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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f5f5f5,#2d2f34><colcolor=#0044C9> 일생 | 생애 · 활동 | ||
| 가족 | 아내 질 바이든 · 아들 보 바이든 · 아들 헌터 바이든 · 딸 애슐리 바이든 | |||
| 정치적 입장 | 정치적 입장 | |||
| 비판 및 논란 | 비판 및 논란 | |||
| 사건사고 | 2021년 아프가니스탄 철수 ·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 사퇴 | |||
| 역대 선거 |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 · 2020년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 |||
| 기타 | 조 바이든 행정부 · Let's Go Brandon | |||
| 바이든 행정부 | ||||
| 정책 | 행정명령 · 우크라이나 민주주의 방위 대여법안 · Build Back Better( 인플레이션 감축법) | |||
| 외교 | 정상회담 · 워싱턴 선언 | |||
| 타임라인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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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미국 대통령 당선 이전
2.1. 학창 시절 표절2.2. 인종차별 논란2.3. 바이든-우크라이나 스캔들2.4. 차남
헌터 바이든 관련2.5. 성범죄 관련2.6. 인지능력(치매) 논란2.7. 유권자에 대한 고압적인 태도2.8. 병역 기피 논란
3.
미국 부통령 시절3.1. 기밀 자료 무단 유출
4. 미국 대통령 시기4.1. 잇따르는 대외 실책들
4.1.1.
위선적인 인권 외교/가치 외교4.1.2. 동맹국의 반인권 행위에 대한 침묵 및 외면4.1.3. 중동: 꽝카드의 행렬
4.2. 물가 폭등4.3. 잦은 말실수/경솔한 언행4.1.3.1. 사우디와의 관계 악화4.1.3.2.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암살 사건4.1.3.3. 2022년
사우디-중국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4.1.3.4.
이란 핵합의 관련:
UAE,
사우디,
이스라엘의 반발4.1.3.5.
이스라엘 관련4.1.3.6.
OPEC 감산 관련4.1.3.7.
사우디-이란 외교 정상화
4.1.4.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 실패 논란4.1.5.
하나의 중국 지지 약속4.1.6.
AUKUS 결성 문제4.1.7.
아이티 난민 추방4.1.8. 동맹국들을 위협하는
미국 우선주의4.1.9. 외교의 부재: 극심해지는 미-러 반목4.3.1. 기자를 향한 욕설
4.4. 아들
헌터 바이든의 혼외자 관련4.5. 고령과 건강 논란4.6.
인의 장막4.7. 페이스북 기사 검열 압박4.8. 차남
헌터 바이든 사면 논란1. 개요
정치인 조 바이든과 관련된 비판 및 논란을 다루는 문서다.2. 미국 대통령 당선 이전
2.1. 학창 시절 표절
바이든은 학창 시절 항상 성적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유명한데, 특히 대학 시절 출처, 인용 표시 없는 표절 행위를 했었음이 적발되어 낙제를 한 적이 있다. 이 문제는 그가 민주당의 거물급 정치인이 되는 데까지는 알려지지 않았고, 별 문제가 없었지만, 1988년 그가 대통령 후보로 처음으로 나섰을 때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문제가 되기 시작했고, 그가 30여년 동안 대선 도전에서 발목을 잡혔던 여러 이유 중 하나가 되었다.2.2. 인종차별 논란
과거 미국 흑인 민권 운동이 활발하던 시기에 델라웨어주의 상원의원을 지내며 버싱(busing)[1]을 반대한 것뿐만 아니라 인종 분리주의자 상원의원들과 협력하면서 그들을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한 경력 때문에 빈축을 사고 있다.또한 무의식적으로 인종차별 경향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흑인에게 "나와 트럼프를 찍을지 고민된다면 당신은 흑인이 아니다"라며 웬만한 정치인이라면 절대 하지 않는 말을 한 적이 있다.[2] 상원의원 시절에 " 깜둥이 시장이 있고, 깜둥이 거물이 더 이상 필요없다[3]"라는 발언을 하는 영상이 남아있는데, 해당 영상은 1985년 상원의원이던 조 바이든이 상원 청문회에서 인종차별 의혹이 있는 법무부 차관 윌리엄 레이놀즈(William Reynolds)를 상대로 질문하면서 다른 사람의 발언을 근거로써 인용한 것으로 조 바이든의 실제 발언이 아니다.
상원의원 시절 이슈에 대해 1차 토론에서 반 흑인인 카멀라 해리스에게 탈탈 털렸다. 바이든은 버싱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아닌 연방정부가 버싱을 실시하는 걸 반대했다고 항변했으나, 해리스는 일부 지방정부가 분리주의자들을 감싸줬기에 연방정부가 나서는 게 맞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바이든은 해리스 본인도 형사 시절 흑인 남성들을 편향적으로 처벌했다며 반격했으나 전체적으로 해리스에게 맥을 못추는 모습을 보였으며, 모두가 발언하려고 싸우는 토론에서 유일하게 제한시간 운운하며 본인 말을 끊어버렸다.[4] 발언 도중에 "Anyway, my time is up. I'm sorry,"[5]라며 말을 그만뒀는데, 여기서 "my time is up" 부분은 바이든 반대 캠프에서 잘 써먹고 있다.
또한 본인이 직접적으로 관련된건 아니지만, 인종통합이나 민권법 등에 반대해 왔고 인종차별주의적 성향을 가졌던 남부 민주당 소속 미시시피주 출신의 연방 상원의원이었던 존 C. 스테니스(John C. Stennis), 제임스 이스트랜드(James Eastland), 심지어 KKK 소속이었던 웨스트 버지니아주 출신 연방 상원의원 로버트 버드(Robert Byrd)등과 개인적인 친분이나 협력 관계에 대해서도 다시금 발굴되어서 까이고 있으며, 친 공화당 싱크탱크인 해리티지 재단 역시 이에 대해 바이든을 비판하는 논평을 낸 바 있다. # 물론 바이든이 정치를 시작할 당시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성향이 지금과는 많이 달랐으며, 인종 차별이 광범위하게 일어나던 1970년대부터 미 연방 상원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해 왔기에 감안해야 할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인종 관련 이슈에서 진보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대통령으로서는 영 꺼림칙한 과거인 것은 사실이긴 하다.
결국 1차 토론 이후 지지율이 10%나 하락하는 등 여러모로 1차 토론회의 최대 패배자가 되어버렸다. # 반면 바이든을 공격한 해리스는 샌더스, 워른을 제치고 20%을 찍으며 2등으로 급속히 치고 올라왔다. 바이든 대 해리스의 대결은 확실히 해리스의 승리로 끝났다. 심지어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가 1등이고 바이든이 2등인 여론조사도 나왔다. 하지만 1차 토론회 후 한달이 지나며 다시 바이든 지지층이 결집하고, 해리스가 1차 토론회에서 보여준 강한 인상만큼 안정적인 정책적 대안을 보여주는 데 실패하면서 다시 바이든이 압도적인 지지율 1위 자리를 굳혀나가고 있다. 그리고 2차 토론회에서 해리스가 폭망하면서 해리스의 지지율은 원점으로 돌아가버렸다. 그리고 2차 토론회에서도 마지막에 "저를 지지한다면 조 30330(Joe 30330)으로 접속해 저를 도와주십시오."(“If you agree with me, go to Joe 30330.”)라는 말을 남기며 희화화의 대상이 됐는데, 30330은 그의 웹사이트 주소가 아니라 지지를 위한 후원 전화번호였던것. 바이든 비판자들은 이를 지적하며 바이든은 웹 사이트와 전화조차 구분하지 못한다고 조롱했다.
3차 토론회에서는 70년대에 한 "나는 (백인으로서) 노예 제도나 인종 분리 제도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이때 흑인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 얘기하면서 흑인 부모들을 사회복지사들이 도와줘야 한다든가 아이들에게 레코드 플레이어랑 텔레비전을 틀어줘야 한다는 좋게는 동문서답, 나쁘게는 인종차별적으로 보일지 모르는 발언을 해서 또 구설수에 올랐다. 하지만 바이든이 본인의 주장을 제대로 조리있게 설명하지 못했을 뿐이지, 내용 자체는 사실 크게 문제 삼을 게 없는 발언이다. 바이든의 발언은 그런 사회적 자산의 부재의 문제를 정부 기관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 뿐이다. 그런 현실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흑인들에겐 '바이든의 토론회에서의 발언은 인종차별적이다!'라는 주장은 별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었다. 결과적으로, 이런 논란은 8년간 인종차별주의자들에게 각종 수모를 당한 버락 오바마의 곁에서 그를 충실하게 보좌한 바이든에게 보내는 흑인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기엔 역부족이었고, 이런 논란 이후로도 안정적인 흑인 지지율을 유지했다.
아시아인한테도[7] 인종차별을 한 적이 있는데, 델라웨어 상원의원 시절 기자와의 델라웨어 주 이민정책을 물어보는 자리에서 기자한테 "요즘 세븐일레븐에 인도 억양이 없으면 못 간다"라는 발언을 했고, 기자가 수습해보려고 하다가 바이든이 "나 진짜로 하는 말이야"라며 답하며 확인사살했다. 대부분의 미국인이 반대하고 아시아계 미국인을 차별한다는 논란이 짙어서 진보 성향의 주인 캘리포니아, 뉴욕에서조차 인종차별적이라는 이유로 주민투표를 통해 폐지된 어퍼머티브 액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트럼프 정권이 예일대에 건 백인과 동양인에 대한 차별을 고소하는 소송을 철회했다. 링크 덕분에 미국의 중도파와 보수층에게 많은 비판을 받은 편이다.
2.3. 바이든-우크라이나 스캔들
# # #부통령으로 재임하던 2015년에 오바마 행정부, 유럽연합, 그리고 국제기구의 대변인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조 바이든은 부패 조사에 미지근한 검찰총장을 해임하지 않으면 10억 달러, 한화 1조 1,877억에 이르는 미국 대출 보증을 보류하겠다고 위협했다. # 당시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이었던 빅토르 쇼킨(Viktor Shokin)은 반부패 조사에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고, 실제로도 반부패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었고, 오히려 영국의 자체 조사를 방해하고 있었다. # 이에 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의 일부 국가들과 IMF와 EBRD 모두 쇼킨을 비판했고, 우크라이나 정부에 '부패 조사'를 진행할 새로운 검찰총장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언급했다. # ## 즉, 당시 우크라이나 반부패 문제는 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유럽의 일부 국가들,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모두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쇼킨의 해임을 권고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 정치권 내에서도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것도 아녔으며, 우크라이나 교섭단체의 일원이었던 공화당 상원 의원들도 오바마 행정부에 우크라이나 반부패 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행하라고 권고한 편지에 서명했다. #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측근들은 그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이사로 있던 현지 에너지 회사 소유주를 수사망에 올려놨는데, 이에 대한 수사를 무마시키기 위해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건을 수사하라며 우크라이나 측에 수사 압박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음으로써 민주당에서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이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여겨지는 바이든의 압력 문제도 검증되어야 하는 부분이므로 사실상 2020년 대선의 승패가 걸린 초대형 정치 스캔들의 주인공이 됐다. #
심지어 도널드 트럼프는 본인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조 바이든은 해당 사안에 대해 '아들과 사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라고 발뺌했다가 자신이 아들과 에너지회사 사장과 함께 찍힌 사진이 발견됐다"면서 바이든을 공격했다. 하지만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조바이든과 같은 사진에 찍힌 사람은 데본 아처라는 인물로서, 헌터 바이든과 오랫동안 같이 사업을 했던 인물이며, 헌터 바이든과 함께 우크라이나 에너지 회사 Burisma의 이사회에 재직했다고 한다. 하지만 트럼프가 주장하듯이 에너지 회사의 사장(boss)이 아니며, 경영진(executive)이라고 보기 힘든 인물이다.[8] 트럼프가 주장한 Burisma의 사장은 타라스 벌데이니(Taras Burdeinyi)고 회사 창립자이자 소유주는 미콜라 즈로체브스끼(Mykola Zlochevsky)이다. 이 사실에 입각하여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거짓'이라고, PolitiFact는 '거짓'이라고 분석했다. # #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사실 여부와는 별개로 이 건은 바이든과 트럼프 모두에게 커다란 상처를 준 모양새인데, 바이든은 압도적인 민주당 경선 지지율 1위 자리에서 내려와 워런에게 양강 구도를 허락하고 말았으며, 트럼프는 정치적 궁지에 몰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 탄핵 조사 의결안까지 통과당했다. 물론 트럼프 탄핵안은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선 예상대로 부결되었다.
그의 아들 헌터 바이든은 수많은 사건과 논란의 중심인 인물이다. 자세한 내용은 헌터 바이든/논란 및 사건 사고 문서 참조. 6월 4일날 바이든이 차남 헌터 바이든의 로비를 위해 우크라이나에 압력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우크라이나 검찰은 우크라이나 스캔들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
2.4. 차남 헌터 바이든 관련
2.4.1. 아들의 중국과의 관계 논란
2013년 조 바이든이 부통령으로서 중국을 공식 방문했을 때,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에 아들 헌터 바이든이 동행했는데 이 때 헌터는 중국의 은행가 조너선 리를 만났다. 리는 그 직후 BHR 사모펀드를 세웠고 헌터는 이 펀드의 이사로 참여하는 등 두 사람은 사업동반자가 됐다. #BHR 파트너스는 신생 펀드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방중 이후 열흘 뒤에 중국 당국에게서 허가증을 받았고 중국은행(BoC)에게서 15억 달러(약 1조 7,952억원)의 투자를 받았다. # 2020년 10월 22일, 헌터 바이든과 중국화신에너지그룹(CEFC)이 공동운영하는 신생기업 시노호크 홀딩스의 전CEO 토니 보블린스키는 기자회견을 열고, 조 바이든과 짐 바이든과 헌터 바이든이 중국과 유착관계에 있으며, CEFC의 투자금 중 500만 달러를 헌터 바이든의 개인계좌로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증거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자신이 사용한 휴대폰 3대를 FBI에 증거로 제출하며, 상원위원회에도 증인으로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
폭스뉴스, 뉴욕포스트와 동일한 모기업 뉴스코프 소속인 지면언론 WSJ는 보블린스키의 폭로를 보도하면서도, '본지가 기록을 분석해본 결과, 조 바이든의 개입은 나타나지 않는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
같은 날 FOX 뉴스는 2017년 5월 15일, 짐 바이든이 헌터 바이든과 토니 보블린스키에게 보낸 이메일을 공개했는 데, 여기에는 주요 사업 파트너로 카멀라 해리스, 전 캘리포니아 주지사 제리 브라운, 현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 로스앤젤레스 시장 에릭 가세티, 샌디에이고 시장 케빈 폴코너, 뉴욕주 주지사 앤드루 쿠오모, 민주당 상원대표 척 슈머, 뉴욕주 연방상원위원 키어스틴 질리브랜드, 뉴욕시장 빌 드블라지오 등이 포함되어 있다. Fox 뉴스의 보도에 대해, 조 바이든과 카멀라 해리스는 논평을 거부했다. # 10월 28일, FOX뉴스 터커 칼슨은 '26일 월요일에 뉴욕 본사가 입수한 바이든 기밀문건이 등기우편을 통해 LA로 보내지던 도중, 화요일 오전 03:44경 유실되었음이 확인되었고, 우편업체도 행방을 전혀 모른다'라고 발표하여, 의혹의 신빙성을 저해하였다. # 10월 31일, UPS는 우편물의 유실을 인정하였으며, 터커 칼슨은 헌터가 아닌 조 바이든에 대한 공격이 있을 것이라 예고하였다.
헌터 바이든은 중국 정부의 인권탄압용 앱개발에 무려 4억 6,000만 달러(약 5,000억원) 이상 투자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제의 앱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사는 위구르들의 종교 활동, 혈액형, 전력 사용량 같은 개인정보 데이터를 중국 공안에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 인권감시단체 휴먼라이트워치는 헌터 바이든에 대해서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무슬림을 감시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 업체의 핵심 투자자"라고 비판 했다. #
2.5. 성범죄 관련
2.5.1. 불쾌한 신체접촉
조 바이든은 여성의 머리나 어깨를 만지거나 허리를 감싸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인 바 있다. 이로 인해 Creepy Joe Biden(소름끼치는 조 바이든)라는 별명이 붙었다.2015년 2월에는 카터의 국방장관 취임식 도중에 장관의 아내를 옆으로 취임선서중인 연단 옆으로 불러선 어깨에 손을 올리고 귓속말을 하는 등의 성추행으로 보일법한 부적절한 스킨십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장관이 몇 차례 돌아봐도 신경쓰지 않고 30초 가까이 이어가던 스킨쉽은, 장관이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나서야 그쳤다. 바로 전 달에도 취임선서식 자리에서 상원의원의 딸에게 과도한 스킨십을 하여 논란이 된 걸 보면 본인의 행동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조차 못하는 듯하다.
2019년 4월 성추행 논란이 터졌다. 각종 공식 석상에서 참석자의 신체를 만지는 모습들이 여럿 공개되었다.
결국 조 바이든은 "자신은 상대방 성별과 상관없이 신체접촉을 통해 친근감을 보였을 뿐이다."라는 해명 영상을 올렸다. # 해당 영상은 얼마 안가 또 다른 조 바이든이 조 바이든의 신체를 만지는 모습으로 합성되기도 했다. #
이러한 행동이 어리석고 경솔한 행동임은 분명하다. 다만, 바이든 나이대의 미국인들은 스킨쉽에 대해 갖는 인식이 현재와 많이 달랐다. 40년대 초, 심지어 중반생들만 하더라도 친근함의 표시로 성별 상관없이 뺨이나 이마에 키스를 해주는 것에 대해 큰 거부감이 없었으며[9], 그 이전 세대 노인들은 다 큰 성인의 입에 뽀뽀를 해주는 경우도 있었다. NBA 전직 심판인 39년생 딕 바베타가 찰스 바클리와 반장난식의 달리기 시합 이후 친근하게 입에 뽀뽀를 하고 바클리가 한동안 놀림받은게 좋은 예. 장수 예능 프로그램인 Family Feud의 첫 MC인 리처드 도슨은 모든 여성 게스트들의 볼이나 이마, 심지어 입에다 뽀뽀를 하는 걸로 유명했다.
물론 당시에도 이런 식의 뽀뽀 인사가 일반적인 건 아니었으며, 도슨의 특이한 인사법도 화제가 되었다. 그러나 그가 이 인사법을 그만할지에 대해 비밀 투표를 했을 때 압도적으로 "지속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점, 그리고 이 점이 화제가 되긴 했지만 그가 한참 진행하던 7,80년대에 성추행 논란이 아닌 "좀 특이한 아저씨"로 받아들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당시 세대 미국인에게 있어 "모르는 사람에게 뽀뽀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 현 세대와 판이하게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다. 즉, 주책맞은 아저씨/아줌마들이 하는 행동 정도.
또한 90년대만 하더라도 저런 행동은 이미 구시대적이라 사람들을 뜨악하게 하는 행동이었다. 그러나 바이든이 한 것처럼 어께나 허리를 감싸는 행동이 논란이 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들어 성추행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올라가기 시작한 이후였다. 매너손이 일상화된 한국과 달리 미국에선 어깨를 만지거나 허리를 감싸는게 크게 이상하지도 않다.[10] 그러나 경각심이 크게 올라간 점+바이든이 고령이라 더 젊은 여자들에게 신체접촉을 하는 모양새가 안 좋아서 부각된 것이다.
즉, 최근 사회 트렌드라든지 해당 여성들이 불쾌감을 느꼈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바이든이 경솔한 행동을 한 것은 분명하지만,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들을 뽀뽀로 환영하는 것조차 "주책" 정도로 받아들여지던 세대 사람인 바이든이 이런게 추행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 못하고 정말 순수하게 친근감에서 이런 행동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사실 조 바이든 관련 영상들을 보면 버락 오바마 같은 남자들한테도 얼굴을 매우 가까이 들이대거나 귓가에 매우 가까이 대고 웃는 등의 모습들 보인다.
2.5.2. 성폭력 의혹
1992년부터 1993년 8월까지 델라웨어 주 연방 상원의원 시절 바이든 의원실에서 일했다고 주장한 타라 리드가 바이든이 자신에게 과거 성폭력을 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1993년 봄 상원 의원실에서 리드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벽에 붙여놓고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가방을 주려고 갔더니 갑자기 키스를 하더니, 다른 곳으로 갈까?"라고 했다고 했다. "당황한 나머지 바이든 의원을 손으로 밀쳐냈더니 그가 '나를 좋아한다고 말한 걸 들었다. 너는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다'고 말하고는 나갔다."고 회고했다. 리드의 친구는 리드로부터 당시 그 같은 주장을 들은 적이 있다고 밝혔고, 리드의 또 다른 친구는 리드가 그 같은 얘기를 수년에 걸쳐 얘기했다고 말했다. 리드는 바이든을 성폭력 혐의로 4월 9일, 워싱턴 D.C. 경찰에 고소했다고 한다.알려진것은 2020년 3월 25일 팟캐스트 출연 이나, 2019년 4월부터 알리려했지만, 무시당했다고 한다. 특히 'Time's Up'의 경우 '비영리단체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조 바이든은 대선후보이며 이 미투는 정치적인 활동으로 여겨질 수 있다'며 리드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한다. #
한편, 트럼프가 지명한 대법원 판사 후보였던 캐버노에 관한 미투 증언을 처음 보도한 탐사보도 기자 Ryan Grim의 보도에 따르면, 주류언론에서는 (캐버노에 대한) 이전 보도와 달리 묻기 급급했다고한다. 게다가 미투시작후에는, 푸틴에 우호적인 발언 한 적이 있다며 근거로 신빙성 낮다고 피해자 비난하기 급급했다고 한다. # 그래도 #IBelieveTara #TimesUpBiden 해쉬태그가 돌기도 했다. #
바이든 측은 이에 '거짓 주장'이라며 강력히 부인했다. # 성추행을 주장한 여성의 전 남편이 `바이든 당시 상원의원실에서 성적 괴롭힘(harassment)을 당했다'는 얘기를 아내로부터 들었다는 증언을 1996년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한 것으로 전해졌다. #
다만 의혹 제기와 함께 타라 리드의 2017년 바이든의 성폭력 퇴치를 위한 노력(여성폭력법 입법 등)에 대한 찬사 트윗 및 버니 샌더스 지지 경력이 밝혀졌는데,[11] 타라 리드는 "자신의 성폭력 문제 제기는 자신의 정치적 스탠스와 상관이 없다."며 두 사안의 연계를 부정했다. ##
5월 1일, 조 바이든은 MSNBC 인터뷰에서 공식적으로 타라 리드의 성폭력 피해 주장을 부정했다. # 이런식의 성폭력 캐이스엔 투명성이 중요하다며 리드가 상원에 정식적으로 고발했다 주장하는 성폭력 관련 Complain을 상원의 기록 보관소에서 찾아 공개해도 좋다고 발표를 했지만 상원 사무처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거부했다. 타라 리드는 폭스뉴스에 출연하겠다고 했다가 협박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출연을 취소하기도 했다.
한편 현재 타라 리드의 1996년 이혼 재판 기록이 그가 바이든의 사무실에서 겪었다고 주장하는 성추행 관련 문제가 언급되는 유일한 공식 문서인데, 당시 타라 리드의 남편이었던 테오도르 드로넨이 제기한 이혼 소송 재판 기록의 일부로 "리드가 바이든 상원의원실과 합의를 하고 나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 "그녀가 여러 차례 바이든 상원의원실에서의 성적 괴롭힘과 관련한 문제를 얘기했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남겼고, 그녀는 여전히 그것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고 민감하다"고 나온다. # 단, 저 합의 내용이 성추문 관련인지 위에 언급된 수표 사기 기소에 관련한 일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진 않은 상태다.
PBS의 Lisa Desjardins이 74명의 바이든의 前 스태프를 비롯해 그 당시 상원 의원 오피스에서 일하던 스태프들과 가진 인터뷰에 따르면, 대다수가 타라 리드의 주장을 들어봐야 한다면서도 믿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원인 루시 플로레스와 에이미 라포스도 바이든의 성추행을 주장했지만 바이든은 부정했다.
2023년, BBC를 통해 타라 리드가 러시아로 건너가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시민권을 간청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었다. #
2.6. 인지능력(치매) 논란
고령인 데다가 말실수가 지나치게 많아 인지능력 감퇴 의혹 논란이 있다. 2020년 대선 경선 출마 선언 당시 파티를 열었는데, 바이든이 자기소개를 하면서 대선 후보라고 말해야 될 것을 상원의원 후보라고 했고, 그 외에도 슈퍼 화요일을 슈퍼 목요일이라고 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주를 잊어버리며, 아내와 여동생을 순간적으로 헷갈리고 #, 자신의 상사였던 오바마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 등 여러가지가 지적됐다. 원래부터 실언이 잦고 말실수가 많기로 유명하긴 했지만 2020년 대선 경선 참여를 전후로 너무 심해지지 않았냐는 것. #2020년 1월 조 바이든은 자신이 70년대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수감 중인 넬슨 만델라를 만나려고 시도하다가 체포된 적이 있다고 세 번이나 주장했으나, 그런 적은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 #
연설 중에 "가난한 아이들도 백인 아이들만큼 똑똑하고 재능있을 수 있다." #라고 발언했다.
We have this notion that somehow if you're poor you cannot do it. Poor kids are just as bright and just as talented as white kids... wealthy kids, black kids, Asian kids. I really mean it.
우리는 가난한 사람은 해낼 수 없다는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도 백인 아이들만큼이나 똑똑하고 재능있을 수 있습니다... 부유한 아이들, 흑인 아이들, 동양인 아이들만큼이요. 진심입니다.
해당 발언은 여러가지로 비판을 받았는데, 첫째, 가난함은 인종이 될 수 없는데 백인과 가난함을 비교했다는 점과[12], 둘째, 은연 중에 백인 외의 인종은 똑똑하지 않다는 인종차별적 편견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점과[13], 셋째,
푸어 화이트 계층을 완전히 무시했다는 점이다. 이 발언에 대해 사람들은 '가난한 어린이로서, 이 연설을 보고나서 나도 굳은 의지를 갖고 노력하면 언젠가, 백인 어린이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비꼬았다.우리는 가난한 사람은 해낼 수 없다는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도 백인 아이들만큼이나 똑똑하고 재능있을 수 있습니다... 부유한 아이들, 흑인 아이들, 동양인 아이들만큼이요. 진심입니다.
뜬금없이 자신의 다리털이 금색이고, 주변의 어린이들을 바퀴벌레에 비유하더니, 어린이들이 자신의 다리 위에서 노는 걸 좋아한다고 말했다. #
And by the way you know I sit on the stand and I got hairy legs that turn blonde in the Sun. And the kids used to come up and reach in the pool and rub my leg down and then watch the hair come back up again. So I learned about roaches I learned about kids jumping on my lap. And I loved kids jumping on my lap.
그나저나, 제가 스탠드에 앉아 있을 때, 저에겐 해가 비치면 금색으로 변하는 다리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수영장을 통해 다가와 제 다리를 쓰다듬더니, 다리털이 다시 서는 것을 구경하곤 했습니다. 저는 바퀴벌레에 대해 알았습니다. 저는 제 무릎으로 뛰어드는 아이들에 대해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 제 무릎에 뛰어드는 아이들을 좋아했습니다.
해당 발언을 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뜬금없이 자기 다리털 얘기를 왜 하는 거냐", "이상하다", "지금 주변의 흑인 아이들을 바퀴벌레에 비유한 거 아니냐", "역겹다"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 해당 발언 당시 조 바이든 주변에 흑인 아이들이 있었고 미국의 인종주의자들이 흑인 어린이들을 가리켜 '바퀴벌레'(roach)라고 칭한 역사가 있어 이런 반응이 나온 것이다. 유튜브에는 조 바이든의 다리털 발언을 만화로 그린 영상까지 올라왔다.
# 또한 이것 가지고 음악을 만들기도 했다.
#그나저나, 제가 스탠드에 앉아 있을 때, 저에겐 해가 비치면 금색으로 변하는 다리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수영장을 통해 다가와 제 다리를 쓰다듬더니, 다리털이 다시 서는 것을 구경하곤 했습니다. 저는 바퀴벌레에 대해 알았습니다. 저는 제 무릎으로 뛰어드는 아이들에 대해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 제 무릎에 뛰어드는 아이들을 좋아했습니다.
다만, 해당 영상을 배포하는 측에서는 대부분 해당 발언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함께 설명하지 않는다. 해당 발언이 나온 맥락은 이렇다. # 어린 시절의 조 바이든은 주민들 대부분이 백인들로 구성된 델라웨어주 메이필드의 교외 지역에서 주로 시간을 보냈는데, 현재 델라웨어는 인구의 4분의 1이 흑인이지만 이 당시에는 막 흑인인구가 증가하던 시점이어서 주변 환경상 이웃에 흑인이 살지 않았기에 당시 바이든에게 흑인이란 오직 TV나 마틴 루터 킹의 연설로만 접할 수 있는 존재였다고 한다.
이에 조 바이든은 '진짜 흑인'을 좀 더 알고 싶은 마음에, 일부러 흑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브라운-버튼 윈체스터 파크(Brown-Burton Winchester Park) 수영장의 안전요원으로 일하게 된다. 즉, "해가 비치면 금색으로 변하는 다리털"은 흑인 수영장에서 안전요원으로 일하고 있던 젊은 시절의 자신을 회상하는 과정에서 나온 언급이다. 수영장 안전요원으로 수영복을 입고 앉아 있으니까 그런 자신을 향해 흑인 아이들이 호기심을 가지면서 접근하였고, 그들에게는 낯선 백인(조 바이든)의 금발 다리털을 구경하더니 바이든의 무릎 위로 점프하면서 장난쳤다는 소리다.
전체 연설을 보면 발언의 의미가 더더욱 명확해진다. 이 연설이 나온 장소는 브라운-버튼 윈체스터 파크 수영장 이름을 조 바이든 아쿠아 센터(Joseph R. Biden Sr. Aquatic Center)로 개명하는 기념식이었고, 바이든에 앞서 NAACP의 전(前) 주 회장이자, 수영장 개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리처드 스미스가 연설했다. 리처드 스미스는 연설에서 처음 정치에 입문하던 시기의 바이든이 흑인 커뮤니티에 동화하기 위한 방법을 묻자 "바퀴벌레가 몸에 기어오르거나, 마요네즈 병에 든 쿨에이드를 건네받거나, 아이들이 무릎에 뛰어들더라도 자연스럽게 웃어라"라고 가르쳐 주었다고 언급한다. 전체 영상에서도 해당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 따라서 이 부분은 바이든이 앞선 연설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기억을 회상하는 내용이지, 뜬금없이 아이와 바퀴벌레를 언급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당 연설에서 불필요한 바퀴벌레를 언급했다는 측면에서 불쾌한 느낌을 감출 수는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해당 영상이 돌면서 대놓고 치매(Dementia) 아니냐는 말을 들었으며 바이든의 치매의심 클립모음 17분 해당 영상은 소위 '바이든 치매설' 중 가장 유명한 영상이 되었다.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 주니어도 이 논란을 소재로 삼아 졸린 조(Sleepy Joe)라고 하면서 열심히 네거티브에 써먹고 있다. 그 외에 미국 국내외 언론도 이 논란을 기사화하기도 했다. 미국의 좌파 성향 잡지 기사. 논란 반대파 기사. 트럼프의 주요 지지층인 대안 우파들도 이 소재로 조 바이든을 비판한다.
재밌게도, 정적들의 과도하고 크게 부풀려진 정신 건강 공격에 오히려 이득을 보고 있는 상태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조 바이든이 2012년 대선 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능글맞게 웃으며 공화당의 기린아였던 폴 라이언을 관광 태우던 시절과 비교하면, 노쇠함이 눈에 띄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대체 단어를 추가하는 식의 말더듬 대처 메커니즘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하지만, 경선에서의 샌더스 지지자들이나 대선의 도널드 트럼프가 대대적으로 밀어붙인 '이 양반 치매 와서 앞뒤 분간도 못함'이라고 말 할 수준의 상태는 아니다. 결국, 바이든의 노쇠함을 정적들이 필요 이상으로 부풀리면서 유권자들의 기대감치가 현저하게 낮아진 상황에, 버니와의 1:1 토론회, 민주당 전당 대회 연설, CNN의 타운홀등 굵직한 이벤트들에서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큰 이득을 보았다.[14] 그리고 이에 대해 뉴 햄프셔 경선 전후로 캠페인 매니저를 교체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캠페인의 정체성을 '경험 많고 정부에 관해서 잘 아는 원로 정치인'에서 바이든의 감정적이고 인간적인 매력에 집중하는 식으로 바꾸면서 많이 개선되었다. 전임자인 오바마나 같은 경선에서 경쟁을 한 피트 부티지지처럼 지적이면서도 위트 있는 잘 정돈된 연설을 하기보다는 감정호소나 유권자와의 공감에 초점을 둔 형식의 연설을 하기 시작한 게 딱 저 때였다.
그러나 대선 토론 이후로도 말실수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미국인 코로나 사망자가 2억 명이라고 발언[15]하고, # 2012년 대선의 경쟁자였던 롬니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으며, 재차 상원출마 발언을 하여 비난받고 있다. #
2020년 10월 26일, 투표 홍보 공연인 ‘아이 윌 보트(I Will Vote)’에 부인과 화상으로 등장해 트럼프를 조지( 조지 W. 부시)라고 말하였다는 논란이 있다.
트럼프는 트위터에 “조 바이든이 어제 나를 조지라고 불렀다”며 “내 이름을 기억할 수 없었던 것” “가짜뉴스 카르텔은 이를 덮어주느라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공화당 스티브 게스트 신속대응국장은 트위터에 바이든의 말실수 영상을 올리며 “바이든이 트럼프 대통령을 조지 W. 부시와 혼동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당시 바이든은 트럼프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긴 했지만, 진행자인 조지 로페즈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었다. 즉, 트럼프와 조지 W. 부시를 혼동한 것이 아닌 이따금 질문자의 이름을 되뇌이고 답변을 하는 바이든의 습관에서 나온 오해이다. 바이든은 어렸을 때부터 말더듬으로 상당히 고생했는데, 이 때문에 최대한 실수를 줄이기위해 실제 말하기 전에도 반복적으로 머리속에 떠오르는 여러 단어들을 되뇌이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본래 성격도 상당히 성급하다 보니 원래 정치인 시절부터 말실수 많이 하기로 유명했다.
바이든은 코로나 감염증을 ‘COVID-19’이 아닌 ‘COVID-9’이라고 말한 적도 있다. 이에 트럼프 지지자이자 전직 공화당 하원 의원이었던 난 헤의워스는 이 같은 바이든의 말실수들이 치매의 징후라고 주장했다. #
후술하겠지만, 조 바이든은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실언 등을 보이면서 여전히 같은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 하는 양상을 띄고 있다.
2024년 대선 레이스에서는 80을 넘기다 보니 매우 심각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더이상 우스갯소리로 치부되는게 아닌 진짜 치매 증상이 온듯한 모습을 보여줘 유권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결국 첫 대선 토론에서 역대 최악의 토론을 하면서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큰 지지를 얻고 있다. 항상 바이든을 놀리던 트럼프도 중간 중간 바이든의 치매 증상에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을 정도다.
얼마 안가서는 우크라이나 지원 행사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푸틴으로 소개하는 대참사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때 젤렌스키 대통령의 표정이 압권. #
2.7. 유권자에 대한 고압적인 태도
2020년 경선 과정에서 욱하는 성격으로 일반 시민들과 욕설이 포함된 설전을 벌여 자주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2019년 12월에는 일반 시민이 아들인 헌터 바이든을 언급하자 설전을 벌이며 "짜증나는 거짓말쟁이" "늙어빠졌다" 등의 말을 하였다.
2020년 2월에는 아이오와 코커스 패배에 대해 질문하는 여대생에게 거짓말하는 개의 얼굴을 한 조랑말 병사(a lying dog-faced pony soldier)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2020년 3월에는 디트로이트 자동차 노동자가 "당신은 수정헌법 2조를 끝장내려 하는 것 아니냐."고 말을 걸자, 조 바이든이 이를 부정하면서 설전이 벌어졌다. 그 와중에 조 바이든은 "You're full of shit"[16]라는 욕설을 내뱉었다. 화난 노동자가 "당신은 나를 위해 일하지 않느냐?"라고 말하자 조 바이든은 "난 널 위해 일하지 않아."라고 대답했다. # 게다가 해당 설전 과정에서 AR-15을 AR-14이라고 지칭한다던가, Machine gun과 Semi automatic rifle의 차이점[17]을 구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해당 영상을 본 사람들은 "조 바이든이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미국인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주요 현안에 대해 어떻게 이토록 무지할 수 있는가", "조 바이든에게 분노조절장애가 있는 것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런데 막상 폭스 뉴스가 이걸 가지고 바이든을 공격하기 위해 당시 막말을 들었던 노동자 본인을 초청하고 바이든의 언사가 적절했냐고 질문 했을 때 그가 "뭐 그 정돈 평소에 저를 비롯해서 제 주변 친구들도 다 하는 수준의 욕설인데요 뭘"이라고 답변해서 얼마 안 가 묻힌 이슈가 되었다.
물론 바이든의 정치인으로서의 답변이 적절했는가를 따지면 부적절한 말실수이자 언사로 볼 수 있지만, 바이든 본인의 이미지가 "바른 말만 하는 차분한 모범생 이미지"와는 거리가 상당히 먼 정치인이고, 이런 말실수를 하는 것도 이미 수십 년 동안 해온 덕인지 별 다른 이슈가 되진 않았다. 오히려 이런 막말이 백인 노동자 층에게는 다른 민주당 주요 인사들에 비해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는 분석까지 있을 정도. 예시로 로널드 레이건 같은 경우는 공식 유세에서 자신을 비난하는 이들에게 대놓고 좀 닥쳐(oh, shut up.)이라고 외쳤지만 오히려 지지자들에게 환호를 받았다. 한국의 정치인 김무성도 노룩패스로 고압적인 이미지로 말이 오갔지만, 이 사람도 수십 년간 그 이미지를 쌓아온지라 평소의 정쟁 수준만 되었지 커리어에 흠이 갈 정도로 치명적이지 않았다.
2.8. 병역 기피 논란
베트남전이 한창이던 1960년대에 5차례나 입영을 연기한 끝에 건강 상의 이유로 베트남전 복무 의무에서 해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델라웨어주립대 학부생 시절과 시라큐스대학 로스쿨에 재학하던 당시 5차례 입영을 연기한 끝에 25세 때인 1968년 4월 건강검진을 받고 천식 병력을 인정받아 병역 의무에서 해제됐다. 당시 그는 1-Y 등급의 선발징병(Selection Service) 판정을 받았는데 이는 국가 비상사태에만 군에 동원되는 등급, 즉 한국의 전시근로역과 유사한 판정이 내려지는 등급이다. #[18]바이든은 훗날 왜 베트남전 반대 시위에 참여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 “나는 방탄조끼나 (당시 시위대가 즐겨 입던) 홀치기염색을 한 티셔츠에 열광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은 거리에서 행진했다. 나는 출마했고 29세 나이에 미국 상원의원에 당선돼 베트남 전쟁 중단에 보탬이 된 한 표가 됐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베트남전에 참여하지도 않고 반대 시위에도 참여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미국 상원으로 당선되어 전쟁 중단에 큰 역할을 한 것처럼 자화자찬했다는 비판이 따른다. #
3. 미국 부통령 시절
3.1. 기밀 자료 무단 유출
바이든 집·사무실서 기밀문서 발견…특검 조사 등 일파만파바이든 유출 문서, 우크라 정보 포함… 공화 “간첩법 위반 가능성”
특검으로 넘어간 바이든 기밀문서 유출의혹…특검에 한국계 前검사장
If you live in a glass house, don't throw stones.
유리로 된 집에 살고 있다면, 돌을 던지지 말아야죠.
미국 공화당의 한 하원의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쏘아붙인 조롱 출처
조 바이든이
미국 부통령 시절 저지른 기밀 자료의 무단 유출 논란으로 조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 시절에 드러났다.유리로 된 집에 살고 있다면, 돌을 던지지 말아야죠.
미국 공화당의 한 하원의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쏘아붙인 조롱 출처
지금까지 미국 민주당과 조 바이든은 전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기밀 자료의 무단 유출에 대해 맹폭을 하며 공격했고 FBI에도 트럼프를 표적으로 삼고 압수 수색까지 벌였었다. 그런 상황에서 내로남불격으로 조 바이든 본인도 트럼프를 비난하면서도 정작 본인도 기밀 자료를 무단 유출을 했던 것이 드러난 것이다.
이번 문서 유출 파문은 2022년 FBI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 저택을 압수수색해 기밀문서를 회수한 것과 비교되면서 미국 정치권은 발칵 뒤집혔다. 당장 기밀 자료 무단 유출 관련으로 압수수색을 당한 트럼프 본인은 바이든의 많은 집, 어쩌면 백악관을 언제 수색할 것인가라며 꼬집었으며 야당 공화당은 민주당의 ‘이중 잣대’를 비판했다. #
여기에 더하여 조 바이든에게 악재가 된 것은 처음 기밀 자료 무단 유출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몇달씩이나 몰래 숨겼다는 점이다. 유출시킨 기밀문건은 지난해 11월경 중간선거 엿새 전에 발견돼 국가기록보관소에 보고됐는데 이 사실이 두 달 이상 지나고 나서야 알려지면서 2022년 미국 중간선거에 악영향을 우려해 조 바이든의 기밀 자료 무단 유출 사실에 대해 발표를 늦춘 게 아니냐는 논란이 터진 것이다.
4. 미국 대통령 시기
The most corrupt president in U.S. history
(미국 역사에서 제일 썩어빠진 대통령)
에릭 주위세(Eric Zuesse), 비평가이자 역사 학자
(미국 역사에서 제일 썩어빠진 대통령)
에릭 주위세(Eric Zuesse), 비평가이자 역사 학자
자국 내부 문제(특히 경제) 처리도 제대로 못하여 말이 많으나, 외교쪽은 하루가 멀다하고 온갖 문제가 터지고 있다.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그동안 미국이 자주 비난받아온 부분, 즉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운운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윤리를 포기하고 실리를 철저히 추구하는 등 위선적 면모가 자주 들켜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반미, 반서방 국가들에게 조롱을 많이 당하고 있으며 국력이 어느 정도 받혀주는 강대국급 반미/반서방 나라들(중국, 러시아)에겐 들을 가치도 없는 개밥그릇 취급을 받고 있다.
결국 임기 말까지 내외부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지 못해 미국인들의 외면을 받고 전임 대통령에게 정권을 다시 넘겨주는 수모를 당하고 말았고, 스윙 스테이트화 되고 있었던 텍사스, 스윙 스테이트였던 오하이오와 플로리다가 완전한 레드 스테이트가 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19], 민주당의 든든한 표밭 역할을 한 비흑인 유색인종인 히스패닉 및 기타 소수민족들의 민주당 지지를 철회하게 만들어 민주당에게 유리한 선거판으로 설계되었던 미국의 선거판을 뒤엎어버려서 민주당의 미래가 어두워지는 데 일조하게 된 원흉이 되었다. 한마디로 21세기 버전의 지미 카터이자, 민주당 버전 조지 W. 부시.[20]
4.1. 잇따르는 대외 실책들
Rules-based order? What is that? Someone interpret me what it is.
(규범에 기반한 질서? 그게 뭡니까? 이것이 뭔지 누가 제게 통역좀 해주세요.)
피터 라벨 (Peter Lavelle), Crosstalk 토크쇼 진행자
(규범에 기반한 질서? 그게 뭡니까? 이것이 뭔지 누가 제게 통역좀 해주세요.)
피터 라벨 (Peter Lavelle), Crosstalk 토크쇼 진행자
4.1.1. 위선적인 인권 외교/가치 외교
[특파원 리포트] 흔들리는 美의 ‘인권 원칙’‘미국이 돌아왔다’던 바이든…이·팔 ‘이중잣대’ 신뢰 잃어
중간선거 앞두고 절박한 바이든…'가치 외교' 원칙도 접고 물가잡기 총력전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두테르테 초대? 바이든 ‘진정성’ 논란
베네수엘라 관련
사우디아라비아 관련
조 바이든은 국내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인권을 중시하는 외교 원칙을 스스로 포기하고 # ‘중동 구애’에 나섰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오기도 하는등 그야말로 굴욕을 제대로 겪는다. #
다급해진 미국은 결국 독재자라 규정해온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제재하기 위해 금지했던 미(미국) 정유사 셰브런의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을 조건부로 승인해버렸다. #
조 바이든 본인이 화상으로 주최하는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에서는 초청국으로 엉뚱하게도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을 포함시켜버렸다. 문제는 로드리고 두테르테는 집권 시 마약 전쟁을 핑계로 민간인에 대한 초법적인 살인등 인권 탄압들이 비일비재했으며 미국 국가정보국에서도 두테르테에 대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인물로 규정 #했었고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두테르테의 집권 당시 행보에 대해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공격이 국가 정책에 따라 이루어졌다” # 고 할 정도로 정도로 민주주의를 위하기는커녕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인물이었다.
사실상 인권과 가치를 중요시하겠다는 조 바이든 정부의 외교 노선은 조 바이든 본인에게 정치적 위기로 다가오자 아무렇지도 않게 깨버릴 수 있는 것에 불과하며 결국 인권과 가치라는 것은 조 바이든에게 있어 외교에게 필요할 때마다 입맛에 맞게 쓰이는 도구이자 명분을 주장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러한 모순으로 가득찬 행보들이 비일비재하면서 전세계에 미국의 인권과 자유민주주의 드립이 위선적임을 새삼 다시 한번 드러내놓게 되었다.
따라서 북한, 이란, 쿠바 등 미국이 자국의 윤리성을 전제하며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수단을 통해 정치적으로 압박해오던 나라들에서는 한껏 조소와 비아냥이 나오는 중이다.
4.1.2. 동맹국의 반인권 행위에 대한 침묵 및 외면
사우디, 미국서 활동하는 반체제 인사 살해 협박···바이든은 ‘뒷짐’누라 알 카타니: SNS에 올린 글 때문에 징역 45년형 선고받은 사우디 여성
"사우디, 반체제 인사 트위터 뒤져 중형 선고하며 폭압"
사우디, 미국인 구금 후 중형 선고…"美 정부 손 놓고 있었다"
조 바이든은 인권과 가치를 외교의 핵심으로 삼고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지만 지키기는 커녕 사안에 대해 불리하다 싶으면 인권 수호를 외면하기 일쑤이다. 조 바이든이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에 대해 얼마나 이중적으로 선택적으로 접근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사우디, 이집트등에서 행하는 반인권 행태에 대해 뒷짐지고 외면하는 행보이다. 심지어 미국인이 연루됐음에도 침묵해서 논란이 됐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관련이 가장 심각한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스포츠 워싱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권 탄압으로 악명이 자자한 국가 #1 #2 #3로 현재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미리 탄압하는데 심지어 사회적 영향력이 미비한, 계정 팔로워수가 2천도 안되는 사람에게까지 징역 19년 구형이라는 혹독한 처벌을 강행함에도 이에 대해 침묵했는데 결국 조 바이든 정부의 무책임한 침묵과 소극적 대응에 분노한 피해자의 아들이 미국 정부가 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아무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며 아버지가 체포된 뒤 미국 정부에게 부친의 석방을 위해 힘써달라고 요청했지만 미국 국무부는 ‘사안을 공식화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고 사우디 정부는 알마디의 가족들에게 접근해 ‘부친의 구금 사실을 숨기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협박도 했다는 것을 폭로했다. # 이후 1년뒤에 석방됐긴 했지만 사우디 당국이 여행 금지령을 해제하지 않아 플로리다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그럼에도 미국 정부측은 출국금지에 대해서는 "각국은 독자적인 주권법을 갖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
인도를 같은 편으로 두려고 인도의 민주주의 후퇴 상황에 공개적으로 침묵을 고수하기로 했다고 한다. # 재미있는 점은 인도가 러시아 원유를 수입할 때는 인권 문제까지 언급하며 압박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인권을 단순히 선택적 협상카드 정도로만 여긴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4.1.3. 중동: 꽝카드의 행렬
4.1.3.1. 사우디와의 관계 악화
바이든의 최대 실책인 부분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에서 위치로 인해 중요성도 있고 오일머니로 미국산 무기를 최대한 많이 사주는 고객이기도 하며 에너지 자원 협력을 미국과 협력하면서 서로서로 상부상조하던 관계였다. 비록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셰일혁명으로 인해 미국이 사우디 의존을 줄여서 양측이 살짝 소원해지기는 했으나 되도록 트럼프 행정부는 사우디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져도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발언수위를 최대한 조절하는 등 직접적인 충돌을 피해왔다.반면 조 바이든은 대선후보 시절에도 사사건건 외교에 인권을 앞세운 가치외교 노선을 내세우며 카슈끄지 사건의 배후인 빈 살만이 언론인 살해의 죄값을 받게 해야한다며 사우디를 국제적 왕따로 만들겠다는 등 살벌하게 비난하고 다녔고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도 사우디를 향해 인권을 내세워서 빈 살만과 사우디를 압박하였다. 차라리 조 바이든이 내수용으로 인권을 앞세운 정치적 올바름 공격을 하고 대외적으로는 빈 살만을 압박하지 않았더라면 사우디를 자극하지 않았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조 바이든은 이를 대외적으로도 압박을 하고 다니고 대통령이 된 뒤에는 다른 곳도 아닌 미국 정보기관 CIA에서 빈 살만이 언론인 살해의 배후에 있었다는 보고서 #를 터트리니 조 바이든 행정부 초반 당시 사우디의 국정을 완전히 이어받을 예정이자 현재 완전히 이어받은 빈 살만과의 관계는 최악일수 밖에 없고 당연히 미국과 사우디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인권을 중시한 가치 외교를 세계에 펼쳐보이겠다며 기세등등하던 조 바이든은 러시아 푸틴의 야욕에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대러제재로 인해 서유럽은 물론 미국마저 유가 수요가 급격히 높아지고 공급보다 수요수가 늘어나 유가가 급속도로 상승하고 현실의 벽을 실감하자 그제서야 기세를 낮추고 사우디아라비아에 방문하여 주먹 인사를 하며 비굴하게 면죄부를 준 뒤 이후 석유증산 약속을 받았다며 언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측은 그런적 없다.며 곧바로 부정하며 망신을 사게 된다. 결국 조 바이든이 과거 지미 카터처럼 인권을 외치며 멋대로 외교했다가 사우디가 친중행보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중동정책이 망가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4.1.3.2.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암살 사건
바이든, ‘언론인 암살’ 사우디 76명 제재... 배후 빈살만은 뺐다대선 후보 시절 바이든은 카슈끄지 암살에 대해 “왕세자의 명령이 있었다고 믿는다”며 “그들이 대가를 치르게 하고 버림받은 존재(pariah)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었다. '민주주의와 인권 후퇴를 외면한다'는 비판 속에서도 “(빈살만) 왕세자가 (사건 지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며 빈살만을 옹호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차이를 뒀지만 말로는 이렇게 얘기한 바이든도 결국 트럼프의 행보를 답습했다.
카슈끄지가 죽었다고 해서 이를 계기로 미국이 이란 제재와 견제에 필수적인, 중동 외교의 핵심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척을 질 수는 없었던 것. 바이든의 최측근인 블링컨 국무장관도 기자회견에서 “사우디가 했든 누가 했든 이런 행위는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면서도 “사우디와의 관계는 중요하고 중대한 이익이 여전히 걸려 있으며 사우디의 방위에 충실할 것”이라고 하면서 빈살만을 제재하지 않은 이유를 사실상 시인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카슈끄지 암살 관련 인물 76명의 제재에 그치고 정작 카슈끄지 암살을 명령한 배후인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빈살만에 대한 제재는 하지 않아 비난을 받고 있다.
이렇게 했음에도 정작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빈살만은 대놓고 바이든을 무시하기도 했다. 바이든이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바이든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제 유가 안정 협의를 위해 빈살만 등과 통화를 추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빈살만은 바이든의 전화를 받지 않으면서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는 통화했다 (조선)사우디 빈살만 왕세자, 바이든 전화는 안받고 푸틴·젤렌스키와 통화
시사 잡지 애틀랜틱측: ‘바이든 대통령이 당신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무함마드 빈 살만 알사우드: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사우디 지도자를 멀리하면 손해일 것이고, 미국 국익을 생각하는 것은 그(조 바이든)에게 달렸다”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의 미국 시사 잡지 애틀랜틱과 인터뷰에서 (연합)
최종적으로 조 바이든은 정치적 필요 때문에 인권 문제를 외면하며 타협하기로 하였다. 때문에 지금까지 인권을 중시하며 대선 후보 시절부터 사우디가 대가를 치르게 하고 사우디 왕족을 '왕따'로 만들겠다는 행보를 해온 것이 무색하게 태세 전환을 시전, 사우디와의 관계 개선을 희망하며 유럽과 이스라엘 순방 일정에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을 추가했다 특히 이번에는 사우디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와의 첫 회담이 있을 전망. AP 통신은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미국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을 알지만 장기적으로 사우디 없이는 신뢰할 만한 중동 전략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알사우드: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사우디 지도자를 멀리하면 손해일 것이고, 미국 국익을 생각하는 것은 그(조 바이든)에게 달렸다”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의 미국 시사 잡지 애틀랜틱과 인터뷰에서 (연합)
결국 사우디아라비아 자신들 없이는 미국이 큰 곤경에 처할 것이라는 점을 냉철하게 인지, 빈 살만 본인에게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암살 사건을 추궁하는 것을 비웃으며 바이든과 미국이 결국 사우디에게 돌아올 것임을 예측한 무함마드 빈 살만 알사우드의 예측은 적중했다.
이후 조 바이든은 빈살만과 대면하면서 결국 국제정치에서 부와 자원 권력이 최고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인권에 기반을 둔 외교 정책을 추진한다는 자신의 신념이 거짓말에 불과했음을 드러냈다. 야스민 파로크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연구원은 바이든이 무함마드 왕세자를 보기 위해 직접 사우디에 가는 상황만으로도 왕세자로선 승리를 외칠 만하다며 평했다. #
이러한 행보에 카슈끄지가 소속됐던 WP의 발행인 겸 최고경영자(CEO)인 프레드 라이언은 바이든이 무함마드 왕세자가 간절히 원했던 '부당한 구원'을 그에게 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이에 바이든은 빈살만과의 만남에 대해 빈산만은 자신의 인권, 가치외교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으며, 인권과 가치를 절대 양보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빈살만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 하였다. 하지만 정작 만난 후에는 고작한다는 게 빈살만에게 말로만 책임이 있다고 말해주는 선이었으며, 빈살만은 바이든에게 능청스럽게 내가 안 했다고 말하며 카슈끄지 암살 관련 책임자들은 이미 다 처벌받았다고 둘러대는 것으로 모든 걸 마무리했다.
이후 로이터 보도로 좀 더 내막이 드러났는데 바이든과 빈살만의 회담에서 빈살만은 조 바이든에게 미국의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거론하며 가치를 강요하지 말고 각 국가들의 가치들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언급하거나,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Abu Ghraib (prison in Iraq)을 거론하며 과거 미국도 이런 과오들이 있었음을 거론하며 바이든의 추궁에 정면으로 반박했다고 한다.
여담으로 회담에서 과거 조 바이든의 사우디 고립 발언을 염두에 둔 "바이든 대통령, 사우디는 아직도 왕따입니까?"라고 질문이 나왔다. 당사자인 조 바이든은 침묵했고 조 바이든 옆에 있던 빈살만은 비웃었다. #
4.1.3.3. 2022년 사우디-중국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
조 바이든의 오지랖 넓은 인권 외교로 인해 사우디-미국과의 외교 관계가 크게 악화되자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불화를 놓치지 않은 중국은 공들여 준비하며 사우디와 밀착하였고, 그렇게 6년만에 3연임에 성공한 시진핑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는 마치 미국 보란듯이 과거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에게 했던 호화 접대를 시진핑에게도 접대하고 왕실 관계자가 나와 배웅하는 등 조 바이든 정부의 신경을 긁어버린다. # # 이에 조 바이든 행정부는 애써 태연한 척 하며 문제없다고 했으나 사우디의 지리적 위치와 에너지 자원 중요성을 다시 보기 시작한 미국이라서 사안이 사안인 만큼 상당히 경계하고 있다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 - 중국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고 미국이 제재하는 화웨이가 사우디아라비아에 클라우드와 초고속 인터넷 단지를 만드는 계획이 포함되었다. 그와중에 사우디아라비아의 하나의 중국 인정 및 "인권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중국의 내정에 외부세력이 간섭하는 것을 확고히 반대한다"가 들어가 빈살만이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암살 사건 관련으로 본인을 비난해온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반발을 드러낸다. # [21]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은 오랫동안 중동 지역의 지배적 안보 부대로 역할을 해왔다”면서 “하지만 사우디에서는 (미국의) 장기적 약속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고 평했으며 한 카네기국제평화기금 선임연구원은 포린폴리시에 사우디와 미국의 '일부일처제'가 끝난 것을 보여줬다고 평했다. #[22]
이번에 맺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는 외교에서 동맹 다음의 관계로 취급되는데 중국은 애초 동맹국이 없는 국가라서 사실상 포괄적 전략 동반자는 중국이 타국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외교 관계인 셈이다. 때문에 러시아도 중국의 동맹국이 아니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이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하자는 것에 걸맞게 사우디아라비아와 중국은 각각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책 사업인 '비전 2030' - 일대일로 사업을 연계해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4.1.3.4. 이란 핵합의 관련: UAE, 사우디, 이스라엘의 반발
2020년 12월 바이든 당선인은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중동 안정을 위한 최선의 길은 이란 핵합의라고 강조하며 이란의 핵합의를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는 것을 중요한 정책으로 설정했다.그러나 과거 오바마 정권시기와 현재 바이든 정권 시기의 상황은 크게 달라졌는데 무엇보다도 2015년 오바마 정권의 이란과의 일방적인 핵합의 과정에서 배제됐던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의 거센 반발이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미국에게 자신들의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만큼 이번 이란 핵합의 협상에 자신들도 참여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과 통화에서 미국에 즉각 협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이후로도 이스라엘은 이란 핵합의에 반발, 이란의 핵과학자 암살, 핵시설 파괴의 비밀작전 지속을 공언했다. 또한 이스라엘 총리가 유대계 미국인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인 미국 주요 유대인단체회장 컨퍼런스에서 공개적으로 이란 핵햅의 복구에 대해 거센 불만을 터트리며 # 미국의 이란 핵합의 복구와 이란과의 관계 개선 움직임에 정면으로 반발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무함마드 빈살만 왕사제가 이란 핵합의 복원 문제와 관련해서 무함마드 왕세자는 "과거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한 약한 합의를 원치 않는다"고 강조하며 2015년 타결한 JCPOA에 더해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무장 세력 지원 문제도 협상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이스라엘이 이란의 군사력 증강을 막으려고 수년간 수백 차례 공습했다는 사실을 이례적으로 시인했음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란과 그 대리세력(중동의 친이란 정치·무장조직)을 겨냥해 2017년부터 시리아 등 중동 지역에 가한 공습이 400여 차례라고 밝혔다. #
4.1.3.5. 이스라엘 관련
Genocide Joe(학살자 조)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규탄하는 시위대가 붙여준 멸칭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규탄하는 시위대가 붙여준 멸칭
유엔에서 팔레스타인계 미국인 기자 시린 아부 아클레 알자지라 기자가 이스라엘군의 총격에 의해 사망했다고 발표 # 했음에도 이에 대해 침묵을 유지하며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 이후 무함마드 빈 살만 알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는 자신에게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암살 사건을 추궁하는 바이든에 대해 이스라엘군에 의한 팔레스타인계 미국인 기사 살해 사례를 왕세자 본인이 직접 거론하며 반박했다. # 바이든은 2021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민간인 학살로 인해 벌어진 무력충돌과 이로 인한 팔레스타인 민간인 학살과 관련하여 이스라엘의 "과도한 대응은 없었다"라는 경악스러운 발언을 한 바 있다. # 이러한 적나라한 이중잣대들로 인해 다른 나라의 인권을 문제삼는 미국의 행보는 신뢰를 잃고 있다. #
미국 중동연구소 하프사 할라와 연구원은 “미국은 중동에서 도덕적 입지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
2024년에는 서방 국가들한테도 비판받는 이스라엘이 유발하는 과도한 민간인 피해를 억지로 옹호하고 후견인 노릇하는 행보를 지속적으로 보여서 동맹국들에게도 비판받고 있으며, G20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비난 세례를 받으며 고립되고 있으며,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계속 보이며 해명하기를 반복하고 있다. # # # 심지어 이스라엘의 말이 바뀐 경우에도 이스라엘의 주장을 지지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을 삼가는 모습을 보인다. # 이런 행보는 결국 아랍계 지지층의 지지철회로 대선에서 큰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 # 심지어 미국 현지의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조차도 갈수록 바이든의 이해할 수 없는 지속적인 이스라엘 옹호에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아예 바이든 지지를 철회하거나 오는 11월 대선때 바이든을 뽑지 않겠다는 사람들도 늘어나는 상황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유혈사태 동안에 3차에 걸쳐 유엔 안보리의 휴전안을 막으면서 무기 원조를 이어갔고 이스라엘군의 학살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는다. #
바이든 정권은 심지어 이스라엘을 옹호하기 위해서 '유엔 결의안은 구속력이 없다'라는 북한식 주장을 하여, 다른 국가들을 비판하고 제재할 때 수없이 써먹던 논리를 뒤집었으며, 국제적으로 비판을 받는다. #
민간인 사상자를 우려하여 인구 밀집 지대에는 쓰지 않는 폭탄을 이스라엘에는 꼼수를 써가며 지원하였다. # # #
서안지구 민간인 고문 및 강간 등 이스라엘의 인권유린 보고를 묵살하며 무기 지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크리스 반 홀렌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 침해에 대해 알면서도 방관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매우 우려스러우며 만약 보도가 사실이라면 인권법을 동등하고 편견 없이 적용할 것이라는 미국의 약속의 신뢰도를 해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 ABC 방송은 "이들 행위는 모두 하마스의 침공 이전 발생한 것이며, 어떤 행위도 하마스 혹은 이란 및 그 대리인에 대한 작전과 관련되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의 행위와 관련해 충분한 책임을 묻고있지 않는다는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비판을 한층 가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2024년 4월, UN 표결에서 팔레스타인 국가의 정회원 인정을 반대하는 결정적 한 표를 행사하여 부결시켰다. 두 국가 해법을 거부하고 팔레스타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이스라엘 우익 진영의 손을 들어준 것이며, 이스라엘 측에서 바이든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감사를 표했다. #
백악관에서 콜럼비아대 학생들의 반전시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이는 테러리스트들과 동조하는 행위이고 미국 그 어느 곳에서도 있을 자리가 없으며 비판한다고 입장문을 게시했다. # 반전시위는 미국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활발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 바이든 정권은 네타냐후 정권이 하는 말 #을 한 것이다. 바이든은 이후로도 반전시위를 맹비난하고 있다. #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전쟁범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될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는 바이든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며,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ICC는 이번 사안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며 ICC의 조사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네타냐후 정권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무너뜨리겠다고 협박을 했고 바이든 정권은 이스라엘의 편을 들었다. # 벨기에 등은 영장 청구에 환영 의사를 밝힌 반면 바이든은 격렬하게 반발하며 네타냐후 정권을 옹호했다. # # 해당 영장 청구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 # 바이든 정권은 ICC에 대한 보복 의사도 밝혔다. #
과도한 이스라엘 지원으로 인해 많은 공직자들이 연이어 사임하고 있으며 유대인 공직자도 과도한 이스라엘 지원 정책에 반발해 사임하였다. #
스티브 월트 하버드 대학교 교수는 바이든 정권의 이스라엘 정책이 전략적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크게 비판했다. #
바이든 정권은 인구 밀집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을 반대한다고 밝혔으나 말을 바꾸었으며,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한 유럽 국가들을 비판하였다. #
전쟁범죄 논란이 되고 있는 # # 이스라엘의 난민촌 공습을 옹호했다. # #
이에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행위에 대한 레드라인에 대해서 기만적 해석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제정책센터(CIP)의 딜런 윌리엄스 부소장은 성명을 통해 "실수든 다른 이유든 피난처를 찾는 민간인 대량 살해는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용납할 수 없다고 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형식적 조사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자신의 말을 지키고 무기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레드라인을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설정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싱크탱크 중동연구소의 칼레드 엘긴디 선임 연구원이 레드라인이 "이스라엘이 반드시 선을 넘을 것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설계됐다고 분석했다고 전했다. 바이든 정권은 이스라엘이 라파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펼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 바이든은 이러한 위선에 대해서 크게 비판받고 있다. #
팔레스타인 산모 및 아동 사망률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으나 취소된 관료가 "특정 사람을 온전한 인간으로 인정할 수 없거나 성별과 인권 원칙이 인종에 따라 일부에게는 적용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환경에서는 내 일을 할 수 없다"며 사임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피란민들이 모여 있는 유엔 학교를 공습해 어린이를 포함한 수십 명이 숨졌는데, 학교 지붕에는 유엔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지만 이스라엘 측은 '하마스의 근거지'라며 공습을 강행했다. # # 이 사건 또한 국제적 비난이 쏟아지는 와중에 바이든 정권은 이스라엘이 레드라인을 넘은 것이 아니라며 이스라엘에 대해서 방어적 발언을 했다. 미국 내에서도 정부의 조치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대 흑인단체 '전미 유색인 지위향상 협회'(NAACP)는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스라엘에 무기 공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 유엔은 해당 학교를 포함한 모든 시설의 좌표를 이스라엘군 등과 공유하고 있으며 이스라엘군이 해당 학교를 "사전경고 없이" 폭격했다며 국제 인도주의법을 무시한 처사라고 규탄했다. # 이스라엘 인권단체 비티셀렘(B’Tselem)은 성명에서 이번 공습이 “전쟁범죄로 의심된다”고 밝혔고 “만약 이스라엘 주장대로 하마스가 군사작전을 계획하려 학교를 이용했다면 이 행동은 불법이지만, 학교에 피신했던 민간인들에게 (이스라엘군이) 막대한 해를 끼쳤다는 사실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미국산 무기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미국의 책임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
2024년 6월, 인구 밀집 지대에 대한 무차별 폭격으로 이스라엘 추산 100명 이하, 팔레스타인 추산 274명의 민간인이 사망하여 논란이 되는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에 대해서 유엔과 유럽연합은 맹비판했지만 바이든 정부는 축하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 # #
안전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도 대규모 공격이 벌어지며 민간인이 희생되는 와중에 바이든 정부는 "대규모 공격은 없다"라는 기만적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
러시아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가 언론으로부터 즉각 이중잣대라는 비난을 들었다. #
한국, 일본, 영국, 독일 등이 포함된 93개 국가가 공동성명을 통해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업무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판결과 관련하여 ICC를 겁박한 국가를 겨냥한 것이다.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ICC를 겁박한 미국은 성명에 불참했다. # # # #
팔레스타인 땅을 불법적으로 파는 행사를 규탄한 시위대에 대해서 바이든은 "위험하고, 비양심적이며, 반유대주의적이고, 비미국적이다."라며 맹비난했다. 또한 바이든은 팔레스타인 아동에 대한 증오범죄에 침묵했다가 이를 지적받자 뒤늦게 규탄하였다. #
바이든 정권은 레바논 헤즈볼라와의 전쟁을 반대한다고 밝혔다가, 곧이어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히는 위선적 이중적 행보를 보였다. #
바이든은 전쟁 내내 네타냐후 총리에게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였다. 바이든 정부의 중동 정책은 실패했으며 미국이 중동에서 사실상 통제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 #
가자 지구에서 돌아온 미국 의사와 의료진들이 심각한 화상을 입고 신체가 절단된 어린이들을 미국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바이든에게 간청했지만 바이든과 백악관은 이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고 한다. #
4.1.3.6. OPEC 감산 관련
사우디아라비아등 OPEC의 감산 결정에 대해 화를 내며 민주당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 관계 재검토, 감산 결정에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뒷끝을 드러냈다. 심지어 조 바이든 정권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결정에 대해 러시아를 돕는 것, 러시아의 편에 서는 것이라는 주장까지 늘여놓았다.그러나 이번 사우디와 오펙의 결정은 정치가 아닌 전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석유 수유 감소에 대한 대응일 뿐이라며 과도한 정치적 해석을 할 필요가 없다는 분석들이 뒤이어 제기됐다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는 이번 감산에 대해 "징벌적인 정치행위가 아니라 세계 석유 수요의 급감을 불러올 경기침체를 두려워한 것"이라고 평했으며 포린 리포츠의 석유산업 전문가도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 따른 합의'라며 "사우디가 러시아 편을 드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지적했다. # 라이스대 베이커연구소 에너지 연구원는 사우디가 푸틴을 도우려한 것이 아니고 단지 석유에 관해 이해관계가 일치했을 뿐이며 사우디의 빈살만으로서도 석유 이외의 산업 다변화를 발표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자본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기에 유가를 올린것이라고 말했다. # 사우디 또한 이례적으로 반박 성명을 내놓으며 OPEC+의 결정은 순수한 경제적인 논리에 따른 것이며 특히 시장 변동성으로부터 세계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산유국들이 지속적인 협의와 분석에 따라 독립적으로 내린 결정이라며 조 바이든 정권의 주장에 선을 그으며 '감산 결정을 늦추기 위해' 미국이 사우디에 ' 로비'해 왔다는 점도 공개했다.[23] 사우디의 이례적인 성명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로 구성된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cil)에서 즉각 지지 성명을 냈다. ###
애초 조 바이든과 민주당(미국)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게 공개적으로 협박하는 이유는 2022년 미국 중간선거라는 미국 국내의 정치 현안에 대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조치가 미국 민주당의 승리에 방해가 될까봐 그러는 것이다. 물론 사우디아라비아의 입장에서는 그건 미국 민주당과 조 바이든의 사정일 뿐인데다 빈살만 본인보고 살인자, 암살자라고 공개적으로 모욕을 퍼붓어대며 대가를 치르게 만들겠다고 공개 협박까지 했던 전적이 있던 조 바이든과 민주당(미국)의 사정을 "사우디아라비아가 재정 손해[24]를 봐가면서 까지" 도와줘야 하는 이유도 없는 것이다.
4.1.3.7. 사우디-이란 외교 정상화
미, 사우디-이란 관계회복에 마지못해 박수…"바이든 뺨 맞은 것"‘중국 중재’로 이란-사우디 관계 정상화…“바이든, 뺨 맞은 셈”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중국의 중재로 6년간의 외교 단절을 종결하기로 합의하면서 바이든의 중동 외교는 실패했으며 이번 사태로 미국의 중동에서의 영향력 하락을 전세계에서 목도하고 만다. 미국은 애써 의미를 축소했으나 바이든 정부에서 미국은 중동에서 수세에 몰린 상태이다. #
심지어 이란의 핵개발 논란이 불거지는 와중에 관계 개선을 한 것이라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꿈꾸고 계획해오던 대 이란 포위망이 미국의 주장과 달리 그렇게 단단하지 않다는게 드러났다. 미국은 2022년도 말 이란이 사우디를 공격하려고 한다고 주장해가면서 # 사우디아라비아를 대이란 포위망의 핵심으로 결속시키고 끌어들이려고 줄곧 시도해댔으나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과 달리 이란과 전쟁을 불사할 마음까지는 없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
4.1.4.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 실패 논란
2021년 바이든의 취임 직후 지지율이 도널드 트럼프의 막바지보다도 크게 떨어지게 만든 핵심 원인이다. 동시에 바이든의 대통령 재임기 행적들 중 가장 크게 비판받는 사항으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미국은 물론 대한민국 등에서도 지지도가 크게 내려갔다.[25] 바이든 정부에서 도저히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미군을 철수시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탈레반의 총 공세가 이루어지고,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은 모래성처럼 붕괴하더니 8월 중순에는 수도 카불을 제외한 전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의 손에 넘어갔고, 카불 함락도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미국 대사관을 비롯한 전 미국인의 철수 조치가 내려지고 있다. 공화당 및 보수진영에서는 바이든 정부의 미군 철수 결정 및 아프간군에게 통보도 하지 않고 도망치듯 급하게 미군을 철수시킨 조치가 탈레반의 승리라는 결말을 불러왔다며 바이든을 비난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는 전 정부 트럼프 행정부가 2019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탈레반과의 회담을 통해 전군철수가 이미 동의된 사항이었다. 그래도 철군 이행은 바이든의 몫이다. 또한 오바마가 ISIL에 대한 공중지원만 하려다가 이라크를 보호하기 위해 지상군을 투입한 시리아 일대는 시리아 내전 개입 목적이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철군 자체를 실패해버린 바이든에게 트럼프의 비판은 뼈아프게 다가올 수 있다. 지미 카터가 친미정권 팔라비 왕조를 지키지 못 하고 이란 혁명과 대사관 50명이 현지에서 인질로 억류당하는 사태를 예방을 하지 못 한 것과 경제는 물론 도덕 외교도 내로남불성으로 인해 재선에 실패한 것처럼 아프간전 패배가 바이든의 재선 가능성을 날려버릴 수 있다는 분석도 있으나 아직 섣부른 판단이다.[26] 일단 조 바이든은 집권 극초반이며 언제든 만회가 가능한 기회가 많다는 것과 지미 카터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미대사관 인질사건은 지미 카터의 중간이 지나 후반으로 가던 도중 발생한 사건이었고 당시 오일쇼크를 통한 경제불황 때문에 공보다 과가 우세한 평가를 받고 있었다.
물론 현 사태의 상황에 따라 지지율이 더 나락으로 떨어질 케이스는 여럿 있으며 최악의 시나리오는 2가지이다. 첫 번째가 탈레반이 현재 미 대사관 직원들을 철수시키기 위해 파견한 8,000명 가량의 미군이 큰 피해를 입고 미대사관 직원들의 상당수를 탈레반이 인질로 잡았을 경우이며 두 번째로는 이들을 무사히 대피시키는데 성공은 했으나 시간이 흘러 탈레반이 파키스탄까지 공격해 핵폭탄을 그들이 입수하게 되었을 경우이다. 이번 철군이 바이든 본인에게 치명타를 입힌 건 맞다. 조 바이든의 경우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아닌 동맹국들과의 연계를 강조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왔다. 그러면서 정작 행동은 정반대였고 그로 인한 결과도 처참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미국과 함께 테러와의 전쟁을 같이 수행하던 준동맹국에서, 아슈라프 가니 행정부가 상호방위조약[27]을 체결하면서 동맹국이 되었다. 이런 나라를 버리면서 나토의 대서양, ' 대만, 일본, 대한민국'이 있는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의 동요가 심상치 않다. 심지어 미국의 갑작스러운 철군으로 미국이 상호방위조약을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또다시 난민문제가 터지면서 특히 나토동맹인 대서양 동맹국들의 경우 바이든이 유럽 동맹국들인 자신과 의논하지 않고 철군한 것에 상당한 분노를 느끼고 있다.
게다가 미국 내의 반응도 좋지 않다. 야당인 공화당은 바이든이 동맹을 버렸다면서 동맹국을 버린 사람이 동맹국들과의 연계를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으며 심지어 여당인 민주당조차 철군은 지지하나 최소한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협의한 뒤 해야했다며 초당적인 비난을 받고 있다. 심지어 쿼드 회원국인 인도는 미국의 철군으로 국경에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생기자 독자적인 외교노선을 수립하려 하고 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철군했지만 오히려 동맹국들의 반발과 국내에서의 반발의견이 거세지며 바이든은 최대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다. 그나마 정치적인 타격을 적게 받는 방법은 탈레반이 민주주의를 실현하거나[28], 아프가니스탄의 반탈레반 진영 마지막 보루이자 친서방 성향인 아프가니스탄 국민 저항 전선이 우방국들인 인도와 타지키스탄의 지원을 바탕으로 탈레반을 장기전의 늪으로 끌어들여 격파한 뒤 정권을 탈환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 일 이후 바이든을 비난하는 문구인 Let's Go Brandon이 등장하였다.
4.1.4.1. 나락으로 떨어지는 철군과정
바이든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려는 아프간 미국 조력자들 명단을 탈레반에 넘긴 것으로 확인돼 비판이 일고 있다.[29] # 이 명단 제공에는 미국 시민, 영국 시민도 포함되어 있어서 미 국회의원과 군 당국자들이 격분하였다. # 결국 논란이 커졌고 궁지에 몰린 군 당국에서는 논평을 거부하였다.게다가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 자살폭탄 테러사건으로 미군 13명 전사 17명 부상 아프가니스탄 민간인 100명이 사망하는 대참사가 벌어지며 이스라엘 총리와의 정상회담도 연기할정도로 코너에 몰렸다.
야당인 공화당은 바이든이 동맹을 버리고 계획적인 철군을 안한탓에 죄없는 군인 13명이 죽고 17명이 크게 다쳤다고 비판하며 사퇴를 주장했다. 여당인 민주당 역시 계획적인 철군계획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바이든과 선을 긋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미국 의회 중간선거가 얼마 안남았기 때문으로 해석되는데 지금 미국 내 여론이 바이든에게 최악이라 바이든 편을 들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정치권 전문가들 역시 바이든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다. 리처드 닉슨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헨리 키신저는 철군은 지지하나 최소한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의 역량을 키워주는 형식으로 철군해야 했다고 비판했으며, 바이든과 같이 오바마 행정부에서 같이 일한 리언 패네타 전 국방장관은 이번 철군은 바이든 행정부의 실책이라고 비판했다.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콘돌리자 라이스 역시 한국의 예시를 들며 미국이 아시아에서 든든한 동맹국으로 여기는 한국조차 70년 동안의 대가성 없는, 또는 적은 미국의 원조와 군의 주둔으로 든든한 동맹이 되었다는 예시를 통해 비판을 가했다.[30]
반대측인 공화당의 공세는 더욱 강해져 바이든에게 맹공을 쏟아붓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바이든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쿠르드족 토사구팽 사건 당시 바이든이 동맹을 버렸다는 비난을 한 바 있다. 철군이 갈수록 수렁에 빠지면서, 공화당은 바이든 본인은 동맹국을 버리고 테러단체에 굴복한 주제에 자신들에게 동맹을 버렸다고 운운할 자격이 있냐며 맹비난하고 있다.[31] 동맹국인 아프가니스탄을 버리는 결정을 하는 바람에 단순히 욕만 먹는 선에서 끝난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은 사퇴압력과 탄핵위협을 받을 정도로 코너에 몰렸다.
바이든에 대한 여론이 더 안 좋은 건 정작 철수해도 상관없는 이라크와 쿠르드족 자치정부 지역의 미군은 철군시키지 않는 것이다. 이라크나 쿠르드 자치정부 등은 ISIL을 섬멸할 만큼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군의 주둔이 필요없는 지역이다.[32] 그런데 정작 미군이 필요없는 국가에는 병력을 주둔시키면서 정작 동맹국 정부가 군대를 철군시키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할 정도로 병력이 필요한 곳에는 철군을 시켰으니 미국 내 여론이 안 좋은 건 당연하다. 또한 바이든은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는 타국에 파병을 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던 주요인물이었기에 더더욱 그렇다.
더 나아가 이번 철군을 계기로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중 강경책으로 추진하는 동맹외교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보는 시각도 등장했다. ' 나토를 위시로 한 대서양', ' 대한민국, 일본, 대만이 주축인 아시아-태평양', 인도를 포함한 쿼드 동맹국들이 미국이 동맹국을 버리고 동맹국들의 의견 따윈 묻지 않는 행보를 보여주는 걸 보고 독자주의 노선 외교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도의 행보가 달라졌으며, 아프간 철군을 들먹이며 언제든지 대만을 공격하겠다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위협에 중화민국( 대만)의 동요가 크다.
또 하나의 비판은 철군 과정에서 미국 시민이 아직까지 아프간 내에 남아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철수와 함께 자국민을 버렸다는 말까지 듣고 있다. 그 어떤 상황이든 자국민은 버리지 않았던 미국의 역사로 미루어[33], 이는 바이든 행정부에겐 후술될 전사자 예우를 경시한 부분과 함께 묶여 미국 유권자에게 와닿을 엄청난 실책에 가깝다.
결국 아프간 사태의 여파로 인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2022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참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34], 이로 인해 민주당과 바이든은 레임덕에 빠지며 공화당이 이를 계기로 2024년 미국 대선에서 승리해 재집권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2022년 중간선거 전망을 어둡게 본 민주당은 어떻게든 조 바이든과 선을 긋고 있는 중이다. 바이든은 자신의 당에서조차 지지받지 못하고 있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35]
공화당은 아프가니스탄 국민 저항전선에 대한 지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사퇴를 하든지 선택하라며 바이든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탄핵안이 제출될 가능성도 높다. #
게다가 전사한 미군 13명의 시신이 미국에 도착했을 때 시신을 영접하면서 지루해하고 시계를 들여다보는 등 전사자들에 대한 대통령으로써의 예우도 제대로 차리지 못했고, 전사자 유가족들을 접견하면서 위로한답시고 자신도 아들을 잃은 경험이 있다며 요절한 아들 보 바이든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늘어놓아 분노한 유가족이 백악관을 떠나면서 저주를 퍼부은 사건까지 생겼다.[36] 미국 현지에서는 한동안 가라앉았던 바이든 치매설이 다시 힘을 얻고 있을 정도이다.
또한 국방부가 아프간 완전 철수에 반대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
4.1.4.1.1. 부분적인 옹호론
우선 철군의 과정과 결과만 보고 바이든을 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 힘들다는 점이 있다.아프가니스탄에 관한 부분에서도 문제인데 20년 이상 무의미하게 엄청난 돈을 부었음에도 해결 못한 게 현실이었다. 그런데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의 역량을 키워주면서 철군한다는 것은 성립될 수가 없다. 실제 탈레반이 공세를 펼치자 곧바로 와해된 게 아프간 군이다. 그 정도로 답이 없다는 얘기이며 애초에 행정집단 자체가 너무나 부패한 국가이다. 선진국 동맹급이라고 부르기 부끄러울 정도인데 동맹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바이든의 입장에서 큰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는 바이든의 철군 작전 이전엔 미국 대다수도 지지하던 입장으로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는 게 오히려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밝혀진지 오래였다.
가장 큰 문제는 애초에 20년간 도대체 뭘했는지 의문일 정도로 아프가니스탄이 나아진 것이 없다는 점이다. 이 부분에서 아프니스탄의 정부에게 큰 책임이 있는 건 사실이다. 거기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공화당에서 일으켰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의 철군을 비난하는 건 모순에 정작 이런 의견에 묻혀 공화당의 책임에 관해선 아무런 언급조차 안 하는 점도 있으나 이는 9.11 테러당시 당시 분노한 국민 정서도 있었고 여기서 정치인이 반대하면 매장당할 위기였기에 민주당도 주전론에 찬성하며 동의했었다.
원래 민주당은 오바마 행정부일 때도 철수를 위해 부분적으로 감축시키는 등 모습을 보여왔다. 아슈라프 가니 행정부가 나름 겉으로 보기에는 부패를 청산시키며 코만도 여단을 증강시키고 군대도 나름 복장 통일화 및 무장도가 높아져 일부 성과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으나 아슈라프 가니도 비리가 어느 정도 있던 인물이었고 코만도를 제외하면 경찰 및 정규군은 탈레반에게 패배하는 건 여전했으며 오죽하면 탈레반이 AK47이 아니라 M4, M16을 든채 방탄모와 방탄조끼, 야간투시경을 쓰는 것도 모자라 험비와 장갑차도 모는 등 무장이 최신화 되는 이유가 미군 지원을 받은 정규군들이 졸전을 벌이고 파괴하지 않은채 도망가는 이유였다.
천천히 철군하는게 아닌 그야말로 도망가듯이 장비를 버린채 UH-60을 비롯해 다수의 미군 장비를 탈레반이 노획한 것도 하나의 이유이지만 가장 큰 이유는 SNS에 발달한 시대에서 베트남 전쟁 당시보다 더 참혹한 생지옥에 가까운 영상과 수송기에서라도 매달려 탈레반으로부터 탈출하려다가 추락사 하는 끔찍한 장면이 나오면서 발생한 비판과 피난민으로 가득차 탈출하려는 혼돈에 빠진 카르자이 국제 공항에서 발생한 테러로 인해 탈출 임무를 시행중이던 미군 10명~20명이 희생되자 더더욱 비판이 거세진 것이다.
그러나 정작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되어 전쟁을 뛴 군인 대다수들은 "어차피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며 철군을 우려[37]와 함께 환영하는 편이다. 오죽하면 정규군을 훈련시켰다고 주장하는 일부 군인들은 반년도 못 버티고 무너지는 아프간 군대를 보고 "이런 꼴을 보려고 개고생 하며 군대 훈련시킨게 아니다."라며 비판하였고 지킬 의지가 없는 나라는 도울 필요가 없다는 것에 간접적으로 찬성하는 중이다.
과정과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이 매우 매정하게 버리는 모습이 되었으나 20년간 한 국가에게 쏟아부은 지원금이 2570조[38]에 달하는 천문학적 비용과 험비나 최신 장비를 지원하고 수많은 장병이 피를 흘리며 지켰음에도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비리나 저질렀고 정부군은 장부에는 30만명이고 실제 병력은 5만일 정도로 부패하고 관리조차 안 되었으며 코만도 부대들을 제외하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신정부를 지키려는 의지조차 없는 병력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서방은 할 조치는 다 했음에도 성과가 없다는 점이다.
트럼프 본인도 ISIL을 박멸하자마자 시리아 철군을 강행하여 졸속 철군을 한 이력이 있다. 조 바이든도 억울한 면이 어느 정도 있는게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는 전 정부 트럼프 행정부가 2019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탈레반과의 회담을 통해 전군철수가 이미 동의된 사항이었다. 또한 바이든은 대통령이 된지 고작 7개월밖에 안되었으며 오히려 해당 상황을 악화시킨 전 대통령들이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39] 사실상 기존 대통령들이 저지른 문제들을 오히려 바이든에게 전가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무엇보다도 20년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간 정부가 부패해서 전쟁에 진 이유는 미국 책임이 아니라 아프간 책임이다.[40] 게다가 미국 내부에서도 2001년부터 시작된 20년간의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과의 전투로 발생한 막대한 예산 지출로 인해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였다. 더욱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와 대중, 대러 견제에 집중으로 인해 더더욱 철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결국 철군시기는 시간 문제였을 뿐이다. 한편 이 평화조약을 맺은 장본인인 트럼프는 자신이었다면 이런 졸속 철군이 아니라 계획대로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4.1.4.1.2. 반론
철군 자체는 예정된 일이었고 해야 하는 일이었다고 바이든은 강조한다. 다만 철군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부랴부랴 탈출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진 건 확실히 바이든의 잘못이 맞기에 그로 인한 책임은 피할 수가 없다. 거기에 과거부터 민주당이 계속해서 외국 문제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참패한 사례가 많고 이번 역시 마찬가지기에 이 부분에서 책임을 면피하기가 어렵다.동맹은 중요도에 따른 암묵적인 내부의 구분이 있을 수는 있다. 아프가니스탄은 미국의 손해가 큰 동맹이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그런 주장은 미국 공화당의 보수적 가치인 미국 국익중심의 고립주의적 관점에 가깝다는 것이다.[41] 심지어 미국 민주당의 주류인 리버럴은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세계로 확대하는 것을 강조하며, 국제적으로 민주화를 위한 개입을 지지한다. 당장 2020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에 아프간보다도 가치가 없는 아르메니아 개입을 주장했던 사람이 바이든이다. 그렇기에 바이든이 민주당에게 내부에서 두들겨 맞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다. 미국 공화당이 시작한 아프간 전쟁이지만, 제2차 세계 대전에서도 미 본토가 공격당한 적은 없었기에 미국 민주당도 초당적으로 지지했다.[42] 오바마 역시 철군의 기회는 있었으나 증파를 택한 곳이 아프가니스탄이다. 중요도를 따지면 철군하는 것도 이익이겠지만, 하지 않는 것도 충분히 이익이 된다고 전임자인 오바마가 판단했다는 뜻이다. 그런데 바이든은 이런 전임자의 의견보단 자신과 완전히 반대쪽에 있는 트럼프의 결정을 따르고 있다. 과거에는 파병과 개입을 지지하는 사람이었던 바이든이다. 바이든은 결국 공화당에게는 자신들이 철군하기로 결정한 걸 그대로 따를 거면서 왜 전엔 그랬냐고 비난을 받고, 반대로 민주당에게는 오바마 때의 결정을 돌이킨 트럼프의 의견을 굳이 그대로 따랐다가 왜 이런 참사를 일으켰냐고 비난받는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시기 철군한 시리아의 쿠르드족이 잘못되었다면, 시리아 철군을 반대한 바이든이 "트럼프 역시 비판자격이 없다"는 물귀신 카드로 쓸 수 있었겠으나... 시리아의 쿠르드족은 이라크의 쿠르드족보다 더 양호하며 자치권이 확대되고 있다. 이라크의 쿠르드족은 독립을 선언했다가 이라크군에게 페슈메르가가 제압되며 자치권이 흔들리는 반면, 시리아의 쿠르드족은 YPG가 건재하며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과 협력 중이다. 이로 인해 러시아가 먼저 자치권을 주자고 제안했고, 시리아정부와 자치권 확대에 긍정적인 협상이 이어지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시험하고 있다.. 더 나아가 트럼프가 미군을 철수시키자 침공해온 터키군에 맞서서 시리아군이 증원군으로 투입되었으며, 알아사드의 보호자인 러시아군의 눈치를 보며 터키군[43]"트럼프의 배신에 가까운 철군으로 시리아의 쿠르드족이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하던 근거가 터키의 군사행동이다.]도 더는 건드리지 못하는 대반전이 일어났다.[44]
여담으로 바이든이 개입을 주장했던 2020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부터가 논란의 여지가 크다. 터키가 시리아에서 꼬인 일을 러시아에게 복수한답시고 개입한 것에서 꼬였다.[45] 아르메니아는 반러 정서가 강한 나라였고 EU와 미국에게 우호적이었지만 그들의 도움은 없었다.[46] 결국 아르메니아도 러시아의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고[47], 트럼프가 러시아에 맞서지 않는다고 비난하던 민주당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중앙아시아에서 꼬이고 있다.[48] 전쟁 자체는 사실상 아르메니아의 패배로 끝났다. 바이든은 트럼프가 시작한 터키 경제 제재를 이어가며 아르메니아 집단 학살을 인정하였지만[49], 아르메니아의 상황은 절망적이다. 사실상 트럼프의 시리아 철군의 피해자는 바이든이 지적한 로자바가 아니라 아르메니아지만, 아르메니아는 미국의 동맹이 아닌 러시아의 동맹 위치라는 것이다.[50] 또한 당시 대선을 앞둔 트럼프는 나름대로 조치[51]했기에, 그 상대였던 바이든이 비판할 명분이 없다. 이로서 민주당 대선 유력후보 시기 바이든이 구상한 러시아 견제를 위한 미군의 추가 주둔 후보지인 시리아, 아르메니아는 물건너간 셈인데, 아프간 철군은 더 뼈아픈 상황으로 치닫을 우려가 크다. 당장 동맹인 터키와 갈등을 벌이면서까지 러시아의 동맹위치인 아르메니아를 지지하는 사람이, 테러단체에게 동맹국을 넘긴 모양새가 된 것이다.[52]
무엇보다 과거 20년의 지원이 소용이 완전히 없진 않았다는 부분이 철군 실행의 당사자인 바이든이 비난받는 점이다. 최근 아슈라프 가니 행정부는 공식적으로 개혁을 시도 중이었고, 부패가 줄어드는 성과와 아프가니스탄군 코만도여단이 3만명 증강하여 등으로 탈레반을 독자적으로 격퇴하기도 했으며 일반 정규군과 경찰도 임금체불이 사라지면서 향상이 있었다. 또한 탈레반의 대공세가 시작되자 헤라트의 지역군벌 이스마일 칸을 포섭하는 등 조치는 꾸준히 했다.[53] 미군 철수가 확정되자 지막 대비책으로 판지시르에 대규모 장비를 배치하여 잔존 병력의 집결지이자 아프가니스탄 국민 저항 전선의 거점이 되게 대비하기도 했다. '20년 정도만 지원했을 뿐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통보도 없이 부랴부랴 철군할 수가 있나'라고 비난하는 이유이며 그 명분도 충분한데 미국이 지원한 국가 중엔 70년 동안 지원을 받은 대한민국이 존재한다.[54][55]
공화당이 대한민국의 사례로 바이든을 비판하는 이유도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 아이젠하워가 어떻게든 방위조약을 통한 동맹관계를 피하려 했고 그 이후의 역대 미국 대통령들도 타국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에 회의적인 상황에서, 지미 카터가 평화주의와 민주주의를 근거로 자국군을 철수시키려고까지 했던[56] 당시 아프가니스탄 수준으로 답이 없고 부담스럽다고 여긴 동맹이 대한민국이었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민주당이었던 지미 카터가 조 바이든과 같은 결정을 했다면 대한민국 역시도 어쩌면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상황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돌려서 비판하고 있으며, 거기에 더해 결국 지미 카터는 완전한 철군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하지 않았어야 할 가장 좋은 예시가 대한민국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바이든을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공화당은 바이든에게 철군을 할 때, 대한민국에서처럼 부분적으로만 하거나 아니면 아프가니스탄 국민 저항 전선을 도울 수 있게끔 최소한의 안전장치 정도는 남겼어야 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거기에 현 시점에선 남베트남 정부의 묻혀진 성과들[57]도 어느 정도 재평가되고 있기에 비판자들이 더욱 바이든을 몰아세우는 중이다. 사실 트럼프의 철군 결정은 공화당 내에서도 반발이 거셌는데, 군 출신 당원들이 특히 반발했다. 그래서 트럼프가 연임하여 바이든처럼 철군했다면, 트럼프가 오늘날의 바이든의 처지가 되었을 것이다.
전적인 타의로 동맹들에게 배신당하고 씁쓸히 UN의 퇴출 표결 전 탈퇴선언을 하고 마지막 자존심을 지켰으나, 결국은 외교권이 있음에도 고립되어가던 중화민국은 미국과 맺은 방위조약이 현재의 희망이었다.[58] 최근 범람연맹을 이끌던 국민당마저 독재의 길을 달리는 시진핑의 중국공산당과 선을 그으면서 미국과의 협력에 초당적인 관심을 보이던 상황이었고 바이든 역시도 민주당 내에서 하나의 중국 지지를 삭제해 대만과 관계를 강화하려는 시점에서, 지금의 사태는 중화민국과 중국 모두에게 동맹국으로서 미국은 믿을 수 없는 국가라는 아주 유용한 선전거리 혹은 고민거리를 던져준 셈이 되었다.[59]
아프가니스탄이 철군 결정이 내려진 즉시 부랴부랴 떠나버릴 정도로 마냥 가치 없는 곳은 아닌데, 이곳은 막대한 우라늄 매장 지역이기에 이란의 핵개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60] 또 전략적 요충지로서 중국, 러시아의 공군에게 미군의 주둔이 성공했을 경우 껄끄러울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인접국으로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탈레반은 현 시점 주교전국이자 핵 보유국인 파키스탄과 국경이 맞닿아있다.[61] 철군의 후폭풍으로 발생한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의 점령 사태는 파키스탄의 탈레반에게도 큰 영향을 주는 사건이다. 과거에는 탈레반끼리 일개 테러 단체 수준으로 조력하던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탈레반이 지배하는 국가 그 자체가 파키스탄 탈레반 지부를 공식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62] 파키스탄은 또다른 셈법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장벽 건설과 추방으로 막는 한편, 2021년 8월말부터 파키스탄군이 개입하여 아프가니스탄 국민 저항 전선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거기에 파키스탄의 탈레반이 지원병력으로 아프가니스탄에 대규모로 진입했다.[63] 이미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한 시점에서 테러와의 전쟁은 실패했다. 아편으로 규모를 키운 탈레반이 굳이 다른 돈줄을 찾을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마약과의 전쟁에도 부담이 더해졌다.
또한 철군으로 인한 미국의 이미지 추락은 베트남 전쟁 후퇴보다 더 참혹하다. 베트남은 후퇴 이후 현지에 가보지 않는 이상, 접할 수 있는 정보가 적었으나 지금은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기가 쉬워졌다. 각종 매체로 전 세계의 사람들이 미국이 후퇴한 상황에서 보여준 지옥도를 보았고 그래서 바이든은 베트남 철군 등을 결정한 모든 선대 대통령들 이상으로 욕을 더 얻어먹고 있다. 이는 인터넷의 무서움을 실감하지 못한 바이든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2000년도 초에나 후퇴했다면 모르나 인터넷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한 지금, 동맹국을 매몰차게 내팽겨치고 후퇴하는 건 무리였다. 설령 후퇴하더라도 유예기간을 길게 잡았어야 그나마 비난이 적었을 것이다. 또한, 미군이 철수했을 때 험한 꼴을 당할 사람들을 이민부터 시켜야했다.
그럼에도 바이든은 트럼프 행정부의 실패에서 배운 거라곤 백신 잘맞자와 마스크 잘쓰자밖에 없던 것인지 하나의 중국 문제에서 말로는 규탄한다면서 뒤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프간 철수에서 자국의 군인들이 시체가 되었음에도 장례식에서 무례한 행동을 저지르고 있으며, 자국의 동맹을 무책임하게 내버리고 이랬다저랬다 하는 댓가로 미국은 동맹들에게 이전만큼의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당장 미국의 가장 든든한 동맹인 영국과 미국의 관계가 삐걱였을 정도. 이런데 이걸 전부 트럼프 탓을 한다는게 전혀 말이 안되는 주장일 뿐이다.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이었기에 욕을 먹고 있는 것이다.
4.1.5. 하나의 중국 지지 약속
조 바이든은 2021년 2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유지하면서 대만관계법을 지키겠다고 밑밥을 깔았다. 2021년 8월 31일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군을 우격다짐으로 마무리한 후, 한국시간으로 2021년 9월 10일, 또다른 독재의 길을 질주 중인 시진핑에게 정상간 전화통화를 요청하여 하나의 중국 지지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다고 발언했다. 이는 자신이 유력 대선 후보시절 미국 민주당 내 2020년 정책강령에서 하나의 중국 지지 조항을 삭제하던 것을 뒤집은 것이다. 거기에 동맹과 함께 한다던 주장에 기대하며 UN 재가입 이야기까지 나오던 중화민국은 난처해졌다. 아프간 철수를 거론하며 중화민국을 협박하던 중화인민공화국에 더 힘을 실어준 셈이다. 남중국해에서 기세를 올리던 중화인민공화국은 또 다른 선전 소재를 얻었다.다만, 미국이 워싱턴 주재 대만 대표부의 명칭에 ' 대만'을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정확히는 '타이베이(Taipei) 경제문화대표처'(TECRO)에서 '대만(Taiwan) 대표처'로 바꾸는 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
4.1.6. AUKUS 결성 문제
일단 AUKUS의 결성 자체는 미국과 영국, 그리고 호주의 대중 군사전략과 연계해서 생각하면 생각해 볼 여지는 있는 일이기는 했다. 현재 태평양에서 중국에 맞설 나라들 중 미국 입장에서 믿을 수 있는 나라들 중 해양 능력 확대가 가장 절실한 나라는 호주이기 때문.그러나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미 호주가 한화로 77조원 어치의 잠수함 계약 사업을 하던 프랑스의 잠수함 사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미국의 핵잠수함 도입 산업을 하기로 한 것이었고 미국이 납품하려던 프랑스의 잠수함을 최소한 동급가치에 있는 이득을 줘서 달래야 했지먀 "중국 때문에 어쩔수 없었음. 일단 미안"으로 퉁쳐버렸다. 안 그래도 인도양-태평양 문제에서 미국과 협력하기로 선언한지 며칠 되지도 않아 미국과 호주에게서 이런 뒤통수를 맞자 당연히 천문학적 수입을 하룻밤만에 빼앗긴 프랑스는 강력히 항의하는 중이다. 심지어 AUKUS 결성 자체가 이미 6개월 전부터 호주의 제안으로 시작된 데다, 2021년 G7 회의의 진짜 목적도 AUKUS와 그에 따라오는 미국의 핵잠 도입 사업 문제였으며 중간 과정에서 프랑스가 호주에게 핵잠수함 도입을 권유하자 호주가 은근슬쩍 말을 돌리고 넘어갔다는 사실까지 나오면서 동맹국인 프랑스에 대한 배신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중이다.
냉정하게 말해서 이 모든 과정에서 미국과 영국, 호주는 프랑스를 상대로 거진 적성국에게나 할 법한 기밀 첩보 외교를 벌였고 프랑스에게 아무런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특히 지금처럼 경제 위기 등으로 방산 사업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호주의 잠수함 도입 사업은 프랑스에게도 큰 문제였는데 이것이 일방적으로 날아간데다, 그 과정에서 프랑스에게 심각한 외교적 모욕까지 가해진 것이다.[65] 그 동안 바이든은 미국의 동맹국들과 함께 가겠다는 공약을 수십번이나 내놓았는데, 정작 동맹국들에게 반도체 기업비밀을 내놓으라거나 아프간 철수에 이어 이런 일까지 벌어지자 바이든식 동맹 외교 자체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지고 있다. 유럽쪽 반응은 트럼프의 외교 정책과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을 가한다.
당연히 미국은 프랑스가 미국의 오랜 동맹이라고 이야기하며 달래고 있으나 프랑스는 미국, 영국, 호주에 대한 불만이 매우 커서 그 동안 계속 이어진 미국 독립전쟁 행사를 전부 취소시킨 한편, 미국과 호주의 주재 대사들을 전부 자국으로 소환시켰으며, 영국과의 국방 장관급 회담도 취소해버렸다. 또한 EU와 호주의 FTA 체결도 프랑스가 비토를 걸어버리면서 사실상 무산된 분위기이며, 프랑스는 연일 정치권과 언론 가리지 않고 분노한 태도를 보이며 차근차근 외교적 보복 절차를 밟는 중이다. 현재까지 벌어지고 있는 일만 봐도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시절에 프랑스를 무시하면서 벌어진 외교적 참사가 재현되는 중이라고 봐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 일로 프랑스 지도자 에마뉘엘 마크롱과 척을 지게 되었고 2023년 4월 중국서 열린 불중 정상회담서 대만문제에 대해 미중갈등에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며 사실상 중국편을 드는 원인 중 하나다.
이 일로 에마뉘엘 마크롱이 이끄는 프랑스는 미국 주도의 정책에 반대하며 독자노선을 외치는건 물론 유럽주의가 되었다. 예멘 후티가 홍해를 봉쇄하고 자국 선박도 공격받았음에도 미국 주도의 번영 수호자 작전에 불참을 하되 독자적 작전 수행하겠다고 선언하면서 AUKUS의 앙금이 아직도 남았다.
4.1.7. 아이티 난민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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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티 난민들을 몰아내는 국경순찰대 |
4.1.8. 동맹국들을 위협하는 미국 우선주의
"당신의 최우선 경제적 순위는 중국과 경쟁하는 미국 제조업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반도체 제조를 확대하는 것에 반대하는 당신의 정책은 중국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재선을 앞두고 국내 정치에 도움을 줄(당신의 재선에 도움을 줄) 중국과의 경쟁 때문에 핵심 동맹국에 해를 입히는 것 아닙니까?"
4월 26일(미국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직후 열린 한미정상 합동기자회견에서 LA 타임즈 기자가 바이든에게 한 질문.[67] #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를 비난하며 '미국이 돌아왔다'며 동맹국들과 협력 강화, 공조를 잘 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바이든도 동맹국들에게 피해를 끼쳐가면서 자국을 우선시하는 이기주의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4월 26일(미국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직후 열린 한미정상 합동기자회견에서 LA 타임즈 기자가 바이든에게 한 질문.[67] #
이런 행보는 트럼프를 비난하기 위해 미국 우선주의를 폐기를 선언한 내로남불적인 행보이다. 이미 바이든은 2020년도 자국 우선주의 폐기를 약속했던 사람인데 # 불과 2년만에 본인의 주장을 뒤집고 동맹에게 피해를 끼쳐가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 일각에서는 말로만 그친 트럼프보다 바이든이 더 심하다 #는 평할 정도이다.
거기다 그 영향이 유독 대한민국에게 집중된 형세를 보이고 있다. 유럽이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선을 지원하느라 바빠서 이해라도 되지만, 한국은 일본과 함께 미국의 대 중국 방어라인의 핵심을 맡는 동맹국 중 하나인데도 이렇게까지 찬밥대우를 하면서 욕을 먹고 있다. 바이든이 당선되자 한국에서는 뻑하면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는 트재앙이 물러갔다고 바이든을 반겼는데 그걸 계속 통수를 치면서 곧바로 바재앙이 되었다.
4.1.8.1. 반도체 공급망 참여 강요
미국 내 반도체 공급 대란을 겪자 세계 각국의 기업들을 초청하여 기밀들을 공유할 것과 기밀을 안 준다면 보복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강요하고 있고, 한국의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 또한 이에 포함된다. 자유 경쟁 시장 체제에도 어긋날뿐더러 한국과 대만의 경제 기반 핵심 기업의 기밀을 요구하는 셈.
결국 기한일 전날 대만의 TSMC는 공개가 가능한 선에서 기밀을 넘겨줬고 삼성전자도 TSMC처럼 기한안에 넘겨줬다. 동맹을 중시한다던 조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더 자국중심에 가까운 정책으로 인해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다.
4.1.8.2. 인플레이션 감축법 추진
한국도 그야말로 뒤통수를 처맞았다는 표현이 나올정도로 도를 넘은 미국의 이익챙기기 행보를 보였다. # 그로인해 여야 의원들의 항의 # 및 정부 대표단에서 이를 협상하기 위해 갔다. #
미국에 막대한 액수를 투자한 현대자동차만 해도 미국의 해당 법안으로 인해 피해를 보게 돼서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이 급히 방미길에 오르기도 했다. # #
4.1.9. 외교의 부재: 극심해지는 미-러 반목
"Diplomacy" and "peace" have become dirty words.
("외교"와 "평화"는 금기어가 되었다.)
- 피터 쿠즈닉(Peter Kuznick), 역사 학자
("외교"와 "평화"는 금기어가 되었다.)
- 피터 쿠즈닉(Peter Kuznick), 역사 학자
4.1.9.1. 2021-2022년 우크라이나 위기
2021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공세로 인해 의심을 받던 바이든의 외교적 능력이 이번 우크라이나 위기로 또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이미 지난해 아프가니스탄 철군으로 국제사회에 큰 혼란을 안겼으며 미국과 영국은 우크라이나가 다룰 수 없던 핵무기를 러시아에게 반납하여 처리하는 조건으로 러시아로부터의 완전 독립과 경제외교를 서약한 부다페스트 약조를 맺었던지라 더더욱 비판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외교 전문가'로서의 본인 평판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에 대한 평가도 크게 훼손되었다. # 이번에도 또 실패하게 되면 바이든의 외교 참사가 다시 되풀이 되는 셈. 일단 전쟁을 막기 위해 푸틴과 대화를 하면서도 82 공수사단을 우크라이나 이웃국가 폴란드에 추가 배치하는 등 제스쳐를 취하기만 할 뿐 확실하게 병력 투입을 하겠다는 말은 삼갔다. 대신 대전차 무기와 군장류를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며 생색을 낼 뿐이었다.[68]
전쟁이 발발하고 우크라이나가 함락되는 등의 방식으로 사태가 전개될 경우, 국제적인 비판은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을 향한 부정적 평가가 커질 수 밖에 없는데 이번 우크라이나 위기는 미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문제다. 우크라이나 위기는 이미 석유와 천연가스 시장을 엄습해, 미국의 휘발유 값은 이미 2014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
전쟁 발발 후 러시아를 향한 최고수준의 경제제재를 가할 것이라 하고 있으나 2014년 크림위기때도 미국의 제재가 피해는 있을지언정 러시아에게 큰 의미가 없었다. 미국 외 독영프를 중심으로 구성된 서유럽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경제제재와 규탄만 외칠뿐이었고 "침공시 병력을 투입하겠다." 라는 확언이 없었다.
결국 전쟁 발발 후 아니나 다를까 미국을 포함한 서방은 부다페스트 조약으로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보장해줄 의무는 있었으나 막상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포함되지 않은 우크라이나를 지켜봤자 이득도 없고 파병할 의무도 명분조차 없다는 것을 핑계로 그저 파리 시청이나 브란덴부르크 문에 우크라이나 국기 색깔로 비추며 항의 메시지만 던지고 규제를 하겠다는 언론 플레이만 할 뿐이었다. 그렇게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정부는 항전 메시지를 내비추며 서방에게 "다 같이 러시아의 야욕을 막아냅시다." 라며 외치며 SOS를 요청하나 정작 바이든은 미군 투입을 안 하겠다며 선을 그으면서 NATO군도 우크라이나 인근 조약에 가입한 동맹국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발트3국에 비상 대기를 시키며 경계를 할 뿐 우크라이나 군대 투입은 없다며 선을 그으며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서방에게 버림받게 된다.
단,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 국가를 지키기 위해 파병을 보내는 것에 여전히 부정적인 것도 있으며 조 바이든이 군 개입을 안 하는 이유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반러 저항세력들에게 무기를 지원하여 러시아를 골탕먹이려 한다는 것이라는 해석도 존재한다.[69]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바이든 행정부는 연이은 국제안보 리스크를 무능하게 바라볼 뿐이고 비록 30년전 조약이긴 하나 엄연히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보장하는 대가로 핵무기를 포기하게 만든 국가가 미국과 영국인 만큼 서방의 조약에 의구심을 표하는 나라가 많아질 수 있다.
특히나 러시아와 중국으로 인해 신냉전과 패권경쟁이 다시 시작된 상황에서 아프가니스탄에 이어 우크라이나까지 해결은커녕 방치할 경우, 미국에 치명타를 입힐 수 밖에 없으며 더 나아가 러시아와 중국에게 크게 뒤쳐지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여론도 우크라이나에 개입하는 것에 차갑다. # # 방치할 수는 없는데 우크라이나에 적극 개입할 동력이 없어진 상태.
그러나 점차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3일만에 수도 키이우가 떨어질 것이라는 세간의 예측과는 달리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리들이 수도를 사수할 것임을 천명하자 이에 호응한 민중들이 자발적으로 총을 들어 러시아 군에게 화염병을 던지는 등 민관군이 힘을 합쳐 러시아군의 공격을 기적적으로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자 서방측에서도 적극적으로 탄약 및 군장, 대전차무기, 대공 무기를 지원해주기 시작하고 조 바이든 행정부도 무기 지원은 물론, 서방에게 러시아의 SWIFT망 배제 라는 초강경 경제제재를 먹이면서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결사항전 선전에도 불구하고 병력차로 인해 남부전선과 동부전선은 붕괴되고 이제 서방으로부터 지원이 오는 서부지역에 미사일이 날아오며 전선이 확대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비행금지구역을 선포하거나 전투기를 지원해달라는 요청으로 폴란드가 소유한 Mig-29 전투기를 공여해준 만큼 F-16을 무상으로 주는 지원을 하겠다고 이야기는 나왔으나 문제는 러시아 어그로가 끌리기 싫어하던 폴란드는 Mig-29를 전부 공여를 해주는 찬성이나 대신 미국에게 넘길테니 알아서 가져다 주라는 말에 미국은 NATO 소속 공군기지에서 발진하면 사실상 전쟁참여로 빌미 잡히기 싫다며 거부하고 있다. 한마디로 서로 공 떠밀기를 하는 와중에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절박한 SOS를 보내고 있고 공화당은 우크라이나에 지원 압박을 하고 있으니 바이든 행정부는 그야말로 골치아픈 상황이 되었다. [70]
제대로 된 해결책도 없이 러시아와 푸틴에 대해 입으로 비난하는 강도만 높여대는 상황인지라 WP가 “(바이든 대통령이) 자주 감정적 반응을 표출하지만, 평화를 추구하는 미국의 정책에서 일탈하고 동맹국과의 파트너십을 혼란스럽게 할 가능성도 있다”고 평하거나 AF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 비난의 최고사령관이 됐다”고 비꼬았다. 이번 사태를 끝내기 위해서 미국이 군사행동으로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면, 외교를 통하는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푸틴이 자신에게 집단학살 혐의를 씌워 법정에 세우려는 서방과 대화할 리는 만무하기 때문. #
4.2. 물가 폭등
“물가 폭등 바이든 정부 지지 안 해” 56%…취임 후 최고치취임 1년 바이든 "물가 반드시 통제"…민심은 냉랭
美물가 40년만에 최대상승… 바이든 “죽기살기 대응”
치솟는 물가에 돌아선 민심…바이든 국정 수행 지지율 사상 최저
치솟는 물가도 바이든 정권에 대해 악재가 됐다. 결국 미국 물가는 40년 만에 최대상승을 기록하면서 비상이 걸렸고 바이든이 총력을 다해 물가를 안정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백악관 측은 육류 가격은 1년 전에 비해 16%가 올랐고 특히 소고기 가격은 같은 기간 20.9%가 오르는 등의 육류 가격 상승에 대해 대형 육류가공 업체에게 탓을 돌리며 이들의 시장 왜곡으로 가격 인상이 초래됐다는 주장까지 들고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비난을 기업에 돌리려고 함으로써 백악관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많은 미국인에게 물가 인상이 중대한 우려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기업에 책임을 전가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 유가에 대해서는 정유사를 비난하였다. #
이후로도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푸틴 대통령이 초래한 물가 급등의 영향을 가정에서 느끼기 시작했다”고 주장하며 푸틴 탓을 시전했으나 미국 월가에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급등하고 있는 원인이 푸틴이 아닌, 바이든 대통령의 실패한 경제 정책임을 지적했다. 뉴욕포스트는 "최근 월가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대부분 인플레이션 상승 원인으로 바이든 대통령을 지목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무리한 경기 부양책과 애매한 에너지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초래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에도 이미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심각한 수준이었다"면서 "바이든이 푸틴을 탓하기보단 스스로의 정책을 돌이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
인플레이션 우려가 이미 있었음에도 이를 반박하고 재정투입을 강행하였으며 인플레이션 우려를 오히려 비난한 바 있다. # # 크루그먼 "인플레이션 가능성에 겁먹을 때 아니다"
2021년 7월에 바이든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것이라고 호언장담한 바 있다. # 하지만 2022년에도, 2023년에도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다.
4.3. 잦은 말실수/경솔한 언행
단어 혼동이 잦은 편이며, 이로 인해 치매 유머가 존재하기까지 한다.
2021년 한미정상회담 기간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총리" 라고 잘못 칭하기도 했다. #[71]
2021년 8월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 폭탄 테러로 전사한 미군 13명의 시신이 미국에 도착했을 때 시신을 영접하면서 지루해하고 시계를 들여다보는 등 전사자들에 대한 대통령으로써의 예우도 제대로 차리지 못했고, 전사자 유가족들을 접견하면서 위로한답시고 자신도 아들을 잃은 경험이 있다며 요절한 아들 보 바이든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늘어놓아[72] 분노한 유가족이 백악관을 떠나면서 저주를 퍼부은 사건까지 생겼다. 미국 현지에서는 한동안 가라앉았던 바이든 치매설이 다시 힘을 얻고 있을 정도이다.
2022년에는 허공에 악수 청하는 듯한 장면이 나오면서 치매가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으나 #, 다른 각도에서 영상을 보면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
' 홀로코스트의 공포(horror)를 기억해야 한다'는 표현을 '홀로코스트의 영광(honor)을 기억해야 한다'고 잘못 언급했다가 정정했다. # 게다가 암에 걸린 적이 있었다는 발언을 지금 암에 걸렸다고 해서 논란이 되었다. #
나토 회원국 가입을 신청한 스웨덴을 스위스로 잘못 지칭하고 정정했다. # 그리고, 2022년 9월 28일, 백악관에서 열린 기아-영양-보건 관련 회의에서 8월 3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재키 왈러스키 인디애나 연방하원의원의 이름을 부르며 어디 있느냐, 회의에 참석했냐고 질문해 다시 건강 이상설이 불거졌다. #
심지어 2022년 11월 20일, 자신의 80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순간에 "나의 58번째 생일잔치가 기대된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다시 치매설이 불거지고 있다.[73] 또한 연설 도중 단어를 까먹었는지 의미 없는 이상한 말을 하기도 했다. "America is a nation that can be defined in a single word"(미국을 한 단어로 표현해 보자면) 이후 의미 불명의 'asufutimaehaehfutbw' 라는 말을 했다. # 원래는 가능성(Possibilities)이라고 말하려 했다 한다.
2023년 4월 연중행사인 어린이 방문 일정에 참석해 어린이 기자단과 가진 즉석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마지막 방문지가 어디였냐는 질문에 바로 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다녀온 나라는요?" 질문받은 바이든 "어디였더라…?"
히로시마 G7 회담에서는 윤석열의 성씨를 착각해 룬 대통령이라 발언하였고[74]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대통령이라 호칭하기도 했다.[75] 수 개월 후에도 윤석열 대통령("Yoon")을 문재인 대통령("Moon")으로 잘못 말하였다. #
한편 바이든 당선 이후 치매 의혹은 일종의 개그성 밈이 되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종종 유머로 쓰이기 시작했다. 주 레퍼토리는 바이든이 워낙 오랜 세월을 살아온 것에 기초해서 현재 시대의 인물이나 사건을 과거, 특히 2차 세계대전 시절하고 착각하는 내용.[76] 이게 한참 뇌절하면 심지어 본인이 태어나기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중국 관련 소식에 뜬금없이 " 청나라 네 이놈!"이라 호통치거나 아직 미국이 식민지인 줄 아는 수준까지 가게 된다(...).[77] 특히 2021년 우크라이나 위기와 다음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세계 지도자들의 이름이 자주 오르내린 것도 있다. 최근에는 한바퀴 빙 돌아서 치매 안 걸린 바이든 밈도 생겼다.[78]
이틀 사이에 두 번이나 우크라이나와 이라크를 혼동하여 '러시아의 이라크 공격에 맞서', '러시아가 이라크에서 지고 있다'라고 하였다. #
2023년 11월 29일(현지시간), 콜로라도주 푸에블로에 있는, 대한민국 기업인 CS윈드 공장을 방문하여 CS윈드 회장에게 "하지만 난 당신의 지도자 미스터 문과 친구다."라고 발언했다. 기사(조선비즈) Moon과 Yoon은 얼핏 봐서 비슷하기 때문에 혼동한 것으로 보인데, 바이든의 실언은 너무 잦은 게 인지능력 저하에 대한 말이 확산되는 원인이라고 봐야겠다. 또한 같은 날 "난 히말라야에서 덩샤오핑에게 이렇게 말했고, 모든 주요국 정상에게 이런 말을 했다"라고 발언했는데, 이 역시도 바이든이 중국의 현직 지도자인 시진핑을 1997년에 이미 사망한 덩샤오핑으로 명백히 혼동한 것이었다. #
라스베이거스에서의 유세에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을 1996년에 세상을 떠난 미테랑으로 잘못 말했다. # # 그리고, 마크롱-미테랑 이틀 뒤에는 앙겔라 메르켈과 헬무트 콜 독일 총리를 헷갈렸다. #
4.3.1. 기자를 향한 욕설
2022년 1월 24일 백악관에 행정부 관리들과 물가 상승에 따른 노동자 계층의 고충을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 테이블 근처에서 취재를 마치고 회의실을 나가려던 <폭스 뉴스>의 피터 두시 기자가 연설대에 서 있는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인플레이션에 대한 질문을 받을 수 있냐”고 소리쳐 물었다. 이어 두시 기자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인플레이션이 정치적 부채라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한 직후 몸을 돌려 회의실을 나갔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혼잣말로 “그건 엄청난 자산이지”라고 했다. 두시 기자의 빈정대는 듯한 질문에 대해 비꼬는 투로 답한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멍청한 개XX같으니라고”(what a stupid son of a bitch)라고 말했다. 이렇게 말하며 분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리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작은 소리로 말했으나 이런 표현은 그대로 녹화돼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속히 번졌다. 여전히 욱하는 성격을 고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JTBC 뉴스에 의하면 기자회견 이후 개인적으로 전화를 걸어 질문을 한 기자에게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고 한다.
4.4. 아들 헌터 바이든의 혼외자 관련
바이든 子, 혼외 자식에 성 못붙인다며 법적 다툼|바이든 차남, 스트리퍼와 혼외자 낳고 "아빠 성 못 줘" 소송
조 바이든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스트리퍼와 혼외 자식을 두고 이를 부인하며 거짓말을 했었는데 유전자 검식 결과 친자식이 맞다는 것이 확인되어 양육비를 지급하는데 양육비를 지급하면서도 혼외 자식인 딸이 ‘바이든’이라는 성씨를 쓰도록 하는 개명 신청을 하는 것에 반대를 하고 있다.
현재 헌터 바이든의 혼외 자식은 바이든 가문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조 바이든의 다른 손자들과 달리 경호 서비스 등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이미 아이의 엄마가 딸아이와 자신에게도 경호원을 붙여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으나 조 바이든 대통령이 거절했다.
4.5. 고령과 건강 논란
위의 치매 논란과 비슷하게 대통령에 재선 되기에는 지나치게 나이가 많다는 비판[79]이 자꾸 쏟아지고 있다. # 특히 상술한 잦은 말실수와 특정 인물들을 혼동하거나 자전거나 평지, 비행기 계단을 오르면서 넘어지거나 비틀거리는 모습, 자신의 나이조차 제대로 모르는 모습 등을 자주 보여줬는데 이는 바이든의 고령과 건강 논란을 더욱 부추겼다. 공화당이나 민주당 내부의 잠재적 대선 라이벌 주자들은 이 점을 특히 부각시키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다. # #2024년 2월에는 브리핑 도중 하마스란 단어를 기억 못해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시 고령 리스크가 제기됐다. # #
기밀문서 유출을 조사한 특검 보고서가 바이든의 기억력에 대해서 "흐릿하다" "잘못됐다" "빈약하다" "중대한 한계에 도달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드러나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의 고령과 기억력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보고서는 "바이든 대통령은 부통령 시절이었을 때를 기억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부통령으로서의 임기가 언제 끝나는지, 그가 언제 부통령이 됐는지 등을 기억하지 못했다. 심지어 큰아들 보 바이든이 언제 사망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바이든은 자신의 기억력에 문제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 # 그러나 해당 기자회견에서 바이든은 이집트 대통령 압델 파타 엘 시시를 멕시코 대통령으로 말하여 # # 기억력에 문제가 있음을 자신이 직접 밝히는 꼴이 되었다. 백악관은 진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대통령 임기 중 최악의 날이라며 암울해하고 있다. # 바이든 진영은 해당 특검을 정치적이라며 비판했지만 # 워싱턴포스트는 로버트 허 특검이 동료들로부터 비정치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라고 밝혔다. #
여론조사에서 미국인들의 86%가 바이든이 대통령직을 재선하기엔 너무 늙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해 바이든은 "나이가 아니라 생각이 문제"[80]라고 반박했다. #
그리고, 2024년 6월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바이든 대통령이 인지저하가 뚜렷하다고 보도했다. 민주당과 백악관은 정치공세라며 반발했다. #
기어코 첫 대선 토론에서 대형사고를 터뜨리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후보를 교체해야한다는 말을 듣고 있다. 특히 나이가 있어도 딕션은 좋은 편 이었는데 이번 토론에서는 말도 더듬고 목소리도 매우 허약한 누가봐도 건강이 위독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줘 유권자들에게 신뢰를 전혀 못 주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선거 과정 참조.
바이든은 토론 이후 무대에서 내려오는 과정에서도 질 바이든을 비롯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장면이 외신들에 포착되어 건강에 대한 우려가 더욱 증폭되고 있다. # #
워터게이트 사건 특종으로 유명한 칼 번스타인 기자는 바이든과 가까운 인물들이 TV 토론 때와 비슷한 상황을 지난 1년 반 동안 10∼15차례 목격했다며 바이든의 인지능력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
바이든은 인터뷰에서 '첫 흑인 대통령과 일한 흑인 여성이라 자랑스럽다'고 하였다. 자신을 흑인 여성으로 칭하는 실수를 범한 것이다 #
모든 모임에 지나치게 텔레프롬프터에 의존하고 심지어 텔레프롬프터가 있어도 제대로 연설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신경외과 의사이자 CNN 의학 전문 기자인 산제이 굽타는 뇌 전문가로서 바이든의 토론 모습을 걱정스럽게 지켜봤다며 인지력 검사를 받고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바이든에게 촉구했다. 그는 TV 토론이 끝난 후 뇌 전문 의사들에게서 12건 이상의 연락을 받았고, 이들도 바이든이 인지 및 운동 장애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는 신경학적 관점에서 그의 혼란스러운 횡설수설, 문장 중간에 생기는 갑작스러운 집중력 상실, 때때로 일자로 입을 벌린 표정을 하면서 말을 멈추고 얼굴 움직임이 사라지는 모습에 대해서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자신과 대화한 의사들은 바이든에게 알츠하이머나 혈관성 치매 등의 진단에 활용되는 광범위한 인지능력 검사와 혈액 검사, 후각 및 유전적 위험 요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 그는 백악관이 더 많은 의료 기록 공개 요청을 거부했다면서, 대통령이나 후보자가 의료 기록을 공개할 의무는 없지만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투명하게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파킨슨병 전문가가 백악관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이 지나치게 조율한다는 비판을 받아 건강 리스크가 더욱 대두되고 있다. # # 결국 바이든의 질문을 사전조율한 방송 진행자가 사임했다. #
문법적으로 괴상한 goodest라는 표현을 쓴 것도 구설에 오르고 있다. #
바이든이 고령으로 상당히 활동이 제약되고 있으며 측근들이 적극적으로 바이든의 노쇠함을 은폐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 심지어 단어를 떠올리지 못해 측근들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
파킨슨병 전문가의 백악관 방문과 관련하여 처음에는 바이든과 관련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결국 바이든을 진단한 것을 인정했다. #
잠을 자야한다는 이유로 독일과의 정상회담을 취소하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
인지력 논란으로 인한 사퇴압박을 받는 와중에 젤렌스키를 앙숙 푸틴으로 소개하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한국으로 치면 윤석열 대신 김정은이라 칭하는 정도의 큰 실수다.] # “이제 나는 결단력만큼이나 용기를 가진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이 자리를 넘기고 싶다. 신사·숙녀 여러분, 푸틴 대통령이다”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두고 러시아 대통령의 이름을 찬사하듯이 부른 것이다. #
카멀라 해리스와 트럼프를 혼동하여 마치 자기가 트럼프를 부통령으로 선택했다는 것처럼 말하는 실수까지 저질렀다. #
로렌스 올트먼 뉴욕대 의대 교수는 미국의 의료 전문지 STAT 뉴스에 “바이든의 지난 TV 토론을 보면, 의학적 문제가 없다 주장을 도저히 믿기 어렵다”며 인지 장애 검사를 받기를 권고했다. 올트먼 교수는 내과 전문의로 뉴욕타임스 기자를 지내면서, 정치인의 건강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책을 집필했다. 그는 “신경계 질환은 개인마다 진행 속도가 다르다”며 “2월에 신경계 검사를 받았더라도, 4개월이 지났으니 또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
바이든은 국방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뉴욕타임스는 “측근들 사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깜빡하는 빈도가 늘었다는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
민주당 소속 세스 몰턴 하원의원은 보스턴 글로브 기고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최근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 행사에서 만났다"며 "그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기억력에 문제가 있음을 밝히며 사퇴를 촉구했다. # #
2024년 9월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삼성의 최고경영자[82]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을 시 대통령이라고 불렀다가 후 대통령으로 잘못 정정하는 일이 발생했다
4.6. 인의 장막
매체 악시오스는 바이든 대통령 및 질 바이든 여사의 핵심 측근들이 인의 장막을 드리우고 있어 백악관 내부에서조차 바이든 대통령의 정확한 상황을 모르고 있었다며, 이들 상당수가 토론 결과에 충격을 받았다고 상황을 전하고 특히 질 여사와 그 측근인 낸서니 버널, 애니 토마시니 부실장 등이 대통령 주변을 차단해 백악관 상주 직원들조차 대통령의 정확한 상태를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꼬집었다. # 뉴욕타임스는 바이든이 가족을 비롯한 소수의 측근에 의존하며 전례없이 당과 대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4.7. 페이스북 기사 검열 압박
헌터 바이든의 비리와 관련하여 사실확인이 안된 상태임에도 선제적으로 검열하도록 바이든 정부로부터 압박을 받았다고 마크 저커버그 메타 회장이 밝혔다. 저커버그는 헌터 바이든의 의혹이 허위가 아니었다며 정부의 압박으로 검열한 것을 후회한다고 밝혔다. #4.8. 차남 헌터 바이든 사면 논란
2024년 12월 1일, 퇴임을 한 달 앞두고 차남 헌터 바이든을 사면했다. 아들 관련 재판에 사면 등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강조해 온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입장을 바꾼 것이며 자기 가족을 사면한 것이라 논란이 일었다.사면 문서에 따르면 이는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사면”으로 후임자 도널드 트럼프도 철회할 수 없는 영구적인 조치라고 한다. # 이에 트럼프 측에서는 "사면권 남용"이라며 비난했다. #
[1]
1970년대 미 교육부의 흑백 학생 통합정책의 일환으로, 흑인 학생들을 백인 학생들과 같은 스쿨버스로 통학 시키는 정책
[2]
인종차별이 팽배했던 옛날이야 그럴 수 있다 쳐도, 이 발언은 2020년 대선 중 발언이다.
[3]
We already have a nigger mayor. We don't need another nigger big-shot.
[4]
토론을 직접 보면 알겠지만 바이든 제외한 다른 후보들은 제한시간 따위는 가볍게 무시하고 꾸역꾸역 발언하며 서로 끼어들고 난리였다.
[5]
"어쨌든, 제 (발언)시간이 다 됐네요. 죄송합니다."
[6]
이런 말실수는 정치권에서 드문 것이 아니다. 인천
연수구 갑에 출마한 정승연 후보가
유승민의 지원 유세를 받을 때, 유승민에게 '인천 촌구석'에 와줘서 감사하다고 겸양을 떨었으나 인천 유권자의 눈에 밟혀 낙마했다.
[7]
정확히는 남아시아인. 하지만 부통령인 해리스가 남아시아계 혼혈이라는 걸 생각하면 꽤 심각한 문제이다.
[8]
The Wall Street Journal reported in May 2014 that the two had joined Burisma as board members. That role is different from "boss" or "executive," as Trump has claimed in separate tweets about the photo of Archer. Board members are not typically involved in day-to-day operations of a company.
[9]
심지어
프랑스에서는
비쥬라는 이름으로 아직도 그런 인사법이 널리 통용된다.
[10]
실제 예로 미국의 90년대 학교 중에는 남녀 여학생들의 ballroom dance를 가르치는 수업이 있는 곳도 있었는데, 사춘기에 막 접어든 학생들이 다른 이성의 허리를 감싸고 몸을 밀착하게 되지만 그 누구도 이상하게 여기거나 문제삼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서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이 춤은 미국을 포함한 서구권의 전통문화라는 것이다. 영미권 학교는 지금도 해마다 이런 식으로 무도회를 연다. 이 춤을 출때 신체접촉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다.
[11]
특히 2020년 경선이 진행된 때부터 몇 달 동안 바이든에 대한 비판과 샌더스에 대한 지지 트윗이 대거 늘어났다.
[12]
민주주의는 정치체제이고 사회주의는 경제체제라서 서로 범주가 안 맞는데도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사회주의이고 사회주의의 반대말은 민주주의'라는 식으로 마치 같은 범주에 속한 양 호도하는 것과 비슷하다.
[13]
자본주의 이외의 경제체제는 열등하다는 시장경제 친화적 편견을 드러내는 것과 유사하다.
[14]
공교롭게도, 트럼프나 조지 W. 부시 등도 이런 '낮은 기대치 아래에서 평균 수준의 활약'으로 이득을 본 전적이 있다.
[15]
미국의 총 인구는 약 3억 4,000만 명이며 과장된 사망자 수는 미국 총인구의 58.8%에 달한다. 참고로 누적 감염자 수는 2022년 11월에서야 1억 명을 넘겼으며 누적 사망자 수는 2022년 3월에서야 100만 명을 돌파했다. 2020년 9월 21일 당시의 누적 감염자는 이제 막 700만 명에 도달한 직후였고 누적 사망자는 20만 명에 불과했는데, 당시 통계보다 약 1,000배 넘게 사망자 수를 착각하여 발언한 것이다.
[16]
"뻔한 거짓말만 하는 놈" 정도 의미의 관용적인 표현이다. 헛소리 하지 말라는 뜻.
[17]
Machine gun은 방아쇠를 당기고 있으면 탄환이 자동으로 발사되는 완전
자동소총을 의미하며,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 Machine gun을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조 바이든이 언급한 AR-15( 조 바이든은 AR-14이라고 말했지만, 정황상 AR-15을 잘못 발음한 것으로 보인다.)은 자동사격 기능이 제거된
반자동소총(Semi automatic rifle)이고, 많은 주에서 AR-15을 소지하는 것은 합법이다. 조 바이든을 상대한 노동자는 이 부분을 지적했지만 조 바이든은 이해하지 못한 듯한 모습을 보였다.
[18]
병역 완전면제는 4-F 등급으로 1-Y 등급처럼 일정한 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범죄 전과가 있을 때 판정된다. 징병제 시행 당시 미국의 병역등급은 한국의 신체등급이 아니라 신체, 자질, 신분을 종합한 등급으로 판정되었는데, 학생신분일 때 입영연기에 해당하는 등급, 입대하면 복무자에 해당하는 등급 등으로 판정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징병제/미국 참조.
[19]
이 세 지역만 합쳐도 선거인단이 무려 87명이며, 텍사스와 플로리다는 인구도 증가하고 있어 선거인단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바이든은 민주당의 차지가 될 수 있는 최소 47명의 선거인단, 4석의 상원의원 의석을 공화당에게 갖다받친 행동을 한 것이다.
[20]
그나마 지미 카터는
폴 볼커 임명 등의 업적이라도 있고, 조지 W. 부시는 재선에 성공했지만 바이든은 그런 것들 조차 아니다.
[21]
게다가 이는 중동에서 벌어지는 민주화 운동이 사우디에도 벌어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우디 왕가인데 정작 보호해줄거라 믿은 미국은 조 바이든 취임 이후 사우디를 되려 압박했기 때문에 새롭게 자기들을 지지하고 보호해줄 만 한 국가로 선택한게 바로 중국이라는 것이다.
[22]
사실상 사우디는 더이상 미국에게만 의존하기 보다 미국과 중국 어느쪽이 사우디에 이익을 주는 쪽에 줄타기 외교 방식으로 붙겠다는 해석이기도 하다.
[23]
즉 지금 미국은 오펙의 감살 결정 자체가 틀렸다고 주장하는데 정작 미국 자신이 사우디아라비아랑 이야기할 때는 '감산' 결정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니라 감산 결정 '시기'를 뒤로 미뤄달라고 한 것이다. 게다가 미국이 감산 결정을 '한달 연기해달라고 했다'는 것을 사우디아라비아가 폭로하면서 조 바이든과 미국 민주당에서 사우디를 비난하기 위해 핑계로 된 러시아, 세계 경제 문제가 아니라 11월 8일에 있는
2022년 미국 중간선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
[24]
이번 오펙 회의에서 감산하지 않는다 하며 지금도 낮아지는 석유 가격의 하락세를 계속 냅둔다면 사우디아라비아에겐 재정 손해이다. 당장 사우디아라비아의 재정 대부분은 석유 판매가 차지한다.
[25]
실제로 바이든은 2021년 초까지는 보수, 진보 계층을 아우르며 80%대의 지지율을 기록하는 등 한국에서 큰 지지도를 보였으나 아프가니스탄 전쟁 철군 이후 주한미군에 대한 철수 가능성을 걱정하는 여론까지 발생하며 바이든의 지지율이 크게 폭락했다.
[26]
바이든 역시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부통령을 역임했을 때 2014년에 발발한
시리아 내전과
크림 위기를 능숙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고, 이는
2014년 미국 중간선거 때 공화당이 압승하고 2016년 대선 때 공화당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27]
당장
나토부터가 이 방위조약을 기초로 형성된
집단방위체이며,
한미동맹도 마찬가지다.
중화민국 역시
타의로 외교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으나
미국-대만 상호방위조약으로 미국의 동맹국의 위치에 있다.
[28]
탈레반은 신정국가를 추구하기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29]
무엇보다 탈레반이 이 명단으로 미국 조력자들을 찾아내서 살해하고 있어 그들의 신변이 위험해졌고 아프간을 탈출하는 난민이 그전보다 더 많아졌다.
[30]
다만 한국은 무능하고 부패한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달리 미국의 원조를 경제개발에 쏟아붓고, 한국군의 경우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최소한의 국가에 대한 소속감은 가지고 있었기에 비유가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31]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쿠르드족 토사구팽 사건 역시 비판 받아야 하나, 이 당시에는 IS를 거의 섬멸해 미국의 목표를 어느정도 이루었다. 게다가 시리아는 원래 미군의 주둔지역이 아니었으며, 섣불리 개입했다가
러시아군과 충돌할 위험이 컸다. 당시 나토동맹국인 터키와의 관계도 있었기에 변명거리도 있으며, 중요한 건 시리아의 쿠르드족은 동맹세력이지 아프가니스탄 같은 동맹국이 아니며 이라크의 쿠르드족과 같은 민족이지만 방언 차이와 미래에 대한 구상 차이도 있다. 심지어 고도의 자치를 넘어 독립을 시도한
이라크의
쿠르디스탄조차
이라크군이 진압한 것에 비난하는 국가는 없었다. 즉 급이 다른 것이다. 일설에는 아프가니스탄이 동맹국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헛소리에 불가하다.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명백히 국가와 국가의 약속으로서 미국과 동반 협력자 협정을 맺었으며 비록 부패했지만 아프가니스탄 군경이 6만명이상 전사할정도로 미국의 주도한 테러와의 전쟁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동맹국이다.
[32]
다만
이라크군이
페쉬메르가를 제압한 만큼 추가적인 보복을 억제하는 측면은 있다.
[33]
심지어 트럼프 행정부도 이러지는 않았다. 철군을 결정한 것에 비난을 받았고 철군 자체도 졸속적이긴 해도 성공적이었으며 남겨지는 현지 미국인이 없었고 현지 협력자에 관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
[34]
특히나 민주당은 크림 위기, IS 발호, 시리아 내전에 능숙하게 대처하지 못해
2014년 미국 중간선거와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그리고
2016년 미국 양원/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에게 지고 정권을 내준 전적이 있다.
[35]
실제로 이러한 취급을 받은 대통령이 바로
2006년 미국 중간선거 이후의
아들 부시와
제4회 지방선거 이후의
노무현이었으며, 그 중 노무현은 결국 반강제적으로 탈당해야 했다.
[36]
미국은 전사자에 대한 예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가다. 하물며 이 미군 13명이 바이든 본인의 실책으로 인해 사망했음에도 장례식에서 저런 식의 태도를 보였다는건 바이든이 이번 아프간 사태 및 하마드 카르자이 참사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37]
트럼프 행정부때 합참의장에 부임한 마크 밀리 대장은 아프간이 다시 혼란의 시기가 찾아와 당분간은 미국에 아무런 위협이 없을 수 있으나 여러 테러조직이 발족될 위험성이 있다. 며 이야기 하였다.
[38]
비용추산은 매체마다 다르다.
BBC의
추산에 따르면 순수 아프가니스탄이 미군에게 재건비용은 1374억 달러, 2021년 9월 환율로 161조원 대이며 나머지는 미군 자체 소비다.
[39]
아예 트럼프는 아프간 관련 업적을 대놓고 삭제한 상태에서 바이든을 비판하는 상황이다. 말그대로 모순.
[40]
미국이 부패한 정부인원들을 뽑아서 미국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아프간 문제는 매우 복잡하며 당장 아직도 미국을 불신하는 부족이나 아예 탈레반을 지지하는 부족들이 있으며 애초에 아프간은 통일 정부로써 제대로된 역할조차 못했다.
[41]
바로
도널드 트럼프가 "민주당 측이 시리아 철수를 비판하더니, 아프간 역시 내 말대로 할거면서 정작 일을 이렇게 망쳤다"는 태도로 비판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시리아의
쿠르드족은 터키군과 시리아군에게 큰 피해를 입었었지만 원래 무장투쟁 중이던 처지이며, 아프가니스탄처럼 민간인 신분의 미군 협력자들이 난민이 되거나 미군이 다시 피를 본 것은 없었기 때문이다. 즉 철군 과정 자체는 깔끔했다.
[42]
민주당이 떠밀려서 찬성한 전쟁이 아니라 적극 찬성에 가까웠다. 2차 세계대전 역시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 당시라 민주당이 대응했고, 동맹들을 베트남 전쟁에 소집하다시피한
케네디와
존슨 등 민주당이 참여하고 확대한 전쟁이 공화당 정권보다 많고 크다. 흔히 민주당이 진보 포지션이라고 해서
평화주의를 주장한다고 오해되고는 하는데 그렇지 않으며, 민주당 역시 미국식 민주주의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높으며 군사개입 주장도 많다.
러시아,
중국과의 적대 관계 수위 역시 민주당이 높으며 조 바이든은 대선후보 당시 중국과 시진핑을 향한 혐오감을 드러냈었다.
[43]
바이든 등이
[44]
러시아군은 사실상의
터키군 주둔지역에 공동순찰(이라고 말하고 사실은 터키군 감시)을 명분으로 진입한지 오래이며, 추가적인 터키군의 침공을 억제하고 있다. 영토확장을 노리고 침공해온 터키군은 최소한 시리아 난민을 시리아 내에 수용하며 주둔할 안전지대라도 두려했지만, 러시아군이 공동순찰지역으로 설정하며 사실상 실패한 상황이다.
[45]
그 타겟은
아르메니아였는데, 전통적으로
오스만 제국에 반항적이었고,
집단 안보 조약 기구 회원국에서 탈퇴하지 못한 나라인데다가, 터키와 같은 투르크계인
아제르바이잔은 집단안보 조약기구를 탈퇴하고
조지아와 친하게 지내고 있었으니 더없이 개입하기 좋았다. 즉,
아르메니아도 치고, 러시아의 턱 밑에서 반항적인 연대를 이루는 아제르바이잔과 조지아를 지원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46]
아르메니아는
이오시프 스탈린이 멋대로
아제르바이잔에 할양한 지역에 자리잡은
아르차흐 공화국을 통합하여 다시 전통적인 경계를 회복하고 싶어 했다.
아제르바이잔이 스탈린의 할양을 근거로 자국 영토의 반란세력으로
아르차흐를 규정하고 군을 움직이고, 튀르크 민족주의로 무장한 터키가
이스라엘과
아제르바이잔에 다리를 놓으면서 아제르바이잔군은 아르차흐를 보호하러 온 아르메니아군을 압도할 무기들을 얻었다.
나토의 일원인 터키가 그간 미워하던 아르메니아의 공군까지 공격하며 개입하니 당연히
아르메니아가 그토록 부르짖던 서방
나토는 얼어버렸다.
[47]
아르메니아의 반러행보가 아니꼽던 러시아는
집단 안보 조약 기구의 개입 범위를
아르메니아 본토로 한정지어버렸고,
아르차흐 공화국 방어를 위해 죽어가던 아르메니아군을 위한 지원군은 시리아에서 보낸 의용군 소수를 보냈다. 심지어 중재한답시고,
아르차흐 공화국이 영토 상당부분을 포기하게 했고 아르메니아군은 그냥 철수하도록 두었다. 뿐만 아니라,
아르메니아가 사살상 항복한 뒤에
아르차흐 공화국에 5년 시한부 평화유지군 형태로 파병하여 제대로 통수를 쳤다. 5년 뒤 철군을 빌미로 아르메니아와 아르차흐 공화국을 더욱 영향력 아래 둘 수 있으며, 아르메니아는 아르차흐와의 통일의 꿈을 버릴 지경으로 몰아 그간의 반러 행보에 대한 복수를 한 셈이다. 러시아군이 철수하면 아제르바이잔군이 진입할 게 뻔하므로, 아르메니아계인 아르차흐 공화국 전체가 아르메니아로 도피할 판이다.
[48]
심지어 2021년 탈레반과 우호관계를 엿보는 이란은 아르메니아를 지지해왔고,
2020년 당시의 아프가니스탄은 아제르바이잔을 지지하는 상황이었다..
[49]
이 마저도 나토의 동맹인 터키 대신 아르메니아를 지지하는 형국이라 바이든의 입지는 긍정적이지 않다.
[50]
당장
아르메니아는 반러 정서가 강했지만,
러시아가 중심인
집단 안보 조약 기구의 회원국 신분이었다. 러시아가 침공당사자였던
유로마이단과는 달리 러시아도 자기네 집단안보체인 아르메니아 지원을 반대할 명분은 없어서, 터키가 아니었다면 아르메니아를 지원할 수 있던 여지가 있었다. 사실상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다음으로 러시아가 주도하는
집단 안보 조약 기구를 탈퇴할 후보였던 아르메니아는, 이전 탈퇴국들과의 갈등으로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거기에
나토의 일원인
터키가 멋대로 개입하여 아르메니아를 공격하면서 나토가 얼어붙었다.
프랑스만이 아제르바이잔이 휴전을 어길 경우를 조건으로 아르메니아 지원 의사를 밝혔다. 결국 아르메니아는 그토록 싫어하던 러시아와 그 동맹인 시리아의 지원만이 전부였다.
[51]
골치아픈 동맹에게 가할 수 있는 최대의 견제인 경제 제재는 트럼프가 터키에게 먼저 해놓았다.
[52]
동맹을 강조하던 사람이
리버럴의 가치로
가상 적국의
동맹이자
아직 동맹이 아닌 나라를 지지하고, 기존의 동맹과는
갈등하거나,
버린 셈이다.
[53]
미국이 포기한 동맹국이 답이 없었다는 주장은
베트남 전쟁부터 아프간 철수까지 이어진다. 특히 적에게 미국이 준 장비를 넘긴 사례들로 전체를 깎아 내리거나, 일부 정예 빼면 답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내용들이 그렇다.
남베트남군도 공수사단, 해병대, 레인저 외에는 답이 없었다는 주장은 현재도 퍼져있다. 당연히 전체가 그랬던 것은 아니다. 1947년 북베트남의 대공세를 저지하고 독자적인 판단으로 17도선의 비무장 지대까지 회복한 1군단장 쾅 트루옹 등 북베트남이 암살한 명장들이 있었다. 일반 보병사단인 5사단, 미군이 인정한 정예 1사단 등 보병도 상당수 제 역할을 했다. 1975년 전 베트콩이 실시한 구정 대공세 역시 기습을 당했으나 남베트남군은 상당수가 제 역할을 하며 베트콩을 전멸시켰다. 다만 미국 내의 여론은 당시 언론의 반전 목적의 보도로 철수로 기울었고, 미국은 남베트남에서 철수하면서 약속한 물자보급과 화력 지원 모두 무시하고 자국민만 탈출시키는 배신에 가까운 조치로 전쟁을 끝냈다. 패망 당시에도 그 때까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던 3군단 예하 18사단이 편제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북베트남 3개 사단을 저지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고, 20기갑연대는 압도적인 교환비로 북베트남 기갑전력을 막아섰다. 최근 남베트남군의 무시되던 전공이 재평가되면서 이나마 발굴된 것이다. 아프가니스탄군과 경찰 6만의 전사자 역시 이런 맥락에서 재평가될 수 있다.
[54]
한국과 아프간의 차이를 비교하지 못한 비판이라는 오늘날 한국 관점의 반론도 있으나,
장면 내각 시기 미국의 원조는 부패로 날아갔다.
박정희 정부의 공업육성 정책은 일본 공업화, 한국 농업화를 추진하던 미국 정부와 충돌했다. 게다가 한국전쟁은 베트남 전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국가들의 자동개입이 엉킨 채 휴전되었다. 그러나 휴전 이후에도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양측의 첩보부대와 정보기관들을 통한 비정규적인 충돌 외에 비무장지대 등의 국지적인 충돌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오늘날 한국의 성장으로 걱정들이 옛일이 되어갈 뿐이다.
[55]
참고로 휴전협정이 논의되던 시기에 이승만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지만 미국은 시큰둥하게 휴전 이후 긍정적으로 논의해 보자는 구두약속으로 일관할 뿐이었고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반공포로 석방 사건 등의 강력한 주권 행사로 미국을 압박했는데 이때 미국은 대격노했다. 즉 그때의 미국은 대한민국의 주권 따위 관심 없고 후일
베트남,
이라크,
아프간 등등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저 자기네 말 잘 듣는 괴뢰를 원했을 뿐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구두약속이 있었으니 과잉대응이 아니냐고 할 수도 있는데 국제 관계에서 구두약속은 믿을 게 못 된다. 게다가 한미관계의 역사를 살펴보면 한국이 미국의 동맹이 된 이후에도 미국의 뒷공작으로 추정되거나 사실로 밝혀진 불미스러운 일들도 적지 않으며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도 그런 일을 겪어봤다. 단지 미국과의 동맹이 워낙 중요해서 한국이 불미스러운 일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넘어가기에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지 미국이 마냥 정의로운 나라인 것은 아니다.
[56]
실제 미 7사단을 철수시켰다. 이로 인해 국군은 철수한 월남사령부를 모체로
제3야전군사령부를 급히 창설했고
향토예비군을 창설했다.
[57]
특히 미국이 민주주의를 명분으로 반정에 동의하며 버렸던,
응오딘지엠 행정부 시기가 더더욱 그러하다.
[58]
물론 이전까지 미국은 각종 무기를 비싸게 팔며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면서 개입을 최소화하려 했었다.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사실 말만 방위조약이지 실상은 대만과의 방위조약은 무기거래 정도의 느슨한 조약에 가까웠다.
[59]
특히 중국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이후 "대만 역시 아프가니스탄과 비슷한 운명이 될 것"이라고 대만을 조롱했다.
[60]
물론 매장량이 많은 것과 그걸 채굴할 수 있는가는 별개이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약한 희망이 있으나,
이란은 이미
탈레반에
우호적으로 접근 중이다. 근대 이후 특정 광물의 채굴권은 외교적으로 넘겨받을 수 있는 주권 중 하나일 뿐이다. 만약 채굴권을 넘겼을 경우, 군사적 개입을 철군 당사자인
바이든이 하는 것은 실패를 또다른 실패로 덮는 위험 속에 뛰어들게 된다.
[61]
파키스탄과
탈레반 역시 적대관계에 가깝다. 탈레반의 핵심인
파슈툰족이 아프가니스탄 보다 파키스탄에 더 많다. 파키스탄은 미국이
인도를 지지하는 것에 반감을 품고
중국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만, 탈레반 견제를 위해 미군의 영공 통과를 인정해왔었다.
[62]
미군 철수가 발표될 무렵,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은 파키스탄의 탈레반과 협력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극단적인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에게 거짓말은
지하드를 위한 수단일 뿐이다.
[63]
자국내
파슈툰인에 뿌리박은 탈레반 전력을
다른 곳으로 돌린 기회로 삼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64]
현재 파키스탄의 가장 큰 문제는 심각한 경제난이다.
[65]
하다못해 일단 호주가 사업상 문제 핑계로 먼저 프랑스 잠수함 사업을 취소한 후 몇 달만 텀을 들이고 미국의 핵잠 도입 사업을 했어도 이런 식으로 일이 커질 수가 없었거나 미국이 프랑스의 이익도 지켜주는 방식으로 했다면 더더욱.
[66]
중요한 사실은 바이든은 친이민성향이었다.
2020 대선 공약만 봐도 바이든은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을 아예 폐지시켜서 취업 이민을 대폭 늘리고 이민 수속을 쉽고 빠르게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었다.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정작 이 공약을 전혀 지키지 않으니 비판을 받는 것이다.
[67]
저 질문에 바이든은 반도체 정책이 중국에게 해를 끼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대답을 했다. 거기에 한국도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며 한국도 결국은 이득이라는 식의 결과론적인 답변을 했다. 게다가 답변에는 '기회 창출' 등 전반적으로 추상적인 것이 많아서 한국에게 현실을 볼 줄 모른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68]
물론 미국의 직접적 개입으로 미, 러 양국이 충돌하게 된다면 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수도 있는 만큼 신중한 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69]
다만 산악지형이 많아서 게릴라전이 상대적으로 쉬운 아프가니스탄과 달리 우크라이나는 평야가 많아서 이게 쉬운 환경은 아님을 알아야 한다.
[70]
아이러니 한 점은 전쟁이 장기화되고 우크라이나군이 점차 승기를 이어가자 친러성향 트럼프를 지지하는 친트럼프계들을 중심으로 랜드리스 정책을 비난하기 시작, 다른 의원들도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밑 빠진 독에 돈 퍼붓기라며 태세를 전환하였다.
[71]
한국사에서
내각제 하 정부수반으로서의 총리를 맡은 사람은
허정과
장면 둘밖에 없다.
[72]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는 보 바이든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잠깐 언급하는 선에서 끝났어야 한다. 그랬다면 유가족들이 오히려 조 바이든에게 동병상련을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
[73]
그런데 바이든은 바로 전년도인 2021년 11월 20일, 79번째 생일 당시에도
"나의 58번째 생일을 축하하고 싶다"라고 발언한 적이 있다. 이 정도면 단순히 농담인지, 자신의 실제 나이를 착각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
[74]
여담으로 영단어 'loon'에 '얼간이', '바보' 라는 뜻이 있어, 반윤석열 성향의 사람들은 '윤석열은 바보같은 대통령이 맞는데, 바이든이 맞는 말을 했다'며 윤석열을 조롱하고 있다.
[75]
일본사에서 대통령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한 사람은
에조 공화국의
에노모토 다케아키가 유일하다.
[76]
가령
보리스 존슨을
윈스턴 처칠로 헷갈리는 식이다.
[77]
이 경우 같이 엮이는 파트너는
엘리자베스 2세...
[78]
대표적으로
젤렌스키가 바이든과 얘기할 때 일부러 윈스턴 처칠인 것처럼 말해서 지원을 따내고 돌아가지만, 사실 바이든은 젤렌스키가 전쟁 스트레스로 자신을 처칠이라고 생각한다고 오해해서 지원을 늘렸다는 내용의 유머글이 많이 퍼졌다.
[79]
2번째 임기를 마치면 만 86세에 퇴임하게 된다.
[80]
AOC가
에드 마키에 대해 "중요한건 나이가 아니라 생각의 나이"라고 비평한게 떠오르는 대목이다.
[]
[82]
이재용 회장으로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