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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라이브/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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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인물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은
나무위키 투명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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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미래 18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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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보윤 | 박충권 | 최수진 | 진종오 | |||||
| 강선영 | 김건 | 김소희 | 인요한 | |||||
| 김민전 | 김위상 | 한지아 | 유용원 | |||||
| 조배숙 | 김장겸 | 김예지 | 안상훈 | |||||
| 이달희 | 박준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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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연합 14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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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미화 | 위성락 | 백승아 | 임광현 | |||||
| 정혜경 | 용혜인 | 오세희 | 박홍배 | |||||
| 강유정 | 한창민 | 전종덕 | 김윤 | |||||
| 임미애 | 정을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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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12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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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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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 신장식 | |||||
| 김선민 | 김준형 | 김재원 | 황운하 | |||||
| 정춘생 | 차규근 | 강경숙 | 서왕진 | |||||
| 백선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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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2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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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 천하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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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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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대 문화방송 대표이사 사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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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e61e2b><colcolor=#fff>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김장겸 金張謙 | Kim Jang-ky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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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 1961년 5월 8일 ([age(1961-05-08)]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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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마산시 (現 경상남도 창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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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 ||
| 본관 | 김해 김씨 | ||
| 현직 | 제22대 국회의원 | ||
| 재임기간 | 제33대 문화방송 대표이사 사장 | ||
| 2017년 2월 28일 ~ 2017년 11월 13일 | |||
|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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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e61e2b><colcolor=#fff> 학력 |
마산고등학교 (졸업 / 38회)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업경제학[1] / 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 / 석사[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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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 |
육군
일병 복무만료[3] ( 1985년 2월 4일 ~ 1986년 3월 13일)[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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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 남동생 김봉겸[5] | ||
| 소속 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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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구 | 비례대표 | ||
| 의원 선수 | 1 | ||
| 의원 대수 | 22 | ||
| 소속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
| 경력 |
문화방송 보도국 런던특파원 문화방송 사건팀장 문화방송 국제팀장 문화방송 네트워크부장 문화방송 사회1부장 문화방송 생활과학부장 문화방송 정치부장 문화방송 보도국장 문화방송 보도본부장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문화방송 대표이사 사장 자유미디어국민행동 고문 공영언론미래비전100년위원회 공동대표 공정언론국민연대 상임고문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위 포털소위원장 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방지특별위원장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 포털 TF 공동위원장 제22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14번 / 국민의미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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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언론인 출신 정치인. 제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제33대 문화방송 사장을 역임했다.2. 생애
2.1. 초기
1961년 5월 8일 경상남도 마산시에서 2남 중 장남으로 태어나 마산고등학교(38회),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업경제학과[6]를 졸업하였다. 1985년 2월 4일 육군 방위병으로 입대하여 창원특별경비단[7]에서 소총수로 복무했고, 1986년 3월 13일 일병으로 소집해제되었다.2.2. 문화방송 시기
1987년 11월에 문화방송 공채 기자로 입사했다. 사회부, 스포츠취재부, 국제부, 정치부 등에서 기자 생활을 했다. 1995년에 영국 카디프대학교 대학원으로 연수를 간 적도 있었다.2003년에 차장으로 승진한 후 2004년 런던 특파원으로 부임했다. 2008년에 귀국한 후 사건팀장을 시초로 국제팀장, 네트워크팀장, 사회1부장, 정치부장을 역임한 후 2013년에 보도국장이 됐고, 2015년에 보도본부장이 되었다.
2017년 2월 안광한 사장의 임기가 끝나가자 방송문화진흥회의 차기 사장 공모에 나서 23일에 상대 후보들인 권재홍 부사장, 문철호 당시 부산MBC 사장을 제치고 임기 3년의 대표이사 사장직에 선출되었고, 28일 정식 취임하여 '품격있는 젊은 방송'을 모토로 편향 보도/선정적 방송의 유혹에서 벗어난 철저한 팩트체크, PD에 대한 자율성 부여와 과감한 투자/지원, 강력한 평가/보상 시스템 확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모바일 플랫폼 사업 모색 등을 내걸었다.( 취임사 전문)
임기 초반인 2017년 6월까진 27억 흑자로 경영/재정 면에서 순풍을 다는 듯했으나,[8] 이미 정치부장 때부터 언론노조 MBC본부(1노조)로부터 보도 공정성 시비 등을 받는 바람에 노사분규를 겪다가 2017년 공영방송 총파업으로 퇴진 위기에 몰렸고, 결국 2017년 11월 13일 방문진 임시이사회에서 재임 8개월 만에 해임당했다.
2.3. 법적 공방 시기
2018년 1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2018년 6월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공판에 출두해 노조 개입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
2019년 2월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가 김장겸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2019년 9월 30일, '자유미디어국민행동'이 발족되면서 고문으로 위촉되었다. #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나서려 했으나 3월 6일 컷오프됐다.
2020년 8월 26일, 서울고등법원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확정되었다.
2023년 10월 12일, 대법원 3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확정되었다.
2024년 2월 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특별사면이 되었다. #
2.4. 국회의원 시기
2024년 3월 18일,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공천에서 안정권인 14번을 부여받으며 국회의원이 되었다.2024년 5월 19일과 6월 6일, 김정숙 외유성 해외 순방 및 관광 논란과 관련해 비판했다. #1, #2
2024년 6월 12일, 첫 법안으로 "가짜뉴스 차단 의무화법" 이름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네이버와 유튜브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고 관리할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내이다. #
2024년 6월 24일, 배우자(남성) 출산휴가를 1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난임휴가의 급여신설 및 비밀누설금지를 담은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2024년 7월 17일, "청소년 필터 버블 방지법" 이름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알고리즘을 '중독성 컨텐츠'로 규정하고 미성년자에겐 금지하자는 내용이다. #
2024년 8월 6일, "공공 소프트웨어 참여제한 완화법" 이름의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공분야에 대기업의 SW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
2024년 8월 29일, "딥페이크 표시 의무화법" 이름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포털·플랫폼 사업자는 AI 기술을 이용해 만들어진 가상 정보는 가상 정보임을 표시하는 기능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
2024년 9월 26일, "디지털포용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철도 등의 대중교통 예약, 은행업무 등에서 비디지털 방식 제공을 의무화하고, 관련 R&D사업을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
2024년 10월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나무위키 제재와 관련해 나무위키에 대한 비난을 시작하더니, 11월 3일 나무위키 투명화법이라는 이름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2024년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에 불참했다.
3. 논란 및 사건 사고
3.1. MBC 언론노조원 부당전보 논란
의
파업 이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2018년 1월, 그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안광한 전 사장 등 나머지 임원 3명과 함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불구속 기소되었다. 당시 검찰 기소상 문제를 제기한 건 2017년 3월 평사원 인사 당시 노조원 8명 중 7명을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휘하 월드와이드제작팀, 나머지 1명을 신사업개발센터에 보낸 점이었는데 1노조 조합원들은 이른바 '유배지'라고 하여 부당 전보라고 주장한 반면, 김장겸 본인은 부사장 전결 사안이라고 했으며 당시 인사권자인 나머지 간부들도 그가 평사원 인사에 개입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준 적 없다고 주장했다.
2019년 2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8고합3)에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그는 항소에 상고까지 했지만 2020년 8월 26일 서울고등법원 2심(2019노808), 2023년 10월 12일 대법원 상고심(2020도12582)에서 같은 형량이 확정되었다.( 대법원 공식 보도자료, 연합뉴스, 법률신문, #)
2024년 2월 6일, 판결이 확정된 지 석 달 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설 특사 명단에 오르면서 사면되었다. 김장겸 의원의 페이스북 입장문, SBS 보도, 연합뉴스 보도
3.2. 나무위키에 대한 검열 및 탄압 관련 행보
2024년 10월 15일 한국경제 보도[9]를 시작으로 가짜 뉴스와 불법 콘텐츠를 유포한다며 나무위키에 대한 규제를 다각도로 시도하고 있다.
2024년 10월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 중 발언에서 "저에 관해 회사 내에서 특정 노조원들이 하던 거짓말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었다"[10]며 "허위 정보가 있어서 세 번이나 삭제 요청을 했는데 매번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보내라고 한다", "허위사실이나 개인정보를 다수가 돌아가면서 올리는데도 이메일로만 소통할 수 있는 정체 모를 해외 기업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11] 또, 나무위키의 운영사 umanle S.R.L.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무관을 살해 협박했다며 스크린샷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는 당연히 나무위키 운영진을 사칭한 가짜 글이다. 기초적인 사실 검증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12]
그리고 "저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나무위키) 1일 방문객이 250만 명, 페이지뷰는 최대 400만 회가 나온다고 한다. 웬만한 언론사 10개 규모"라며 " 소재지가 파라과이에 있어 국내법도 안 따르고 세금도 안 낸다"고 말했다. #
2024년 10월 30일에는 "좌편향 매체는 나무위키의 불법과 인권침해를 방치하자는 얘기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13]했다. 게시물 내용 중 "좌편향 매체"는 2024년 10월 30일 한겨레 보도[14]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15]
3.2.1. 나무위키 투명화법 발의
2024년 11월 3일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를 강화하여 나무위키를 그 대상에 넣고[16], 불법 정보 유통 방지 의무 및 과징금 제도와 불법 정보 유통 사업자의 서비스에 광고한 광고주에 대한 제재 규정 등을 포함하는 " 나무위키 투명화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與김장겸, '나무위키에 국내법 적용·불법수익 환수' 추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나무위키 이용자들을 비롯한 일부 대중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나무위키 규제' 공세 이어가는 여권, 우려 의견은? 일각에서는 허위사실을 빙자한 정치인들의 과거 이력을 숨기려는 거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또 다른 곳에서는 나무위키부터 시작해서 모든 커뮤니티를 제한하는 거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4. 수상 경력
- 제1회 대한민국 언론인 대상 '특별상' (2023.12.19.) -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주최 #
5. 저서
- 정권의 품에 안긴 노영방송 MBC: 김장겸 전 MBC 사장의 증언 (2019.12.01.) - 펜앤북스
6. 참고/관련 자료
- 문화방송 연감 1988 ~ 2002
- 한국언론 인물사전: 1883~2009 - 한국언론재단. 2009. p321.
- 국회방송 <300인의 희망인터뷰> 2024년 11월 19일자 영상
7. 선거 이력
| <rowcolor=#fff> 연도 | 선거 종류 | 선거구 | 소속 정당 | 득표 수 (득표율) | 당선 여부 | 비고 |
| 2024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 비례대표 |
|
10,395,264 (36.67%) | 당선 (14번) | 초선[17] |
8.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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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 식품자원경제학
[2]
집권자의 이미지메이킹을 위한 언론의 역할: 제5공화국·서울신문의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중심으로(1989)
[3]
소집해제.
[4]
병무청 공직자등의 병역사항열람 참조.
[5]
지금은 폐업한 보광공구의 대표로 있었다.
[6]
현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식품자원경제학과
[7]
경상남도의회 의원
장병국도 이곳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하였다.
[8]
그러나 하반기 이후 총파업 등의 영향으로 565억원대 적자를 찍은 후, 2019년까지 3년 연속 적자만 찍어서 누적 적자만 2,700억원이 넘었다. MBC의 경영 상황이 개선된 건
박성제 체제 시기부터의 일로,
안형준 체제에 들어와서 최전성기를 구가하게 된다.
[9]
성착취물 온상 된 '나무위키', 덩치 커지는데…"규제 사각지대", 한국경제, 2024년 10월 16일
[10]
상술한 MBC 사장 재직 시절 노동조합 탄압 논란을 가리킨다.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난 문제에 대해 "노조원들의 거짓말"이라 일축한 것이다.
[11]
2024년도 국정감사(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한민국 국회 영상회의록, 2024년 10월 21일 22시 15분
[12]
해당 스크린샷은 3년 전
나무위키 마이너 갤러리에 있었던, 정확히는 나무위키 피해자 연대라는 네이버 카페의 한 유저가
나무위키 마이너 갤러리에다가 악의적으로 분탕을 친 것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실제 당사자가 누구인지 오리무중이며, 현재는 해당 매니저에 의해 삭제된 지 오래된 글이다. 당시 나무위키 측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관련 내용은 메일로 문의 바란다는 답변 외에 별다른 입장이나 성명문을 내지는 않았다.
[13]
좌편향 매체는 나무위키의 불법과 인권침해를 방치하자는 얘기입니까?, 김장겸, 2024년 10월 30일,
TV조선 인용,
연합뉴스 인용
[14]
여권·방심위 “나무위키 접속차단 검토”…비판 통제 의도?, 한겨레, 2024년 10월 30일
[15]
당연하지만 나무위키는 정치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각종 편집 행위는
편집권 남용으로 5일 이하 차단 제재 대상이다. 즉, 고작 기사에서 나무위키 옹호해줬는데 그게 한겨레라고 일반적으로 좌편향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16]
국내 개인정보를 다루는 일정 기준 이상의 국외 사업자가 국내에 대리인을 두도록 하여 개인정보 관련 사무와 피규제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로, 원래는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이유로 만들어진 것이다. 때문에 현재는 매출과 이용자 수가 기준인데, 이를 방문자 수와 트래픽으로까지 기준을 확대ㆍ전용하겠다는 것이다.
[17]
2024.4.26.
국민의힘 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