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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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

2.1.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

3. 착용 가능한 마스크4. 의무 착용 시설5. 예외 대상6. 대한민국 외 국가의 사례7. 비판

7.1. 부작용

7.1.1. 엔데믹을 넘어선 정책 장기화로 인한 어린이들에게 가해지는 피해7.1.2. 환경의 오염과 파괴7.1.3. 마스크가 건강에 줄 수 있는 문제

7.2. 당위성 부족7.3. 기본권 침해

8. 관련 문서

1. 개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3. 버스ㆍ열차ㆍ선박ㆍ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되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이 내려진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명령한 시설·장소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 역사

한국에서는 2020년 5월 26일에 대중교통 등 정부가 지정한 일부 시설에서 적용되었다. 2020년 10월 13일부터 11월 12일까지 한 달간의 의무화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되었으며, 2020년 11월 13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 시행 시까지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 관리 운영자는 1차 150만원과 2차는 300만원 과태료 부과가 된다.[1]

2022년 4월 18일부로 사회적 거리두기는 종료되었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유지되었다.

2022년 5월 2일부로 대부분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됐다. (50인 이상 참여 집회, 공연, 스포츠 관람 시 제외) #

2022년 9월 26일부로 모든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됐다.

2023년 1월 30일부로 대부분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됐다. (대중교통수단, 의료기관 및 약국, 감염취약시설 제외)

2023년 3월 20일부로 대중교통 및 개방형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됐다. # (의료기관 및 약국,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제외)

2023년 6월 1일부로 의원 및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됐다. (병원급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제외)

2024년 5월 1일부로 모든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됐다.

2.1.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

2022년 하반기부터 점차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에 대한 의견들이 공론화됐었다. 그럼에도 방역당국은 계속해서 보수적으로 의무화를 고수하였고, 그러다 대전광역시에서 2022년 12월 15일자를 기해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독자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방역당국에 통보를 하면서 급속도로 해제 여론이 확산됐다. 그동안 논의에 미지근했던 방역당국은 결국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면서 총 두 단계에 걸친 해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1단계는 방역 지표 4개의 지표 중 총 2개를 충족할 시 해제하는 것이고, 2단계는 1단계에서 해제되지 않았던 나머지 의무화 장소들에 대해서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조정해서 계절독감과 같은 등급으로 하향시키거나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하향시킬 시 발동된다고 밝혔다.

이후 해가 바뀌고, 2023년 1월 중순에 방역당국이 말한 2가지 지표를 충족하는 상황이 나타나자 1단계 해제 시기에 관한 논의를 착수했고, 그 결과 설 연휴 바로 다음주인 1월 30일 0시를 기해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결국 2023년 1월 30일부터 병원, 약국, 대중교통, 복지시설 등[2]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었다. #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늦게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국가가 되었다.

1단계가 철폐된 뒤 정기석 단장은 인터뷰에서 2단계 철폐 시점에 대해서 같은 해 5월을 예상한다고 밝힘에 따라 늦어도 상반기가 끝나기 직전에는 완전히 해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23년 3월 20일부터 병원과 약국 [3], 보건소 같은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모든 곳(사실상 대중교통)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다.
상당수의 국민들 기준, 이때를 기점으로 마스크 의무를 신경 쓰지 않고, 즉 마스크를 따로 챙기지 않고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이후로 그전까지 꽤 유지되던 마스크 착용자가 본격적으로 급감하였다. 예스마스크 문서 참조.

2023년 6월 1일부터 약국,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고 모든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7~8월쯤으로 계획되었으나, 독감 등의 재급증 추세와 일부 의료인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는 보류되었다. 이후 2023년 12월이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과 함께 해제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12월 12일 지영미 질병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독감 유행 상황을 지켜본 후 겨울철이 끝난 이후인 2024년 봄에 해제 시기 논의를 다시 시작한다고 밝힘에 따라 연내 해제는 사실상 무산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2024년 5월 1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포함한 모든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다.

3. 착용 가능한 마스크

마스크는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 KF-94, KF-80/비말차단용: 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다만,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하다.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음식점 등에서 종사자가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를 착용한 경우에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것이 아닌, 음식 조리 중 비말이 아래쪽으로 튀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의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지침 상 허용하는 마스크가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4]

4. 의무 착용 시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의4에 의해 행정명령 대상 시설·장소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추가가 가능하므로,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2024년 5월 1일부터 남아있던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제도는 모두 사라졌다.

5. 예외 대상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5],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착용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6. 대한민국 외 국가의 사례

2020년 6월 경, 미국에서 최초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당시 미국의 의무화 정책은 주별로 다르게 시행되고 있었다.

다음은 위키피디아에서 미국 행정구역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요약 자료다.
Summary of orders and recommendations issued by states

[미국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요약 - 한국어 번역 펼치기/접기]

|| 미국의 행정구역 || 시작일 || 만료일 || 비고 ||

앨라배마(Alabama)	2020년 7월 16일	2021년 4월 9일	앨라배마 주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은 만료.[6]
알래스카(Alaska)	-	-	알래스카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없었다.
애리조나(Arizona)	-	-	애리조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없었다.[7]
아칸소Arkansas)	2020년 7월 20일	2021년 3월 30일	아칸소 주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은 만료.[8]
캘리포니아(California)	2020년 6월 18일	2022년 3월 1일	캘리포니아 주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은 만료.[9]
콜로라도(Colorado))	2020년 7월 20일	2021년 3월 30일	콜로라도 주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만료.[10]
코네티컷(Connecticut)	2020년 4월 20일	2021년 5월 19일	코네티컷 주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만료.[11]
델라웨어(Delaware)	2020년 5월 1일	2021년 5월 21일	델라웨어 주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만료.
플로리다(Florida)	-	-	플로리다 주는 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없었다.[12]
조지아(Georgia)	-	-	조지아 주는 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없었다.[13]
하와이(Hawaii)	2020년 4월 17일	2022년 3월 26일	하와이 주는 비즈니스 고객에게 마스크 착용 필수.[14]
아이다호(Idaho)	-	-	아이다호 주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없었다.
일리노이(Illinois)	2020년 4월 23일	2022년 2월 28	백신을 완전히 접종하지 않은 경우 공공장소에서 필수. [15]
인디애나(Indiana)	2020년 7월 27일	2021년 4월 7일	인디애나 주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은 만료.
아이오와(Iowa)	2020년 11월 17일	2021년 2월 7일	아이오와 주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은 만료.[16]
캔자스(Kansas)	2020년 7월 3일	2021년 4월 1일	캔자스 주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은 만료.[17]
켄터키(Kentucky)	2020년 7월 10일	2021년 6월 11일	켄터키 주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은 만료.[18]
루이지애나(Louisiana)	2020년 7월 13일	2021년 10월 27일	루이지애나 주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은 만료.[19]
메인(Maine)	2020년 4월 15일	2021년 5월 15일	메인 주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은 만료.
메릴랜드(Maryland))	2020년 4월 30일	2021년 5월 24일	메릴랜드 주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은 만료.[20]
매사추세츠(Massachusetts)	2020년 5월 6일	2021년 5월 29일	매사추세츠 주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은 만료.
미시간(Michigan)	2020년 4월 24일	2021년 6월 22일	미시건 주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은 만료.
미네소타(Minnesota)	2020년 7월 25일	2021년 5월 14일	미네소타 주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은 만료.[21]
미시시피(Mississippi)	2020년 8월 4일	2020년 10월 1일	미시시피 주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은 만료.[22]
미주리(Missouri)	-	-	미주리리 주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없었다.
몬타(Montana)	2020년 7월 15일	2021년 2월 12일	몬타 주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은 만료.[23]
네브래스카(Nebraska)	-	-	네베스카 주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없었다.[24]
네바다(Nevada)	2020년 6월 26일	2022년 2월 10일	공용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필수.[25]
뉴햄프셔(New Hampshire)	2020년 11월 20일	2022년 4월 16일	공용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필수.[26]
뉴저지(New Jersey)	2020년 4월 10일	2021년 5월 28일	뉴저지 주는 마스크 의무화는 2021년 5월 28일 메모리얼 데이날에 만료.[27]
뉴멕시코(New Mexico)	2020년 5월 16일	2022년 2월 17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할 때 공공장소에서 필수. [28]
뉴욕(New York)	2020년 4월 15일	2022년 2월 10일	대중교통의 공공장소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할 때 마스크 착용 필수.[29]
노스캐롤라이나(North Carolina)	2020년 6월 26일	2021년 5월 14일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은 만료.
노스다코타(North Dakota)	2020년 11월 13일	2021년 1월 18일	노스다코타 주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은 만료. [30]
오하이오(Ohio)	2020년 7월 23일	2021년 6월 2일	오하이오 주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은 만료.[31]
오클라호마(Oklahoma)	-	-	오클라호마 주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없었다.
오리건(Oregon)	2020년 7월 1일	2022년 3월 12일	2022년 2월 28일, 오리건 주 케이트 브라운 주지사가 3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의무 철폐를 발표했다.[32]
펜실베이니아(Pennsylvania)	2020년 5월 8일	2022년 6월 28일	펜실베이니아 주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은 만료.[33]
로드아일랜드(Road Island)	2020년 5월 8일	2022년 7월 6일	로드 아일랜드 주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은 만료.
사우스캐롤라이나(South Carolina)	2020년 8월 1일	2021년 5월 12일	6월 26일, 헨리 맥마스터 주지사는 공공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력하게 권장했지만, 시행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주 전체의 권한을 배제했다.[34]
사우스다코타(South Dakota)	-	-	사우스다코타 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없었다.[35]
테네시(Tennessee)	-	-	테네시 주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없었다.[36]
텍사스(Texas)	2020년 7월 5일	2021년 3월 10일	텍사스 주는 마스크 의무화 시행은 만료.[37]
유타(Utah)	2020년 11월 9일	2021년 4월 10일	유타 주는 마스크 의무화 시행은 만료.[38]
버몬트(Vermont)	2020년 8월 1일	2021년 6월 15일	버몬트 주는 마스크 의무화 시행은 만료.[39]
버지니아주(Verginia)	2020년 5월 30일	2021년 5월 15일	버지니아 주는 마스크 의무화 시행은 만료.
워싱턴주(Verginia)	2020년 5월 30일	2021년 5월 15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경우 전국 및 외부의 모든 실내 공공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필수.[40]
웨스트버지니아(West Verginia)	2020년 7월 6일	2021년 6월 20일	웨스트버지니아 주는 마스크 의무화 시행은 만료.
위스콘신(Wisconsin)	2020년 8월 1일	2021년 4월 1일	위스콘신 주는 마스크 의무화 시행은 만료.
와이오밍(Wyoming)	2020년 12월 9일	2021년 3월 16일	와이오밍 주는 마스크 의무화 시행은 만료.

2020년 8월 경, 캐나다에서 마스크 착용에 반대하는 집회가 벌어졌다.

영국·프랑스 등 많은 국가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2022년 초부터는 팬데믹 발생 후 2년 이상이 경과되었고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국가들[41]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비롯한 방역체계를 일부 혹은 전면 철폐한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일부 철폐에 대해서 환영과 우려 등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

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는 중국 정도를 제외한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철폐된 상황이다.

대한민국조차도 행정적으로는 의무화지만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어서 마스크 의무화 정책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고 권고나 다름 없는 상황이었다. # 2023년 1월 30일자로 대부분 실내에서의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었고 2023년 6월 1일자로 거의 모든 실내에서의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었다. 2024년 5월 1일자로 남아있던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마스크 의무화 정책은 막을 내렸다.

7. 비판

7.1. 부작용

영유아 성장, 발달 저해(특히 언어능력), 환경 오염이 대표적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해당 문제는 어느 정도 방역의 필요성이 인정되던 2020~2021년까지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으나 엔데믹 이후에는 정책을 지속해야 하는 지에 대한 당위성 측면에서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했다.

7.1.1. 엔데믹을 넘어선 정책 장기화로 인한 어린이들에게 가해지는 피해

어린이들은 물론 글과 그림을 포함한 시각적 요소들로도 언어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들을 학습하지만 말을 통해 배우는 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에는 말소리를 듣는 것 외에 입모양을 보는 것도 포함된다. 그런데 마스크를 착용하면 언어를 한창 활발하게 학습해야 할 아이들, 특히 아주 어린 나이의 영유아들이 입 모양을 제대로 보지 못 하게 되고 말소리를 정확히 듣는 데에도 한계가 생긴다. 이는 생각보다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대부분은 잘 인지하지 못 하지만 선천적으로 타고 났거나 아주 어린 나이에 문제가 생겨 언어를 제대로 학습하기도 전에 청각 장애를 갖게 된 이들이 지능과 시각은 멀쩡해도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 해 말하는 것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면 단번에 알 수 있다. 이는 영유아기일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학교에 진학하고 사회 생활을 경험하게 된 후에도 거의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인데 소위 전문가라는 자들 중에 그런 학습은 어린 시절에나 진행된다고 해서 분통이 터지게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이는 언어 발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아이들의 경우 얼굴의 표정, 눈빛, 인상 등을 통해 사회 생활과 여러 경험들을 비롯한 다른 측면에서의 학습도 이루어지나 마스크는 그를 크게 저해하여 다른 문제들도 유발한다. 더군다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영유아 교육, 보육 기관의 경우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 얼굴이 작아서 마스크로 얼굴과 인상의 절반 이상이 가려지는 여성인 교사들이 대부분이므로 마스크를 쓰면 아주 어린 아이들은 사실상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들은 처음 만나고 친해지는 사람들과 교감하며 한창 사회에 대해 배우기 시작하는데 가장 큰 사회 활동 장소인 보육 기관에서는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얼굴을 못 보고 밖에서는 가족들의 얼굴마저도 보지 못 하며 이상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는 그들의 입장에서 단순한 편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매우 심각한 해악을 가져올 수도 있는 부분이다. 특히 아주 어린 나이의 신생아기, 영아기를 보내고 있는 어린이들은 태어난 직후부터 몇 년 동안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자 주요 양육자인 엄마의 얼굴을 통해 생김새, 표정 등을 통해 전달되는 느낌과 감정 등을 보고 배우며 자라야 하는데[42] 엄마들 역시 그런 아이들의 발달과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기 부끄럽다는 핑계로 마스크를 사용해 얼굴을 가려 자녀에게 벽을 보는 것과 별 차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이는 이기적인 것을 넘어 아기들의 발달과 경험 측면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다. 나라와 사회의 미래인 어린이들에게 매우 큰 해악을 끼친다는 점에서 이는 그냥 아이들이 불편하다는 차원이 아닌 것이다. 선진국들에서 국민사회에서, 특히 아동들에게서 어떻게든 마스크를 빨리 떼어놓으려고 한 가장 큰 이유들 중 하나가 이것이며 마스크 문제에 관해 광적으로 보수적인 한국 내에서도 학부모들을 비롯해 여러 사람들이 마스크 철폐를 촉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아이들의 학습 장애 문제였다.

특히 2020년~2022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한[43] 아동들은 노(No)마스크로 등교한 기억, 학교에서 (점심시간 외에) 선생님과 친구들의 민얼굴을 본 기억이 전혀 없다. 노마스크 등교 기억이 있는 2012년생[44]까지의 아동들 또한 지난 3년간 마스크 착용에 상당히 길들여져 버렸고, 감수성이 예민하고 외모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하는 사춘기 청소년들 또한 3년간 자신들의 맨얼굴을 반 이상 가려준 마스크를 쉽게 벗으려 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마기꾼이라고 놀릴까봐 식사 시간에도 마스크를 최대한 안 벗으려는[45] 발상도 하고, 무더운 한여름에도 마스크 착용을 고집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 축제 때 무대 위에서 댄스 공연을 할 때조차 마스크를 쓴 채로 공연을 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의 위험성에 반해 아이들이 백신을 접종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확진자, 중환자, 사망자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었으니 그 위험성으로 인해 마스크라도 방역의 수단으로 잘 사용해야 했지만 이는 2021년 이후로 쓸모가 없어진 개념이다.

그러다 2023년 가을부터는 초4 이하 학생들도 많이 벗으면서 이 문제도 옛날이야기가 되어 가고 있다. 2024년에 들어서고 날씨가 풀려나가자 아이들과 학부모들도 마스크를 절대적으로 고집하지는 않는 경우가 아주 많아졌기 때문에 마스크의 해악과 불편 등을 감안하면 자연스럽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해결될 문제로 보인다.

7.1.2. 환경의 오염과 파괴

마스크 역시 자연 속의 원료를 그대로 쓰는 깨끗하고 순수한 물건이 아니라 엄연히 사람들이 온갖 인위적 요소들로 생산해내는 제품들이며 온갖 화학물질, 형광물질 등이 들어있는 만큼 폐기되면 그대로 쓰레기가 된다. 특히 마스크의 특성상 전자제품이나 자동차처럼 한 번 사면 짧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수십년을 쓰는 물건이 아니라 하루에 한 번, 최소한 2~3일에 한 번씩은 갈아 쓰고 쓰던 것은 버려야 하는 일회용 물건인데 그런 마스크를 수천만 명, 수 억명이 쓰고 버린다면 그 양은 엄청날 수 밖에 없다.[46]

그렇다면 마스크 착용에 대해 인원이 많아지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쓰레기들도 거의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많아지는데 그는 환경의 파괴와 오염에 결코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폐해를 가져오게 된다. #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마스크와 백신 키트 등의 사용이 급증하여 그에 따라 쓰레기들도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었고 그 폐해도 매우 커지고 있는데도 환경 단체들은 이런 마스크 쓰레기의 폐해는 나몰라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

7.1.3. 마스크가 건강에 줄 수 있는 문제

마스크 자체가 직접적으로 건강에 해를 끼치지는 않으며 바이러스와 미세먼지를 비롯한 여러 가지에서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을 어느 정도 해왔던 것은 사실이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전에도 마스크는 그런 측면에서 많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사태로 인해 마스크의 착용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서 그가 끼치는 폐해와 해악도 급증하게 되었고 그는 마스크에 대한 부정적 견해와 회의적 시각을 가져온 주된 요인이 되었다. 마스크를 잠시 몇 번 사용하는 건 괜찮지만 매일 같이 하루의 대부분을 마스크를 착용하며 마스크를 쓰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역으로 건강 측면에서도 여러 문제들이 생기며 오히려 역기능을 하게 되는데 마스크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바로 이 문제를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이다. 마스크 역시 공장에서 각종 화학 물질들로 만들어내는 공산품이지 나뭇잎 같은 걸 그대로 입에 붙이는 게 아니므로 환경 파괴를 가져오는 것과 같은 원리로 신체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들을 끼친다. 호흡이 어렵고 피부 트러블이 생기는 건 기본이고 마스크 자체의 형광 물질, 화학 물질을 가까이 하는 것을 넘어 계속 대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해로울 뿐만 아니라 미세플라스틱을 흡입하게 된다는 견해도 많다. 또한 쉽게 오염되는 마스크의 특성상 오래 쓰면 오히려 몸에 나쁠 수도 있는 것을 강제로 붙이고 있는 꼴이 된다. 더군다나 마스크를 팔목이나 다리에 착용하는 것도 아니고 코와 입을 가리게 되는데 코와 입은 인간의 몸에 이롭거나 혹은 해로운 게 직접적으로 유입되는 대표적인 부분이다. 식품과 약품의 위생과 효력 등에 대해 왜 인류가 수천년째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게다가 마스크 자체의 불편함으로 인해 외출을 자제하고 만남을 피하는 등 사회 활동에도 지장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외적, 신체적 건강에만 국한되는 것을 넘어 정서적, 심리적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쳐 코로나 블루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마스크는 의복만큼 사이즈와 디자인 등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얼굴이 크건 작건, 통통하건 갸름하건, 얼굴의 모양과 피부 상태 등이 어떻건 거의 똑같이 비슷한 마스크를 써야 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개인차에 따라 같은 마스크여도 조금이라도 더 답답해 하거나, 덜 불편해 하는 경우가 수반되기 마련이며 폐활량이나 피부 민감도, 알레르기 등 여러 부분에서 마스크에 대한 불편 문제에 대해 그 개인차가 클 수 밖에 없다. 그런데도 너나 나나 누구든지 다 자율적으로 하지 못 하게 하고 마스크를 강제적으로 착용하도록 하는 분위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압박감, 불안감, 소외감 등을 주게 된다. 마스크에 대해 불만을 가진 이들이 호소하는 고충들 중 하나가 왜 눈치를 주고 강제해서 압력을 넣느냐는 것이다. 오죽하면 마스크를 가지고 완장을 찬 자가 갑질하듯이 사용한다고 해서 완장이라는 표현도 쓰고 백신과 더불어 사회문화적 분열로 국민총화를 좀 먹는 갈라치기를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입가리개로써 국민들에 대한 압제의 상징이라는 이데올로기의 정치사회적 문제는 둘째치고[47] 개인의 심리, 정서, 성향에 심한 악영향을 끼칠 여지가 큰 것은 어쩔 수가 없다. 단순히 마스크를 쓰는 게 답답해서 싫다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7.2. 당위성 부족

질병청의 마스크 의무화에 대한 설명들을 보면 궤변 투성이인데, 마스크를 써서 면역이 약화됐으니까 계속 써야 한다고 하지를 않나 유럽은 아무도 안 쓰지만 중국, 일본은 쓰니까 한국은 계속 써야 한다고 하는 등 궤변만 늘어놓고 있는 형국이었다.

특히 면역력 문제는 이미 결론이 났는데도 갑론을박이 있는데 면역의 약화로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것은 특히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면역력이 약화되면 질병에 더 잘 걸리고, 걸린 후의 치명률도 높아지며 그렇게 되면 더욱 마스크를 강제하고 더욱 잘 걸리는 악순환의 시작이 되어 전염병에 갈수록 취약해진다. 중세 시대와 제국주의 시대에 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의 수많은 원주민들을 몰살시키다시피 하고[48] 결국 열강들이 타대륙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하게 해준 원인들 중 가장 큰 것이 서양인들의 무력이나 전술이 아니라 그들이 옮겨온 전염병에 면역이 약했기 때문이라는 걸 가정하면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다. 백신 접종을 비롯한 여러 방역, 의료 수단들 역시 필요에 따라 잘 활용해야 하지만 '자연 면역'이라는 건 그만큼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다. 그런데 아직도 가벼운 감기나 몸살 같은 병을 앓기도 하고 낫기도 하는 것이 반복되어야 면역력이 강해져 질병에 더욱 잘 대응할 수 있다는 것에 반대하는 비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이들이 코로나19 사태로 많이 생겨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감기도 안 걸리고 좋다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물론 감기몸살이나 독감 한두번 안 걸리고 건너뛰면 좋지만 그게 반복, 장기화되면 그만큼 본인의 신체가 여러 질병들에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다는 뜻이니 결코 좋아할 일이 아니다. 한마디로 '지금 감기 안 걸리니 마스크 쓰는 게 좋다'는 말은 평생 마스크를 쓰면서 살겠다라는 말과 똑같으며 언제든지 병으로 인해 죽거나 중환자가 될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이다. 물론 마스크를 쓴다고 해서 당장 병에 걸려 위중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마스크가 막아주지 못한 병에 걸려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지만 그건 단기적, 일시적 부분에서의 시각이고 계속해서 마스크가 의복화, 습관화, 관습화되면 신체는 자연스럽게 서서히 약해지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심지어 앞에서 예로 든 일본은 단 한 번도 정부 차원에서 의무화를 시행한 적이 없다. 다만, 일본은 극심한 와 사상 때문에 메이와쿠라고 하여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터부시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국민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쓰고 다닐 뿐이다. 자발적인 착용과 법적인 강제 착용은 당연하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다. 2022년 10월 들어와서는 경기도의사회, 광주시의사회, 대전시장 등이 공식적으로 의무화 폐지 촉구 의사를 밝히는 등 이젠 국내에선 반발만 더욱 커지고 있었다.

또한 실내 마스크만 의무화되고 나서는 카페나 식당 같이 취식이 허용된 공간에서 입장할 때 및 이동할 때나 퇴장할 때만 마스크를 쓰고 자리에 앉아서는 다시 마스크를 벗는 촌극에 대해서 이러한 현상이 과연 당위성이 있는가에 대한 지적 또한 있다. 실제로 코로나 감염은 비말감염이기 때문에 취식을 하면서 바이러스 또한 입이나 코로 배출되기 때문에 식당이나 카페에 입장해서 취식을 하는 행위 자체가 바이러스로부터 노출이 될 수 있는 환경이라 애초에 실내 공간도 취식이 허용된 공간에서 의무화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무방하다. 다만 방역당국도 이를 인지하고 있지만 취식이 허용된 실내라는 기준을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있어서 실내 전체 마스크 유지에 보수적인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다.

현 시점의 마스크 의무화가 얼마나 의미가 없으면 이런 기사들[49]까지 나오는 형국이었으나 실질적인 상황은 2023년에 들어선 이후 더 심각했다. 해당 기사에 나온 것과는 다르게 한국인들은 마스크를 벗었다 썼다 하지 않고 그냥 계속 얼굴에 붙이고 다녔다. 철폐 전에야 규정이 있었으니까 그를 지키는 게 당연했지만 이제는 마스크 강제 착용 의무가 철폐되어도 한국인들은 마스크를 절대 벗지 않고 자체적으로 쓰고 다니며 마스크가 너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벗는 극소수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었다. 정부가 마스크 착용 철폐를 끝까지 안 해주고 버티면서 결국 그를 관념화, 관습화, 문화화하는 데에 성공했고 언제 한국인들이 2020년 이전으로 돌아갈지는 미지수였으나 다행스럽게도 2023년 3월에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가 철폐된 이후, 마스크를 벗었다 썼다 하는 불편의 여지가 거의 없어져서 그런지 마스크를 벗는 사람들이 한국에서도 차츰 늘어가기 시작했고 여름에는 두 번에 걸쳐 병원을 비롯한 의료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철폐도 예정된 상황인 데다가 날씨도 더워지고, 의식 수준이 많이 개선된 덕분인지 이제 마스크를 벗은 사람이 더 많아보이게 되었다.]

미국 및 유럽에서는 2022년 초에 진작에 마스크 의무가 해제돼서 의료인들이 모이는 포럼에서도 임산부 의사가 마스크 없이 강연을 하는 등의 모습을 볼 수 있었으나 한국은 2023년 봄이 다 되가서야 법적으로 의무가 해제되었는데, 이는 정부가 의무 착용을 폐지했을 때 반발하는 의견이나 혹여나 다시 닥쳐올 재유행에 대한 책임 전가에 대한 우려로 마스크 착용 해제 관련해서 아예 손을 놓다시피 하는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다. 군대나 공공기관에서는 한 술 더떠서 코로나 대유행 시대에나 하던 실내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사용[50], 좌석간 칸막이[51]및 거리두기를 24년도까지 계속했을 정도. 확진 시 자가격리 2주 원칙도 수정없이 그대로 시행하는 바람에 인력손실이 심각했으며,[52] 예비군도 동원 훈련을 가면 입소할 때 여전히 자가검진키트를 시키고 총기를 수불할 때도 손소독제 사용을 시키기도 했다.

7.3. 기본권 침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2항

마스크 의무화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침해받는다는 점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하다. 코로나 초기에는 코로나 확산 방지라는 공익적인 목표가 매우 컸기에 마스크 의무화에 대한 합리성이 필요했던 시기이다. 하지만 오미크론 5차 대유행 이후부터는 치명률이 극도로 낮아졌으며 대부분의 국민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을 얻은 이후로는 마스크가 더 이상 감염 확산 방지에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쓰는 제도에 대한 개인적인 불편함과 영유아의 교육능력 저하 등의 문제로 인해서 마스크를 개인의 신념에 따라 착용을 자율화해야 한다는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이전에 정부에서 시행했던 방역패스의 문제점과도 같은 점이며, 방역패스도 결국 기본권 침해 및 백신 미접종자의 차별 이슈가 돼서 법원에서 제동을 걸었던 전례가 있다.

8. 관련 문서

[1] 이 벌금은 금연구역 흡연 시, 과태료 부과를 이용해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라는 복사하기와 붙여놓기 진행하고 있다. [2] 감염 취약계층 때문에 방역이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3] 마트 등지에 있는 개방형 약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다. [4] 이와 관련해 김포시에서 이 플라스틱 입가리개를 코로나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제공해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초기에 일어난 논란으로,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추정된다.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에 따라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 위반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6] 도시 버밍햄시 (2021년 4월 28일 기준)와 몽고메리시(2021년 6월 17일 기준, 25인 이상의 공개 모임)는 공공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명령들은 2021년 5월에 만료. [7] 2020년 6월 17일, 개별 도시와 지방 자치단체는 주 자체보다 더 엄격한 보건 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금지되어 지역의 의무를 사실성 차단했다. 2020년 6월 17일, 신규 확진자가 급증이 크게 발생하여, 더그 듀시 주지사는 마스크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명령을 제정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그러나 2021년 3월 25일, 마스크 의무화를 위해 지역 관할에 허용된 허가가 취소되었다. [8] 2020년 7월 19일, 에이사 허친슨 주지사가 각국 지도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9] 2020년 11월 17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경우 실외로 의무화가 확대되었다.
- 주 전체의 의무화 이전에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대부분의 카운티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비슷한 요구 사항을 제정했다.
- 오렌지 카운티의 보건 책임자 니콜 퀵은 의무적인 마스크 착용법에 대해 불만을 품은 주민들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은 후 자리에서 사임한다. 그 주 전역에 걸친 권한은 곧 제정되었다.
- 백신 접종자는 2021년 6월 15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면제되고, 사업장은 2021년 6월 17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면제된다. 백신 접종자의 마스크 착용 요건은 2021년 12월 15일부터 복직되어 2022년 2월 15일까지 만료되었다.
- 마스크 의무화는 2023년 4월 3일까지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건강 관리와 같은 여러 설정으로 유지되었다. 또한 일부 카운티에서는 백신 기반 면제를 금지했다. [10] 덴버와 볼더를 포함한 다양한 지방 자치 단체들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요구하는 보건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마스크 명령은 2022년 2월 말까지 철폐. [11] 병원 및 기타 의료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여전히 필수. 2022년 3월 7일부로 모든 지역 의무화가 철폐. [12] 2020년 9월 25일, 현재 론 디샌티스 주지사가 내린 행정명령은 도시와 카운티가 벌금이나 벌칙으로 마스크 의무를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한, 학생들과 만나 마스크 착용은 의미 없는데다가, 어치구니 없는 일이라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엄격한 반대를 선언한다.~~드샌티스 주지사님 멋있다!~~ [13] 2020년 7월 15일, 주지사 브라이언 켐프는 행정 명령을 통해 도시와 카운티가 내린 모든 마스크 의무화를 금지하고 무효화했다. 2020년 8월 14일, 켐프는 이 제한을 철회하고 특정 기준, 특히 최소 벌금 및 기업과 거주지가 자체 규칙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 현지화된 마스크 의무화를 허용하는 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발표한다. 이후 켐프는 2021년 8월 19일 현지 의무화를 금지했습니다. [14] 호놀룰루 시장 커크 콜드웰(Kirk Caldwell)은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기업의 요청에 "대중이 이를 준수하는 것은 금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비드 이게(David Ige) 주지사는 2022년 3월 25일 이후 코로나19 비상사태가 만료되면서 마스크 의무화가 만료될 것이라고 발표한다. 이는 미국에서 가장 긴 마스크 의무 기간이었다. [15] 2022년 2월 9일, J. B. 프리츠커 주지사는 마스크 의무화가 이달 말에 만료 될 것이라고 발표한다. 단, 백신 접종 한 자에게는 마스크 착용 안 해도 된다. [16] 2020년 9월 1일, 뉴욕 타임즈가 그것을 핫스팟으로 분류한 후 에임스 시의회는 마스크 의무화를 발표한다.
게다가, 디모인, 아이오와 시티, 듀부크, 마운트 버논, 시더 래피드, 머스캐틴과 같은 도시들은 마스크 의무화를 발표한다. 9월 9일, 시더 폴스는 아이오와가 지난 24시간 동안 478건의 마스크 의무화를 보고한 후 마스크 의무화를 발표한다. 2021년 5월 20일, 킴 레이놀즈 주지사는 모든 지역 마스크 의무화를 금지하는 법에 서명한다. [17] 더글러스 카운티, 와이안도트 카운티, 캔자스시티는 주 명령에 앞서 자체 마스크 의무화를 발표하였으나, 7월 20일, 켈리는 학교가 재방문 시, 교사와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발표한다. [18] 처음에는 공공 대면 직원에게 적용됨. [19] 루이지애나의 첫 번째 마스크 착용 의무는 2021년 4월 28일에 만료되었지만, 두 번째 마스크 착용 의무는 2021년 8월 2일에 다시 시행하게 된다.
7월 8일 현재 최소 5개 도시와 교구(뉴올리언스 포함)가 주 전역의 의무화 이전에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시행된다. [20] 단, 대기업의 고객과 직원들에게 필수. [21] 미니애폴리스와 세인트 폴은 모두 공공 공간과 기업의 후원자들이 마스크 착용하도록 요구하는 조례를 시행했다. 해당 마스크 의무화는 2021년 6월 1일 만료되었지만, 오미크론 변종으로 인해 2022년 1월 6일에 재개되었으며, 2022년 2월 24일에 철폐. [22] 공공 환경 및 기업에서 이전에 주 전역에서 필요했던 사항:
- 처음에는 2020년 5월 12일부터 7개 카운티에서 적용. 5월 28일, 주문이 6월 18일까지 연장되었지만 전송 감소로 인해 4개 카운티가 감소했다고 웨인 카운티가 덧붙였다.
- 2020년 7월 13일에 13개 카운티를 포함하는 새로운 명령이 발표한다.
- 주문은 2020년 8월 4일에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2020년 10월 1일에 만료.
주 정부는 모든 의무화가 해제된 2021년 3월 3일까지 지역 마스크 의무를 유지. [23] 몬태나 주는 마스크 의무화가 만료되었다. 새로 선출된 주지사 그레그 지안포르테는 2021년 2월 12일 당시 주지사였던 스티브 블록(Steve Bullock)이 내린 의무를 취소했다. [24] 2020년 6월 피트 리켓츠 주지사는 주정부가 정부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카운티의 CARES Act 자금 지원을 보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5] CDC 지침에 따라 2021년 5월 4일 현재 완전 백신 접종자는 실외 공공 공간에서 안면 마스크를 착용 할 필요가 없지만, 실내에선 마스크 착용해야 한다.
- 네바다 주 전역의 의무화 이전에 네바다 주 게임 통제 위원회는 카지노 직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고, 나중에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테이블 게임 플레이어의 얼굴 가리개 착용을 의무화 시행했다.
- 2022년 2월 11일, 네바다주 클라크 카운티의 사례가 2주 연속 감소함에 따라 네바다주 전역의 마스크 의무화가 종료되었다. [26] 나슈아(Nashua)의 지역 마스크 의무화는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원래 의무화는 2020년 5월 22일에 통과되었지만, 뉴햄프셔 도시들이 통과시킨 다른 권한들뿐만 아니라, 그 권한들은 모두 2022년 2월 28일까지 종료되었다. [27] 2020년 7월 8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경우 밀폐된 공용공간 및 실외 공용공간에서 필수. [28] 2022년 2월 17일 보건의료시설을 제외한 주 전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철폐했고, 보건의료시설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2022년 8월 12일 철폐. [29] 5월 15일, 빌 더블라지오 뉴욕 시장은 뉴욕 경찰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명령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2021년 6월 15일 백신 접종자에 대한 마스크 의무화를 취소했다.
2021년 12월 10일 캐시 호컬 주지사는 오미크론 변종으로 인해 주 전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마스크 의무를 다시 시행했으며, 2022년 2월 9일 대부분의 실내 장소에 대한 명령을 취소하고, 2022년 3월 2일 공립학교에 대한 명령을 취소되었다. [30] 2020년 5월 23일, 더그 버검(Doug Burgum) 주지사는 주민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을 중단하거나, 그것을 이념적 또는 정치적 문제로 간주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사람들이 "암 치료를 받고 있는 5세 어린이가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현재 코로나에 걸린 취약한 성인이 있을 수 있으며, 계속 마스크 착용 시행에 싸우고 있다. [31] 밀폐된 공공 공간과 사회적 거리 두기가 불가능하거나 대중교통, 택시, 승차 공유 서비스를 이용할 때 주 전역에서 의무화 시행.
이 명령은 7월 8일부터 시작된 이전 명령에서 확장되어 주의 권고 시스템에 따라 레벨 3의 모든 카운티에 적용됩니다. 11월 11일 현재, 기업은 이에 따르지 않는 고객에 대한 진입을 거부해야 하며, 또는 기업은 벌금 또는 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4월 27일, 마이크 드와인 주지사는 소매점에서 안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명령을 발표 했지만, 대중의 저항으로 인해 다음날 명령을 취소했다.
7월 19일, 드와인은 주 전체에 걸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며 더 많은 명령이 올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드와인은 2021년 5월 15일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명령이 6월 2일 만료됨에 따라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의무를 철폐. [32] 2020년 7월 1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공공공간으로 확대. [33] 2020년 4월 15일, 보건부 장관은 운영 사업체의 직원과 고객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명령에 서명하여, 공용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은 필수. [34] 한 달 후, 그는 영화관과 공연장, 정부청사, 경기장, 축제, 행사 등의 모임에서 착용하도록 요구하는 대규모 재개장 단계의 일환으로 하나를 도입 할 예정이다. 2021년 5월 12일 맥매스터는 모든 마스크 의무화를 종료하고 금지하며 "백신 여권"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지시하는 정부의 시간을 지나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35] 2020년 9월 9일 사우스다코타의 도시 브루킹스는 시의회 회의에 이어, 사우스다코타주에서 마스크 의무화를 시행한 첫 번째 도시가 되었다. 2021년에 지역 마스크 의무화가 여러 차례 만료. [36] 빌 리 주지사는 주 전체의 의무를 배제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 예배 장소나 야외에서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한 개별 도시와 카운티가 마스크 의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내슈빌 시를 포함한 많은 카운티가 의무를 제정했다. 2021년 11월 10일 이후, 리 주지사는 모든 지방 정부와 학군에서 마스크 의무화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37] 그레그 애벗 주지사는 카운티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선언문과 명령을 발표했다. 그러나 2020년 6월 중순까지 애보트는 입장을 완화하기 시작했고, 고객과 기업 직원의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내규를 허용하기 시작했다(고객이 셔츠와 신발을 착용하도록 요구하는 상점과 다르지 않음을 고려하여). 2020년 7월 2일, 애보트는 최소 20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모든 카운티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했다. 이 의무는 2021년 3월 10일 만료가 되었지만, 이후 애보트는 2021년 5월 18일부터 지역 기관이 마스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2021년 6월 5일부터 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했다. [38] - 2020년 5월 2일 이후 공공 대면 직원에게 필수.
- 2020-21년도 학교에서 학기 시작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39] 2020년 4월 27일, 필 스콧 주지사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CDC 권고 준수를 이유로 공식적인 권한 부여를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2020년 7월 24일 이후, 스콧 주지사는 국가의 다른 지역에서 증가하는 사례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예방 조치로 권한 부여를 발표할 예정이다.(전국적으로 1인당 환자 수가 가장 적은 주인 만큼). [40] 6월 8일 이후 공공 대면 직원에게 필수.
- 6월 26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하면 경범죄, 벌금 1000달러, 징역 90일이 부과.
- 7월 7일부터, 사업체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는 후원자에게 벌금, 경범죄, 그리고 폐점에 처해질 수 있는 서비스를 거부하도록 법적으로 요구되어, 이 명령은 6월 26일부터 야키마 카운티에서 적용되고 있다.
- 5월 11일, (시애틀 대도시 지역을 포함하는) 킹 카운티는 주민들이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할 때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 할 것을 권고하는 지침을 제정했다.
- 이 지침은 "강력하게 요구"되지만 법으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다.2020년 7월 자유재단은 주 정부의 마스크 요구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2022년 2월 28일,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3월 12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철폐. [41] 대표적으로 영국과 덴마크, 하와이 주를 제외한 미국 전역 등 [42] 심지어 갓 태어난 아기는 시력이 거의 없어서 차츰차츰 눈에 보이는 세상이 넓어지고 선명해지는 방식으로 발달이 진행되며 돌 쯤이 되어서야 성인과 비슷한 시력을 갖게 된다. 마스크 대신에 사람의 얼굴을 봐야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거의 절대적인 것이다. [43] 2023년 기준 초등학교 2~4학년. 특히 2020년에 입학한 2013년생들은 코로나로 인해 다른 때 같았으면 1학기 학사일정이 절반 이상 지난 같은 해 6월에야 입학식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학교라는 곳을 처음 경험해야 했다. 이들이 학교에서 맨 처음 배운 것은 교과서에 실린 지식도 아니고 학교생활에서의 예절도 아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아닌, 마스크 착용 의무화였다. [44] 2019년 입학. [45] 식사를 하거나 음료수를 마실 때도 마스크 아랫부분(턱 부분)을 살짝 들추고 먹을 정도로 자신의 민얼굴을 쉽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다. [46] 물론 빨아쓰는 면마스크도 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후 그런 마스크보다는 쓰고 버려 그대로 쓰레기가 되는 일회용 마스크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커졌다. 특히 얇은 스판 재질 마스크의 경우 빨아서 다시 쓸 수는 있지만 수축과 손상이 심하게 발생해 엄청 불편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일회용이나 마찬가지로 제대로 빨아 쓸 수 있는 마스크는 요즘 잘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면마스크의 경우에는 공산품으로 분류되고 일회용 마스크의 경우에는 의료용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면마스크의 경우 의료적 목적으로의 기능이 후자에 비해 규격화되지 않는다거나 차단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기에 코로나 극초기 마스크 공급이 부족하여서 면마스크 등의 활용을 병행하는 지침안이 나오기도 했으나, 일회용 마스크 보급이 급증한 이후에는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는 추세이다. [47] 해외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마스크가 끼치는 정치적 상징성으로 인해 역으로 마스크를 쓰면 식당에 출입하지 못 하게 하는 용기를 보여준 사람의 사례도 소개된 적이 있었다. [48] 당시로써는 상당한 인구를 자랑했던 수많은 원주민들의 90% 가량이 총칼과 대포가 아니라 유럽인들의 전염병으로 사망했다. [49] #1, #2, #3 [50] 손소독제 사용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한창 유행하던 시절에나 하던 특정 구역마다 손소독제를 비치해놓고 입장시마다 사용하도록 하는 행태를 계속 유지한 것. [51] 칸막이는 일부 학교들도 23년도쯤까지 유지했다. [52] 1주로 줄이는 곳도 있었으나 해외에서는 진작 1년도 전에 5일 미만으로 시행한지 오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