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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6:38:03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박근혜·최순실·신동빈/2017년 3분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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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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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5px -1px -10px;"
<rowcolor=#FFF>주요 혐의 피고인 1심 항소심 상고심
<colbgcolor=#000><colcolor=#FFF> 태블릿 PC 등
증거인멸
직권남용
비밀누설

[병합1][분리1]
<colbgcolor=#ededed,#121212> 최순실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9,247만 원
징역 20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70억 5,281만 원
[파기환송]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3,676만 원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안종범 징역 6년
벌금 1억 원
추징금 4,290만 원
징역 5년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
[파기환송]
징역 4년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정호성 징역 1년 6개월 기각, 1심유지 1심판결 확정
플레이그라운드 등
직권남용·횡령
강요미수·뇌물
차은택 징역 3년 기각, 1심유지[파기환송]
징역 2년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송성각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3,774만 원
기각, 1심유지 1심판결 확정
김홍탁 무죄 무죄 (확정) -
김영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항소 취하, 1심판결 확정 -
김경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기각, 1심유지 (확정) -
스포츠캠프 등
강요·횡령·비밀누설
[분리2]
장시호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파기환송]
징역 1년 5개월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김종 징역 3년 징역 3년[파기환송]
징역 2년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CJ그룹 부회장 사퇴
강요미수
조원동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심판결 확정
제일모직 합병 등
직권남용·배임
문형표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2심판결 확정
홍완선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2심판결 확정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
류철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심판결 확정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위증 등
남궁곤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 2심판결 확정
최순실 징역 3년 징역 3년 2심판결 확정
최경희 징역 2년 징역 2년 2심판결 확정
이원준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확정) -
이경옥 벌금 800만원 벌금 800만원 (확정) -
하정희 벌금 500만원 벌금 500만원 (확정) -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강요·위증
[병합2]
김종덕 징역 2년 징역 2년[파기환송]
징역 1년 6개월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정관주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파기환송]
징역 1년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신동철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파기환송]
징역 1년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
김경숙 징역 2년 징역 2년 2심판결 확정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위증
[병합2]
김기춘 징역 3년 징역 4년[파기환송]
징역 2년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조윤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2년[파기환송]
징역 1년 2개월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김상률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파기환송]
징역 1년
2020. 1. 30. 파기환송
김소영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
이인성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2심판결 확정
청와대 비선의료진
뇌물공여· 위증
의료법 위반 등
박채윤 징역 1년 징역 1년 2심판결 확정
김영재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확정) -
김상만 벌금 1,000만 원 (확정) -
K스포츠&미르재단 뇌물
뇌물수수·알선수재
직권남용 등
최순실 박근혜·최순실·신동빈 재판과 병합
청와대 불법시술
위증
정기양 징역 1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공소 기각
인사 청탁 관련
위증
이임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공소 기각 2심판결 확정
삼성전자 각종 뇌물
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횡령
이재용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파기환송]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최지성 징역 4년·법정구속 징역 2년·집행유예 3년[파기환송]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장충기 징역 4년·법정구속 징역 2년·집행유예 3년[파기환송]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박상진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징역 2년·집행유예 3년[파기환송]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황성수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청와대 불법 의료&불법 휴대폰
위증·의료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이영선 징역 1년·법정구속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
각종 뇌물·국정농단
뇌물수수 및 공여
강요·직권남용
비밀누설 등

[분리3][병합3]
박근혜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
[파기환송]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좌천 남발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강요 등

[분리4][병합4]
우병우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2심판결 확정
징역 1년 6개월[별건]
관세청 인사개입 등
알선수재·사기
고영태 징역 1년
추징금 2,200만 원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2,200만 원
2심판결 확정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등
국가정보원법 위반
최윤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기각, 1심유지 1심판결 확정
세월호 참사 보고서·훈령 조작 등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
공용서류손상
위증
김기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파기환송]
무죄
2022. 08. 1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김장수 무죄 무죄 2심판결 확정
김관진 무죄 무죄 2심판결 확정
윤전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 대하여는 해당 문서 참고 }}}

[병합1] 박근혜·최순실·신동빈 재판 중 최순실·신동빈 부분 및 장시호·김종·최순실 재판 중 최순실 부분을 병합 [분리1] 신동빈의 항소심은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 항소심에 병합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분리2] 최순실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병합 [파기환송] [파기환송] [병합2] 김종덕·정관주·신동철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에 병합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병합2]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분리3] 최순실·신동빈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병합 [병합3] 박근혜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을 병합 [파기환송] [분리4] 추명호는 함께 기소됐다가 분리돼서 별개로 진행 [병합4] 우병우의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사건 항소심을 병합 [별건]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혐의 관련 사건, 항소심 심리 중 사건 병합됨 [파기환송]
}}}}}}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박근혜·최순실·신동빈
1. 2017년 7월 3일 - 증인: 김종찬2. 2017년 7월 4일 - 증인: 방기선· 윤인대3. 2017년 7월 6일 - 증인: 박헌영· 정현식4. 2017년 7월 7일 - 증인: 김종호5. 2017년 7월 10일 - 증인: 김문수·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6. 2017년 7월 11일 - 증인: 이영국·임대기7. 2017년 7월 13일 - 증인: 이호근·이원준8. 2017년 7월 14일 - 증인: 이원준·이명구9. 2017년 7월 17일10. 2017년 7월 18일 - 증인: 이수형·서증11. 2017년 7월 20일 - 증인: 이명구·한창령12. 2017년 7월 21일 - 증인: 조춘한·최낙균13. 2017년 7월 24일 - 증인: 김종중14. 2017년 7월 25일 - 증인: 김재열·박의명15. 2017년 7월 27일 - 증인: 김건영16. 2017년 7월 28일 - 증인: 최훈17. 2017년 7월 31일 - 증인: 김완표·이승재18. 2017년 8월 1일 - 증인: 최원영·서증19. 2017년 8월 3일 - 증인: 김낙회20. 2017년 8월 4일 - 서증21. 2017년 8월 7일 - 서증22. 2017년 8월 8일 - 서증23. 2017년 8월 10일 - 증인: 황병하·이석환24. 2017년 8월 17일 - 증인: 진재수·이상화25. 2017년 8월 18일 - 서증26. 2017년 8월 21일 - 증인: 이규혁27. 2017년 8월 22일 - 증인: 김소율28. 2017년 8월 24일 - 서증29. 2017년 8월 25일 - 서증30. 2017년 8월 29일 - 증인: 문형표·최광31. 2017년 8월 31일 - 증인: 오진숙32. 2017년 9월 1일 - 증인: 김소영33. 2017년 9월 4일 - 증인: 정찬우· 김정태34. 2017년 9월 5일 - 증인: 유재경35. 2017년 9월 7일 - 증인: 김종덕· 정관주36. 2017년 9월 8일 - 증인: 신동철·박준우37. 2017년 9월 11일 - 증인: 박원오38. 2017년 9월 12일 - 서증·증인: 노태강39. 2017년 9월 14일 - 증인: 모철민·강태서40. 2017년 9월 15일 - 서증41. 2017년 9월 18일 - 증인: 정호성42. 2017년 9월 21일 - 증인: 송광용· 모철민43. 2017년 9월 22일 - 증인: 김소영44. 2017년 9월 26일 - 증인: 김상률45. 2017년 9월 28일 - 증인: 차은택46. 2017년 9월 29일 - 증인: 김한수·박원오
46.1. 안종범 수첩: 정황증거 인정46.2. 김한수 증인신문46.3. 박원오 증인신문

1. 2017년 7월 3일 - 증인: 김종찬

2017년 7월 3일 공판기일에는 김종찬 전 승마협회 전무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변호인들은 2017년 6월 30일에서 보였던 박근혜의 건강 이상을 명분으로 "주4일 재판 일정은 부당하다"고 항의했다. 그 과정에서 "주4일 재판을 진행하면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재판부도 실체적 진실이 발견될 수 있을 정도로 정밀하게 숙지하실 수 있는지 감히 의문이 남는다"는 발언을 했다. 시각에 따라 재판부를 모욕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 발언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주3일 재판을 하면 심야까지 진행될 수도 있으니, 주4일 재판을 하며 업무시간 내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피고인들의 건강에 유리하다고 판단한다"고 반응했다.

김종찬은 ▲"저도 '정유라 준우승' 후 상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던 심판 중 1명"이라고 증언했고 ▲ 박상진 이영국 등 승마협회 회장과 부회장을 맡던 삼성 임원들은 제가 ' 정유라 임신'에 대해 잘 모르자 "너는 왜 그걸 모르느냐"는 듯한 표정을 했으며 ▲ 2015년 7월 25일 즈음, 박상진은 이미 정유라에 대해 다 알고 있었고, " 정윤회· 최순실의 딸"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는 증언을 남겼다. 박상진을 비롯한 삼성 측은 "2015년 7월 29일, 박원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최순실의 영향력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김종찬은 "박원오는 '삼성의 정유라 승마 지원'에 대해 ' 최순실이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도와준 대가'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으며, "박원오는 ' 최순실 이재용을 재룡이라고 부른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박원오의 주장과는 상반된 증언이다.

최순실은 김종찬을 직접 신문하면서 " 선화예고 성악과에 진학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승마를 해서 이런 일이 터졌다"며 한탄했다. 또한, 재판 종료 직전 여성 방청객은 스스로 "나는 박근혜의 딸이고, 박근혜는 내 엄마이며, 김정은은 내 아들"이라며 난동을 부리다가 퇴정을 당해 박근혜조차 웃음을 참지 못하는 일도 있었다. 재판 종료 후, 재판부는 "재판부에게는 소송관계인의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도 있다"면서, "소송관계인들이 모두 퇴정한 후에 법정을 나가겠다"고 선언하고 실제로 실천했다.

한편, 박근혜는 이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재용·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 재판부에 2017년 7월 5일 예정된 증인출석 일정에 대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2. 2017년 7월 4일 - 증인: 방기선· 윤인대

2017년 7월 4일 공판기일에는 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現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과 윤인대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現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두 사람은 모두 박근혜의 대통령 재직 시절 대기업 총수들과의 면담에서 사용될 '대통령 말씀자료'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방기선은 SK그룹을, 윤인대는 삼성그룹을 맡았다.

방기선은 ▲2015년 7월에는 안종범으로부터 '대통령 말씀자료'에 '문화융성'을 포함시키라는 지시를 받으면서 "기업이 콘텐츠를 가지고 살아남는 것이 앞으로의 큰 흐름이 될 것이고, 문화에 투자해야 기업 자체가 살아남는다"는 말을 들었고 ▲ 박근혜는 대통령 재직 시절 행정관들이 준비한 말씀자료의 내용을 그대로 모두 말하는 스타일이며 ▲ 박근혜가 "수첩에 핵심을 적어 그대로 외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윤인대는 자신이 작성한 2014년 9월·2015년 7월 ' 박근혜· 이재용의 단독면담' 관련 '대통령 말씀자료'에 대해 ▲작성에 참고한 자료도 대부분 언론 보도였고 ▲구체적 표현과 정황에 대한 묘사도 대부분 언론 보도를 참고했으며 ▲' 이재용의 경영 승계' 관련 부분은 에 관한 부분도 "굉장히 큰 이슈였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가질 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성했던 것이라며, " 박근혜가 이에 대해 관심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증언했다. 특검은 이 '대통령 말씀자료'를 강력한 물증으로 내세웠지만, 작성자는 "언론 보도를 참고해 작성했을 뿐"이라고 증언한 것이다. 따라서, 이재용 등 공판에서도 상당한 논쟁이 예상된다.

3. 2017년 7월 6일 - 증인: 박헌영· 정현식

2017년 7월 6일 공판기일에는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 정현식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신동빈 측의 반대신문이 계속 진행됐다. 박헌영은 '체육인재 육성 5대 거점 사업'과 관련한 하남 체육시설 건립에 대해 "롯데는 처음에 35억 원 지원을 제안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별다른 말없이 전액 지원을 약속한 뒤, 실제로 70억 원을 지원했다"고 증언했다. 그러자 신동빈 측은 "롯데는 70억 원 요구에 부담을 느끼고 35억 원 지원 제안을 했다"는 주장을 강경하게 내세웠으며, "롯데가 시설을 건립하겠다는 제안을 했지만, 고영태가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박헌영은 이를 부인하며 " 고영태나 저는 그런 것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증언했다.

최순실은 "( 박헌영의 태도가) 갑자기 저돌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하며, 직접 발언권을 얻었다. 이어 "'재단 사업이 순수하게 보이지 않았다'면서 왜 체육시설 부지를 찾으러 다니기도 하는 등 왜 일을 그만두지 않았냐"며, 박헌영을 질타했다. 그러자 박헌영은 "월급 주는 사람이 시키는 일이라 열심히 했을 뿐"이라며, "그것이 굉장히 화 나고 국민에 죄송할 따름"이라고 반박했다. 최순실은 " 고영태 등이 '임대가 가능하다'고 하니 사업을 계속 한 것 아니냐"고 재차 추궁했고, 박헌영은 "저한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박헌영은 재판부에 " 최순실 씨에게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해도 되느냐"고 요청했지만, 최순실은 "듣고 싶지 않다"면서 "가슴이 너무 뛰어서 쓰러질 것 같다"고 말을 막았다.

오후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현식 SK그룹과의 협의 과정에 대해 "박영춘은 SK그룹의 전무였고, 박영춘 정도의 사람은 제가 혼자 가서는 만날 수 없다"며, "뭔가 윗선에서 이미 일정이 주선돼 있었다는 전제 하에서 박영춘의 윗선이 박영춘에게 지시하면서 미리 언질을 줬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박영춘은 저에게 '누가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냐. 청와대냐"고 물었고, 저는 "재단 내부 계획"이라고 답변했지만, 속으로는 '다 알면서 왜 물어보느냐'는 생각을 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정현식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2016년 3월 13일부터 14일까지, 박근혜 최순실이 11회에 걸쳐 38분 간 통화를 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신동빈은 2016년 3월 14일에 단독면담을 했다.

박근혜 측은 " 정현식이 자신의 일정표를 삭제했다가, 정현식의 아들이 복원해준 것"에 대해 추궁했고, 이 과정에서 "아들이 에 가입했느냐"고 질문함에 따라, 재판부가 질문을 기각하기도 했다. 아울러 박근혜에 대해 여전히 '대통령께서'라는 표현을 고집했다.

4. 2017년 7월 7일 - 증인: 김종호

2017년 7월 7일 공판기일에는 김종호 부산세관 조사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종호는 부산세관 발령 전 관세청에서 면세점 관련 업무를 맡았던 적이 있다. 김종호는 "2015년 7월 면세점 특허 3곳이 추가된 후 2년 동안은 추가할 계획이 없었지만, 김낙회 당시 관세청장이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 추가'를 지시했다"며, "김낙회의 지시를 '면세점 특허에서 탈락한 롯데·SK에 다시 기회를 주자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지시가 아니었다면 '위험 부담' 때문에라도 무리하게 '면세점 추가'를 추진할 이유가 없었다"며, "면세점 특허에서 탈락한 롯데와 SK의 희망사항을 보고서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롯데와 SK의 탈락 후, 청와대는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가 추가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했으며,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주요 사항은 안종범을 통해 VIP에게도 보고된다'고 들었다"는 증언도 남겼다. 아울러 "청와대 행정관은 ' 야당이 주도한 2013년 관세법 개정안(면세점 특허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은 잘못된 것'이라는 식으로 몰고 가려고 했고, '그런 취지로 언론에 대응하자'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신동빈 측은 "면세점 특허 확대는 관세청의 자체 판단일 뿐 청와대와 무관했고, 사업자 발표 시기는 청와대가 결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제20대 총선과 '이슈 묻히기'를 우려한 청와대의 판단에 불과했다"며, 대가성을 부인했다.

5. 2017년 7월 10일 - 증인: 김문수·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

2017년 7월 10일 공판기일에는 승마협회 총무이사로 근무한 적이 있는 김문수 삼성전자 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근혜는 이날 "금요일에 발을 다쳤다"며 통증을 이유로 불출석했고, 이에 따라 " 이재용과의 대면을 회피하려고 불출석했다"는 설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삼성 관계자들의 증언거부권 행사에 대해 대법원 2009도6788 판결을 근거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는 ▲조서에 대한 진정 성립 여부도 증언 거부 대상이고 ▲자신의 재판에서 조서에 대한 진정 성립을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공범의 재판에서는 조서에 대한 진정 성립 여하에 따라 '유죄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새롭게 발생할 수 있으며 ▲특검은 "삼성 관계자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질문도 거부한다"고 비난하지만, 증인들은 그 유리한 사실을 다시 탄핵해야 하므로 증언거부권 행사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김문수는 전반적으로 "모른다"는 증언을 남겼다.

오후에는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가 연이어 증언을 거부하면서 재판이 일찍 종료됐다. 검찰과 특검은 이재용에게 초반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2016년 2월 15부터 17일까지 3일 동안, 이재용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 등 총 19회의 연락을 했다"고 주장했다. 2016년 2월 15일에는 이재용 박근혜와 단독면담을 했으며, 16일에는 최태원 박근혜와 단독면담을 했다.

6. 2017년 7월 11일 - 증인: 이영국·임대기

2017년 7월 11일 공판기일에는 이영국 제일기획 스포츠전략본부장(상무)와 임대기 제일기획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근혜는 발가락 통증을 이유로 전날에 이어 이날 공판도 불출석했다. 이영국은 이미 2017년 4월 7일 진행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장시호·김종·최순실 공판기일과 2017년 5월 17일 진행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재용·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적이 있다.

이영국은 "' 정윤회의 딸 정유라를 '승마 선수'로 인식했다"는 증언과" 장충기의 지시로 승마협회 부회장을 맡다가 제일기획으로 근무지를 옮긴 뒤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으로 옮겼다"는 증언을 반복했다. 아울러 "발령 지시를 받은 날은 2015년 7월 26일이었다"며, "삼성 법무팀의 조언을 듣고 검찰과 특검에는 7월 22일이라고 진술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독대를 숨기라는 조언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에 대해서는 " 장충기 김재열의 지시를 받았고, 김재열은 'BH 관심사니까 잘 처리하라'고 말했으며, 장충기는 '최대한 빨리 하라'는 식으로 의례적인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그동안의 증언과 크게 다르지 않은 증언이었다.

임대기는, "2014년 9월 18일에 장충기로부터 '만나보라'라는 말을 듣고 김재열과 함께 김종을 만났다"는 주장에 대해, "내 법인카드 사용내역에는 2014년 9월 18일 결제 기록이 없다"며 부인했다. 2014년 9월 18일은, 박근혜 이재용이 단독면담을 한 3일 후였기 때문에 의미심장한 날이었다. 아울러 "2015년 1월·3월·6월에, 박상진과 함께 김종을 만났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3월에만 만났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정유라 승마지원' '영재센터 후원'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취지의 증언을 남겼다.

7. 2017년 7월 13일 - 증인: 이호근·이원준

2017년 7월 13일 공판기일에는 박근혜가 또 불출석했고, 7월 14일 공판기일에 대해서도 불출석을 예고했다. 유영하 박근혜의 변호인들은 "(발가락 부상을) 치료했지만, 현재 휠체어를 타고 이동 중"이라며, "자유롭게 걸을 수 없고, 신발을 신으면 같은 부위에 계속 통증이 있다고 하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객관적인 의무 기록 제출을 요구했다.

검찰은 증인으로 출석한 이호근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장을 신문하면서 " 롯데그룹 SK그룹이 2015년 11월 14일 면세점 특허 재연장 탈락 후 청와대가 '면세점을 추가 선정하라'고 지시했고, 시한도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이후로 조정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동빈· 최순실 측은 " 면세점 추가 방안은 롯데그룹· SK그룹의 탈락과 무관하게 2015년 7월부터 논의됐던 사안"이라며, "시내면세점의 신고등록제는 박근혜 정부의 규제철폐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오후에는 이원준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원준은 관세제도과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이원준은 "면세점 특허 추가 과정에서 ' 롯데그룹· SK그룹에 대한 특혜 시비'를 우려했고, 청와대가 서두른 이유는 '롯데 구제'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증언했다. 이어 "청와대의 지시가 아니었다면 기획재정부·관세청도 서두를 이유가 없었고, 롯데 측도 간접적으로 '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연장 여부가 롯데호텔 상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재판부는 구치소로부터 제출받은 박근혜에 대한 의료소견서를 검토한 뒤 "현재 박근혜의 거동 불편 상태가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는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지금 서울구치소에 가서, 박근혜에게 '내일 공판에 참여할 것'을 설득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측 변호인 1명이 재판 도중 서울구치소 방문을 위해 급히 나가는 일도 있었다.

8. 2017년 7월 14일 - 증인: 이원준·이명구

2017년 7월 14일 공판기일에는 이원준 기획재정부 사무관과 이명구 전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원준에 대해서는 전날에 이어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박근혜는 이날 오후에 법원으로 출석해 이명구의 증인신문이 시작한 오후 5시 3분 경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명구는 통관지원국장 재직 시절 경험한 면세점 관련 사안에 대해 ▲ 청와대에 제출한 면세점 관련 보고서에 롯데 측 의견을 표기해서 이례적이었고 ▲실무자들로부터 "BH(청와대)가 기획재정부에 '탈락한 롯데그룹· SK그룹를 위해 시내면세점 특허 추가를 서두를 것'을 지시했고, 기획재정부가 가장 관세청에 PUSH 중"이라고 들었으며 ▲서울 내 면세점 특허를 4개 추가하려고 한 이유로 "'중소기업 배정 몫 + 롯데그룹· SK그룹 + 끼워 넣을 다른 매체'라고 생각된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신동빈 측은 "월드타워점 특허 탈락 이전, 정부에서는 특허 수 추가와 면세점 신고등록제가 논의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명구에 대한 박근혜· 최순실 측 반대신문은 추후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9. 2017년 7월 17일

2017년 7월 17일 공판기일에는 원래 김종중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1팀장(사장)·이왕익 삼성전자 전무· 장영인 삼성전자 상무가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다. 하지만 김종중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이왕익·장영인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조서의 증거 사용에 동의함에 따라 증인 선정이 취소됐다.

최순실은 "특검은 정유라를 새벽 2시에 불러내서 뭘 했는지 밝히라"며, " 정유라를 협박·압박해서, 2살 먹은 아들까지 두고 나간 것이 아니냐"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21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재용·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 증인 출석을 요구하지만, 26일에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재용·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를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박근혜에 대해 "19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며 구인장을 발부했다.

10. 2017년 7월 18일 - 증인: 이수형·서증

2017년 7월 18일 공판기일에는 이수형 전 삼성 미래전략실 기획팀장(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수형은 " 미래전략실은 계열사 간 업무를 조정·조율할 뿐"이라고 증언했고,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보유한 5천억 원으로 구 삼성물산의 자사주를 사는 방안과 관련해 김상조에게 문의한 적이 없다"며, 김상조 현 공정거래위원장 및 특검의 주장을 부인했다. 아울러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산하 김성민 의결권행사전문위원장을 회유하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단지 '엘리엇의 위험성'을 설명하려고 했을 뿐"이라고 부인했다.

이날 공개된 삼성전자 직원 주 모 씨의 진술조서에는 "독일 소재 KEB하나은행 계좌를 개설해 말 구입대금을 송금했고, 말들을 삼성전자의 자산으로 보유하는 줄 알았다"거나 "정유라만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마지원 컨설팅 용역 대금을 송금한 것은 최순실의 요청 때문이었고, 그 이상은 모른다"는 진술이 적시돼 있었다.

11. 2017년 7월 20일 - 증인: 이명구·한창령

2017년 7월 20일 공판기일에는 이명구 전 관세청 통관지원국장과 한창령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신문 전, 유영하 변호사는 "김진수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을 반드시 증인으로 불러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월 19일 진행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재용·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 공판기일에서, 삼성 측은 김진수에 대해 "박채윤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박채윤의 판결에까지 명시됐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김진수를 기소하지 않았고, 김진수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문형표·홍완선 재판에서 특검에 유리한 증언을 한 뒤 미국으로 출국했다"는 등 '특검의 회유 의혹'을 제기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은 시도 때도 없이 증거를 추가 제출했다"며, "검찰이 '청와대 문건'을 언제 제출할 것인지에 대해, 재판장이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다.

한편, 14일에 이어 진행된 이명구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박근혜 측과 최순실 측은 " 박근혜 면세점 특허 갱신 제도에 대한 사회적 문제 발생 해결을 위해 개선을 지시했을 뿐이고, '면세점 특허 수 증가'는 관세청의 자체적인 결론이었다"고 주장했다.

한창령은 "' 박근혜· 최태원 SK그룹 회장 간 단독면담'과 ' 면세점 특허 추가 결정'은 무관하다"는 취지로 발표한 관세청의 해명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발표한 것"이라고 증언했고, "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면세점 특허 수를 늘리고 발표 시기도 앞당겼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신동빈 측은 "면세점 특허 추가는 박근혜· 최태원 독대로부터 3개월 전부터 검토됐고, 특허 추가도 엄격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12. 2017년 7월 21일 - 증인: 조춘한·최낙균

2017년 7월 21일 공판기일에는 조춘한 숭실대 교수와 최낙균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춘한은 숭실대가 수주한 '면세점 특허기준 개선 연구용역'에 참여한 적이 있다. 조춘한은 "연구결과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자면,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수요는 0~3개가 타당했지만, 관세청은 0~5개라고 판단했다"며, "관세청이 서울 신규 면세점 특허 수를 늘리기 위해 필요한 통계만 자의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증언했다.

최낙균은 "원래 '면세점 제도 개선 TF'에서 '대기업 규제' 방안을 논의했다가 방향을 바꿔서 기획재정부의 요구대로 '신규 면세점 특허 수'를 산정했고, 당시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와 관세청이 청와대에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은 똑같은 것 같다"고 증언했다.

한편, 이날 공판기일에도 박근혜의 지지자들은 소란을 피웠다. 재판이 시작할 때에는 한 중년 남성이 박근혜를 보자마자 오열해 퇴정을 당했고, 퇴정 후에는 바깥에서 욕설을 퍼부었다. 재판 종료 후에는 일부 지지자들이 "우리는 끝까지 함께 합니다"라고 고함을 지르다가 영구 입정 금지 조치를 당했다.

13. 2017년 7월 24일 - 증인: 김종중

2017년 7월 24일 공판기일에는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1팀장(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종중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재용·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에서 나왔던 김상조·윤석근 일성신약 부회장 등의 주장을 모두 부인했다.

김종중은 "김상조가 주장한 '이재용·최지성·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김종중 등 4인 회의'는 존재하지 않았고, 김상조에게 '이재용과 미래전략실이 의사결정을 한다'는 말을 한 구체적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김상조에게 사전에 이야기했다고 알려진 '삼성생명 공익재단의 삼성물산 자사주 매입 시도'에 대해서도 "삼성물산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금융회사의 계열사 의결권은 15%를 넘길 수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었다"는 증언도 남겼다.

아울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해서도 "양사 경영진의 판단"이라며, "이재용은 'KCC의 삼성물산 자사주 매입 제안'에 반대했다가, '사외이사들에게 가부를 결정시키자'는 제안을 거쳐 찬성했으며, 그 아이디어는 KCC가 먼저 제안한 것이었다"고 증언했다. 또한 "이재용은 그룹 최고의사결정권자가 아니고 지주회사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으며, 2015년 7월 7일 홍완선과의 면담에서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다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플랜B는 없다'고 말한 사람은 이재용이 아니라 저였다"고 주장했다.

윤석근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재용·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에서, "김종중이 '일성신약이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을 주당 9만 원 매입하고, 그중 1만 5천 원은 사이드 보상을 하겠다 제안했다"거나 "김종중이 '이재용이 상속으로 경영권을 승계 받으면 상속세 때문에 재산의 반이 날아간다'는 말을 했다"는 등의 증언을 남긴 것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14. 2017년 7월 25일 - 증인: 김재열·박의명

2017년 7월 25일 공판기일에는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총괄 사장과 박의명 전 삼성증권 고문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재열은 김종이 "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는 청와대의 관심사항"이라는 말을 해서 이를 무겁게 받아들였고, 이재용이나 미래전략실과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이 이영국 제일기획 상무의 추진으로 후원이 진행됐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 박근혜· 이재용의 단독면담은 특검에서 조사를 받기 전 비로소 알아서 잘 모른다"고 증언했다.

감사원 고위직 출신 박의명은 ' 금융감독원 간부에게 제공할 것이니 갤럭시 S6 8대를 달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장충기에게 보냈던 것에 대해 "실제로는 3대를 받아 원장과 수석부원장 등에게만 주려고 했고, 휴대전화 포장상자가 '돈다발 넣기 좋은 상자'처럼 생겨서 남들이 오해할까봐 실제로 주지는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 감사원 고위직인 후배에게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감사 관련 정보를 얻으려다가, ' 감사원에서 평생 근무하면서 후배들한테 그런 거 물어보려고 삼성에 계시느냐'고 면박을 듣는 등 망신을 당했다"며, "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행정벌이 적용된 것은 삼성의 소명을 감사원 감사위원회가 받아들인 결과일 뿐"이라고 증언했다.

한편, 박근혜는 이날 변호인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교도관과 검찰에 의해 적발돼 재판부의 지적을 듣기도 했다. 박근혜 측은 "대법원의 '중요 재판 선고 생중계' 결정 보도를 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15. 2017년 7월 27일 - 증인: 김건영

2017년 7월 27일 공판기일에는 김건영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실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건영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면세점 관련 업무를 맡았던 적이 있다.

김건영은 " 박근혜가 2016년 1월 31일 '면세점 제도 개선 대책을 3월 안으로 반드시 시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발표 대책 시점을 7월에서 3월로 앞당겼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은 '면세점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도 앞당겨 발표하라는 것이 윗분의 지시'라고 말했다"며, "저도 이를 관세청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관세청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또 롯데그룹과 SK그룹과 관련된 특혜 시비에 휘말릴 것이 뻔한 상황이었을 수도 있다"며, "청와대의 지시가 없었다면 무리한 추진은 안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또한,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추가'에 대해 관세청은 1~3개를, 기획재정부를 4개를 주장했던 상황에서, 안종범은 김낙회 당시 관세청장에게 ' 기획재정부와 이야기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관세청에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청와대의 의중을 따른 것이니, 그에 맞춰 특허 수를 더 늘리라'는 취지의 우회적 지시로 이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증언도 남겼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안종범이 검토를 지시했던 '면세점 신고등록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청와대는 기획재정부에 '실질적인 신고등록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면세점 특허 개수를 늘리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며, 기획재정부가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4개 추가'를 주장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16. 2017년 7월 28일 - 증인: 최훈

2017년 7월 28일 공판기일에는 최훈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 선임행정관(現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훈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재용·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 2017년 6월 14일자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적이 있다.

최훈은 2016년 2월 진행 예정이었던 박근혜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의 단독면담과 관련된 '대통령 말씀자료'를 작성한 적이 있고, 당시 자료는 2016년 3월 14일 진행된 박근혜와 신동빈의 단독면담 관련 말씀자료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최훈은 이에 대해 "2016년 1월 22일, 친분이 있던 고수찬 롯데그룹 정책본부 운영실 상무와 청와대 근처에서 만났을 때, 고수찬이 '면세점 탈락으로 인한 애로사항이 많다'고 말하면서 면세점 관련 자료를 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고수찬에게 받은 자료가 '롯데그룹에서 정희수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에게 준 서류와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삼성그룹과 관련해서는 '삼성그룹 관련 사안이 박근혜에게 보고됐을 일반적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안종범이 최상목 경제금융비서관에게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왜 안 챙기냐'고 지적을 했던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이어 삼성생명 인적분할 금융지주회사 전환 추진에 대해서는 " 삼성그룹과 지배주주의 의도가 강하게 개입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했지만, " 청와대에서 구체적 움직임을 취한 사실은 없다"는 증언도 남겼다.

한편, 이날 재판이 종료된 후 신동빈은 '문재인 대통령의 기업인 호프회동'에 참석하러 갔으며, 박근혜는 '발가락 부상 치료'를 위해 서울성모병원을 내원했다.

17. 2017년 7월 31일 - 증인: 김완표·이승재

2017년 7월 31일에는 김완표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기획팀 전무(現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 전무)와 이승재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금융일류화추진팀 전무(現 삼성생명 경영지원실 전무)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완표는 "박찬호 전경련 전무로부터 '보수단체 지원을 위해 추경이 필요하고, 그룹별 할당도 정해졌으니 협조하라'는 말을 들었고, 삼성에는 5억 원이 할당됐다"며, "이수형 기획팀장에게 보고했고, 이수형은 최지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박찬호를 거쳐 요구받았던 미르재단 출연에 대해 이수형 기획팀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보고했고, 이수형은 최지성 미래전략실장에게 보고했다"며, "이수형이 전한 최지성의 반응은 '취지도 괜찮고 다른 기업 참여하는데 어쩌겠나'였다"고 증언했다.

이승재는 ' 삼성생명 인적분할 금융지주회사 추진 시도'와 관련된 사람이었다. 금융위원회에 검토 요청을 했던 임원이었기 때문이다. 이승재는 " 손병두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게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따로 보고하겠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비밀리에 진행됐던 검토 요청이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따로 청와대에 설명을 할 것 같아서였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민원을 가진 기업이 업무를 추진할 때 유관기관에 긴밀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은 일반적"이라며, " 금융위원회도 청와대에 알아서 보고하겠지만, 내용을 잘 아는 삼성에서도 필요하면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영하 이경재는 반대신문 순서를 놓고 말다툼을 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저희는 핵심에 관해 아주 짧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박근혜 측은 아주 방대한 많은 질문을 하면서 거의 매번 항상 먼저 하려고 한다"는 불만을 드러냈다. 반면, 유영하는 "삼성 측 증인은 전경련· 청와대·안종범 관련 증언을 하고 있고, 최순실 측이 알 수 없는 부분이니 먼저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경재의 발언에 대해 "굉장히 예의없는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18. 2017년 8월 1일 - 증인: 최원영·서증

2017년 8월 1일 공판기일에는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원영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문형표·홍완선의 2017년 3월 15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적이 있다. 최원영은 그때처럼 " 박근혜는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문제를 챙기라'는 취지로 간단한 통상적·일반적 말씀을 하셨을 뿐이고,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종합대책에 대해서만 언급했을 뿐 구체적 행정처분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오후에는 혐의 전반에 대한 서류증거조사를 진행했고, 재판부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의 판결은 잠정적으로 사실 인정이 됐고, ' 박근혜의 공모 여부'라는 쟁점이 뚜렷하게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 사건은 덩치가 크니 심리를 우선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며, " 박근혜가 기소된 지 4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더는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19. 2017년 8월 3일 - 증인: 김낙회

2017년 8월 3일 공판기일에는 김낙회 전 관세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낙회는 "2016년에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추가를 추진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청와대의 지시 때문"이라며, "최상목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및 기획재정부 제1차관으로부터 ' 안종범· 박근혜가 각각 면세점 신고등록제 전환 검토나 제도 개선 및 특허 수 확정을 지시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이원준 당시 롯데면세점 대표로부터 '면세점 관련 어려움이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 면세점 정책 전체는 안종범이 총괄하고 있고, 청와대의 결정 없이 정책 결정의 변화는 어렵다'는 일반적인 답을 했다"는 증언도 남겼다. 그러면서 "'면세점 제도 개선 TF'에서 제시되는 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낙회가 "'면세점 제도 개선 TF'에서 제시되는 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증언을 하자, 신동빈 측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근혜 유영하 변호사는 "정부 관료의 책임 있는 태도냐"고 면박을 줬다.

20. 2017년 8월 4일 - 서증

2017년 8월 4일 공판기일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재용·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문형표·홍완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특검 기소)에서 생성된 총 30명 분량의 증인신문 녹취록에 대한 서류증거조사가 진행됐다.
박원오 : "아시안게임 때문에 최순실을 수시로 만났다. 최순실이 ‘ 한화가 승마협회를 잘 지원하지 못한다. 삼성그룹으로 바꿔야 한다. 삼성이 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검찰 : “최순실 지시로 삼성 황성수 전 전무와 계약 조건을 협의한 메일 내용을 최순실에게 전화나 메일로 보고했나?”
박원오 : "그렇다."
검찰 : “2015년 11월13일 위탁마 관리계약서 샘플을 황성수에게 보냈는데 (삼성이) 구입한 말 살시도를 정유라가 빌려 타기 위한 용도였죠. 이 위탁마 관리계약서를 최순실에게 보여줬나?”
박원오 : “계약서를 보고 최순실이 더 화를 냈다. ‘ 이재용이 말 사준댔지 언제 빌려준댔냐’라고 했다”
― 40차 공판,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증언 녹취록 중에서 시사IN

최순실 측은 " 박근혜 정부 시절의 청와대 삼성그룹 관련 사안에 대해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측은 " JTBC 태블릿 PC 입수 경위와 검찰의 디지털포렌식이 석연치 않다"며, 감정을 요구했다.

최순실은 재판이 끝날 무렵 다음과 같이 항변했다.
특검은 항상 증거가 아니라 증인을 압박·회유한 뒤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한다. 정유라는 '삼성의 승마 지원'을 알기 전에 이미 자신의 말 4마리를 대동해 독일에 입국했다. 독일까지의 말 수송비용도 만만치 않다. 삼성이 지원을 한다면 뭐 하러 자신의 말을 대동해서 독일에 갔겠는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유라를 정치적으로 너무 많이 이용한다. 정유라를 자신의 정치적 발판으로 사용한다.

삼성의 지원은 생각하지 않았고, 박근혜에게도 " 정유라를 도와 달라"고 할 입장이 아니었다. 딸 이름이 바뀌었다고 제 딸이 아닌 건가? 말 '살시도'의 이름이 '살바토르'로 바뀌었다고 말이 바뀌는가? 독일은 법이 굉장히 까다롭고 세금도 많이 부과한다. 그 말은 처음부터 삼성의 소유였다. 저희 소유로 가져갈 상황이 아니었다.

특검과 검찰은 저희가 말을 소유했다는 증거를 보여 달라. 독일은 그럴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말 매입과 보험 가입 등 모든 것을 그쪽에서 처리했다. 말에 대한 권한이 하나도 없다. 말과 차는 모두 삼성의 소유였다.

정유라 아시안 게임을 포기했고 꿈도 좌절됐다. 올림픽 출전은 생각도 못했다. 출전권을 따내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특검이 그것을 잘 모른다. 개인전 메달 획득을 위해 자기 말을 대동해 독일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좌절됐다. 그걸 가지고 뇌물이라고 하면 잘못된 것이다.

21. 2017년 8월 7일 - 서증

2017년 8월 7일 공판기일에는 박근혜 측만이 출석한 가운데 이전 기일에 이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문형표·홍완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특검 기소)을 중심으로 한 증인신문 녹취록 서류증거조사가 이어졌다. 박근혜 측은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잘 챙겨보라'는 일반적 지시만 했을 뿐,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한편, 박근혜의 지지자들은 이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재용·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 결심 공판을 전후로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물병을 던졌고, 재판을 방청하러 온 백혈병 투병 중인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 피해단체 반올림 관계자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

22. 2017년 8월 8일 - 서증

2017년 8월 8일 공판기일에도 박근혜 측만이 출석한 가운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재용·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를 중심으로 한 증인신문 녹취록 서류증거조사가 진행됐다. 박근혜 측은 " 삼성그룹의 현안에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삼성의 승마 지원'은 정유라만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23. 2017년 8월 10일 - 증인: 황병하·이석환

2017년 8월 10일 공판기일에는 황병하 전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장과 이석환 롯데그룹 정책본부 대외협력단 CSR팀장( 상무)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황병하는 " 청와대의 지시로 ' 면세점 신고등록제 전환'을 검토했고, ' 롯데그룹 SK그룹을 최대한 빨리 추가하라'는 취지의 지시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2016년 7월 발표 예정이었던 '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3월로 당기라'면서,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수 확대'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청와대의 지시를 김종호 당시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장에게 전달했고, 김종호가 압박을 느꼈을 수도 있다"는 증언도 남겼다.

이석환은 "2016년 3월 14일,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당시 롯데그룹 정책본부장)으로부터 ' K스포츠재단에서 사업 제안을 할 것이니 잘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지시를 받았고, 정현식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 이인원의 태도를 보고 '거부하기 힘든 곳, 즉 청와대의 부탁을 받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 박헌영을 만나 '35억 원 지원'을 제안했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다"며, " 이인원은 자조적으로 웃으며 '그게 되겠나, 해보든가'라고 말했고, 그 순간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직관적으로 받았다"는 증언도 남겼다. 이석환의 증언에 따르면, 이어진 이인원의 지시는 "요구한대로 75억 원을 기안해서 올리라"는 것이었다고 한다.

한편, 이석환에 대한 증인신문 후 남성 방청객 박 모 씨(61)가 "질문이 있다"고 나서다가 법정 경위의 제지를 받았고, 이에 박근혜의 지지자들이 집단적으로 항의하는 일이 있었다. 김세윤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방청객에 대해 감치 재판 개정을 선언하며, 구금을 명령했다. 박 씨는 감치 재판에서 "재판이 끝난 줄 알고 그랬다"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이 언제까지 갈지, '경제가 바닥이 났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 박근혜에게) 여쭈어보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반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생각돼 마땅히 감치 처분을 해야 하지만, 심리를 방해하는 시간이 길지 않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이날 원래 대법정에 설치된 CCTV 외에 방청석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캠코더 1대를 추가로 설치하기도 했다.

24. 2017년 8월 17일 - 증인: 진재수·이상화

2017년 8월 17일 공판기일에는 진재수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장과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글로벌영업2본부장이 증언으로 출석했다. 진재수는 체육정책과장 재직 시절, 청와대에 "승마협회 내에 친박원오·반박원오 파벌이 있고 둘 다 나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제출했다가 노태강과 함께 좌천에 이어 공직을 떠났던 적이 있다. 진재수는 이 흐름에 대한 전반적 증언을 남기면서 "청와대에 보고서를 제출한 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박원오의 항의전화를 받았고, 박원오가 낮고 점잖은 목소리로 항의해서 더 소름끼쳤다"는 소회를 남겼다.

최순실 측은 진재수에게 "문체부 과장이 청와대에 떠도는 소문이나 보고하느냐"며 면박을 줬고, 박근혜 측은 "보고서에 담긴 박원오의 범죄경력조회 결과가 수상하다"며, "범죄경력은 영장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입수했느냐"는 추궁을 했다. 진재수는 이에 대한 증언을 거부했다.

이상화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재용·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 7월 5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적이 있다. 이날 증언도 당시 증언 내용과 비슷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사에 대해 안종범이 전화한 것을 두고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다"는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방청객 중 처음으로 감치 처분을 받은 사례가 발생했다. 재판 종료 후, 곽 모 씨(54)는 검찰을 향해 "반드시 처벌받을 것"이라고 말했고, 재판부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묻자, "검사가 마음 속에 품은 것까지 (피고인들의) 죄로 잡으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며 항의했다. 이어 퇴정을 당하면서도 "마음 속 생각까지 처벌하느냐. 그럼 재판해라. 전부 총설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욕설을 퍼부었다.

곽 씨는 감치 재판에서도 "검찰이 처음부터 헌법을 깨고 수사했고, (피고인들에 대해) '계속 마음 속에 욕망을 품었다'고 했다"며, "그러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 뇌물죄로 대통령을 수사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곽 씨에게 감치 5일 처분을 결정했고, 곽 씨는 구치소에 수감됐다.

25. 2017년 8월 18일 - 서증

2017년 8월 18일 공판기일에는 박근혜 측만이 출석한 가운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종덕·정관주·신동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의 증인신문 조서에 대한 증거조사가 진행됐다. 아울러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증인신문 일정이 확정됐다. 이에 따르면, 9월 14일에는 김기춘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26. 2017년 8월 21일 - 증인: 이규혁

2017년 8월 21일 공판기일에는 이규혁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전무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규혁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장시호·김종·최순실 2017년 2월 17일 공판기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재용·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 2017년 5월 18일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적이 있다.

이규혁은 당시 증언과 비슷한 취지의 증언을 했으며, 장시호가 평소 큰집· 큰엄마 등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 장시호는 밤에 횡설수설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당시에는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나중에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고 증언했다. 최순실 측은 " 장시호는 평소 허풍과 과장이 심하다"며, " 장시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실소유주"라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박근혜 측은 "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사항은 김종 장시호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는 취지로 일축했다.

한편, 이날 재판 초반인 오후 2시 15분 경에는 방청객 이 모 씨(47)가 법정 소란 행위를 했다가 감치 10일 처분에 처해졌다. 이 씨는 미리 준비한 종이에 다음과 같은 문장을 써 와서 큰 소리로 읽었다.
사기탄핵이고, 기획탄핵이다. 피해자인 박근혜를 유죄로 만드는 오판을 하면 우리나라 사법부는 살처분 당한다.
이 씨는 감치 재판에서도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고, 재판부는 "반성이 없고 위협하듯 말했다"고 판단하면서 감치 10일 처분을 결정했다.

27. 2017년 8월 22일 - 증인: 김소율

2017년 8월 22일 공판기일에는 김소율 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소율은 2015년 7월 24일 밤부터 25일 오전까지, 최순실의 집에서 장시호와 함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사업소개서를 작성한 적이 있고, 2016년 2월에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꿈나무 드림팀 창단계획서'를 작성했고, 2월 15일 오전 9시 55분에 이 문서를 출력했다.

김소율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장시호·김종·최순실 2017년 2월 24일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 최순실이 2015년 7월 25일 아침에 누군가와 통화하며 사업소개서를 가지고 외출했다"고 증언했고, 이날에도 같은 증언을 했다. 그러면서 " 장시호는 '빙상 종목과 설상 종목의 예산안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며, "급한 것"이라고 말했다"며, " 최순실은 사업소개서의 큰 틀을 정해줬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근혜 측은 JTBC· 장시호· 고영태가 각각 제출한 총 3대의 ' 최순실 태블릿 PC'에 대해 감정 신청을 했고, "통상의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감정이라면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8. 2017년 8월 24일 - 서증

2017년 8월 24일 공판기일에는 박근혜 측만이 출석한 가운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종덕·정관주·신동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의 증인신문 조서에 대한 증거조사가 진행됐다. 9월 14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김기춘에 대해서는, 박근혜 측이 입장을 바꿔 조서에 대한 증거 사용에 동의함에 따라 증인 선정이 취소됐다.

박근혜 측은 "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노태강에 대해 "아직도 있느냐"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며, " 노태강은 비위 문제 때문에 면직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다이빙벨은 허위정보로 제작된 문제작"이라고 항변했고, 강일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의 증언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을 거치면서 문화계는 이념대립 진원지가 됐고, 문화계 요직을 진보 진영이 장악하는 등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고 주장했다.

29. 2017년 8월 25일 - 서증

2017년 8월 25일 공판기일에서도 박근혜 측만이 출석한 가운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종덕·정관주·신동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의 증인신문 조서에 대한 증거조사가 진행됐다.

박근혜 측은, 노태강이 공직에서 쫓겨난 계기였던 국립중앙박물관에서의 2016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의 프랑스장식미술전 개최 요구와 관련된 세간의 비난에 대해 "'현대미술 관련 전시도 해야 한다'는 소견을 밝혔을 뿐, 예술을 모르는 편협한 비난"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노태강에 대해서는 " 명예퇴직을 권유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보와 보수를 떠난 열린 채용'과 '문화예술의 인문주의'를 위해 김상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기용했고, 창비 문학동네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지원하라'는 김기춘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근혜 측 변호인들은 휴대전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재용·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의 선고 결과를 확인했고, 박근혜도 이를 힐끗힐끗 보면서 관심을 놓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선고 결과를 확인한 후에는 가슴을 두드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30. 2017년 8월 29일 - 증인: 문형표·최광

2017년 8월 29일 공판기일에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최광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문형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해 전반적으로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보고받지 않았다"는 등의 증언을 남겼고, "검사가 추측성 질문을 많이 했고, '형사 책임과 민사상 배임 책임'을 거론하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장관 퇴임 후, 박근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응모를 권유했다"는 증언도 남겼다.

박근혜 측은 문형표가 자신의 재판 제1심에서 주장했던 논리를 인용해 " 문형표 메르스 대응에 전념하느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고 반박했다.

최광은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기금과 제도 운용에 대한 개괄적 책임과 관리를 맡지만, 기금 운용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의 책임 하에 있어서 국민연금의 투자 결정 관련 사항은 잘 모른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 홍완선의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 연임에 반대했다가, 정진엽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 홍완선 연임은 BH의 뜻"이라는 말을 들었고 ▲보건복지부 공무원으로부터 "왜 말썽을 일으키냐"는 항의를 받은 뒤 정진엽으로부터 '자진 사퇴' 권유를 받아 사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 안종범은 '정부가 의결권 행사에 개입해 찬성 의견을 유도하면 엘리엇이 ISD를 제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는 증언도 남겼다.

한편, 현 시점에서 아직 신문을 해야 하는 증인의 수는 약 300여 명으로 확인됐으며, 이날 공판에서는 52명에 대한 증인신문 일정이 논의됐다. 박근혜 측은 "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다루겠다"는 취지로 안종범의 변호인인 공기광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해 검찰이 이에 반발했으며, 9월 중에는 조원동· 손경식· 이미경 등의 증인 출석이 예정돼 있다. 따라서 9월 중 ' 이미경 사퇴 강요 미수 사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31. 2017년 8월 31일 - 증인: 오진숙

2017년 8월 31일 공판기일에는 오진숙 전 문화체육관광부 서기관(現 국립국어원 문화교류홍보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오진숙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 2017년 4월 12일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적이 있다. 이날 증언 내용도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박근혜 측은 ▲ 박근혜 정부에서는 '블랙리스트'라는 이름을 사용한 적이 없고 ▲국가정보원의 최초 문건은 '특정인 배제'가 아니라 '지방문화재단 문제점 시정'을 지적하는 취지였으며 ▲국회의원들이 문체부·예술위에 특정인과 특정작품 지원을 요구하는 '민원'은 위법이 아니냐는 취지로 혐의를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관련 증인 54명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증인 51명 ▲기존 재판에서 증언하지 않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진술자 13명에 대한 진술조서에 대해 증거신청을 철회했다. 박근혜 측은 ▲ JTBC가 제출한 태블릿 JTBC가 임의로 작용을 가했을 가능성이 농후해 증거능력이 없고 ▲검찰도 곧바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으며 ▲사인(김필준 JTBC 기자)이 위법하게 건조물에 침입해 가져온 것이라 위법수집증거라며, ' 최순실 태블릿'에 대한 감정 신청을 유지했다. 감정기관에 대해서는 " 대검찰청만 아니면 된다"고 주장했다.

32. 2017년 9월 1일 - 증인: 김소영

2017년 9월 1일 공판기일에는 김소영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소영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소영 문화계 블랙리스트 전반에 대해 " 박근혜가 지시를 했거나 보고를 받았다"는 증언을 남겼고, " 문화계 블랙리스트 업무에 대해 모철민 신동철로부터 '문화체육비서관실에서 문체부의 지원사업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니 그립을 강하게 잡으라'는 비난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아울러 김소영의 증언에 따르면, " 신동철 문체부에 대해 '문제부'라고 비꼰 적도 있다"고 한다.

박근혜 측은 ▲ 김소영의 주장은 여타 관계자들의 주장과 사실관계의 차이가 많고 ▲" 박근혜가 영화 다이빙벨을 상영한 부산국제영화제와 관련해 '예산 전액 삭감'을 지시했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반액을 삭감했고, 그렇다면 항명 아니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일부 문건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무관하게 국가정보원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소통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33. 2017년 9월 4일 - 증인: 정찬우· 김정태

2017년 9월 4일 공판기일에는 ' KEB하나은행에 대한 이상화 승진 강요 사건' 심리가 진행됐다. 오전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 안종범이 '이상화 승진'에 대해 ' 대통령의 지시사항 혹은 관심사항'이라고 했고 ▲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연이어 거절하자 안종범이 짜증을 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 김정태는 '정찬우가 짜증을 냈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그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순실 측은 "이상화가 최순실을 이용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태는 ▲정찬우· 안종범은 이상화의 근거지인 프랑크푸르트에 유럽통합본부 설치·부장급인 이상화를 3단계 승진시킨 부행장급 글로벌그룹장 임명 요구·임원급 본부장 임명 요구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 안종범은 "지금 이거 내 이득을 위해서 하느냐. 그렇게 안 돌아가느냐"고 화를 냈으며 ▲특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 안종범이 전화를 걸기 전후 박근혜와 통화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안종범이 화를 낸 이유를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이상화의 글로벌영업 제2본부장 임명을 직접 처리한 적은 없고 ▲ 안종범의 부탁을 거절할 경우에 입을 불이익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려하지 않았다는 등의 증언도 남겼다.

34. 2017년 9월 5일 - 증인: 유재경

2017년 9월 5일 공판기일에는 유재경 전 미얀마 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재경은 ▲2016년 3월 17일 모임에서 고영태·인호섭 MITS코리아 대표가 젊은 사람들이었음에도 모임의 상석에 앉아 최순실이 온 뒤에도 자리를 고수해 의아했고 ▲ 최순실은 "문화를 수출해야 한다"는 등의 말을 했으며 ▲인호섭이 " 미얀마에서 아웅산 장군의 사무실을 불하받아 한국문화센터로 써야겠다"고 말하자 최순실이 굉장히 찬성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일각의 ' 최순실에 대한 충성 맹세' 의혹을 부인하며 "인사를 했을 뿐"이라고 부인했다.

유재경은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촉발 후 국정원 파견 직원으로부터 " 최순실 고영태가 2016년 8월에 미얀마를 방문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 미얀마 대사 재직 시절, 인호섭에 대한 부정적 보고서를 제출하자 이상화가 "신변이 걱정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며 ▲정만기 당시 청와대 산업통상자원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를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증언했다.

최순실은 직접 유재경에게 질문하며 " 그런 후진국에서 사업할 생각도 없고, 돈도 없다"며 관련된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 박근혜 측은 " 미얀마 스쿨버스를 지원하는 대가를 확실히 받으려는 목적에서 추진한 사업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박근혜 측은 박상진· 장충기 등 전직 삼성그룹 임원들과 정유라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35. 2017년 9월 7일 - 증인: 김종덕· 정관주

2017년 9월 7일 공판기일에는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관주 전 제1차관(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종덕은 ▲2015년 1월 9일, 김종과 함께 청와대를 방문해 박근혜에게 대면보고를 했을 때, 박근혜가 " 잘못 영화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니 관리하라"는 지시를 했고 ▲2015년 1월 11일에는 김상률을 거쳐 "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관련 건전콘텐츠 지원사항을 철저히 지시하라"는 박근혜의 지시를 전달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 측은 " 김종덕 박근혜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2015년 1월 9일에도 문화체육관광부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정관주 조윤선에 대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증언을 했다. " 조윤선에게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보고를 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 다이빙벨을 상영한 부산국제영화제 지원예산 삭감 ▲' 신은미 저서'의 우수도서 선정 취소 조치 ▲좌파단체 인사의 정부 위원회 배제 등과 관련해 "조윤선에게 보고를 하거나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을 남겼기 때문이다.

한편, 정관주는 "국민소통비서관 부임 후, 전임자 신동철에게 받은 '지원배제 명단'은 총 2만 명 분량이었고, 정무수석실이 주관했다"는 증언도 남겼다. 박근혜 측은 "정무수석실의 지원배제 명단에는 '조치 불가'라는 특기사항이 있는 명단이 있었다"며, "그게 어떻게 블랙리스트냐"고 반박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정유라의 변호인을 사임했다. ▲ 정유라 최순실의 입장이 달라짐에 따라, 이해가 상충하는 모녀를 함께 변호할 수 없게 된 상황 ▲ 박근혜 측의 정유라 증인 신청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36. 2017년 9월 8일 - 증인: 신동철·박준우

2017년 9월 8일 공판기일에는 신동철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신동철은 국민소통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실무를 맡았던 적이 있고, 박준우는 신동철의 직속상관이었다.

신동철은 ▲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을 부속실에 넘기는 형식으로 박근혜에게 보고했고 ▲민간단체 보조금 TF 구성은 정무수석실 단독으로 진행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비서실장의 지시·승인 없이는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 박근혜 김기춘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는 증언도 남겼다.

신동철은 이날 김소영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면서 김소영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반박을 했고 "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주관 부서는 정무수석실이 아니라 교육문화수석실"이라고 강조했다.

박준우는 자신의 비망록에 적힌 박근혜 김기춘의 발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했고 " 김기춘의 지시에 따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업무가 시작됐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 모철민 당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매번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교육부의 '좌편향' 문제를 보고한 뒤 김기춘의 지시를 받아 동정심이 느껴졌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이어 " 신동철은 부속실에 친전을 보내는 형식으로 박근혜에게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보고를 했다"고 증언했다.

아울러 유진룡의 장관 사임 경위에 대해서는 " 세월호 참사 국무회의에서 박근혜의 질책을 들은 뒤 장관 직에서 물러났다"고 증언했다. 박근혜 측은 이에 대해 " 유진룡 내각총사퇴를 주장했다가 사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준우는 박근혜에게 직접 대면보고를 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는 등 박근혜의 단점을 변론요소로 삼는 인상적인 양상을 보여줬다.

한편, 주요 매체들은 이날 일제히 " 박근혜의 구속기한 만료(2017년 10월 16일) 내에 선고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뉴스1 하지만 이 문제는 박근혜의 혐의가 총 18개나 되는 등 구속 기소될 당시부터 예견됐던 것이었다. 검찰은 당시 박근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기재해 청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시 구속영장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최장 6개월의 구속기간을 다시 갱신할 수 있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검찰이 다른 혐의를 추가 기소하는 방법도 있다. '증인 신청 철회'는 피고인들의 '조서의 증거 사용 동의' 절차가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 박근혜의 구속기간 연장'만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될 가능성은 다소 떨어진다.

37. 2017년 9월 11일 - 증인: 박원오

2017년 9월 11일 공판기일에는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원오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재용·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 5월 31일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아침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증인신문을 받은 적이 있다.

박원오는 이날도 당시와 비슷한 취지의 증언을 했다. 당시보다 조금 더 보강된 증언이 있다면 ▲오로지 최순실과 이야기했던 ' 컨설팅 회사를 통한 정유라의 승마훈련 지원'을 이영국 당시 삼성전자 상무 겸 승마협회 부회장이 언급해서 의아했고 ▲이영국의 후임이었던 황성수 당시 삼성전자 전무에게 "삼성에서 승마단을 만들어서 삼성이 원하는 선수를 승마단에 소속시키라"고 제안해 황성수도 공감한 뒤 삼성전자 컨설팅 회사 정유라로 이어지는 지원 방법이 결정됐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사실이라면 정유라가 왜 자신의 프로필에 ' 삼성전자 승마단 소속이라고 명시했는지를 알 수 있는 증언이다.

이어 ▲삼성은 정유라 출산 직후 '올림픽 지원 플랜'을 문의했으며 ▲ 최순실과 삼성 사이에 이야기가 다 됐고 '다른 약정'이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삼성은 최순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고 ▲선수 선발에 전혀 관심이 없었으며 ▲ 최순실이 용역비용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다 알면서도 놔두는 눈치였다고 증언했다.

최순실 이경재 변호사는 특유의 개인신상 위주의 증인신문을 장시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박원오의 큰아버지 박철웅 전 조선대 총장이고 ▲박원오도 조선대 체육학과 출신임이 밝혀졌다.

최순실 측은 "박원오가 한화그룹으로부터 아파트를 받았고, 삼성그룹으로부터 거액의 자문료를 받는 등 개인적 이익을 챙긴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고, 박원오를 이를 강력히 부인했다. 이어 최순실 측은 "자력으로 독일에서 정유라 승마 훈련'을 지원하고 코레스포츠의 사업 준비를 했고, 승마협회 회장사 교체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 삼성전자 코레스포츠는 처음부터 "말과 차량은 삼성전자의 소유로 한다"고 합의했기 때문에 최순실이 말 소유권 문제로 화를 낼 이유가 없고, 평소 비밀리에 행동한다는 최순실이 공개적으로 VIP· 이재용 등을 언급할 리도 없다"고 덧붙였다.

최순실도 직접 박원오를 신문하면서 "말 '살시도'는 박원오의 적극 권유로 매입한 것이고, 소유권자로 삼성전자를 등록한 것도 박원오의 권유에 따른 것이었어서 화를 낼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최순실은 박원오를 신문하면서 분을 이기지 못해 소리를 질러 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가 제지하기도 했다.

한편, 박원오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날 마무리되지 못했다. 박근혜 측의 반대신문·검찰의 재주신문·피고인들의 재반대신문은 2017년 9월 29일 진행될 예정이다.

38. 2017년 9월 12일 - 서증·증인: 노태강

2017년 9월 12일 공판기일에서는 정유라· 이재용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재용·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 재판의 각종 증인신문조서와 피고인신문조서 등에 대한 서류증거조사가 진행됐다.

박근혜 측은 "조화를 수만 송이를 모은다고 해도 살아있는 장미꽃은 피워낼 수 없다"며, "1년 가까이 모든 국가기관이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했지만, 박근혜가 단 1원도 취한 사실이 없음이 명백하게 밝혀졌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 박근혜의 오랜 정치이력을 볼 때 기적에 가깝다"며, " 박근혜 최순실과 공모할 이유도 없고 공모한 일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겨울의 추위가 아무리 혹독해도 진실의 봄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최순실은 직접 마이크를 잡고 "저는 경제적 이익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경제공동체'는 사회주의에서도 성립할 수 없는 논리고, 대통령과의 공범 여부는 저와 대통령에게 직접 확인해야지 다른 사람의 증언은 필요하지 않다"고 항변했다. 최순실은 오후 일정 시작 전에는 갑자기 책상에 엎드려 흐느껴 울면서 약 30분 간 재판이 중단됐고, 최순실 측은 ▲ 정유라의 증인신문 조서가 자신의 유죄 증거로 공개되고 ▲자신의 변호인들이 ' 정유라의 변호인' 지위에서 사임하면서 ▲ 정유라의 안위가 걱정돼 감정이 격해지고 몸이 힘들어져 감정을 이기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노태강 2017년 4월 11일 진행된 최순실의 특검 기소 재판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적이 있다. 노태강은 이날도 당시와 비슷한 취지의 증언을 했고, 이날에는 2016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의 프랑스장식미술전 개최 무산과 관련해 김영나 국립중앙박물관장과 자신이 퇴직한 배경에 대한 증언도 남겼다. 노태강은 ▲ 국립중앙박물관의 '공동개최' 요구와는 달리 프랑스 측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장소 대여만을 요구하면서 충돌했고 ▲행사 자체도 고가의 명품이 대거 전시돼 판촉활동을 하는 등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하기에 부적절했으며 ▲프랑스 측이 행사를 취소한 뒤 " 대통령이 방문을 원한 전시회가 무산됐으니 책임을 지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 김영나 당시 국립중앙박물관장이 김상률 당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부터 '전화 해고'를 당했고 ▲ 국립중앙박물관 내 부하직원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 사직했으며 ▲새로 부임한 스포츠안전재단은 국가의 지원을 일체 받지 못하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측은 "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퇴직한 뒤 '이미 폐기한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보고 문건'을 들고 나와 특검에 제출했다"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 노태강·진재수가 박원오의 형사재판 판결문을 확보한 경로도 투명하지 않고 ▲ 안민석이 "승마대회 심판에 대한 조사 분위기는 웃고 떠드는 분위기였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노태강·진재수는 "강도 높은 초유의 경찰 조사"라고 허위 주장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영하 변호사는 노태강을 신문하던 중 "검사가 턱을 괴고 쳐다본다"고 언성을 높였고, 검찰·특검은 "쳐다보면 안 되냐"고 반발하면서 양측은 말다툼을 했다. 노태강은 증인신문을 마친 후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재판부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교훈을 신경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소회를 남겼다.

39. 2017년 9월 14일 - 증인: 모철민·강태서

2017년 9월 14일 공판기일에는 모철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강태서 전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장(現 국립국악원 근무)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하지만 모철민에 대해서는 검찰과 박근혜 측의 증인신문 준비내용이 서로 달라 증인신문이 진행되지는 못했고, 증인신문은 잠정적으로 연기됐다.

강태서는 2016년 3월과 4월, 2회에 걸쳐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장으로 재직 중이던 노태강에게 직접 명예퇴직 지시를 전달한 사람이었다. 2017년 6월 29일 진행된 우병우의 공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우병우 재직 시절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6명 전보 요구'에 대한 증언을 한 적도 있다. 강태서는 이날 노태강에 대해 "상사로 모신 적도 있어 누구보다 잘 안다"며, " 노태강은 언론은 물론 사람을 잘 안 만나고, 워낙 청렴하다"고 극찬을 남겼다.

강태서는 ▲ 김상률 당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문화체육관광부의 인사이동안을 보고하러 갔다가 김상률로부터 " 노태강은 어떻게 됐느냐"는 이야기를 들었고 ▲ 김종덕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김상률의 반응을 보고했더니, 김종덕은 "에서 이야기하니까 어쩔 수 없다. 노태강을 만나 의견을 들어보라"고 이야기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 노태강을 사직시킨 뒤 국민체육진흥공단 본부장으로 보내려고 했지만 ▲송수근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 청와대에서 안 된다고 하니, 노태강을 다른 곳으로 보내야 한다"는 말을 들은 뒤 스포츠안전재단 사무총장으로 보냈다고 증언했다. 강태서의 증언에 따르면, "원래 노태강을 보내려고 했던 국민체육진흥공단 본부장과 스포츠안전재단 사무총장 간 연봉 격차는 1,500만 원이고, 조직 규모의 차이도 크다"고 한다.

아울러 강태서는 ▲ 노태강 명예퇴직 절차는 3개월이 걸렸고 ▲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실에서 "언론에 김영나· 노태강 관련 보도가 났으니, 노태강의 사직서는 기간을 좀 두고 처리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측은 강태서의 증언에 대해 ▲날짜를 따져보면, 강태서는 김종덕의 지시를 받고 20여 일 뒤에 노태강을 만났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 노태강의 전임 스포츠안전재단 사무총장도 임기가 남은 상황에서 물러났다고 반박했다.

40. 2017년 9월 15일 - 서증

2017년 9월 15일 공판기일에는 '삼성 뇌물수수' 관련 서류증거조사가 진행됐다. 검찰과 특검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영상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등의 증인신문 조서를 공개했다.

최순실 측은 ▲ 정유라 2017년 7월 12일 증언에 나서기 전 특검과 6시간 이상 체류를 했고 ▲ 정유라의 증언 범위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범죄사실과 동일하다고 항변했다. 이어 "박원오는 최순실의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개인적 이득을 챙겼고, 박상진은 박원오에게 속아 일 처리를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원오가 삼성 측에 최순실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을 퍼트린 것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번지면서 뇌물수수 사건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 이재용 대통령 간 묵시적 청탁의 증거는 특검의 내심에 있을 뿐 증거재판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측은 ▲" 김종의 증언은 전반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비난했고 ▲"공익적 목적으로 2020 도쿄 올림픽 대비 목적 승마 지원을 요청했지만 최순실 때문에 왜곡됐다"는 등 최순실을 비난했으며 ▲ 이재용은 자신의 피고인신문에서 '레이저 발언'에 대해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공판 마무리 중에는 최순실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김영철 특검 파견검사와 격렬한 언쟁을 했다. 최순실과 변호인들은 정유라의 2017년 7월 12일 증언에 대해 '보쌈 증언'이라고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고, 김영철 검사는 "특검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반발했기 때문이었다.

최순실은 이어 ▲ 안민석이 '인기스타'가 되려고 떠들어대면서 정유라 독일에 보낸 것이고 ▲ 정유라가 하도 불안해해서 안심시키기 위해 "(살시도를) 네 말처럼 타라"고 말했을 뿐이며 ▲삼성의 '승마 지원'은 박원오의 계속된 권유로 받아들였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한편, 검찰과 특검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서 ▲2016년 2월 15일 박근혜· 이재용의 단독면담의 시점에 대해 '오후'라는 단어를 삭제했고 ▲" 이재용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서류를 직접 받아왔다"는 부분에서 '직접'을 삭제했다. 이미 2017고합194 재판에서 " 이영선은 10시 55분부터 11시 7분까지 신사동에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서류를 받기 위해 최순실의 운전기사 방 모 씨와 전화통화를 했지만, 이재용은 11시 8분에 삼청동 안가를 나왔다"는 삼성 측의 반박을 재판부가 수용하면서 " 이재용은 물리적으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서류를 직접 받을 수 없다고 보인다"고 판단한 것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41. 2017년 9월 18일 - 증인: 정호성

2017년 9월 18일 공판기일에는 공무상비밀누설죄와 관련해 공범으로 지목된 정호성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하지만 정호성은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검찰이 신문할 때에는, 검찰이 작성한 자신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을 인정했지만, 변호인신문 때 이를 번복해 진정 성립도 부인하는 등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정호성은 선서 전에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모셔온 대통령님께서 재판을 받는 참담한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며, 증언 거부의 변을 밝혔다. 이어 실제로 모든 증언을 거부한 뒤,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다음과 같은 소회를 밝혔다.
이 사건이 발생한 뒤 국가적으로 엄청난 일이 많이 일어났다. 저에게도 가슴 아픈 일이 많았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슴이 아픈 일은 대통령님에 대해 너무나도 왜곡되고 잘못 알려지는 것이 많고, 그게 눈에 보여서 가슴이 아프다.

대통령께서는 가족도 없으시고, 정말 사심 없이 24시간 국정에만 '올인'하신 분이다. 특별한 낙도 없으시고,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부 성과가 나면 그것을 낙으로 삼아 보람 있게 생각하시는 분이다.

옆에서 어떻게 사시는지 (지켜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국정에 임했는지를 잘 알고 있다. ( 박근혜는) 부정부패·뇌물 등에 대해서는 정말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결벽증을 가진 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프다. 지금까지 ( 박근혜를) 모셨던 사람으로서 정말 좀 더 잘 모시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회한이 많다. 죄송스럽고 회한이 많다.

문건 유출 관련 부분은 오히려 대통령이 얼마나 정성 들여서 국정에 임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 박근혜) 본인이 편하기 위해서는 실무자들이 하면 된다. 하지만 대통령께서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고민하셨다.

아울러 본인이 직접 어떻게든 잘해보시려고 내용 뿐만 아니라 문장의 뉘앙스까지 손수 다 수정을 챙기신다. 대통령께서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셨던 부분이나 "이렇게 고치면 좋지 않느냐"고 확인한 부분은 거의 다 대통령이 옳으셨다. 국정에 대한 엄청난 책임감 때문에 하실 수 있었던 일이었다.

저는 그런 대통령의 힘드신 모습을 보고 잘 도와드리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고,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 최순실의 의견도 들어보는 게 어떠냐"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다. 그것은 " 최순실에게 문건을 전달하라"는 구체적 지시가 아니라, 어떻게든 국정을 잘 해보려는 책임자의 노심초사였다.

저도 대통령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나름대로 노력했고, 매일 집에도 가지 못한 채 사무실 소파에서 자면서 노력했다. 제가 여러가지로 잘하려고 하다가 과했던 부분은 있는 것 같다.

최순실의 주거지에서 여러 문건이 나온 부분에 대한 책임은 제 스스로 인정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대통령은 어떤 문건을 줬는지 모른다. 사적 이익도 아니고, 어떻게든 잘 해보려고 하는 중에 세계 어떤 정상들도 다 하는 일이 아닌가 싶었다. 어떻게 죄를 물을 수 있겠는가.

"저와 대통령이 공모를 해서 최순실에게 문건을 줬다"는 부분은 너무 과하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다. 그래서 제 재판에서도 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대통령과의 공모'는 부인했다. 정말 사심 없이 혼신을 다해 국정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니 재판장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정호성의 소회가 이어지자, 방청석 내 일부 중년 여성들은 흐느끼거나 눈물을 흘렸고, 유영하 변호사도 눈이 벌게진 채 재판에 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포괄적으로 ' 최순실의 의견을 물어보라'는 지시는 있었지만, 건건이 지시한 적은 없었다"는 정호성의 오랜 주장이 과연 어떤 결과로 연결될지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42. 2017년 9월 21일 - 증인: 송광용· 모철민

2017년 9월 21일 공판기일에는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모철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송광용은 ▲ 김기춘이 주재했던 '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실수비)'는 군대식 일방적 지시로 진행됐고 ▲ 김기춘 홍성담의 그림 세월오월·영화 다이빙벨·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에 대해 경고·지원 배제·상영 차단 등을 지시했으며 ▲'반정부 단체' '좌파 단체'에 대해 "인사권과 예산권을 통한 보조금 축소로 해 나가야 한다"는 지시도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 박근혜는 '독립예술영화 제작 및 유통 지원체계 개편'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 명량 등 애국심 고취·사랑과 우정을 다루는 건전한 영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지시를 했다고 증언했다. 박근혜 측은 "'국가 정체성 훼손 영화'는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영화'와 취지가 다르고, 우수도서에 선정됐던 일부 문제 도서는 반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반체제의 문제였다"고 반박하며, 송광용에게 "좌편향이 뭐고, 반정부가 뭐냐"는 질문을 하기도 했다.

모철민은 " 박근혜가 '나쁜 사람'을 거론한 뒤 노태강과 진재수 모르게 그들을 적절한 자리로 옮기려고 했지만, 박근혜의 지시 때문에 서둘러 인사 조치를 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 측은 "두 사람은 체육비리 근절 의지가 부족해서 인사 조치를 했다"고 반박했지만, 모철민은 "체육개혁과 관련해 노태강에게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고, 대통령이 직접 부처 국장급 인사에 대한 지시를 한 경우는 노태강의 경우가 처음이었다"고 주장했다.

모철민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각종 관련 사항을 박근혜에게도 보고했고, 박근혜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지시를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남겼다. 박근혜 측은 " 모철민 스스로는 부인하지만, 주 프랑스 대사 사임 경위와 관련해 외교부에서 사직을 종용했는지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고, " 모철민 김소영은 구체적 사실관계와 관련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주장도 남겼다.

한편, 검찰은 이날 송광용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던 과정에서 ' 청와대 캐비닛 문건' 사본을 공개하려고 했다. 박근혜 측은 "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반발했고, 검찰은 " 서울고등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재차 반박했다.[1] 재판부는 "양측이 제출하는 의견서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양측을 자제시켰다.

43. 2017년 9월 22일 - 증인: 김소영

2017년 9월 22일 공판기일에는 김소영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1일 공판에 이은 2차 출석이다. 21일 공판과 22일 공판에서는 청와대에서 발견된 캐비닛 문건을 놓고 박근혜 재직 시절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소속 참모진에게 확인을 받고 박근혜 측이 반박하는 취지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아직 재판부가 증거능력 판단을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캐비닛 문건들은 증인들에게만 제시됐다.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에서 근무했던 증인들에게만 연이어 공개된 캐비닛 문건들은 대체로 '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대수비)'와 '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실수비)' 자료들이었다.

김소영은 1일에 이어 " 박근혜 김기춘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다"는 증언을 남겼다. 검찰이 제시한 캐비닛 문건에는 박근혜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는 상황이 담겨 있었고, 김소영은 이를 시인한 것이었다.

박근혜 측은 " 김소영은 1급 비서관 신분이었기 때문에 대통령 보고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없다"며, " 김소영은 대수비에는 참석한 적이 없고, 실수비에는 교육문화수석 공백 시 2회 참석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김소영이 직접 '대수비'와 '실수비'를 겪지 않았음을 강조하는 취지의 반박이었다. 이어 "정권이 자신들과 같은 입장에 있는 단체나 예술인을 지원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며,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질서를 옹호하는 것은 헌법 가치 수호가 맞다"고 항변했다.

한편, 캐비닛 문건에는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하거나 보수단체에 대한 지원을 독려하는 화이트리스트에 관여된 정황도 담겨 있었다. 박근혜 측은 이를 토대로 "이병기도 김기춘과 대동소이한 지시를 했다"며, 김기춘을 옹호하는 듯한 변론을 하기도 했다. 김기춘도 공범으로 명시된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44. 2017년 9월 26일 - 증인: 김상률

2017년 9월 26일 공판기일에는 김상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증인신문에 앞서 박근혜에 대한 재판부의 직권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영장이 발부되지 않을시 10월 17일 0시를 기점으로 석방된다.)[2] 박근혜의 구속영장에는 SK그룹 관련 뇌물 89억 원 요구 혐의와 롯데그룹 관련 뇌물 70억 원 수수 혐의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직권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이다. 박근혜 측은 반대 입장을 드러내면서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예고했고, 재판부는 "10월 10일 공판기일 말미에 의견 진술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상률은 이날 ▲ 박근혜의 지시로 조성민 더블루K 대표를 만난 적이 있고 ▲ 박근혜의 지시로 평창올림픽 개·폐회식 행사장 설치와 관련해 누슬리의 참여를 검토했으며 ▲ 박근혜 노태강·진재수의 이름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면서 "산하기관 임직원으로 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 노태강을 국민체육진흥공단 본부장으로 보내려고 했더니, 김상률이 '누가 그렇게 좋은 자리로 보내라고 했느냐'고 말해서 스포츠안전재단 사무총장으로 보냈다"는 김종덕의 주장에 대해서는 " 박근혜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고, 저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아울러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대수비)에서, 박근혜가 특정 사안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으면 수석비서관들과 각 부처들은 보고한 사안을 이행하는 편이었고 ▲ 박근혜는 영화 다이빙벨 관련 부산국제영화제와 독립영화 상영관에 대한 지원 배제 방안·진보 성향 문예지에 대한 지원 축소 방안에 대한 보고를 듣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3]

아울러 ▲ 김소영이 " 김상률로부터 ' 박근혜 부산국제영화제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고 말했다'고 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 김소영의 기억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고 ▲ 김소영이 " 김상률로부터 전해들은 박근혜의 지시는 '청소년이 보는 도서에 좌편향 도서는 단 한 권도 포함돼선 안 된다'는 것이었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서도 "저는 김소영에게 들었다"고 증언하는 등 곳곳에서 김소영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상률 김소영 9월 18일 진행된 우병우의 공판에서도, " 박근혜가 ' K스포츠재단· 더블루K의 K스포츠클럽 사업 참여' 지시를 했는지"에 대해, 서로 "당신에게 들었다"고 주장하는 등 의견이 엇갈렸던 적이 있다.

박근혜 측과 김상률은 ▲ 김소영이 각종 '지원 배제'에 대해 김상률에게 구체적인 보고를 하지 않거나 스스로 오해해 업무를 추진한 경우가 많고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 직에서 물러난 뒤 김상률에게 의례적인 인사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근혜는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예산 삭감과 관련해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는 말을 한 적도 없고 ▲이는 문맥상 맞지 않는 표현이며 ▲'건전 콘텐츠'라는 말을 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 CJ그룹을 일컬어 '좌편향'이라고 한 적도 없고 ▲영화 '자가당착'의 상영 차단을 지시한 적도 없으며 ▲'자가당착'에 대해 "국가 지도자의 목을 자르는 등 모욕하는 장면이 있을 때에는 공무원으로서 지원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 창비는 '지원 배제 대상'이었다고 하지만, 연이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았고 ▲ 박근혜는 소설가 한강이 맨부커 상을 수상한 후 축전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 대사를 피습한 김기종도 영화진흥위로부터 지원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즉, " 종북 성향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려고 했을 뿐이며, 기울어진 운동장의 균형을 맞추자는 취지였을 뿐"이라는 주장이었다.

각종 스포츠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 박근혜 김연아와 같은 인재 육성에 관심을 가지고 더블루K를 언급했을 뿐이라면서 ▲ 노태강을 일컬어 "그 사람, 아직도 있어요?"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김상률 박근혜 측의 주장 대부분에 동의하는 취지의 답변을 남겼다.

2017년 9월 27일, 유영하는 10월 10일 공판에서 진행될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한 심문에 대비하기 위해 강남성모병원에서 박근혜의 진단서와 진단 기록을 발급받았다. 연합뉴스

45. 2017년 9월 28일 - 증인: 차은택

2017년 9월 28일 공판기일에는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근혜 차은택의 법정 대면은 이번이 처음이다. 차은택은 ▲ 최순실에게 '문화융성' 관련 의견을 말한 뒤 김기춘이 '만나자'고 연락을 했고 ▲ 김기춘은 " 어르신께 말씀 많이 들었다"고 말해서 "대통령이 ( 김기춘에게) 내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했으며 ▲미르재단에서는 최순실의 지시·김성현의 주도로 대통령 해외 순방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증언했다.

이어▲플레이그라운드의 실소유주는 최순실이고 ▲ 최순실은 플레이그라운드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회계처리를 직접 확인했으며 ▲ 최순실 박근혜와 직접 통화를 하거나 국무회의 자료를 직접 수정하는 것을 봤다는 등 기존의 입장도 달라지지 않았다. 아울러 " 최순실에게 줬던 글을 박근혜가 ' 대한민국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인용했던 적이 있다"는 주장도 반복했다.

그러면서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으로부터 "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당신에 대해 물어본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고 ▲ 최순실 이성한과 김성현·이한선의 갈등에 대해 " 안종범과 상의하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또한, " 최순실이 추천을 요구했던 '공직 후보'는 여성가족부장관· 안전행정부 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이었다"며, "인상 깊었다"는 소회를 남겼다.

박근혜 측은 차은택의 증언에 대해 ▲ 박근혜 차은택과 단독면담을 한 적이 없는데도, 언론이 "독대를 했다"는 허위 보도를 했고 ▲이게 언론의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최순실 미르재단을 장악했다"는 이야기는 과하고 ▲ 차은택의 공직 발탁은 차은택의 능력을 높이 샀기 때문이었으며 ▲플레이그라운드는 정당하게 광고 유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차은택을 조사한 이유는 ' 차은택이 대통령을 팔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어서였다"고 반박했다.

46. 2017년 9월 29일 - 증인: 김한수·박원오

46.1. 안종범 수첩: 정황증거 인정

2017년 9월 29일 공판기일에는 김한수 청와대 뉴미디어정책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 안종범 수첩'에 대해 "'수첩에 그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만 증거능력을 부여한다"고 판단했다. 즉, 정황증거로만 인정한 것이었다. 안종범 박근혜 이재용· 최순실과 대화하는 것을 직접 보고 들은 적 없이 박근혜의 전화통화 지시만 받아적은 것이기 때문에 엄격히 말해 전문증거로 볼 소지가 강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재용·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의 제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재용·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 2017년 7월 5일 공판기일에서 같은 판단을 했던 적이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이 재판부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 2017년 1월 24일 공판기일에서, 노승일이 제출한 ' 최순실의 지시를 받아적은 포스트잇'에 대해 "존재 자체만 증거로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같은 판단을 했던 적이 있다.

최순실 측은 " 박근혜는 구속기간 만료 후 석방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순실의 공판은 분리해 달라"는 요구를 했고, SK그룹 관련 89억 원의 뇌물요구 혐의에 대해서도 " 박근혜와의 공모·부정한 청탁·직무집행 등에 대한 공통의 인식 없이 단지 '재물을 교부해 달라'는 제안을 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최대한 빨리 심리를 할 것이고, 삼성 뇌물수수 혐의는 박근혜 공범이기 때문에 같은 결론으로 선고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특검은 재판부에,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와 관련된 인호섭 MITS코리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과 관련해 " 미국 법무부에 국제사법공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인호섭은 미국 국적 보유자이고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데 ▲한국 내에서 범죄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입국금지 처분에 의해 입국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특검은 ▲ 미국 법무부에 국제사법공조를 요청해서 ▲인호섭의 출석 의사를 확인한 뒤 ▲미국 사법당국에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했다고 한다. 국제형사사법공조에 따르면 외국에 체류 중인 증인이 재판에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에는, 증인이 머물고 있는 나라의 법원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 있다. 관련 대법원 판례 2015도17115

46.2. 김한수 증인신문

이날 첫 증인으로 출석한 김한수 최순실의 조카 이병헌[4]과 친분이 있고, 최순실이 사용한 태블릿을 개통했던 사람이다. 이날 공판에서 박근혜 측이 공개한 최순실이 사용한 태블릿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태블릿에는 최순실·이병헌·장승호[5]·장승호의 자녀들의 사진이 저장돼 있었다.

김한수는 이날 ▲ 이춘상에게 "박근혜의 미니홈피를 개설하라"는 아이디어를 전달한 적이 있고 ▲ 이춘상의 제안으로 박근혜의 2012년 대선캠프에서 SNS팀장으로 근무했으며 ▲ 최순실의 제안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근무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 태블릿 이춘상의 요청으로 개통했던 것이었고 ▲명의는 당시 대표로 재직했던 마레이컴퍼니였다가, 청와대 근무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바꾼 것이었으며 ▲" 최순실 태블릿의 실제 사용자"라는 추론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관련 정황에 따른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 최순실이 2012년 가을 이춘상과 만나면서 흰색 태블릿을 자신의 가방에 넣었고 ▲2013년 초에는 최순실이 " 태블릿, 네가 만들어준 것이냐"고 물어봤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 측은 ▲ 김한수에 대한 검찰 조사는 5시간 25분 간 진행됐지만 조서는 불과 12쪽이고 ▲ 김한수 태블릿을 전달한 사람은 이춘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 이춘상의 사망 후 김한수가 계속 요금을 납부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용카드로 꾸준히 태블릿의 사용요금이 납부되고 있었지만, 내 개인적 용도의 태블릿이 아니라서 확인하지 않았다"는 김한수의 주장은 ▲검찰·특검에서 요구한 진술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이어 ▲ SBS는 " 김한수 최순실에게 생일 선물로 태블릿을 줬다"고 잠정 결론을 내는 보도를 했지만 ▲검찰은 김한수에게 그런 취지의 질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 JTBC는 "최순실 사단의 핵심인물들이 모여 있던 곳이 바로 청와대 뉴미디어정책비서관실"이라며, 청와대 뉴미디어정책비서관실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대한 보도를 했지만 ▲그 단체대화방은 태블릿과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 최순실 태블릿이라면 태블릿 안에 정유라· 정윤회 등의 연락처가 저장돼 있어야 하지만 ▲여기에는 김한수·이병헌·김 모 팀장· 춘차장·국민행복캠프의 연락처만 저장돼 있을 뿐이라며 ▲ JTBC가 제출한 태블릿 박근혜 대선캠프의 업무용 태블릿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46.3. 박원오 증인신문

박근혜 측은 박원오에 대해 ▲박원오·김종찬은 상주경찰서의 승마심판 조사· 박상진과의 연락 과정· 최순실이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도와줬다"는 말을 했는지 등에 대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고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 정유라 공주승마 의혹' 제기 하루 전 박원오에게 직접 연락해 만난 적이 있으며 ▲ 정유라는 2013년 승마협회 신인상을 수상했고, 마장마술 종목 수상을 거의 휩쓸다시피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특검은 재주신문에서 "박원오가 특검에서 했던 진술을 공개하겠다"며, 박원오의 진술 일부를 공개했다. 박원오의 주장에 따르면, " 최순실과 결별한 뒤 독일에서 귀국해 박상진을 만났을 때, 박상진으로부터 들었던 말"이라고 한다. 연합뉴스
박원오 : "독일 일을 잘 챙겨보십시오. 저는 손을 떼고 왔습니다."
박상진 : "독일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아시아연맹 이야기나 합시다. 이건 VIP 말 사주라고 한 것인데, 세상에 알려지면 탄핵감이다. 앞으로 당신도 입조심하라. 앞으로 죽을 수도 있다."
박원오 : "나 어린애 아닙니다."
―박근혜 뇌물 혐의 등 67차 공판, 박원오의 증언 중 시사IN
박근혜는 이 말이 공개되자, 눈에 띌 정도로 심하게 웃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의 당사자가 된 것 때문에 심하게 웃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최순실 측은 ▲ 박상진이 저런 말을 했는지 확실하지 않고 ▲ 노승일이, 박원오로부터 받았던 삼성전자· 코레스포츠 간 승마지원 컨설팅 계약서 초본을 가져간 행위는 업무방해 행위이며 ▲ 스포츠서울 고진현 기자는 박원오·김종찬·박재홍을 일컬어 '염치없는 승마 3인방'이라고 비난하는 보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순실은 박원오를 직접 신문하면서 ▲박원오가 카셀만 목장[6]을 소개했고 ▲가격 흥정 관련 조언을 하는 등 살시도 매입 과정에 깊이 개입했으며 ▲살시도의 마주로 '삼성'을 등록한 것도 박원오의 조언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원오는 "살시도를 보러 카셀만 목장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상 개입한 적은 없다"며, "마주를 '삼성'으로 등록하라"고 했던 것도, 윤영식의 말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이경재 변호사는 박원오를 신문하면서 "삼성만 등신이라서 (일부 언론의 2015년 12월 '삼성의 정유라 승마 지원' 보도를) 몰랐던 것이냐"고 주장하는 등 표현수위를 가리지 않았다. 아울러 박근혜의 일부 지지자들은 재판 중 고성을 지르다가 퇴정을 당했으며, 특검과 변호인들은 그때그때 감정적으로 충돌하는 등 전체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재판이 진행됐다. 이에 따라, 평소 온화한 표정으로 부드럽게 재판을 진행하던 김세윤 부장판사도 표정에서 노기를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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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응천 박관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제1심· 항소심 판례이며,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상고심에 계류중이다. [2] 공교롭게도 이날은 10월 유신 선포일이다. [3] " 대통령이 보고를 듣고 별다른 의견을 표명하지 않은 뒤 실행됐다"면,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묵시적 동의·지시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4] 최순실 이부언니이자 조순제의 친동생인 최순영의 아들이다. 즉, 최순영은 임선이의 친딸은 맞지만, 최태민에게는 의붓딸이다. [5] 장시호의 오빠 [6] 독일의 유명 목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