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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코로나19의 발원지인 중화인민공화국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을 다룬 문서.2. 현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세계적 확산과 그로 인한 막대한 경제 및 인명 피해에 대해 중국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중국을 제외한 세계 각국에 의해 주장되고 있다.이러한 의견은 초기에는 일부 반중 포퓰리즘 정치인들에 의해서만 주장되었으나, 영국 외무장관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중국과 관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코로나바이러스의 초기 확산에 대해 "국제적인 심층 조사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공식적으로 하며( 기사)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을 필두로 2020년 하반기부터는 세계 여러 국가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중국 책임론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중국 책임론의 핵심은 중국 공산당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최초로 발생했던 2019년 말 이 사실을 발표하려는 연구소 및 과학자들을 억압해 정보 공유와 공개를 차단했으며, 이후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심각성을 은폐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각종 공작을 전개했다는 것. 이로 인해 다른 국가들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해 적절히 대비할 귀중한 시간이 허비되었으며 이로 인해 현재의 전세계적 범유행이 초래되었다는 주장이다. 이 중 상당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도 부정하기 어렵다.
중국 정부의 변명은 주로 중국은 그 후 우한을 봉쇄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는 주장. 자국민에게 막대한 피해와 고통을 부가시키며 도시를 통째로 봉쇄함으로써 다른 국가들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비할 시간을 중국 정부가 벌어주었다는 주장이다. 역시 이러한 주장 중 일부분은 객관적인 사실이다. 문제는 결과론적으로 중국의 이러한 노력이 결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국제적 확산을 막기에 역부족이었으며, 이러한 노력과 초기의 조직적인 정보 왜곡과 차단에 대한 중국 정부의 책임은 별개라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각종 채널을 통해 "깡패", "머저리" 등의 비외교적인 수사를 동원해가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현재 전 세계가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상당히 비우호적이며 중국의 이러한 태도는 중국에게도 이롭지 않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책임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보다 진정성 있는 태도로 각국에 협력과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국제 여론을 중국에 좀 더 우호적인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국에게 훨씬 도움이 될 것이란 평가.
만약 중국 책임론이 실제로 국제 사법재판소 등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져 실제 재판이 실시될 경우, 중국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이 날 경우 중국이 이를 묵살할 것이고 중국에 책임이 없다고 판결이 날 경우 원고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즉, 재판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만약 실제로 재판이 행해져 그 결과가 중국에게 불리하게 나오더라도 중국이 정말 배상금을 지불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으며, 원고들 역시 재판 결과를 막론하고 중국에 경제적인 책임을 부과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국제 재판 결과와는 상관없이 미국 내 법원에서 중국이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물론 이럴 경우 중국 정부에게서 배상금을 받아낼 방법은 거의 없지만, 중국은 현재 국외에 자산이 가장 많은 국가들 중 하나이며 여러 국가들의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의 해외자산을 다른 국가들이 압류하고 중국이 보유한 자국 국채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린다면[1] 그 여파는 예상하기 어렵다. 한 국가에 대해 이런 수준의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경우는 국가 부도(모라토리엄)나 패전 상황에서나 가능한 일인데 중국은 그런 상황이 아니며, 강행하는 것은 전쟁하자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 때문에 대부분의 국제변호사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회의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 역시 소송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배상을 받아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알기 때문에, 소송은 상징적인 행위일 뿐이며 다른 방법을 통해 중국에게 불이익을 주고 자국의 피해에 대한 배상을 추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 높은 관세를 통해 중국의 무역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미국 내에서 공부하는 중국 유학생 및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중국 출신 과학자들을 배제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미국 행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와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 추진을 패키지로 묶어 중국 정부를 연일 강하게 비난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에 “미국이 냉전 시대로 돌아가고 싶다면 마음대로 해라”라며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게다가 미국과 중국 모두 세계 다른 국가들에게 “미국 편인지 중국 편인지 확실히 해라”라며 편 가르기에 나서, 입장이 어중간한 국가들을 고민하게 만들고 있다.
그런데 2020년 말에는 잠비아가 국가 경제가 어려워 국가 부채를 갚지 않겠다며 디폴트를 선언했다. 그 중 25~30%가 중국에서 빌린 돈으로 단일 채권국으로는 가장 비중이 높다. 잠비아 외에도 아프리카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은 국가가 많으며 중국이 아프리카에 투자 형식으로 뿌린 금액이 엄청난데(대략 2천조원 규모), 금번 범유행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빌미로 채무를 불이행하는 국가들이 생겨날 경우 국제 관계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지 짐작하기 어렵다.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중국 책임론을 들어서 질병 이름에 '중국'이나 '우한'을 넣어 부르기도 한다. 2020년 3월 3일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잦아들 무렵, 일본 자유민주당 소속 참의원 야마다 히로시(山田 宏)가 중국 언론이 우한이 발원지가 아님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비난하면서 다시 '우한 폐렴'으로 부를 것을 촉구했다. 그는 "현 상황에서 신형 코로나라고 애매하게 부른다면, 어디에 원인이 있었는지를 망각하게 된다"며 중국이 우한이 발원지가 아니라든가 한국과 일본의 방역 체계를 무시하는 발언에 대해, 발원지에 대한 명확성을 위해 명칭을 정정하자는 주장을 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2020년 3월 11일 백악관에서 열린 대국민 담화에서 "중국에서 시작한 코로나바이러스 발병(coronavirus outbreak that started in China)"이라는 표현을 썼으며, # 며칠 뒤 "'중국 바이러스' 용어는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매우 정확한 표현''이라며 중국 책임론을 강조했다. #. 아래 트위터는 '중국 바이러스' 용어를 사용한 예시 중 하나이다.[2]
I will be having a news conference today to discuss very important news from the FDA concerning the Chinese Virus!
오늘 중국 바이러스에 관한 FDA의 매우 중요한 뉴스를 논의하기 위해 기자 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 도널드 트럼프의 한 트윗
오늘 중국 바이러스에 관한 FDA의 매우 중요한 뉴스를 논의하기 위해 기자 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 도널드 트럼프의 한 트윗
대만과 한국의 일부 언론 및 커뮤니티도 여전히 우한폐렴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3] 하지만 폐렴이라는 명칭은 의학적으로 옳지 않기 때문에 중국 책임론을 부각하여 지명을 넣고자 하는 경우 중국/우한 코로나, 혹은 중국/우한 바이러스라고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폐렴도 아닌 질병에 굳이 '폐렴'을 집어넣는 것이 일각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은 선동이거나 선동에 의한 것이라고 밖에는 설명되지 않으며 이는 역으로 중국 책임론에 대한 신뢰도만 낮추는 효과만 내고 있다.
2020년 시국에선 거의 모든 국가가, 바이러스 진원지였던 중국에서 잘못된 방역을 시도했던 공산당을 옹호해줄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그것과 별개로 국제법상 그리고 현실적으로 중국의 책임이 명백하다는 물증을 확보하기는 매우 쉽지 않은 상황이며, 국제법으로 규정되는 주권면제 원칙 때문에 처벌의 가능성도 없다.
다만 미국처럼 사태를 제대로 대처하질 못해서 오히려 중국이 비아냥거리는 상황이 생긴 터라 중국이 책임론에 대해 반박할 여지가 있다. 당장 인도만 해도 방심하다가 스스로 엄청난 대유행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2021년 기준으로 미국처럼 최대한 빨리 집단면역을 형성하려는 국가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오히려 중국은 자국 백신의 효과가 떨어져서 화이자 백신을 고려해야 할 정도라 미국이 정말로 중국에게 책임을 물어가면서 백신을 안 보낼 가능성이 있다.[4] 아무리 방역을 잘해도 백신이 없으면 사태가 장기화되는걸 한국을 통해 잘 알 수 있다시피[5] 중국도 빨리 사태를 해결 못하면 자신들의 책임을 숨기고 국가를 광고할 수단인 베이징 올림픽 2022가 도쿄 올림픽처럼 물 건너갈 수도 있고, 무관중으로 치를 수도 있다. 아예 중국이 내년 2월까지 해결 못하면 대유행 및 감염사태를 이유로 들어서 올림픽 보이콧을 통해 중국에게 책임이 있다고 확실히 부각시킬 수 있다.[6]
현재로서는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려는 국가[7]인 이상 어떠한 형태로던 도전을 막는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코로나19에 대한 책임은 유효한 카드로 쓰일 수 있으며[8], 미국과 동맹국들이 국가차원에서 보복조치를 하거나 백신을 통해 먼저 집단 면역을 달성한 뒤에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은 있다.[9]
2.1. 대중국 소송
[1]
쉽게 말해서 해당 국채에 걸린 돈을 그대로 몰수해버리는 것.
[2]
이는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도는 루머인 '미군이 중국에 바이러스를 퍼뜨렸다'는 말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라는 작자가 언급했고, 다른 중국 외교관들도 거들었기 때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언급한 것이다.
[3]
예를 들어
광둥어 위키백과의 경우 코로나19 범유행의 표제어를
세계보건기구의 권고를 무시하고
우한폐렴 대폭발(武漢肺炎大爆發)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4]
애초에 미국인 위주로 접종하고 있고 수출하더라도 동맹국 위주일 것이다.
[5]
물론 2021년 9월 17일 기준으로 백신 수급 상황이 상당히 개선되면서 1차 접종완료율 69%, 최종 접종완료율 41.8%를 기록하여 당초 방역당국이 목표했던 11월이 지나기 전까지 전 인구의 70% 이상을 접종시키려던 목표의 초과달성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게 된 상황이다.
[6]
결국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무관중으로 치러졌다.
[7]
미국이 두려워하는 중국은 결코 현재의 중국이 아니라 미래에 자신들의 패권을 위협할 정도로 성장한 미래의 중국이다.
미중 무역 전쟁과 중국이 미국에게 강대국의 행패 운운하는 것만 보더라도 현재 누가 위인지는 여실히 알 수 있다.
[8]
연방에서 터진 전대미문의 대형 사건과 궤를 같이한다고 평가하는 전문가도 있다. 당시 소비에트 연방은 뒤늦게라도 사과하고 사고를 수습하려고 했는데 중국은 2021년 백신과 치료제가 나온 이후까지 한번이라도 말하거나 수습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던가? 당시 소비에트 연방은 중국처럼 패권에 대한 도전국이 아니라 누가 패권을 쥘 것인지를 가리는 경쟁자라는 엄청난 자리에 있었던 명백한 강대국이었다.
[9]
거기다 미국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합심하여 중국을 아예 죽여버리기로 마음먹었다고 하며, 시진핑 개인의 위상을 지키는 데에만 집중하는 행정부의 행태로 인하여 중국 내 지위와 상관없이 반발세력이 생겨나고 있다. 거기다 미국 견제 한정으로 우방이라 할 수 있는 러시아도 코로나19 때문에 민심이 악화된 탓에 코로나19 독립적 조사에 동참해버린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