가 극히 예외적인 조치여서 망정이지, 민주 캄푸치아는 정권 내내 모임 금지 조치를 지속했다. 사실 민주 캄푸치아는 문자 그대로 전국민을 북한 정치범수용소 혁명화구역에 가둬놓은 수준의 국가였다. [38] 둘 다 여성이었으며, 후보자의 본명과 나이, 직업도 정확히 나왔다. [39] 량정사업소 지배인이라 도내 주민들의 먹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인물로 여겨졌다고 하며, 낙선한 후보자는 식당의 재정관리인이었다고 한다. [40] 기권자 수/유권자 수*100 = 0.000078%라는 공식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북한의 유권자 수가 1300만~1800만 정도 나온다. [41] 엔베르 호자 시기 알바니아에서 1978년 있던 선거에서도 기권자가 1명 나왔다. [42] 김정은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그 대신 외무상 리용호나 여동생 김여정은 최고인민회의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43] http://ko.wikipedia.org/wiki/%EB%B6%80%ED%8C%A8%EC%9D%B8%EC%8B%9D%EC%A7%80%EC%88%98 [44] http://www.transparency.org/research/cpi/overview [45] 북한보다 부패인식지수가 낮은 나라는 예멘(16점), 베네수엘라(14점), 남수단& 시리아(13점), 소말리아(12점) 5개국밖에 없다. [46] 가난하더라도 성적이 뛰어난 학생은 돈이 없어도 대학교 입학이 가능하다고 한다. 당장 주성하도 [47] 큰 장사를 할수록 뇌물액은 커져 소득의 50%가 넘기도 한다. 다만 농민 같은 저소득층은 뜯길 것도 없기에(...) 뇌물 없이도 살 수 있다. [48] 검찰, 보위부, 보안서(경찰) 등. 검사는 워낙 뇌물을 많이 받기에 검사라는 직함을 갖기만 해도 3년이면 집을 장만할 정도라고 한다. [49] 담배 한 값 건네는 것은 '기본 예의'이며, 큰 수술을 받거나 긴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퇴원에 앞서 담당 의사와 간호사를 모두 초대해 한 상 차리는 것도 일상화되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뇌물 규모는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에 따라 담배 몇 갑에서 수백 달러에 이르기까지 달라진다. [50] 이건 명목상 금액이고 세부적으로는 수십만 달러가 들어간다고 한다. [출처] 주성하, 평양 자본주의 백과전서, 2018 [52] 사실 북한에서 100억 이상 가진 사람이라 해봤자 김정은 일가와 최고위 간부들, 극소수의 돈주들, 중앙당 산하 무역회사 최고위 간부들 정도밖에 없긴 하다. [53] 김정은의 특명을 받고 중국에서 CNC 등 군수물자를 밀수해온 자금 총책이라고 한다. [54] 500달러는 일반 4인 가정이 1년은 잘 먹고 살수 있는 돈이다. [55] 2013년 기준 북한의 대중 무연탄 수출액이 14억 달러 가까이 됐으니 무연탄 수출을 독점한 장성택의 측근은 수억 달러는 챙겼을 거라고 한다. [56] 북한의 수출, 수입 과정에서 일어나는 비리들에 관한 예시들이 나와 있다. [57] 기사에서는 (이하 북한 원 기준) 6,000원짜리 여명 담배를 언급하고 있는데, 북한 노동자 월급이 4,000 ~ 5,000원이고 쌀 1kg 값이 5,000원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한다. [58] 그래서 충성심이 매우 높은 북한 사람은 탈북을 안한다. [59] 북한 주민들이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이 있을 것이냐고 물어본 것이다. [60] 북한식 정치 제도에 대한 충성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