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교수)

비례대표 제22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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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152484><colcolor=#fff>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김윤 金輪 \| Kim Yoon

출생	1966년 5월 24일 ([age(1966-05-24)]세)
출생	서울특별시 [1]
거주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서초 삼풍아파트
본관	나주 김씨 [2]
현직	제22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정책위원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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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육군 국군의무사령부 대위 전역 ( 1996년 4월 20일 ~ 1999년 4월 19일)[6]
소속 정당
지역구	비례대표
의원 선수	1
의원 대수	22
소속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경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소장 # ( 이명박 정부) 보건의료노조 정책자문위 위원 / 위원장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보건의료일자리특위 위원장 ( 문재인 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보건의료위 위원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더좋은보건의료연대 상임대표 제22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12번 / 더불어민주연합)	}}}}}}}}}

1. 개요2. 이력

2.1. 연구 업적2.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2.3. 의대 증원 관련

3. 정치 활동4. 논란5. 선거 이력6. 여담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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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7] 교수 출신 정치인이다. 2020년부터 코로나 유행 관련 인터뷰로 언론 등장이 잦아졌다.

2. 이력

1966년 5월 24일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났다. 금호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의료관리학 전공으로 의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96년 4월 20일 육군 군의관으로 임관하여 국군의무사령부에서 복무했고, 1999년 4월 19일 대위로 전역하였다. 1998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의료관리학 전공으로 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2003년에는 유타 대학교 대학원에서 의료정보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2.1. 연구 업적

연구 홈페이지
김박사넷
예방의학 내에서도 역학 관련 연구가 많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의료관리나 정책 쪽 연구나 용역 사업도 많다.

2.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김윤 교수는 오명돈, 설대우 교수와 더불어 과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경계하고, 정부에서 보건의료 자원을 보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역 강도에 대해서는 방역 위기를 강조했던 이재갑 교수와는 반대되지만[8], 인력과 자원 보충에서는 비슷하게 정부의 지원 강화를 요구하는 편. 따라서 기획재정부의 제한적인 예산 편성에는 비판적이다.
2020년 전반기까진 봉쇄 위주 정책을 조언했으나,[9] 코비드 사태 장기화에 따라 완화 정책을 주장한다. 근거는 방역의 역설에 따라 제로 코비드 정책이 부적절하고, 자영업자 등의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

병상이 실제로 부족한 게 아니라 정부가 병상을 확보하기 어려워하는 것. 병원들과 갈등을 빚기 싫어하는 것을 병상이 부족하다는 말로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사회적 거리두기의 피해와 책임은 국민들에게 있고 병상을 확보해야 할 책임은 정부한테 있는데, 정부는 병상을 확보하지 않고 환자가 늘어나면 그 문제를 사회적 거리두기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은 다하지 않고 방역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그 피해가 소상공인과 비정규직에게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인 거죠.

적은 수의 역학조사관이 계속해서 오랫동안 많은 코로나 환자를 역학조사 하다 보니 벌어지는 일이고요. 이것 역시 정부가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한 것처럼 일선의 방역 인력, 역학조사관을 충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고, 올 겨울에 상당기간 3차 유행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이라도 일선의 방역 인력, 역학조사관을 정부가 충원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12월 인터뷰

방역지침을 안 지키는 교회나 요양병원이 거리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국가가 제대로 관리할 시설에 방역지침을 강제할 책임을 다하지 않아 생긴 확진자 수 증가를 나머지 국민들이 단계를 올려 더 강화된 규제 속에서 삶을 사는 것으로 메꿔주고 있다.
(...)
거리두기 하면 문을 닫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제적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고, 국가가 문을 닫으라고 했음에도 보상 해주지 않는 불공정한 거리두기 시스템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정부의 명령에 의해 문을 닫는 자영업자의 호주머니도 화수분이 아니지 않느냐.
2021년 2월 2일 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정부의 제로 코비드 정책에 비판적인 편. 방역 강화냐 완화냐 하는 표면적인 문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K-방역의 악습을 청산하고 자영업자들이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편이다.

더불어 보수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재정을 맞추면서 자영업자의 생계를 외면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영업제한을 해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아 그들에게 불신과 분노를 야기한 정부의 잘못이 차등적이지만 조금이나마 성과를 냈던 K-방역에 대한 수용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마 이재갑 교수님하고 가장 의견이 다른 부분 중 하나일 텐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방역의 수단을 썼을 때 이게 확진자 수를 줄이는 효과뿐만이 아니라 그 사회적 거리두기의 비용 그러니까 그로 인한 사회, 경제적인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못하는 것, 아이들이 학교 못 가는 것, 그것을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외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 출근 안 하고 집에서 일하는 것과 바나 레스토랑이 문을 닫는 것을 병행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공장 다 문 열고 직장 다 가면서 다중이용시설만 규제하니까 그러면서 직장에서 생기는 감염은 방치하고 식당이나 카페에서 생기는 감염만 통제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감염 발생의 빈도나 위험은 직장에서나 (더 높은데) 예를 들면 식당에서나 같은데 이쪽만 통제하는 건 굉장히 불공정한 방식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다가 더구나 델타 변이 때문에 지속 불가능한 방식이 됐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진 상황이고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존한 방역에서 이제는 탈피해야 된다. 그게 이제 위드 코로나이고 그게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생각입니다.

2021년 10월 8일 위드코로나 방향성을 다룬 언론 인터뷰. 이재갑 교수도 동석했다.

다중이용시설만 규제하는 정부의 방역 정책이 국민에게 불공정하게 비쳐지고, 델타 변이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떨어졌으므로 위드 코로나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자는 입장. 단, 방역 완화로 늘어나는 의료부담에 "역학조사를 강화하는 것 또 확진자 수가 늘어났을 때 병상과 치료 인력을, 의료 인력을 늘리는 것, 이런 조치가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가야 된다"고 주장했다.

2.3. 의대 증원 관련

201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책동향 "OECD가 본 한국 보건의료체계 개혁"에서 한국의 의사 인력 확대에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당시 김윤 교수는 "우리나라 의사들은 OECD 평균보다 외래환자를 3배나 더 많이 진료하고, 인구당 의사 수는 OECD 평균(2011년 기준)의 절반에 불과하다. 의료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OECD의 보건의료체계 개혁의 권고를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1 #2
2017년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는 보건사회 연구원이 2030년이면 의사가 7600명 부족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에 대해 "이런 논쟁이 소모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의사들에게 적정 환자만 봐도 적절하게 보상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국립보건의대 신설은 부적절하다", "의사 수가 많다, 적다는 식이 아니라 환자를 잘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발언하였다. #3
2020년 전후부터 의대증원이 필요하다고 발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2024년 2월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는 "미래 필요 수 대비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 20년간 매해 4000~5000명씩은 늘려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4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출마 후 의대 증원에 대해 "2025학년도 정원은 2000명 증원한 그대로 두고 2026학년도 정원부터 조정을 하는 대신 의사(전공의)들이 돌아오는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5
2024년 6월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정부는 진료개시명령이나 면허정지와 같은 처벌을 위주로 한 방침을 반복하면서 불필요한 의정 갈등을 증폭시켰다"며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2000명을 고집하고, 강경책 위주의 대응을 계속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의정 공백 의료 공백에 큰 책임은 무리한 의대 증원을 추진한 정부와 여당에 있다"고 발언하였다. #6

3. 정치 활동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연합 시민사회 몫으로 당선되었다. 더불어민주연합 시민사회 몫으로 공천받은 다른 두 후보[10]가 공직선거에 나섰던 것과 달리 순수 비정치인 출신이다. 한편, 조국혁신당 입당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으로 합류하게 되었다.

4. 논란

윤석열 정부 들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쟁이 다시 불붙자, 한 언론에 네덜란드식 의사 추첨제가 수능으로 줄 세우는 것보다 낫다는 취지의 칼럼을 기고하여 논란이 되었다. 논란이 된 이유는 첫째로 이미 한국 사회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공공의대와 시민단체가 의사를 추첨 선발하는 것에 대한 격렬한 사회적 진통을 한 번 거친 역사가 있기 때문이고, 둘째로 칼럼에서 자연과학 학술지인 네이처를 '세계적인 의학 학술지'라고 했기 때문. #[11]

5. 선거 이력

<rowcolor=#fff> 연도	선거 종류	선거구	소속 정당	득표수 (득표율)	당선 여부	비고
2024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7,567,459 (26.69%)	당선 (12번)	초선[12]

6. 여담

20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선대위에서 포용복지국가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

경기도의사회는 "김윤의 아들이 입시비리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편입했고, 군입대 2개월 만에 이해할 수 없는 질병을 이유로 제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 모두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김윤의 아들은 문과 출신 회사원으로 의대에 다닌 적이 없으며,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군필자로 병적증명서를 공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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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36세손. [3] 의료관리학 전공 [4] 석사 학위 논문: 일부 다빈도상병에서 입원진료비의 변이 정도 및 요인에 대한 연구(1993. 2) [5] 박사 학위 논문: 외상환자진료 질평가 도구의 타당도 평가(1998) [6] 병무청 공직자등의 병역사항열람 참조. [7] 기초의학 [8] 이재갑 교수는 임상에서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의사라 기초의학 교수들보다 감염의 위험성을 직접 보는 편. 이 때문에 방역을 선호할 수도 있다. 물론 임상 의사지만 이화여대병원 호흡기내과 천은미 교수처럼 방역 완화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9] 기사 제목과는 달리 본문은 대구는 봉쇄만으로 불가능하니 완화를 동시에, 그외 지역은 본문은 아직 봉쇄가 유효하다는 입장 [10] 서미화, 이주희 [11] 칼럼 자체는 러프하게 요약하자면 능력주의(Meritocracy)에 수반되는 지대 추구 현상을 비판하는 논조의 글이다. [12] 2024.5.8. 더불어민주당 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