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육군 제1보병사단장 음주 회식 논란7.2. 전군 주말 출근 지시 및 당직 수당 미지급 논란7.3.
신원식 국방부장관 출국 논란7.4. 공습경보 문자 논란7.5. 대통령실 경내 낙하 논란7.6. 인명·재산피해 보상문제 및 사회적 비용 논란7.7. 정부부처 생물테러 대비 부실대응 논란
사건 초기에는 단순
대남전단(삐라) 살포로 의심되었으나 낙하한 내용물을 확인한 결과 폐전선, 거름, 생활쓰레기(폐지, 담배꽁초 등),
분뇨,
중국산 폐
건전지 등 다양한 종류의 쓰레기와
대남전단(삐라)가 식별되었다.[4] 누적 5710여 개의 오물이 매달린 풍선이 살포되었다.
1, 3, 7, 8, 11, 14, 16~20, 21, 24, 26~32차 살포에서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
GPS 전파 교란 공격으로 5월 30일에
백령도와
연평도 등을 오가는 여객선과 서해 어선의 GPS가 오작동하는 일이 벌어진 바 있다. 6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29일 오전 5시 50분부터 발신지가 북한의
강령군과
옹진군으로 추정되는 전파 교란 신호가 누적 1,482건으로 집계되었다. 대상별로 항공기 507건, 선박 97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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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살포 때
인천국제공항에서도 세 차례 풍선이 확인되면서 항공기 60여 대가 정각에 이착륙을 못 하거나 회항하는 등 운항 차질을 빚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6월 1일, 오후 10시 48분 ~ 11시 42분까지 활주로 사이 낙하한 오물 풍선을 수거하느라 항공기가 이착륙하지 못했으며 6월 2일에도 활주로 상공에서 오물 풍선이 두 차례 확인돼 오전 6시 6분 ~ 6시 26분, 오전 7시 ~ 7시 17분에 출발과 도착편 운항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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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살포에서는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경기도 안산시·부천시·서울 양천구에 오물 풍선으로 인해 차량 일부가 파손되거나 불에 그을리는 등의 피해를 입었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6월 2일 오전 5시 40분쯤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2동 실외주차장에 주차해 있던
셀토스 차량 위로 터지지 않은 풍선이 떨어지면서 조수석 유리가 깨졌다.
6월 2일 오전 8시 30분쯤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에서
기아 봉고 앞바퀴 근처에 오물 풍선이 떨어지면서 폭발하여 타이어와 차량 운전석 외부가 불에 타 그을음이 생겼다.
6월 2일 오전 10시 22분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그랜저 차량에 오물 풍선이 떨어져 앞 유리창이 깨졌다.
4차 살포에서도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6월 10일 오후 4시 48분쯤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야산에서 산불이 나 66㎡가 불에 탔는데, 산불 현장에서 대남 오물 풍선 잔해가 발견되었다. 산불은 20분 만에 진화되었고 인명피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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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0일 기준,
행정안전부는 4차례 대남 오물풍선으로 인해 12건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인명 피해는 없으며 지역별로 서울, 경기에서 각 6건이며 지붕 등 주택 파손 4건, 차량 파손 5건, 비닐하우스 파손 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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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살포 때
인천국제공항에서 또 오물풍선이 육안으로 확인되어 인천공항에서 출발 및 도착하는 항공기들이 줄지어 회항 및 지연되었으며, 청주공항 및 제주공항으로 회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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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살포 때 오물풍선으로
도라산 셔틀 열차의 운행이 잠정 연기됐다.
# 이후 8월 5일에 운행을 다시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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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살포 때 또 오물풍선이 육안으로 확인됨에 따라
한국공항공사가 서울항공지방청이
김포국제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들에 대해 이날 오후 5시 22분께 이착륙 금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했고, 이후 6시 11분에 해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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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살포에서는 물적 피해와 첫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7월 24일 오후 2시 35분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다세대주택 옥상에서 오물 풍선이 추락해 터지면서 불이 나 마침 풍선에 매달린 종이가 타면서 벽면에 그을음이 생겼다. 불은 25분 만에 진화되었고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후 풍선 잔해에서 기폭장치가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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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4일 오후 5시 16분쯤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곡초등학교 주변 자전거 도로에서 민간인 김씨가 일행 2명과 자전거를 타고 이동 중에 낙하한 오물풍선에 의해 오른팔에 타박상을 입었다. 진단서에는 어깨 관절 염좌 및 오른팔 타박상 소견이 나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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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살포에서도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8월 12일 오후 11시 45분쯤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금산리 야산에서 산불이 나 임야 지피물 15㎡와 소나무 4그루 등이 불에 탔는데, 산불 현장에서 대남 오물 풍선이 발견되었다. 산불은 30분 만에 진화되었고 인명피해는 없었다.
#1
#2
13차 살포에서도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9월 5일 오전 3시 20분쯤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자동차부품 제조공장[5]에서 불이 나 총면적 약 403㎡의 지상 1층 공장 건물 중 천장 50㎡가 탔는데, 지붕에서 대남 오물 풍선 잔해로 추정되는 기폭장치와 종이가 발견되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불은 1시간 17분만에 진화되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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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차 살포 때 오물풍선이
서울종합운동장 야구장에 낙하할 가능성으로 인해 이날 진행된
LG 트윈스 -
SSG 랜더스 간 15차전 경기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뻔 하나 다행히 오물풍선은 낙하하지 않아 경기는 그대로 진행됐다. 당시 군중 안전을 위해 군 부대, 경찰, 소방당국이 대기하던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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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차 살포에서도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9월 8일 오후 2시쯤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창고 옥상에서 오물 풍선이 낙하해 불이 나 샌드위치 패널조 창고 1동의 지붕 330㎡가 불에 탔는데, 화재 현장에서 대남 오물 풍선 잔해가 발견되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불은 3시간만에 진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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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8일 기준, 대남 오물풍선으로 인해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서 발생한 재산 피해액이 1억52만8천원[6]으로 집계되었다. 신고 건수는 지역별로 서울특별시 13건, 경기도 38건, 인천광역시 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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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차 살포에서도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9월 15일 야간 9시쯤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4층짜리 건물 옥상에 오물 풍선이 낙하해 불이 나 샌드위치 패널 30cm가 탔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불은 단 18분만에 진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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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차 살포에서도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9월 18일 오후 9시 42분쯤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노상에서 오물 풍선이 낙하해 불이 나
잔디가 탔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불은 단 15분만에 진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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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차 살포에서도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9월 23일 오전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한 주택에서 오물풍선이 마당을 쓸고 있던 60대 여성 A씨의 머리에 맞고 바닥으로 떨어졌으며, 이에 A씨가 놀라 넘어지면서 무릎에 타박상을 입었다. 이로 인해 병원에서 목과 허리, 골반, 무릎 염좌 등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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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차 살포에서도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10월 4일 오전 11시 30분쯤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읍 퇴계원리 16층짜리 아파트 옥상에 오물 풍선이 낙하해 불이 나 벽에 그을음이 생겼다. 다행히는 인명피해는 없었고 불은 20분 만에 진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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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인 5월 26일에 북측에서 남한의
대북전단[9]에 맞서 자기들도 오물을 뿌리겠다고 도발했기 때문에
삐라의 내용물이
오물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이런 경고는 지난 13일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가 "대북전단 30만 장과 케이-팝(K-pop)·트로트 동영상 등을 저장한
USB 메모리 2,000개를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10일 밤 11시쯤 인천 강화도에서 북쪽으로 보냈다"고 언론에 주장한 뒤에 등장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사건 전날인 5월 27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 쪽으로 전단을 살포해 자동차가 파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혔고 풍선에 오물을 넣는 등 저급한 행동을 했다"며 "북한 풍선으로 보이는 물체를 발견했을 경우 군 부대나 경찰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5월 28일 23시 47분 경기일보 보도에서는 떨어진 일부 풍선에는 어두운 색깔과 냄새 등으로 미뤄
분뇨(糞尿)로 추정되는 오물이 봉투에 담겨 매달려 있었다고 밝혔다. 추후 뉴시스 보도에서는 진짜 분뇨라기보다는 악취를 풍기는
거름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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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white> ▲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발견된 오물 풍선 잔해 (2024년 5월 29일)
얼마 지나지 않아 비행물체에서 떨어진 분변과 중국산 폐
건전지[10]가 인터넷에 올라왔다.
풍선의 다수가 목표 지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아, 북한 기상 당국의 협조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풍선의 모양이 기상 관측을 위해 띄우는
라디오존데용 풍선과 비슷하다.
통일부는 4~11일 수집한(1~4차 살포 당시의 풍선을 수집할 수 있다.) 북한발 오물풍선 약 70여개를 수거해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대북지원된 넥타이, 청재킷 등을 가위나 칼로 심하게 훼손해 한국산 물품에 대한 반감·적대감을 노골적으로 표출했다고 했다. 일반 생활 쓰레기보다 일정 크기의 폐종이·비닐·자투리천 등이 다수였던 점으로 볼 때, 살포용 쓰레기는 급조된 것으로 보였다고 했다.
페트병은 라벨이나 병뚜껑 등을 제거해 상품정보 노출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몇 번씩 기워 신은 구멍 난 양말, 구멍 뚫린 유아용 바지, 옷감을 덧대 만든 장갑,
미키마우스를
도용한 게 드러난 아동복과
속옷, 옷감으로 만든 마스크 등이 쓰레기에 포함되어 경제 사정이 열악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열악한
경제
실정을 알게 되었다고 반응했다.
# 이를 두고 일부 네티즌은 전염병 환자의 옷을 뿌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심지어
김정일·
김정은 우상화 문건들이 잘린 채 오물 속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대원수님 교시'라고 적힌 문건 표지가 반으로 잘려 있었고, 김정일 또는 김정은의 활동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라고 명시된 문건 표지도 식별됐다. 북한 형법상 사형까지 갈 수 있는 중죄라고 통일부가 설명했다. 오물은 매우 다급하게 준비되었다는 추측도 있었고, "긴급한 행정력 동원에 따른 결과 북한 주민들의 오물살포에 대한 반감 및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했다.
살포된 토양은 소량이었으나,
회충,
편충,
분선충 등 기생충이 다수 검출되었다고 했다. 토양에선 사람 유전자가 발견되어, 실제 인분이 농사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
5월 29일 08시,
국군은 발견된 대남(對南) 비행물체의 개수가 90개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09시경 군 관계자는 대변 종류로 추정되는 오물이 봉투에 들어 매달려 있었다고 하나, 대남 전단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미상 물체 식별 시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 부대 또는 경찰에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12시 5분, 합동참모본부는 약 150여개의 풍선이 살포되었으며, 군 화생방신속대응팀과 폭발물처리반 등이 출동하여 수거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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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부터 진행된 북한의 GPS 전파 교란 공격에 대해 국군은 군용 GPS로 대응했다. 군 관계자도 "최초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GPS로 하지 않는 다른 항법 장치들을 활용해 대응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우리 군은 북한의 GPS 교란 대비 탐지 체계를 운용 중"이라며 "
과기부·
국토부·
해수부·
해경청 등 유관 기관과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면서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5월 30일, 대한민국 국군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추가로 살포하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며 화생방이나 위험물질을 풍선에 담는 정황을 포착 시 살포 지점을 원점 타격하는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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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물풍선을 재살포하고 있다며,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 부대나 경찰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대한민국 국군은 북한이 보낸 오물풍선의 처리 과정에 대해서 설명했다. '일반폐기물' 처리 방식과 동일하다고 한다.
#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방송 재개를 위한 절차에 대해 "정부기관 간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물 풍선에 대해 "풍선 1개에 풍선이 3개가 부착된 것도 있었다"며 "우리가 관측한 것이 1,000개니까 2,000개 이상의 풍선을 관측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
6월 5일,
합동참모본부는 오후에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 시 주민 안전 확보 대책을 논의하는 통합방위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6월 8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추정)을 다시 부양하고 있다"라며 "현재 풍향이 남서풍으로 경기북부에서 동쪽지역으로 이동 중에 있으며 야간 중 풍향이 북서풍 계열로 예보되어 있어 남쪽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고 밝혔고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시면 접촉하지 마시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
북한이 6월 8일에 3차로 오물 풍선을 살포하자, 다음날인 6월 9일 새벽에
신원식 국방부장관의 지시로 대한민국의 군인(간부) 및 군무원, 공무직원에게는 일요일에도 정상 출근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다.[11] 오후에는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관해 현 상황과 관련한 군사적 조치들을 점검하고 대한민국 국군의 대비 태세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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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9일, 오전에 인터넷 커뮤니티인 '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북한이 살포한 대남 오물풍선에 신경작용제가 나왔다는 제보 내용이 있어 확인 중입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해당 글은 거짓으로 판명되었고,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 이에 군 당국과
합동참모본부는 경위 파악에 나섰다.
# 조사 결과, 바다에서 식별된 오물 풍선을 선박을 이용해 수거한 후 분석 작업을 하는 도중 선박 매연에 의해 1차 이상 반응이 나왔고, 이후 2차 분석 작업에서 최종적으로 안전 위해 물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종결 처리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대북 확성기 방송에 관해선 "전략적, 작전적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작전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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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5일,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오물풍선이 대통령실에 떨어져도 사후 대처할 수 밖에 없냐'는 질문에 "대남 쓰레기풍선은 방향을 조절해서 움직일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서 "바람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라며 "내용물에 위험물질이 없다면 떨어진 다음에 수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
7월 29일,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주에는 풍향이 북서풍이나 서풍이 예정돼 있는 경우가 있어서 대남 쓰레기 풍선 가능성도 있다"라고 밝혔다.
#
8월 8일,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살포한 오물·쓰레기풍선이 군의 요격으로 도심에서 낙하할 경우 '어마어마한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대남 풍선을 요격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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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의 보도에 따르면
지상작전사령부가 레이저 대공무기의 오물풍선 대응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에 의뢰해 비공개로 실험을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
하지만 재개된 대북방송은 하루 만에 중단되었다. 합참은 전략적이고 융통성 있게 방송을 하기 위해 중단했다고 밝혔다.
# 그러나 실상은 감사원에서 불량판정을 받은 2016년
방산비리 확성기를 기능 보완 등의 정비도 하지 않고 그대로 꺼내서 작전하다가 정지된 것이었다. 실전 배치된 확성기의 가청거리는 10~30km까지로 개성까지 들릴 수 있다는 군의 발표와 다르게
# 실제로는 최대 7km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합참 관계자는 문제 확성기가 국방부 성능평가 19회 중 17회를 미통과했음에도
절차에 들어가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
한편
채널A는
폴 라카메라
유엔군사령관이
신원식 국방부장관과의 비공개 회담에서 대북확성기 사용에 대해 우려를 전했다고 보도했다. 폴 러캐머라 사령관이 신원식 장관에게 방송 재개를 결정하게 된 과정 등을 물어봤고 이로 인한 한반도 긴장 고조를 우려했다는 것이다.
#
재개 둘째날에는 약 6시간 동안 방송했는데, 국방부는 재개 방송을 당분간은 매일 실시하기로 밝혔다.
# 재개 셋째날에는 약 16시간 동안 방송했는데,
리일규 전 외교관의 탈북 소식과 동부전선 인민군 46사단 전방 DMZ 안에서 탈북을 시도하다 압송된 북한 병사의 소식을 전하면서
장윤정의
올래를 방송했다고 한다. 특히 지뢰 매설 작업 도중 폭발 사고로 북한군 다수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는 "인민군 군관 하전사 여러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지뢰밭에서 전혀 가치 없는 노역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지옥 같은 노예의 삶에서 탈출하십시오"라고 촉구했다.
#
6월 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이 대표로 입장문을 발표했다.
#
국방정책실장 조창래 입장문 전문 [ 펼치기 · 접기 ]
>조창래 국방정책실장 입장문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당초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합의 이후 해안포 사격, NLL 이남으로 미사일 발사, GP 총격 도발, 소형 무인기 침투 등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 행위와 도발을 자행해 왔습니다.
더구나 북한은 그들 스스로 지난해 11월 23일 9.19 군사합의의 사실상 전면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우리 군(軍)은 북한의 이러한 반복적인 합의 위반과 도발에도 지금껏 인내하며 군사 합의의 조항들을 준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5월 27일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 GPS 교란, 미사일 발사, 대규모 오물 풍선 살포 등 우리 국민의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고 재산 피해까지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정부는 우리 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 활동에 더 이상 제약을 받지 않도록 9.19 군사합의의 전부 효력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온 군사분계선, 서북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 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군은 북한 도발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으며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기반으로 즉강끝 원칙 하에 단호히 응징할 것입니다.
9월 5일, 첫번째 해상사격훈련이 실시된 지 71일 만에
서북도서방위사령부가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두번째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K-9 자주포와
K-239 천무를 총 390여 발을 사격했다고 한다. 또한 사격훈련 간 주민 안전을 위해 항행경보 발령, 안전문자 발송, 훈련 안내 방송, 주민대피 안내조 배치 등 대국민 안전조치를 시행했다.
#
서울특별시는 6월 1일 오후 9시부터 2일 오전 06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집중적으로 오물 풍선이 발견되거나, 신고가 접수되는 등 피해 사례가 지속되자 초동대응반[12]을 꾸려 조사에 나섰다.
# 김명오 서울시 비상기획관도 "북한의 대남 전단 및 오염물 풍선을 발견하면 군(1338)과 경찰(112)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로 신속하게 신고를 당부드리며, 안전을 위하여 접촉을 자제해 달라"고 전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역시 페이스북에서 "북한은 저열한 도발을 하고 있다"고 북한 정권을 비판하며 "비상 대응반을 가동하여 시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는 북한 오물풍선 관련 산불 및 화재 예방을 위해 재난기금 3억5천만원을 긴급 투입했다.
#
경기도 역시 북한의 '오물 풍선' 등에 따른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 중인 '민방위경보상황실'에 이어 6월 2일부터 도민 안전보호 강화를 위해 '경기도 비상대비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경상북도도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에 따른 도민 보호를 위해 민방위경보통제소 및 재난안전상황실 등을 24시간 가동하고 있고, 군·경·소방과 실시간 정보를 교환하면서 대구경북정보센터 및 합동조사팀과도 협력을 통해 대응 태세 강화와 상황 전파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도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신속한 대응을 지시했다.
#
인천광역시 또한 군 부대 등과 공조 체계를 강화하여 대남 오물 풍선 살포 상황을 예의주시 하는 중이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도 오물풍선 추가 살포와 관련하여 시민안전본부장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시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
한편 북한에서 오물 풍선을 발송하는 등의 테러로 민간인, 심지어 외국인이 피해를 입어도 대한민국
중앙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한다. 현재 각 지자체에는 해당 사항으로 민간인, 외국인이 신체적·물질적 피해를 입어도 보상해야할 의무, 즉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는 "현재까지 법령상 북한의 삐라 등으로 피해를 입더라도 보상할 방안은 없다"고 전했으며, 국방부 역시 같은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도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보험사에 구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기는 하나, 선례가 없어 (구상 청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라고 답변했다.
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가 마련한 '시민안전보험'이 존재하고, 해당 보험에는 '사회 재난 후유 장해'가 보장 항목이 적혀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특약 사항인데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도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에만 보장되는지라, 풍선이나 삐라로 인한 피해가 '재난'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는 어려워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우며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정부조차 이러한 사각지대를 인지하고 2021년 4월에 적(敵) 침투 혹은 도발에 따른 국민의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할 근거를 담은 '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준비했으나, 중단된 적이 있었다.
# 이로 인해 전문가들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보이고 있다.
6월 4일, 여당인
국민의힘은 피해 보상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국민이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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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모경종 의원이 대표로 이 문제에 대한 피해 보상 방법 내용이 담긴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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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역시
이만희 의원과
배준영 의원이 대표로 해당 안건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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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은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 등으로 재산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북한 대남전단 추정 미상물체 식별. 야외활동 자제 및 식별 시 군부대 신고. Air raid Preliminary warning[176] [경기도]
사실 해당 영문은 공습예비경보가 아니라
경계경보의 영문명이다. 정확한 의미가 있는 단어로,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별표4 - 민방위경보 TV 자막방송 송출기준)에 따르면 Air raid는 공습, Preliminary warning은 경계경보를 의미한다. 즉 공습·경계 경보 발령이라는 뜻이다. 해당 사안을
민방공경보인
경계경보 발령 시스템을 사용해 재난문자를 발송했기 때문에, 위급재난문자에 경계경보를 알리는 영문 경보인 Preliminary warning이 삽입된 것이다.
경기도 민방위 경보통제소는
경계경보 위급재난문자 발송을 군 부대에서 강하게 요청했다면서, 북한의 비행체가 어떤 내용물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면 현행법상 위급재난문자로 발송해야 한다는 의무가 현행법에 기재되어 있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에 따르면 위급재난문자가 발송된 배경은 전쟁 위험이 아닌 시민 안전 때문이다. 북한이 보낸 대규모 대남 전단에 담긴 오물 무게가 상당해 시민이 다칠 우려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이 보낸 것은 단순히 전단이 아니라 풍선에 담긴 오물과 쓰레기인데 무게가 상당하다"며 "풍선이 공중에서 터지거나 지상에 떨어졌을 때 충격이 꽤 있는 수준이라 길 가던 시민이나 차량에 떨어졌을 때 심각한 부상, 파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득이하게 심야 시간에 놀라게 한 것은 송구스럽지만 안전이 위협되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늑장 발송'의 원인은 '재난문자발송 기준 및 운영 규정'에 따라 군(軍)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재난문자를 보내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난문자발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따르면 재난문자방송시스템 운영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하도록 돼 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문자 사용기관도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이에 군이 관련 내용을 파악해 시민들에게 알리려고 하면 지자체 등을 거쳐 전달할 수 밖에 없다. 군 당국 요청을 받은 경기도, 강원도가 대처하는 데 있어 시차가 발생한 것이다.
다만 Air raid Preliminary Warning이라는 공습경계경보가 아니라 일반 경계경보인 Preliminary Warning만 발송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행정안전부 시스템에 이것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Air raid가 같이 발송된 것이라고 밝혔다. 즉 경계경보의 발송을 공습상황으로 가정했는지 몰라도 Preliminary warning만 발송하는 템플릿이 없고 Air raid이 항상 붙어있는 템플릿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그것이 예비 경보라고 하더라도 'Air raid'는
진주만 공습을 전달하기 위해 보내진
전보에도 등장하는 표현이다. 관련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 더 놀랄 수 밖에 없는 문구이며 특히
남북분단 상황에 익숙하지 않은 남한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화들짝 놀랄 수 있다.
2024년 6월 1일,
합참에서 오물풍선을 예고했음에도 육군
제1보병사단의 최창수 사단장이 참모들과 술을 마시며 회식했고, 결국 오물 풍선이 날아들고 약 2시간이 지나 서야 술 취한 상태로 통제소를 방문했음이 밝혀졌다. 이를 확인한
지상작전사령부는 사단장 등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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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8일, 육군은 최창수 제1보병사단장을 직무 배제 하고 향후
지상작전사령부의 감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사 조치와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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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의 보도. 언론 보도가 나가기 전부터 이미 실무자 커뮤니티에서 국방부의 대응에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여럿 포착되었다.
휴전중인 상황에서 분명 적의 태세를 경계해야하는 것이 임무라고는 해도, 무력도발이 아닌 저강도 도발에 전군 비상소집으로 전 장병 및 관련 공무위원까지 휴일에도 정상적으로 출퇴근할 것을 지시하는 것은 분명 전례없는 과잉 대응이며 국방부의 전형적인 전시행정 세태라고 보는 시각이다. 게다가 막상 비상소집을 해놓고도 잉여롭게 시간만 때우다가 들어갔다. 붕짜데이라고 부르는 이 추태는 엄연히 군법 및 국방부 규정 위반이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공무위원 비상소집은 단 한번도 없었다. 게다가 해당 근무자에게는 당직 수당도 지급되지 않았으며, 추후 전투휴무로 대체한다고 밝힌 것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게다가 병영식도 간부는 식수인원에 편성이 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식사를 지급하지 않고, 심지어
전식을 강매했다.
상술했듯 엄정한 대응을 표방한 국방부와 신원식 장관은 오히려 방산 수출 관련 논의를 위해 붕짜데이를 일으키고 일주일 후 출국하여 닷새간 출장을 다녀왔다. 말로는 강경 대응을 외치며 부하 장병들은 전부 붕짜데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주말에도 출근시켜놓고, 본인은 정작 외국에서 세일즈 업무를 보았다는 점에서 큰 비판을 받고 있다.
오물풍선이 대통령실 청사 경내에 들어온 만큼 대통령 경호가 뚫렸다는 비판이 있었으며, 오물풍선이 대통령에게도 직접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풍선 살포 원점 타격' 등의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관측 장비를 통해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낙하 장소를 명확하게 측정해 발견했다"며 "낙하 후 안전하게 조치했다", "화생방 대응팀의 조사 결과 물체의 위험성과 오염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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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번 10차(7월 24일) 대남 오물 풍선의 남한 내 유효 낙하율은 무려 96%였으며, 향후 풍선이 무기로 전용될 수 있고 지금의 오물 풍선 살포는 원하는 지역에 정확히 낙하시키기 위한 데이터를 쌓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남한 내 유효 낙하율이 90%를 넘었다. 이젠 북한이 대북전단에 대한 반발로 풍선을 날려 보내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공격하기 위한 행위로 봐야 한다. 완전히 다른 국면이 된 것이다."면서 "이 상황까지 왔는데 풍선에 위해물질이 없다며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건 안일하다"며 "북한이 풍선에 타이머뿐만 아니라 GPS 장치도 결합할 수 있다. 보다 정밀하게 낙하시키기 위한 장치들을 탑재해 도발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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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4일에도 대통령실 경내에 풍선을 통한 대남전단 살포가 있었는데, 보도에 의하면 "북한이 위치정보 시스템(GPS)을 이용해 목표 지점에 정확히 떨어트리는 방식으로 오물 풍선을 개량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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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문단(3번 문단)에 서술됐듯이 오물 풍선으로 인해 항공기 운행에 차질이 생기고 화재가 발생하거나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떨어진 풍선을 수거하기 위해 군·경 등의 인력을 투입하는 사회적 비용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5.3 문단에 서술됐듯이 오물 풍선으로 인한 산불피해 예방을 위해 재난기금 3억 5천만원 편성 등 추가적인 예산도 투입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북한에 손해배상이나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이에 대해
연합뉴스TV에서는 풍선으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지만 입법이 미비한 상태라면서 "현실성이 낮다는 게 중론이고, 우리 정부나 지자체가 대신 피해를 보상해줄 법적 근거도 부족한 현실입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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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은 "북한 정권을 상대로 우리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수는 있지만, 만약 승소하더라도 실제 배상을 받아내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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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합참은 오물풍선이 최초 살포된 지난 5월 28일부터 5월 29일, 6월까지도
질병관리청에 오물풍선 낙하현장 대응에 관련해 상황을 처음 전파한 이후 단 한차례도 질병청과 오물풍선 관련 상황을 공유하지 않았다. 질병청의 참여 없이는 독극물이나 바이러스 등 생물테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보체계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질병청이 합참에 지원한 다중탐지키트가 주요 위험 물질을 검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를 키운다.
이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합참은 오물풍선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상황을 공유하고 있고,
국군화생방방어연구소에서 샘플들을 채취해 정리 분석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으며, 질병청 관계자 역시 오물풍선 상황 발생 후 군에서 일괄 대응하는 것으로 연락 받았다"며 "질병청은 생물테러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거기다 국가보안등급 1급인
인천국제공항은 국정원, 군(수도군단, 3경비단), 경찰, 공항소방대, EOD(폭발물처리반) 등 관련 기관과 핫라인을 통해 오물풍선 및 무인기에 관한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지난 11일 북한의 오물풍선, 무인기 등의 무력화를 위해 군사무기인 레이저 대공무기를 2027년까지 2대(300억)를 설치·운영하는 MOU를 군과 체결했다.
그러나 하루가 멀다 하고 오물풍선이 살포되는 상황에서 3년 뒤 도입하는 장비로 대응하는 것은 안일한 대응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으며,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인천공항에 배치 예정인 레이저 대공무기는 소형무인기 대응을 위한 무기로서 현재까지 오물풍선에 대한 식별 및 격추가 불확실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자체적인 오물풍선 식별이 가능한 전기광학적외선 (EO-IR)장비를 갖추고 있음에도 군에만 의존해 지금까지 이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오물 풍선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6차례나 떨어졌음에도
환경부는 이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지 않고, 오히려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을
국방부로 돌리고 있다. 이에 따라 수질 오염 가능성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023년 2월 5일에도 북한에서 날린 높이 2m 크기의 풍선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적이 있었다. 18시 30분 쯤 경기도 연천 최전방 지역 일대에서
열상감시장비
관측병이 처음 식별했으며 기류를 타고 동쪽으로 이동하여 동부 전선 부대에서도 관측되었고 이후에는 동해로 빠져나갔다. 합참은 해당 풍선이 기상 관측용으로 식별되어 적성(敵性)이 없다고 판단해 추가적인 대응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이전부터 북한은
포병부대를 통해 풍향과 날씨 등을 관측하기 위해 수시로 풍선을 띄우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풍선이 국군에 포착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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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2월에도 북측은 남한에 확성기를 이용한 대북 방송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대남전단과 오물이 섞인 풍선을 보낸 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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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가 관리하는
민방위 대피 시설이
포털 사이트 등에서 사실과 다르게 검색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유사 상황 시 시민들이 잘못된 대피시설을 검색하여 방문할 경우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해당 지역의 혼란이 늘어나는 등 오히려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정부는
네이버,
카카오,
티맵모빌리티 등 관련 업체들과 오류 원인을 조사하며 데이터 정상화 작업에 나서고 있다.
#[178]
쓰레기가 넘어온 일이기 때문에, 2022년의 MBC 보도가 재조명되었다. 북한에서 쓰레기가 바다를 타고 넘어와 내부 정보를
알려주기도 한다(동아대 교수 강동완)는 이야기였다. 반대로 북한으로 남한의 쓰레기가 넘어가는 일도 있다. 대표적으로 남한에서 떠내려온
라면 봉지가 공군조종사 대위
이웅평이
탈북하는 동기가 되기도 했다.
2024년 6월 12일에
전북 부안군에서 규모 4.8 지진이 발생해 재난문자가 발송되었는데, 전북 이외 지역에서 재난문자를 받은 사람들은 내용을 확인하기 전 경보음만 듣고 또 오물풍선이 날아온 줄 알았다는 반응이 많았다.
2024년 9월 말까지 북한이 오물풍선에 지출한 비용은 5억 5천만 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한다. 22차례 5천500여 개의 오물풍선을 살포했고 풍선 하나를 띄우는 데에 10만원이 든다고 가장한 후 추산한 수치다. 쌀 970t을 구매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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