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문서: 2024년 북한 대남 오물 풍선 살포 사건
1. 개요2. 대한민국
2.1. 정부
3. 북한4. 국제기구5. 해외6. 외국 언론7. 여론조사2.1.1. 대통령
2.2. 국회2.3. 재향군인회2.4. 원자력발전소2.1.1.1. 대통령실
2.1.2. 국무총리2.1.3. 통일부2.1.4. 외교부2.1.5. 국방부2.1.6. 농림축산식품부2.1.7. 행정안전부2.1.8. 보건복지부2.1.9. 국정원2.1.10. 경찰청2.1.11. 소방청2.4.1. 월성 원자력 본부
2.5. 국가인권위원회2.6. 학계2.7. 금융·스포츠계2.8. 종교계2.9. 민간단체2.10. 기타[clearfix]
1. 개요
2023년 중반부터 2024년까지 북한은 미사일발사, 로켓발사, 해안포사격, 국가 전산망 해킹 등 대남도발을 수시로 강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에서는 워낙 이런 북한의 관심종자성 도발이 하루이틀 있던 일도 아닌 데다[1] 정치계, 사회계, 문화·연예계발 사건 사고 이슈가 산발적으로 발생하며 그걸 덮는 바람에 여론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하고 무시당해왔다. 반면 이번 도발은 그 수준이 상당히 엽기적이고 독특해서 일단 여론의 관심을 환기하는 데에는 성공했다는 평이다. 다만 이후 뇌절 수준으로 수십번씩이나 같은 짓을 반복해서 이미 오물 풍선이 처음 날아왔을 때의 관심은 사라진 지 오래다.향후 북한이 오물 대신 ' 풍선폭탄이나 생화학무기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탑재해 전쟁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2] 전문가[3]들은 풍선의 무기 전환 가능성을 높게 보진 않았지만, 이번에 북한이 살포한 풍선이 전국적으로 살포된 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다는 점에서 '만일의 대비'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으론 북한도 '심리전' 목적이 큰 풍선을 공격용으로 살포해 상황이 전면전으로 확산되는 것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있다. # 북한이 마땅한 명분 없이 인명 피해를 초래하거나 선전포고로 간주될 수 있는 공격을 실시한다면 추후 발생할 정치적 문제에서 입장이 상당히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 대한민국
2.1. 정부
2.1.1.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과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개회사로 오물 풍선 살포 등 북한의 연이은 도발을 언급하며
한반도와
아프리카의 평화와 안보를 지키기 위한 협력도 강조했다.
# 개회사 전문은 다음과 같다.
기사
현충일 추념식에서도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folding 윤석열 대통령 개회사 전문 (6.4) [ 펼치기 · 접기 ]
윤석열 대통령 개회사
아프리카 각국 정상과 대표 여러분,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정상들을 모시고 최초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감회가 남다릅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을 초대하여 개최하는 다자 정상회의입니다.
또한,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비전을 실현하는 데 있어, 바로 아프리카 국가들이 핵심적인 파트너임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동료 정상과 대표 여러분, 대한민국과 아프리카는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함께해 왔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아프리카는 파병과 물자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해 주었습니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차례로 독립을 이룩하면서, 우리와의 수교는 더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양측은 꾸준히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역사적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의 협력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동료 정상과 대표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초국가적 복합위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와 팬데믹, 자연재해, 식량 위기, 그리고 공급망 불안과 같은 도전은 국제적인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프리카와 함께하는 상생의 파트너십을 통해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내일의 번영을 함께 만들고자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저는 한-아프리카 협력의 대원칙이 될 '함께 만드는 미래'의 세 가지 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동반 성장'입니다.
어느 한쪽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교류와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견고히 해야 합니다.
교역 측면에서는 경제 동반자 협정(EPA)과 무역 투자 촉진 프레임워크(TIPF) 체결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투자 측면에서는 투자 보장 협정을 확대함으로써 양측 기업 간 교류 활성화를 촉진해야 합니다.
2019년에 출범한 〈아프리카 대륙 자유 무역 지대(AfCFTA)〉를 통한 아프리카의 역내 경제 통합 노력에도 적극 힘을 보태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2030년까지 100억 불 수준으로 ODA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프리카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무역과 투자를 증진하기 위해 약 140억 불 규모의 수출 금융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지속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생태계 교란은 인류의 식량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으며, 상시화된 글로벌 팬데믹과 공급망 교란은 우리의 건강과 후생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젊고 역동적이며, 자원이 풍부합니다.
한국은 첨단 기술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잘 결합하여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는다면, 글로벌 도전과 위기를 우리는 함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케냐의 올카리아 지열 발전소 건설, 남아공의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BESS) 건설과 같이, 한국은 '녹색 사다리'를 계속 확장하면서 아프리카 국가들과 함께 기후 변화 위기에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지속 가능한 인프라 분야 협력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아프리카의 식량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농업 기술 전수와 농촌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K-라이스벨트 사업 확장을 통해 식량 자급률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과거 에볼라와 코로나19에 합심하여 대응한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 분야의 도전에 함께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 디지털 전환과 같은 미래 성장에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 가능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한 '연대'를 실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과거 유엔과 국제 사회가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먼 길을 달려와 준 것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해역에서, 또 한빛부대는 남수단에서 아프리카의 평화와 안보를 지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프리카의 평화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국제 무대에서도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2년 동안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면서, 글로벌 평화를 증진하는 데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곳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북한은 작년 5월부터 지난주 초에 걸쳐 군사 정찰 위성을 네 차례 발사한 데 이어 각종 미사일 발사 시험을 계속하고 있으며, 최근 며칠 사이에는 오물을 실은 풍선을 잇따라 우리나라에 날려 보내는 등 지극히 비상식적인 도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아프리카의 친구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철저히 이행하면서, 한반도와 국제 사회의 평화를 지켜 나가겠습니다.
동료 정상과 대표 여러분, 오늘 정상회의는 한-아프리카 협력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함께 만드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위대한 여정을 모두 함께 힘차게 시작하길 희망합니다.
끝으로, 아프리카 연합(AU) 의장으로서 오늘 회의를 공동 주재하실「모하메드 울드 셰이크 엘 가즈아니」 모리타니아 대통령님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아프리카 각국 정상과 대표 여러분,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정상들을 모시고 최초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감회가 남다릅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을 초대하여 개최하는 다자 정상회의입니다.
또한,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비전을 실현하는 데 있어, 바로 아프리카 국가들이 핵심적인 파트너임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동료 정상과 대표 여러분, 대한민국과 아프리카는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함께해 왔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아프리카는 파병과 물자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해 주었습니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차례로 독립을 이룩하면서, 우리와의 수교는 더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양측은 꾸준히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역사적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의 협력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동료 정상과 대표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초국가적 복합위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와 팬데믹, 자연재해, 식량 위기, 그리고 공급망 불안과 같은 도전은 국제적인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프리카와 함께하는 상생의 파트너십을 통해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내일의 번영을 함께 만들고자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저는 한-아프리카 협력의 대원칙이 될 '함께 만드는 미래'의 세 가지 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동반 성장'입니다.
어느 한쪽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교류와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견고히 해야 합니다.
교역 측면에서는 경제 동반자 협정(EPA)과 무역 투자 촉진 프레임워크(TIPF) 체결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투자 측면에서는 투자 보장 협정을 확대함으로써 양측 기업 간 교류 활성화를 촉진해야 합니다.
2019년에 출범한 〈아프리카 대륙 자유 무역 지대(AfCFTA)〉를 통한 아프리카의 역내 경제 통합 노력에도 적극 힘을 보태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2030년까지 100억 불 수준으로 ODA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프리카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무역과 투자를 증진하기 위해 약 140억 불 규모의 수출 금융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지속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생태계 교란은 인류의 식량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으며, 상시화된 글로벌 팬데믹과 공급망 교란은 우리의 건강과 후생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젊고 역동적이며, 자원이 풍부합니다.
한국은 첨단 기술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잘 결합하여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는다면, 글로벌 도전과 위기를 우리는 함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케냐의 올카리아 지열 발전소 건설, 남아공의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BESS) 건설과 같이, 한국은 '녹색 사다리'를 계속 확장하면서 아프리카 국가들과 함께 기후 변화 위기에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지속 가능한 인프라 분야 협력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아프리카의 식량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농업 기술 전수와 농촌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K-라이스벨트 사업 확장을 통해 식량 자급률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과거 에볼라와 코로나19에 합심하여 대응한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 분야의 도전에 함께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 디지털 전환과 같은 미래 성장에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 가능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한 '연대'를 실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과거 유엔과 국제 사회가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먼 길을 달려와 준 것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해역에서, 또 한빛부대는 남수단에서 아프리카의 평화와 안보를 지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프리카의 평화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국제 무대에서도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2년 동안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면서, 글로벌 평화를 증진하는 데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곳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북한은 작년 5월부터 지난주 초에 걸쳐 군사 정찰 위성을 네 차례 발사한 데 이어 각종 미사일 발사 시험을 계속하고 있으며, 최근 며칠 사이에는 오물을 실은 풍선을 잇따라 우리나라에 날려 보내는 등 지극히 비상식적인 도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아프리카의 친구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철저히 이행하면서, 한반도와 국제 사회의 평화를 지켜 나가겠습니다.
동료 정상과 대표 여러분, 오늘 정상회의는 한-아프리카 협력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함께 만드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위대한 여정을 모두 함께 힘차게 시작하길 희망합니다.
끝으로, 아프리카 연합(AU) 의장으로서 오늘 회의를 공동 주재하실「모하메드 울드 셰이크 엘 가즈아니」 모리타니아 대통령님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folding 윤석열 대통령 현충일 추념사 전문 (6.6) [ 펼치기 · 접기 ]
윤석열 대통령 현충일 추념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여러분, 오늘은 예순아홉 번째 현충일입니다.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 온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국권을 되찾기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들, 공산세력의 침략에 장렬히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신 호국영령들, 온몸을 던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 제복 입은 영웅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싸워주신 유엔군 참전용사들, 이 모든 영웅들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하며, 슬픔을 안고 살아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3일부터 어제까지 아프리카 48개 수교국과 함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에 참석한 나라들 가운데에는 6.25 전쟁 당시 우리를 도왔던 여러 나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 정상과 대표들은, 대한민국의 오늘에 경탄하며 우리의 경험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지난 70년은 그 자체로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토대에는, 위대한 영웅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께서 보여주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숭고한 희생은 세대를 바꿔 가며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31일, 경북 문경에서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던 김수광 소방장과 박수훈 소방교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우리의 바다를 지키던 한진호 해군 원사가 해상 훈련 중 순직하는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지금도 굳건하게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모든 영웅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와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영웅들에게 최고의 예우로 보답할 것입니다.
보훈 의료 혁신을 통해 국가유공자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재활 지원을 확대하여, 임무 중에 부상 당한 분들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돕겠습니다.
안타깝게 순직하신 영웅들의 유가족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영웅의 자녀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따뜻한 가족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시작된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더욱 확장하여, 한 자녀, 한 자녀를 내 아이들처럼 꼼꼼하게 보살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밝은 나라가 됐지만, 휴전선 이북은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의 땅이 됐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불과 50km 남짓 떨어진 곳에, 자유와 인권을 무참히 박탈당하고 굶주림 속에 살아가는 동포들이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역사의 진보를 거부하고 퇴행의 길을 걸으며,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서해상 포사격과 미사일 발사에 이어, 최근에는 정상적인 나라라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비열한 방식의 도발까지 감행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철통같은 대비태세를 유지하며, 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도발에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한층 더 강해진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토대로,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단단히 지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더 강해져야만,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북한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되찾는 일, 더 나아가 자유롭고 부강한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일도, 결국 우리가 더 강해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도전과 혁신으로 도약하는 나라, 민생이 풍요롭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 청년의 꿈과 희망이 넘치는 나라, 온 국민이 하나 되어 함께 미래로 나가는 더 강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제대로 기억하고, 그 큰 뜻에 보답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저와 정부는, 위대한 영웅들이 물려주신 이 땅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국민과 함께 계속 써 내려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지켜낸 모든 영웅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여러분, 오늘은 예순아홉 번째 현충일입니다.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 온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국권을 되찾기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들, 공산세력의 침략에 장렬히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신 호국영령들, 온몸을 던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 제복 입은 영웅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싸워주신 유엔군 참전용사들, 이 모든 영웅들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하며, 슬픔을 안고 살아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3일부터 어제까지 아프리카 48개 수교국과 함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에 참석한 나라들 가운데에는 6.25 전쟁 당시 우리를 도왔던 여러 나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 정상과 대표들은, 대한민국의 오늘에 경탄하며 우리의 경험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지난 70년은 그 자체로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토대에는, 위대한 영웅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께서 보여주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숭고한 희생은 세대를 바꿔 가며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31일, 경북 문경에서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던 김수광 소방장과 박수훈 소방교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우리의 바다를 지키던 한진호 해군 원사가 해상 훈련 중 순직하는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지금도 굳건하게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모든 영웅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와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영웅들에게 최고의 예우로 보답할 것입니다.
보훈 의료 혁신을 통해 국가유공자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재활 지원을 확대하여, 임무 중에 부상 당한 분들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돕겠습니다.
안타깝게 순직하신 영웅들의 유가족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영웅의 자녀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따뜻한 가족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시작된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더욱 확장하여, 한 자녀, 한 자녀를 내 아이들처럼 꼼꼼하게 보살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밝은 나라가 됐지만, 휴전선 이북은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의 땅이 됐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불과 50km 남짓 떨어진 곳에, 자유와 인권을 무참히 박탈당하고 굶주림 속에 살아가는 동포들이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역사의 진보를 거부하고 퇴행의 길을 걸으며,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서해상 포사격과 미사일 발사에 이어, 최근에는 정상적인 나라라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비열한 방식의 도발까지 감행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철통같은 대비태세를 유지하며, 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도발에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한층 더 강해진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토대로,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단단히 지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더 강해져야만,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북한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되찾는 일, 더 나아가 자유롭고 부강한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일도, 결국 우리가 더 강해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도전과 혁신으로 도약하는 나라, 민생이 풍요롭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 청년의 꿈과 희망이 넘치는 나라, 온 국민이 하나 되어 함께 미래로 나가는 더 강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제대로 기억하고, 그 큰 뜻에 보답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저와 정부는, 위대한 영웅들이 물려주신 이 땅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국민과 함께 계속 써 내려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지켜낸 모든 영웅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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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대통령실
-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도 "최근 한·일·중 정상회담, 한·UAE( 아랍에미리트) 정상회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등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의 기반을 다져가고 큰 외교·경제적 성과를 거뒀다"며 "그러나 북한이 탄도 미사일 도발, GPS 교란, 오물 풍선 등으로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안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
- 장호진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연합뉴스TV에 출연해 북한이 남측에 '오물 풍선'을 살포한 것에 대해 "북한 주민들이 이걸 알면 얼마나 창피해 할까"라고 지적했다. # 실제로 조선중앙통신의 담화문으로 북한 주민들도 이를 알고 있긴 하다. 6월 2일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NSC 상임위원회 긴급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오물 풍선이나 GPS 교란 이런 도발은 수준 이하의 도발이고 탄도 미사일은 장거리든 단거리든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몰상식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 KBS 9 뉴스에 출연해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결정과 관해 "우리가 감내할 수 없는 조치를 바로 취할 수 있도록 정지 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
-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해 "치졸하고 저급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 또한 탈북민 단체들이 대북전단을 날리는 장소에 북한이 총격이나 포격을 가할 수도 있다고 발언을 했다. #
- 6월 3일,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가 대북 전단을 방치했기 때문이라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 "민간인이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위헌 판결이 나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 그리고 북한이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힌 입장에 대해선 "북측 입장을 심층 검토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2.1.2. 국무총리
-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제17차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오물 풍선' 등 북한이 계속해서 대남 도발에 나선 것에 관해 "북한이 또다시 국제 사회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저열한 수준의 도발을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2.1.3. 통일부
- 5월 30일, 통일부 역시 북한의 '오물 풍선 테러'에 대해 대한민국 내부의 분열을 야기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진 행위로 본다며 공식 석상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단체들에 전단 살포 자제를 촉구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살펴볼 것"이라고 답했다. #
- 5월 31일, 통일부는 "지속적인 도발 시 감내하기 힘든 조치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
- 6월 3일, 통일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고, 대북전단 살포 시 위험 예방 조치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떠넘겼다. #
- 6월 4일, 통일부는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 추가 살포를 예고한 것에 대해 전단 살포를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
- 6월 5일, 김영호 통일부장관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통일부· 이화여대 공동 주관 '북한 취약 계층 건강권 진단' 세미나 환영사로 "오물풍선 살포와 GPS 교란 행위와 같은 유치하고 저열한 도발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대한민국과 국제 사회의 인도적 손길에 열린 자세로 응답하라"라고 촉구했다. # 남북관계관리단에서는 '글로벌 전문가 대상 새로운 통일 담론 의견 수렴' 좌담회를 열어 세계 각국 전문가들에게 '통일 담론'에 대한 조언을 청취하고, 북한이 연쇄 도발을 감행했다면서 도발을 멈추고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 8월 22일에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북한은 오물풍선을 보내는 게 대북전단 때문이라고 하지만 북한의 주장일 뿐"이라고 밝혔다. #
- 6월 10일, 통일부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관련해 "새로운 대응"을 언급한 것에 대해 "우리의 정당한 대응을 도발의 명분으로 삼는 오판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 6월 13일, 김형석 전 통일부차관은 광주MBC 라디오 '시사톡 라이브'에 출연해 북한의 남한을 향한 오물풍선 살포와 관련해 “국가 안보에 있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재발 방지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
- 6월 19일,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지금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을 대면서 어떻게 보면 (대북 전단 살포를) 방임 혹은 방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며 "역대 정부에서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남북 평화를 위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단을 뿌리는 탈북민단체를 설득하고 제지해야 한다"며 "아무리 일부 탈북민 단체의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 한들 국민의 안전과 생명, 한반도 평화보다 중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냈던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 역시 "지난 2년 동안 한반도의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데 계속 이런 상태가 지속되지 않도록 저지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
- 7월 25일, 통일부는 북한이 대북전단을 날리는 장소에 원점 포격을 가할 수 있다는 얘기에 "해당 단체들도 그런 상황에 대해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 7월 26일, 통일부는 "그동안 북한의 오물풍선 등 일련의 도발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 왔다"며 "북한이 우리 국민의 불안과 사회 혼란을 야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
- 8월 12일, 홍용표 전 통일부장관도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오물 사태에 대해 한국의 내부 분열을 심화시켜 자신들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것 같다고 밝혔다. 김여정의 '표현의 자유' 주장에 대해서도 비꼬아 북한이 자유민주주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
- 9월 5일, 통일부는 북한이 또다시 오물 풍선을 띄워 보낸 것에 대해 한국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오물 풍선 살포를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 9월 19일, 통일부는 북한이 수시로 남측으로 쓰레기 풍선을 살포하는 것이 한국 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맞대응이 아닐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
2.1.4. 외교부
- 임수석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열어 김여정이 담화를 통해 대북 전단을 비꼬면서 오물 풍선 살포를 합리화하는 주장 등에 대해 "북한 정권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북한 주민들도 부끄러워할 만한 저급한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경고"했다. #
-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새뮤얼 파파로 신임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과 접촉해 한반도와 역내 안보 정세, 한미 동맹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최근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와 '오물 풍선' 살포, 단거리 탄도 미사일 추정 미사일 발사 등 의도적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한 우려와 평가를 공유했다. #
- 6월 4일, 외교부는 북한의 '오물풍선' 대남 살포 등의 도발에 대응한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건과 관련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에게 사전 설명을 했다고 밝혔다. #
- 정병열 외교부 차관보는 라오스에서 개최된 아세안 관련 고위 관리 회의(SOM) 참석을 계기로 북한 인사가 있는 자리에서 대남 오물 풍선 등 공개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다. #
2.1.5. 국방부
- 6월 4일, 국방부는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 결정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서북도서 일대에서 국군의 모든 군사활동이 정상적으로 복원된다고 밝히며, 대북 확성기 방송도 언제든 재개할 준비를 마쳤다고 전했다. 보도자료
- 7월 11일, 국방부는 오물 풍선과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 등 북한의 복합적 도발에 대응해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의 전부 효력 정지를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국방정책실 산하 기존 북한정책과를 대북전략과로 변경했다.
- 8월 12일,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북한 오물풍선 살포 대응과 관련해 "국민 안전이 우선"이라며 "추가적으로 효율적인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10월 31일에는 북한의 대남 오물(쓰레기) 풍선 도발이 우리 정부가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어가고 있다면서 대응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
- 9월 10일, 국방부는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인한 화재가 계속 발생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는 데 대해 군 당국이 '전략적 상황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
- 9월 11일, 국방부 산하 기관인 방위사업청은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중동 불안, 북한의 지속적 도발과 오물 풍선 등 국내외 안보 상황과 전장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무기체계의 개발과 운용, 신속한 획득을 위한 다양한 방안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2.1.6. 농림축산식품부
- 5월 31일, 농식품부 산하 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합동으로 군에서 보관 중인 오물 풍선 30개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가축전염병 병원체 6종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 6월 10일, 북한 대남 '오물 풍선' 가축전염병 병원체 검사에서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5월 28일에 오물 풍선에 대해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럼피스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브루셀라, 결핵 등 가축전염병 병원체 6종을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
2.1.7. 행정안전부
- 6월 10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북한 오물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을 보고한다고 밝혔다. # 피해가 발생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예비비 등 자체 예산으로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 10월 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북한의 오물풍선과 대남 방송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 "행안부는 예산 지원부터 법령개정, 제도적 개선까지 확실한 지원 방향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
2.1.8. 보건복지부
2.1.9. 국정원
- 윤오준 3차장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오물 풍선 살포 등 연이은 대남 도발에 이어 에너지·교통 분야 등 국가 기반 시설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 유사시에도 기반 시설의 안전과 신속한 대응 복원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
- 7월 29일, 국정원은 "북한은 현재 총 10회 3600여개의 오물 풍선을 살포했으며 처음엔 오물, 주로 퇴비나 폐비닐에서 둘째 종이, 셋째 쓰레기로 바꾸는 등 우리 대응에 혼선 주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
2.1.10. 경찰청
- 윤희근 전 경찰청장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띄운 배경으로 지목되는 국내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경찰이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
- 조지호 경찰청장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 이후에도 민간단체에서 대북 전단을 계속 날리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서울경찰 차원에서 제지하는 등의 특별한 조치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
2.1.11. 소방청
- 7월 11일, 보도 자료를 통해 수서고속철도 운영사 SR이 수서역에서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테러 피해에 대비한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 훈련은 역사와 선로 등에 유해 화학물질을 담은 오물풍선이 떨어질 경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 SR이 세운 '미상의 오물풍선 대비 절차'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2.2. 국회
2.2.1. 국회의장
-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비서관을 만나 접견하는 자리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관련해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고 민생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
2.2.2. 정당
2.2.2.1. 국민의힘
-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해 정부의 대처를 두고 "이런 국방이 무슨 국방인가"라고 비판했다. 풍선이 휴전선을 넘을때 왜 격추시키지 않았냐고 화학무기였다면 끔찍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
- 신지호 전 의원은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하는 옵션 중 하나로 "북한 도발의 형태나 수위를 보고 조선중앙TV를 해킹해 K-POP을 틀 수 있다"고 밝혔다. #
- 배준영 의원 또한 KBS 제1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대규모 오물 풍선 살포와 단거리 탄도 미사일 비행체 발사 등의 도발에 대해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 및 단거리 탄도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남북 핵균형 정책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김정은의 핵 인질이 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 의원은 기자 회견을 열어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관련해 "내용물을 바꿔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면 상황은 달라진다"며 " 대북 확성기 방송을 즉각 재개할 수 있도록 하고, 북한 정권 수뇌부를 압박하기 위한 드론 침투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탈북민 출신인 박충권 의원도 "북한에게는 남측에 대한 정보와 한류 문화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뼈아픈 일이어서 대북전단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다"면서 "오물 풍선을 두고 북한이 '인민의 표현의 자유'라고 비꼬는 말까지 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대목이고, 적절한 대응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 김민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 도발에 대한 정부 대응과 관련해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 즉각 포착해 추적했으며 미국·일본과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고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했다”며 “GPS 교란 공격에 대비해선 탐지체계를 운용 중이며 만반의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 정광재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연쇄도발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북한의 도발이 한·일·중 3국 정상회의 시기에 맞춰 치밀하게 계획됐거나,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한 적개심을 표출한 것 같다고 밝히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무한한 책임이 있으며 김정은 정권은 절대 대한민국의 힘과 의지를 절대로 과소평가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
- 국방 전문가인 유용원 의원은 미사일 도발, 오물 풍선 테러, GPS 교란 등 북한의 연속 도발에 대해 "이번 도발을 지휘한 북한 김정은은 '남한에 핵 선제 공격도 불사할 수 있다'며 또 다시 핵위협을 했고 북한 관영 매체는 핵무기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과시했다"고 전했다. #
-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오물 풍선 살포, GPS 교란 등 북한의 연쇄도발이 (남한의) 국민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다면서 군부대 사고 또한 국민에 걱정을 끼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가 안보와 민생 정책에 더 매진해 국민이 더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강한 여당이 되겠다"고도 했다. #
- 장동혁 수석대변인도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 당정은 북한이 최근 다량의 오물을 대한민국 영토에 살포하고 서북도서 일대 GPS 전파 교란을 감행한 사실에 대해서 이를 심각하게 인식한다"며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고, 아울러 국방부, 행안부, 과기부, 해수부, 경찰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결과를 전했다. #
- 김성태 전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해당 사항으로 피해는 없었냐는 질문에 정치적 혼란을 우리가 이렇게 야기하고 만들어 가면서까지 (북한의) 도발적이고 비이성적인 행위를 우리가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
-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오물 풍선을 비롯한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 정권의 원칙 없는 대북 정책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 대북전단 금지법'이 남북 관계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는 점부터 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
- 추경호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을 저지른 북한 정권에 대해 국민의힘은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한다"며 "즉각 저열한 도발 행위를 멈추고 재발 방지의 뜻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즉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 권영세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북전단 살포와 접경지 확성기 방송을 허용하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 SBS 라디오 '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는 지구당이 부활해야 한다고 밝혔다. #
- 정부의 9.19 남북 군사 합의 효력 정지에 관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한 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
- 김건 의원은 미디어펜과의 인터뷰에서 오물풍선 살포와 GPS 교란 등 북한의 연속 도발에 여야가 한목소리로 규탄해야 한다면서 정부·여당의 대북 정책을 '강경책'이라고 비판하고,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은 '잘못된 진단'이라고 지적했다. #
- 김기현 의원은 현충일 추념식에서 "전 세계에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오물 풍선이라는 전근대적인 위협도 서슴지 않은 북한의 위협속에서 현충일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는 오늘"이라며 "선열께 부끄럽지 않은 오늘을 위해 앞으로의 의정 활동에서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키며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 김혜란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 오물풍선은) 우리 사회의 불안과 내부 혼선도 부추기며 대한민국을 분열시키려는 속셈이 깔려있다"면서 "진정한 평화는 구걸이나 선의가 아닌, 압도적인 힘에 의해서만 지켜진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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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연합뉴스TV와의 통화에서 "북한 도발에 대해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당정은 확성기 재개를 비롯한 다각도의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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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웅 의원은 "보수 정부가 강경 정책을 펴니 남북 간의 상황이 경색되고 결국 남북 관계가 나빠지고 있는 게 아니냐고 많은 분들이 얘기한다"며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인권법을 제정했고,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전단 확성기 전광판을 못 하게 하는 대북전단금지법을 개정했다"고 주장했다. #
- 육군 소장 출신 임종득 의원도 허영 의원의 의견에 "만약 대통령실에 날아든 풍선을 격추하면 밀집된 도심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나"라며 "이런 걸 충분히 고려한 정책 판단이었을 것"이라고 옹호했다. #
-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북한의 오물풍선을 대북전단 탓으로 돌리며, 전단 살포 중단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고, 이재명 대표는 대북전단이 현행법 위반이라며 행정조치까지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무슨 상황이 생겨도 그 책임을 우리 정부 탓으로 돌리는 민주당의 내재적 관점, 친북적 사고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
2.2.2.2. 더불어민주당
- 이재명 대표는 제22대 국회 개원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한 쪽은 삐라(전단)를 날리고 다른 쪽은 쓰레기 더미를 날리고 서로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한다"면서 "이 모습을 지켜 보는 전 세계인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 생각하면 머리가 쭈뼛거리고 정말 수치스럽기 이를 데가 없다"고 말했다. #
- 최민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각종 수단을 동원해 위협 수위를 높여가는 북한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접경 지역을 비롯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우선 도발 주체인 북한을 비판했다. #
- 한민수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이 윤석열 대통령 코앞까지 침투한 셈" 이라며 "오물 풍선이 아니라 폭탄이나 테러 물질이었으면 어쩔 뻔했느냐. 대한민국의 안보가 멍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
-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대북전단을 보내는 것도 대남 오물을 보내는 것도 남북 공히 백해무익한 일"이며 "대북 전단은 우리 국민 즉 접경 지역 주민들이 반대한다"며 "또한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도 이러한 사유를 근거로 금지한 바 있다"고 밝혔다. #
- 박성준 의원은 BBS 라디오인 '함인경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해당 건을 언급하며 북한의 의도를 어떻게 생각햐냐는 질문에 이번 건이 새로운 형태의 도발이며 윤석열 정권의 안보관리가 상당히 무능하다고 지적했다. #
- 서영교 최고위원은 "윤석열발 대한민국의 안보 위기로, '윤석열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겠다'고 모두 걱정이 태산"이라며 "남북 대화가 이뤄져야 하는데 오가는 건 오물 풍선에 대북 전단"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왜 북한에서 오물 풍선이 왔나. 남쪽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했기 때문"이라며 "강대강 대치가 아니라 대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 윤건영 의원도 MBC 라디오에 출연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틀면 북한은 더한 조치를 또 내놓을 것'이라며 "말로만 지금 큰소리를 뻥뻥 치지, 북한을 제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강 대 강 대응 일변도 전략이 맞느냐"라고 말했다. # 뉴스 하이킥에서는 대화 채널을 복구해 남북이 서로 간의 삐라와 오물을 보내지 않겠다는 합의를 맺어야 한다고 짚었다. #
- 이해식 수석대변인 역시 브리핑을 통해 해당 사항에 대응한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관해 "이번 조치로 북한의 무력 도발이 더욱 빈번해질 가능성도 농후하다"면서 '효력 정지'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
- 박찬대 원내대표는 해당 사항에 대응한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관해 "북한 행태도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윤석열 정부 대응은 정말 유치하고 졸렬하다"며 "지난해 북한의 파기 선언으로 이미 무력화된 군사 합의의 효력 정지가 어떤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 글에서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 건에 대해 "오물 풍선의 대책이 9·19 군사합의 파기냐"고 반문하며 평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 국방부 대변인 출신인 부승찬 의원도 MBC 라디오 ' 김종배의 시선집중'와의 전화 통화로 정부의 9.19 남북 군사 합의 전체 효력 정지 조치에 "성급하고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
- 김병주 의원 또한 KBS 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9.19 남북 군사 합의 정지 건과 관해 "아주 큰 패착"이라며 "범법자가 많이 생긴다고 그 법이 필요 있느냐 해서 법을 없애는 거와 똑같다"고 비판했다. #
- 고민정 의원도 JTBC의 유튜브 채널인 ' 장르만 여의도' 라이브에 출연해 정부의 9.19 남북 군사 협의 효력 정지 결정에 " 평화의 사망 선고"라고 칭하며 "국민들의 안전을 방패막이 삼는 행위"라고 밝혔다. #
-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어젯밤 오물 풍선 살포를 재개했다. 엿새 만이다. 지난 7일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보복으로 보인다"면서 "예상된 위협인데 왜 정부는 대책이 없냐"며 "갑작스레 울리는 안전 재난 문자에 놀라 가슴 움켜쥐는 이는 누구의 국민이고 불안에 떠는 접경지역 주민들은 누구의 국민이냐"고 반문했다. #
- 법무부장관 출신의 추미애 의원은 자신의 SNS에 북한의 오물 도발에 대한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결정에 대해 " 과유불급"이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남북관계발전법'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 전은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를 겨낭해 "오물풍선을 막지도 못했으면서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해서 모든 군사활동을 복원하고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것이 즉강끝의 원칙인지 묻고 싶다"며 가세했다. #
- 박선원 의원은 "북한이 우리 국민들 민심을 자극하고 정권을 흔들고 어렵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며 "우리는 본질적으로 남북관계를 어떻게 안정화할지, 긴장관계를 어떻게 완화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오물풍선에 이어 또 다른 군사적 도발을 할 수도 있다"며 "감정적이고 단발적인 대응보다 거시적인 남북관계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
- 신정훈 의원이 일부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와 이에 대응한 북한의 '오물 풍선'투척 등으로 인해 남북 평화공존 분위기가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대북 전단 살포 시 이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 권칠승 의원은 "북한이 6월 2일 대북 전단을 살포하지 않으면 오물풍선을 내려보내지 않겠다고 했다. 실제로도 북한의 행태를 보면, (우리나라의) 전단 살포에 맞대응하는 형식이었다"며 "행위 자체가 남북 관계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 위성락 의원도 "대북 정책은 역대 보수 정부 중에서도 가장 이념적이고 가장 강성이라고 생각된다"며 "통일부가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 평화를 관리하는 본연의 노력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
- 윤후덕 의원은 "저는 파주 접경 지역에서 태어나고 살고 있어서 대북 전단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북한은 일찍부터 풍선을 띄우면 조준 사격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 조준 사격을 상호 간에 하면 국지전"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도화선"이라며 "통일부 장관이 막아내야 한다. 진짜 파주에 한 번 오라"는 말을 덧붙였다. #
- 김영배 의원은 "국내 항공안전법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국토부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파주 주민들을 비롯해서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한데 통일부는 한 번도 항공안전법에 위배 되는지 국토부가 허가를 해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기준이 무엇인지 공문을 보낸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 문재인 전 대통령은 9월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한 정부의 대북 정책[4]을 비판하며 "남북한 당국은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당장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2.2.2.3. 조국혁신당
- 조국 대표는 자신의 SNS에 "남북 간이 입씨름을 넘어 실력 행사로 나아갈까 정말 걱정된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5]을 비판했다. # 23일에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김준형 의원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의 '오물 풍선 투척사건'과 관련해 정부를 비난하면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논평을 내서 논란이 일었다. #[6] 8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목적은 북한의 무력도발을 일으킬 수 있는 대북 전단 살포를 근절하는 것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려는 이유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려는 것인데, 확성기로 오물 풍선을 막고 평화를 찾아올 수 있나"라고 꼬집었다. #
- 배수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재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면서 "북한의 저열한 행동에 분노하지만 오물풍선을 대북 확성기나 비난만으로 막을 수 있겠느냐"며 말했다. #
- 강미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남 오물풍선 낙하에 대해 "입으로만 안보를 외치는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라고 질타하며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하지 않으면 오물풍선 날리지 않겠다고 했으니 속는 셈 치고 단속해보시라"고 뼈 있는 말을 남겼다. #
2.2.2.4. 개혁신당
- 허은아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확대회의를 소집한 것에 대해 "국민이 다 죽고, 그때서야 대책 회의를 개최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
- 이준석 의원도 지난 6월 11일 국방부 청사에서 머니투데이와 만나 "북한의 오물풍선은 사실 조잡한 행위"라면서도 "나중에 오물풍선이 말 그대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IED(급조폭발물)가 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심각하게 대응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2.2.2.5. 진보당
2.2.2.6. 원외정당
- 새로운미래
- 이석현 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군사 합의 파기로 답한 것은 "과잉 대응"이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
- 신경민 의원은 KBS 제1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남북이 서로 이렇게 오물하고 단물을 주고받는 식의 사태는 어느 순간에 잡아주는 게 좋지 않은가라고 견해를 밝혔다. #
- 신재용 책임위원은 논평을 통해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를 적대적 도발로 규정하고 윤석열 정부에게 강경하게 대응은 하되, 손자병법의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이다(不戰而屈人之兵, 善之善者也)"란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
- 이영주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오물 풍선, 미사일 살포와 핵 시설 공개 등 복합도발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게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대북정책에 비판보다는 대화의 문을 열어 실질적 행동을 추구하라고 지적했다. #
- 미래당
- 6월 25일, 논평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은 통일과 민족개념을 폐기하고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였으며, 최근에는 대북전단에 맞대응하여 오물풍선을 살포하고, 서해안 GPS를 교란하는 등 복합적 무력시위를 전개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정부와 정치권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
- 녹색당
- 6월 4일, 논평을 통해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한 윤석열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가 남북관계를 악화사키고 있다면서 즉각 철회하라고 주문했다. #
2.3. 재향군인회
- 6월 4일, 재향군인회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건과 관련한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
{{{#!folding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성명서 전문 (6.4) [ 펼치기 · 접기 ]
향군은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성명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신상태, 이하 ‘향군’)는 6월 4일 정부가 남북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한 것을 적극 지지한다.
북한은 지난 달 27일 밤 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 28일부터 무려 5일 동안 우리 영토에 1,000여 개의 ‘오물풍선’을 무차별 살포하고, GPS 교란과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 등 릴레이식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도발을 계속해오다 작년 11월에는 일방적으로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하였고, 연말에는 김정은이 남북관계를 ‘전쟁 중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였으며, 연초에는 대한민국을 ‘주적’이라고 맹비난하며 ‘초토화’ 위협을 한 이후, 해상포격도발,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 등으로 남북 간 긴장을 지속적으로 고조시켜 왔다.
따라서 향군은 이미 유명무실해진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결정을 적극 지지하며 북한과 우리 군 및 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북한은 추가적인 대남 위협과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둘째 군은 9.19 군사합의 준수를 위해 제약을 받아 온 모든 군사 활동을 즉각 재개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여 만반의 대응태세를 갖추라.
셋째 국민 모두는 연이은 도발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북한을 규탄하고, 국가와 軍을 응원하며, 굳건한 총력안보태세를 확립해 나갑시다.
2024. 6. 4.(화)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성명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신상태, 이하 ‘향군’)는 6월 4일 정부가 남북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한 것을 적극 지지한다.
북한은 지난 달 27일 밤 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 28일부터 무려 5일 동안 우리 영토에 1,000여 개의 ‘오물풍선’을 무차별 살포하고, GPS 교란과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 등 릴레이식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도발을 계속해오다 작년 11월에는 일방적으로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하였고, 연말에는 김정은이 남북관계를 ‘전쟁 중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였으며, 연초에는 대한민국을 ‘주적’이라고 맹비난하며 ‘초토화’ 위협을 한 이후, 해상포격도발,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 등으로 남북 간 긴장을 지속적으로 고조시켜 왔다.
따라서 향군은 이미 유명무실해진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결정을 적극 지지하며 북한과 우리 군 및 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북한은 추가적인 대남 위협과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둘째 군은 9.19 군사합의 준수를 위해 제약을 받아 온 모든 군사 활동을 즉각 재개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여 만반의 대응태세를 갖추라.
셋째 국민 모두는 연이은 도발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북한을 규탄하고, 국가와 軍을 응원하며, 굳건한 총력안보태세를 확립해 나갑시다.
2024. 6. 4.(화)
대한민국재향군인회
- 7월 16일, 재향군인회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정부의 대북 확성기 재개와 관련한 입장을 담은 성명서도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
{{{#!folding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성명서 전문 (7.16) [ 펼치기 · 접기 ]
향군은 대북확성기 방송을 지지한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성명서
우리 정부는 지난 달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미 유명무실해진 ‘9.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를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대북확성기 방송과 접적 지해역에서의 실사격훈련을 재개하였다.
이를 두고 7월 8일 북한의 김여정이 담화를 통해 “엄청난 재앙을 감수하면서까지 국경일대에서의 전쟁연습소동을 한사코 강행”했다며 이를 “자살적 객기”라고 비난하였고, 나아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발의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자수가 100만명을 돌파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며 남남갈등을 노골적으로 부추기는 주장을 하였다.
지난 5월 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 우리 영토에 ‘오물풍선’을 무차별적으로 살포해 왔고, GPS 교란과 탄도미사일 발사, MDL 침범 등 릴레이식 도발을 계속해 오고 있는 북한이 적반하장식 담화를 한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신상태)는 북한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강력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안보는 국가 존망이 걸린 문제이고, 여야가 있을 수 없으니,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 적을 이롭게 하지 말라.
둘째, 軍은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여 만반의 대응태세를 갖추라.
셋째, 국민 모두는 연이은 도발과 망언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북한을 규탄하고, 국가안보가 흔들리지 않도록 국방정책과 군을 지지합시다.
2024. 7. 12.(금)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성명서
우리 정부는 지난 달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미 유명무실해진 ‘9.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를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대북확성기 방송과 접적 지해역에서의 실사격훈련을 재개하였다.
이를 두고 7월 8일 북한의 김여정이 담화를 통해 “엄청난 재앙을 감수하면서까지 국경일대에서의 전쟁연습소동을 한사코 강행”했다며 이를 “자살적 객기”라고 비난하였고, 나아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발의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자수가 100만명을 돌파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며 남남갈등을 노골적으로 부추기는 주장을 하였다.
지난 5월 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 우리 영토에 ‘오물풍선’을 무차별적으로 살포해 왔고, GPS 교란과 탄도미사일 발사, MDL 침범 등 릴레이식 도발을 계속해 오고 있는 북한이 적반하장식 담화를 한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신상태)는 북한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강력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안보는 국가 존망이 걸린 문제이고, 여야가 있을 수 없으니,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 적을 이롭게 하지 말라.
둘째, 軍은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여 만반의 대응태세를 갖추라.
셋째, 국민 모두는 연이은 도발과 망언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북한을 규탄하고, 국가안보가 흔들리지 않도록 국방정책과 군을 지지합시다.
2024. 7. 12.(금)
대한민국재향군인회
2.4. 원자력발전소
2.4.1. 월성 원자력 본부
2.5. 국가인권위원회
- 8월 19일, 송두환 전 이사장은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으로 '대북전단의 쟁점과 올바른 입법 방향' 토론회를 열어 개회사에서 "올해 5월부터 다시 시작된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쓰레기풍선) 대응과 그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북 확성기방송 재개로 이어졌고 이런 상황이 남북간의 무력충돌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까 우려를 낳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은 대북전단 살포로 접경지역 주민을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징역형과 같은 과도한 처벌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덜 침익적인 수단인 경찰력 등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판단된다"고 생각을 밝혔다. #
2.6. 학계
- 김태환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교수는 해당 사항으로 인해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주장에 "민방위기본법은 전시 상황에 맞춰 만들어졌는데, 삐라나 오물 풍선을 전시 상황으로 보긴 어렵다"며 "지자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
- 임을출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확성기에 겁 먹어서 후퇴했다는 시각은 너무 단편적으로 보인다"며 "대남대응에서 수위조절을 통해 정세 주도권을 휘두르면서, 전단 살포를 신중히 생각하란 메시지를 선명히 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
- 강동완 동아대학교 교수도 정부의 대북확성기 재개에 "북한에는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가 치명적이기 때문에 잠정 중단하고 남쪽의 추이를 보겠다는 것"이라며 "(오물풍선) 대응주체가 (남북관계를 다뤘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에서 국방성으로 넘어간 것은 남한 내 추가적 행동이 있으면 북한도 군사적 도발을 할 명분으로 삼겠다는 뜻"이라고 전망했다. #
-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등으로 외부 사상 유입을 차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 방송은 북한 군인들에게 심리적 동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
- 김용현 동국대학교 교수는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두고 남남 갈등을 일으켜서 결과적으로 대북전단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애초 북한의 목표였다"며 "이를 위해 일종의 '치고 빠지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
- 진중권 광운대학교 정보과학교육원 특임교수는 TV CHOSUN의 ' 강적들'에 출연해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정지 결정에 대해 "군사학적 현상이 아닌 수사학적 현상"으로 "그들이 자본주의 쓰레기라 부르는 대북 전단에 대응한 것"이라고 짚었다. #
-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은 "풍선 살포가 거듭될수록, 북한은 원하는 목표 지점에 근접한 곳에 풍선을 떨어뜨릴 수 있는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고, 이는 유사시 풍선을 이용한 생물·화학무기 살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
- 전성훈 경민대학교 겸임교수는 "정책이라는 건 원칙이 있고 현실이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이제 명백히 북한이 우리 민간에 풍선을 보내는 것에 대한 대응을 분명히 해야 한다. 오물풍선으로 인해 국민들 불만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의 대북 확성기 대응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
2.7. 금융·스포츠계
- 외환시장 딜러들은 한 목소리로 북한의 오물 테러와 관련하여 대응한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결정에 달러·원 환율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현시점에서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
- 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는 북한에서 살포한 대남 오물 풍선과 관해 선수 및 관계자들의 보호를 목적으로 대처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
한국예탁결제원도
을지연습을 실시해
영등포구청 등 관련 기관들과 핵·미사일 위협, 오물풍선 살포, 물리적·사이버 테러 등 다양해진 북한의 국지 도발 형태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채비를 갖췄다.
#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2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격리주기장에서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활주로 폭파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여 긴급 복구훈련을 실시했다.
2.8. 종교계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오물풍선 살포를 비롯한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해 남한의 대북전단 살포와 한류열풍, 탈북민이 송금하는 돈이 북한 사회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 김진현[8] 이사장은 MBN의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한 대응 방향도 정부의 대북 시나리오에 포함돼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진보성향 개신교 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논평을 통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한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결정에 관해 한반도 내 군사충돌의 마지막 안전장치를 제거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 또 한 번 논평을 통해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한 것을 두고 한반도 평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
2.9. 민간단체
- 6월 2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정부와의 통화에서 "바람 방향이 바뀌어 남한에서 북한으로 전단을 보낼 수 있는 순간이 되면 곧바로 대북 전단을 날려보낼 것"이라고 밝혔고, 20여 만 장의 대북 전단과 현수막 등의 물품을 미리 구비해뒀다고 했다. #
- 6월 3일, 한국자유총연맹은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북한 오물 풍선 만행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문 낭독을 통해 북한의 오물풍선 만행과 위성항법장치 전파 교란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저지할 것을 촉구했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안보 지킴이로서 국민의 안보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다짐하며 결의를 마쳤다. #
- 6월 3일,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발적 충동이 전면전으로 비화될 위험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군사적 충돌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
- 6월 3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성명문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해 사과하면 대북 전단 살포 활동을 잠정 중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 6일에 한국 드라마와 가수 임영웅 노래 등이 담긴 USB 5천 개와 대북전단 20만 장을 북한으로 보낸다는 계획이다. #
- 6월 4일, MBC 제3노동조합은 'MBC노조 공감터'에서 MBC가 북한이 오물 풍선을 남한으로 날려보낸 것에 관해 '가해자는 북한인데 남한이 잘못한 게 원인'이라는 취지로 보도했다고 비판했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보도1 보도2
{{{#!folding MBC 노동조합 성명서 전문 [ 펼치기 · 접기 ]
오물풍선 날아오는데.. 맞대응하는 남한이 잘못이다?
MBC 노동조합의 성명서
북한이 날려보낸 오물풍선으로 불거진 일련의 남북 관계에 대한 MBC의 보도는 갈수록 가관이다. 말하자면 가해자는 북한인데 남한이 잘못한 게 원인이라는 투다. 남한의 공영방송인지 북한 방송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우선 이덕영 기자의 [군사합의 결국 ‘폐기’되나..남북 ‘안전판’ 무력화] 리포트를 보면, “북한이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할 것이라고 했지만, 정부는 강경한 조치를 내놨다”라면서 마치 북한은 사태를 해결하려 하는데 남한이 일을 키운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일방이 주먹을 휘두른 뒤 이제 그만 두겠다고 선언하면 피해자는 맞고도 가만있어야 한다는 논리인가? 재발 방지를 위해 응분의 조치는 당연한 일인데도 말이다.
이어진 양소연 기자의 [전단 살포 용인하는 정부]는 제목에서 보듯이 대북전단이 북한을 자극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내용이다. 마치 남한이 가해자라는 식이다. 이런 식의 보도는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 자체를 부정하는 인식을 깔고 있다. 북한의 인권상황을 비판하고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려는 노력이자,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인데 이를 문재인 정부가 무리하게 법으로 막았다가 위헌결정이 난 사안이다. 이런 헌법적인 가치가 있는데 정부가 전단 살포를 용인한 게 잘못이라니 양 기자의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보도였다.
두 기자의 리포트는 모두 9.19 군사합의 파기로 남북간 군사적 충돌 위험이 커졌다는 내용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 이 역시 대치상태에 있는 남북한의 상황을 북한의 입장에서만 본 보도다. 9.19군사합의가 무엇인가?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남북간 군사충돌을 막는 장치라면서 합의한 내용이지만, 북한은 이를 휴지 조각으로 만든 지 이미 오래다. 합의 바로 다음해부터 해안포문을 개방하고 서해 완충구역 내 포사격을 하는 등 북한은 합의를 위반하는 군사행동을 수시로 감행했다. 급기야 지난해 11월에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그런데 무슨 나홀로 ‘안전판’ 타령을 계속하는가 말이다.
이번 오물 풍선 사태는 사실 대북전단 살포 때문이라고 하기도 힘들다. 북한은 한중일 정상회담에 맞춰서 위성발사로 무력시위를 하는가 하면, 오물풍선 외에 GPS교란과 방사포 무력시위를 자행했다. 남북한 수준의 9.19군사합의를 넘어 유엔 수준의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MBC는 우리 정부가 9.19군사합의를 잠정 중단한 게 과도한 대응이고, 이로인해 한반도의 군사충돌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윤석열 정부에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
이참에 북한 문제에 대한 MBC의 어이없는 접근 자세를 다시 한번 지적하겠다. MBC는 기본적으로 오물풍선으로 인한 남한 민간인의 피해가 나기 시작했을 때도 타사와 달리 이 뉴스를 톱뉴스로 보도하지 않았다. 언제든 화학무기 공격이 가능하다는 공포감을 실어 날아온 큰 뉴스였는데도 MBC는 오로지 해병대원 특검보도로 일관했다.
또 앞서 작년 5월에는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했을 당시 뉴스를 보자. MBC는 1,‘북한 발사 소식’ 2,‘실패 이유와 2차 발사 예측’ 3,‘김정은 직접 참관’을 다뤘다. 북한 도발에 대한 MBC의 비판은 전무했다. 오히려 이날 MBC는 서울시의 ‘대피문자’ 오발령을 3꼭지나 다뤘다. 출연한 기자는 도발한 김정은 대신 오세훈 서울시장을 탓했다. 이렇게 잘못은 북한이 했는데 대응한 남한을 탓하는 식의 보도를 MBC는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고, 분뇨를 날려보내는 도발이 이어지는데 왜 MBC는 남한이 자극한 게 원인이라는 식으로, 마치 “김정은님 화나게 해서 미안해”라는 저자세 보도를 이어가는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단호한 대응을 놓고 군사적 충돌 위험을 높이는 일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일방의 주장이다. 확고한 대응과 경고가 북한의 도발을 막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도 많다는 사실을 MBC는 왜 무시하는가? ‘9.19합의 중단은 북한이 자초한 일’이라는 남한 시민들의 작지 않은 목소리가 박범수 국장 등 MBC기자들에게는 안 들리는가 말이다.
오물풍선은 북한의 선전전과 군사적 실험 목적 외에도 남남갈등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많다. MBC는 이번에도 그 갈등의 한 쪽만을 굳건하게 받쳐줬다. 북한과 함께 남한의 한쪽 세력의 입장만 대변해준 것이다. 어이없다는 말 밖에 안 나온다.
(어제 뉴스데스크에 대한 첨언.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을 계기로 김정숙 여사의 인도 셀프초청과 타지마할 여행 의혹이 불거졌다. 30여 명의 2끼 기내 식비로만 6천만 원 넘게 들었다는 내용 등 세상이 시끄러운데도 MBC는 인도의 ‘인’자도 보도하지 않고 버텼다. 그러다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김정숙 특검법’을 낸다고 하자 MBC는 어제 뒤늦게 여야공방으로 면피성 보도를 했다. 언론노조 민실위 관계자분에게 당부한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민실위보고서를 한번 찾아보길 바란다. 뜨끔할 것이다.)
2024.6.4.
MBC노동조합 (제3노조)
MBC 노동조합의 성명서
북한이 날려보낸 오물풍선으로 불거진 일련의 남북 관계에 대한 MBC의 보도는 갈수록 가관이다. 말하자면 가해자는 북한인데 남한이 잘못한 게 원인이라는 투다. 남한의 공영방송인지 북한 방송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우선 이덕영 기자의 [군사합의 결국 ‘폐기’되나..남북 ‘안전판’ 무력화] 리포트를 보면, “북한이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할 것이라고 했지만, 정부는 강경한 조치를 내놨다”라면서 마치 북한은 사태를 해결하려 하는데 남한이 일을 키운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일방이 주먹을 휘두른 뒤 이제 그만 두겠다고 선언하면 피해자는 맞고도 가만있어야 한다는 논리인가? 재발 방지를 위해 응분의 조치는 당연한 일인데도 말이다.
이어진 양소연 기자의 [전단 살포 용인하는 정부]는 제목에서 보듯이 대북전단이 북한을 자극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내용이다. 마치 남한이 가해자라는 식이다. 이런 식의 보도는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 자체를 부정하는 인식을 깔고 있다. 북한의 인권상황을 비판하고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려는 노력이자,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인데 이를 문재인 정부가 무리하게 법으로 막았다가 위헌결정이 난 사안이다. 이런 헌법적인 가치가 있는데 정부가 전단 살포를 용인한 게 잘못이라니 양 기자의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보도였다.
두 기자의 리포트는 모두 9.19 군사합의 파기로 남북간 군사적 충돌 위험이 커졌다는 내용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 이 역시 대치상태에 있는 남북한의 상황을 북한의 입장에서만 본 보도다. 9.19군사합의가 무엇인가?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남북간 군사충돌을 막는 장치라면서 합의한 내용이지만, 북한은 이를 휴지 조각으로 만든 지 이미 오래다. 합의 바로 다음해부터 해안포문을 개방하고 서해 완충구역 내 포사격을 하는 등 북한은 합의를 위반하는 군사행동을 수시로 감행했다. 급기야 지난해 11월에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그런데 무슨 나홀로 ‘안전판’ 타령을 계속하는가 말이다.
이번 오물 풍선 사태는 사실 대북전단 살포 때문이라고 하기도 힘들다. 북한은 한중일 정상회담에 맞춰서 위성발사로 무력시위를 하는가 하면, 오물풍선 외에 GPS교란과 방사포 무력시위를 자행했다. 남북한 수준의 9.19군사합의를 넘어 유엔 수준의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MBC는 우리 정부가 9.19군사합의를 잠정 중단한 게 과도한 대응이고, 이로인해 한반도의 군사충돌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윤석열 정부에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
이참에 북한 문제에 대한 MBC의 어이없는 접근 자세를 다시 한번 지적하겠다. MBC는 기본적으로 오물풍선으로 인한 남한 민간인의 피해가 나기 시작했을 때도 타사와 달리 이 뉴스를 톱뉴스로 보도하지 않았다. 언제든 화학무기 공격이 가능하다는 공포감을 실어 날아온 큰 뉴스였는데도 MBC는 오로지 해병대원 특검보도로 일관했다.
또 앞서 작년 5월에는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했을 당시 뉴스를 보자. MBC는 1,‘북한 발사 소식’ 2,‘실패 이유와 2차 발사 예측’ 3,‘김정은 직접 참관’을 다뤘다. 북한 도발에 대한 MBC의 비판은 전무했다. 오히려 이날 MBC는 서울시의 ‘대피문자’ 오발령을 3꼭지나 다뤘다. 출연한 기자는 도발한 김정은 대신 오세훈 서울시장을 탓했다. 이렇게 잘못은 북한이 했는데 대응한 남한을 탓하는 식의 보도를 MBC는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고, 분뇨를 날려보내는 도발이 이어지는데 왜 MBC는 남한이 자극한 게 원인이라는 식으로, 마치 “김정은님 화나게 해서 미안해”라는 저자세 보도를 이어가는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단호한 대응을 놓고 군사적 충돌 위험을 높이는 일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일방의 주장이다. 확고한 대응과 경고가 북한의 도발을 막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도 많다는 사실을 MBC는 왜 무시하는가? ‘9.19합의 중단은 북한이 자초한 일’이라는 남한 시민들의 작지 않은 목소리가 박범수 국장 등 MBC기자들에게는 안 들리는가 말이다.
오물풍선은 북한의 선전전과 군사적 실험 목적 외에도 남남갈등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많다. MBC는 이번에도 그 갈등의 한 쪽만을 굳건하게 받쳐줬다. 북한과 함께 남한의 한쪽 세력의 입장만 대변해준 것이다. 어이없다는 말 밖에 안 나온다.
(어제 뉴스데스크에 대한 첨언.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을 계기로 김정숙 여사의 인도 셀프초청과 타지마할 여행 의혹이 불거졌다. 30여 명의 2끼 기내 식비로만 6천만 원 넘게 들었다는 내용 등 세상이 시끄러운데도 MBC는 인도의 ‘인’자도 보도하지 않고 버텼다. 그러다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김정숙 특검법’을 낸다고 하자 MBC는 어제 뒤늦게 여야공방으로 면피성 보도를 했다. 언론노조 민실위 관계자분에게 당부한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민실위보고서를 한번 찾아보길 바란다. 뜨끔할 것이다.)
2024.6.4.
MBC노동조합 (제3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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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5일, 탈북민 단체 대표들이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북전단 살포 일정에 관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의 대규모 오물풍선 살포 테러 등에 6일부터 대북 전단을 날려보내겠다고 날짜까지 예고해 강력히 규탄한 것과는 달리, 일단 우선 풍향 등부터 고려하겠다며 다소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
- 6월 7일, 사단법인 큰샘의 박정오[9] 대표는 OBS와의 통화에서 "오늘 오전 11시 반쯤 인천 강화군 한 섬에서 쌀 500kg을 페트병 500개에 담아 바다에 띄웠다"고 밝히며 "예정대로 이달 중·하순에도 물때에 맞춰 쌀 보내기 운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 6월 8일, 사단법인 겨레얼통일연대가 보도자료를 내고 6월 7일 오후 9 ~ 10시쯤 장세율 대표와 회원 13명이 대형 풍선 10개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북 전단 20만 장 등을 담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 장세율 대표는 "앞으로도 남풍이 불면 부는 대로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한 탈북민들의 대북 전단 살포는 지속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 6월 10일, 탈북민 단체들이 다음날인 11일에 대북전단 10만여 장을 북한에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표인 박상학 또한 이르면 금주 중 보낼 예정이라고 한다. #
- 6월 20일 오후 10~12시에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경기도 파주시에서 대북전단 30만 장과 USB, 1달러 지폐를 담은 풍선 20개를 북한에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
- 7월 15일, 오후 5시에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이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대북전단 풍선을 보냈다"며 "주로 사상적 콘텐츠로 전단을 구성해 보냈다"라고 밝혔다. #
- 7월 22일, 오전 11시에 사단법인 큰샘이 인천 강화군 일대에서 쌀과 USB, 타이레놀이 담긴 2L짜리 페트병 300개를 북으로 흘려보냈다고 밝혔다. #
- 10월 3일, 겨레얼통일연대와 북한민주화위원회 등 5개의 단체가 강화도에서 쌀이 든 페트병과 K-팝 영상 이동식 저장장치(USB), 라면 등을 담은 비닐봉지를 북쪽으로 방류했다고 전했다. #
- 11월 19일, 납북자가족모임의 최성룡,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가 오후에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거진항에서 배를 타고 나가 대북전단 5만장을 대형풍선에 실어 보낸다고 예고했다. #
2.10. 기타
- 정옥임 前 의원 또한 TV CHOSUN의 ' 강적들'에서 "과거에 북한의 군사 무기에 대해 테러 무기라 불렀다”라며 “(오물 풍선이) 이판사판으로 아무 데나 떨어지고 어떤 부수적인 결과를 낳을지 모르기에 더 무서운 것"이라고 밝혔다. #
- 이철희 前 의원은 MBN의 시사 채널 '지하세계'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오물 테러를 해대는 북한을 더 격렬하게 나무라야 한다면서 정부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게 자신들의 책무인지를 되새겨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
3. 북한
- 김강일 국방성 부상은 5월 25일자[11] 조선중앙통신의 담화를 통해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곧 한국 국경지역과 종심지역에 살포될 것"이라고 선포했다. 2024년 연초의 김정은의 민족관계 폐기 선언에 발맞추어 원문에서도 '남조선'도 쓰지 않고 한국이라고 했다. #
{{{#!folding 김강일 담화 전문 (5.25) [ 펼치기 · 접기 ]
국가의 주권과 안전리익을 강력한 자위력으로 지켜낼것이다
김강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부상 담화
최근 미국과 한국괴뢰공군의 각종 공중정찰수단들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적인 공중정탐행위를 로골적으로 강화하고있다.
5월 13일부터 24일까지 우리 국가에 대한 공중정탐행위에 동원된 미공군 전략정찰기는 《RC-135》 5대,《U-2S》 11대 계 16대였다.
특히 미공군은 5월 20일부터 23일까지의 기간에만도 전략정찰기 《RC-135》 3대를 동원시켰다.
지금도 미국과 한국괴뢰공군은 무인정찰기 《RQ-4B》를 비롯한 각종 정찰기들을 하루중 시간적공백이 거의나 없이 련속적으로 동원시켜 전시상황을 릉가하는 수준으로 공중정탐행위를 감행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주권과 안전을 엄중히 침해하고있다.
이같은 적대적군사정탐행위는 각이한 군사연습들과 함께 지역의 군사적긴장을 초래하는 주요원인으로 되고있다.
최근 들어 우리의 국경지역에서 삐라와 각종 너절한 물건짝들을 살포하는 한국의 비렬한 심리모략책동이 우심하게 나타나고있다.
기구를 리용한 살포행위는 특이한 군사적목적으로도 리용될수있는 위험한 도발이다.
우리는 이미 기구에 의한 물건짝살포놀음의 위험성에 대한 립장을 밝힌바가 있다.
적의 해상국경침범회수도 늘어나고있다.
한국괴뢰해군과 해양경찰의 각종 함선들이 기동순찰을 비롯한 여러가지 구실로 우리의 해상국경선을 침범하는 빈도가 잦아지고있다.
빈번한 해상국경침범행위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말하는 북방한계선이라는것을 넘어본적이 없다.
우리는 자기의 주권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군사적조치를 취할수도 있다는것을 이미 경고하였다.
해상주권이 지금처럼 계속 침해당하는것을 절대로 수수방관할수 없으며 어느 순간에 수상에서든 수중에서든 자위력을 행사할수도 있다는것을 정식 경고한다.
만약 해상에서 그 무슨 사건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공화국의 해상주권을 침해한 대한민국이 지게 될것이다.
한국이 우리가 선포한 해상국경선을 존중하지 못하겠다면 두려워라도 하게 만들어야 한다는것이 우리의 선택이다.
24일 우리 최고군사지도부는 군대에 이상과 같은 우리 국가주권에 대한 적들의 도발적인 행동에 공세적대응을 가하라고 지적하였다.
국경지역에서의 빈번한 삐라와 오물살포행위에 대하여서도 역시 맞대응할것이다.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곧 한국국경지역과 종심지역에 살포될것이며 이를 수거하는데 얼마만한 공력이 드는가는 직접 체험하게 될것이다.
국가의 주권과 안전리익이 침해당할 때 우리는 즉시 행동할것이다.
주체113(2024)년 5월 25일
평 양(끝)
}}}김강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부상 담화
최근 미국과 한국괴뢰공군의 각종 공중정찰수단들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적인 공중정탐행위를 로골적으로 강화하고있다.
5월 13일부터 24일까지 우리 국가에 대한 공중정탐행위에 동원된 미공군 전략정찰기는 《RC-135》 5대,《U-2S》 11대 계 16대였다.
특히 미공군은 5월 20일부터 23일까지의 기간에만도 전략정찰기 《RC-135》 3대를 동원시켰다.
지금도 미국과 한국괴뢰공군은 무인정찰기 《RQ-4B》를 비롯한 각종 정찰기들을 하루중 시간적공백이 거의나 없이 련속적으로 동원시켜 전시상황을 릉가하는 수준으로 공중정탐행위를 감행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주권과 안전을 엄중히 침해하고있다.
이같은 적대적군사정탐행위는 각이한 군사연습들과 함께 지역의 군사적긴장을 초래하는 주요원인으로 되고있다.
최근 들어 우리의 국경지역에서 삐라와 각종 너절한 물건짝들을 살포하는 한국의 비렬한 심리모략책동이 우심하게 나타나고있다.
기구를 리용한 살포행위는 특이한 군사적목적으로도 리용될수있는 위험한 도발이다.
우리는 이미 기구에 의한 물건짝살포놀음의 위험성에 대한 립장을 밝힌바가 있다.
적의 해상국경침범회수도 늘어나고있다.
한국괴뢰해군과 해양경찰의 각종 함선들이 기동순찰을 비롯한 여러가지 구실로 우리의 해상국경선을 침범하는 빈도가 잦아지고있다.
빈번한 해상국경침범행위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말하는 북방한계선이라는것을 넘어본적이 없다.
우리는 자기의 주권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군사적조치를 취할수도 있다는것을 이미 경고하였다.
해상주권이 지금처럼 계속 침해당하는것을 절대로 수수방관할수 없으며 어느 순간에 수상에서든 수중에서든 자위력을 행사할수도 있다는것을 정식 경고한다.
만약 해상에서 그 무슨 사건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공화국의 해상주권을 침해한 대한민국이 지게 될것이다.
한국이 우리가 선포한 해상국경선을 존중하지 못하겠다면 두려워라도 하게 만들어야 한다는것이 우리의 선택이다.
24일 우리 최고군사지도부는 군대에 이상과 같은 우리 국가주권에 대한 적들의 도발적인 행동에 공세적대응을 가하라고 지적하였다.
국경지역에서의 빈번한 삐라와 오물살포행위에 대하여서도 역시 맞대응할것이다.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곧 한국국경지역과 종심지역에 살포될것이며 이를 수거하는데 얼마만한 공력이 드는가는 직접 체험하게 될것이다.
국가의 주권과 안전리익이 침해당할 때 우리는 즉시 행동할것이다.
주체113(2024)년 5월 25일
평 양(끝)
-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부부장은 5월 29일 담화를 내고 대남 오물풍선이 "인민의 표현의 자유"라며 살포를 제지하는데 한계가 있으니 "대한민국 정부에 정중히 양해를 구하는 바"라며, 이전의 대북 전단에 대한 남한 정부의 입장[12]을 비꼬았다. 기사 1 기사 2 기사 3 이는 남한 정부가 대북 전단이 표현의 자유라며 금지할 수 없다고 한 것을 비꼬며 자신들도 이에 대응해 "한국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오물풍선을 보냈다는 주장, 다시 말해 대북 전단에 대한 보복인 대남 오물풍선 살포가 남한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담화 자체는 외부인만 볼 수 있는 조선중앙통신에서 보도된 반면 북한 주민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에는 보도되지 않았다. # 담화 전문은 다음과 같다. 기사4 6월 9일에 또 담화를 내고 대북전단 도발과 확성기 방송을 병행하면 새로운 대응을 목격할 것이라면서 위협했다. 기사 6월 21일에도 담화를 발표하고 전날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응하여 추가적인 오물 풍선 살포를 예고했다. 7월 14일 오후에도 담화를 발표하고 대북 전단이 장풍군을 비롯한 17개 지점에서 발견되었다며 남한을 비난했다. 특히 이날 담화에서는 사진도 같이 공개했는데, 남한제 종합감기약을 소각하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7월 16일 오전 10시에도 대북 전단을 비난하는 담화를 또다시 발표했다.
{{{#!folding 김여정 담화 전문 (5.29) [ 펼치기 · 접기 ]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의 표현의 자유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부상이 이미 예고한대로 28일 밤부터 한국국경지역과 종심지역에 휴지장들과 오물짝들이 대량 살포되고있다.
한국보도에 의하면 우리와의 접경 지역 뿐 아니라 서울을 포함한 한국 각지에서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발견되였다고 한다.
한국괴뢰군대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밤부터 우리가 다량의 풍선을 대한민국에 살포하고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행위는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것이고 자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이며 반인륜적이고 저급한 행위라고 하면서 즉각 중단하라고 고아댔다.
우리가 저들이 늘쌍 하던 일을 좀 해보았는데 왜 불소나기를 맞은것처럼 야단을 떠는지 모를 일이다.
우리가 수년동안 그리도 문제시하며 중단을 요구해왔던 너절한 물건살포놀음에 저들자신이 직접 당해보고나서야 결국 단 하루만에 백기를 들고 투항한셈이다.
저 한국것들의 눈깔에는 북으로 날아가는 풍선은 안보이고 남으로 날아오는 풍선만 보였을가?
지금 쓰레기 같은 한국것들은 우리에 대한 저들의 전단살포는 《표현의 자유》라고 떠들고 그에 상응한 꼭같은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는 《국제법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뻔뻔스러운 주장을 펴고있는것이다.
풍선이 날아가는 방향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국제법》이 규정되는가?
뻔뻔스러움의 극치이다.
한국족속들이라는것이 얼마나 졸렬하고 철면피한것들인가를 다시금 확인할수 있는 기회이다.
전체 조선인민이 신성시하는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헐뜯는 정치선동오물인 삐라장들과 시궁창에서 돋아난 저들의 잡사상을 우리에게 류포하려 했으며 똥개도 안물어갈 서푼짜리 화페짝과 물건짝들을 들이밀며 우리 인민을 심히 우롱모독한 한국것들은 당할만큼 당해야 한다.
께끈한 오물짝들을 주으면서 그것이 얼마나 기분더럽고 피곤한가를 체험하게 된다면 국경지역에서의 살포놀음을 놓고 표현의 자유라는 말을 감히 쉽게 입에 올릴것이 아니라는것을 알게 될것이다.
나는 오늘 다음과 같이 립장을 정리하고저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대한민국에 대한 삐라살포가 우리 인민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며 한국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것으로서 이를 당장 제지시키는데는 한계점이 있다. 대한민국정부에 정중히 량해를 구하는바이다. …》
대한민국족속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의 정의로운 《표현의 자유》를 빼앗을수 없다.
한국것들은 우리 인민이 살포하는 오물짝들을 《표현의 자유보장》을 부르짖는 자유민주주의귀신들에게 보내는 진정어린 《성의의 선물》로 정히 여기고 계속계속 주어담아야 할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한국것들이 우리에게 살포하는 오물량의 몇십배로 건당 대응할것임을 분명히 한다.
주체113(2024)년 5월 29일
평 양(끝)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부상이 이미 예고한대로 28일 밤부터 한국국경지역과 종심지역에 휴지장들과 오물짝들이 대량 살포되고있다.
한국보도에 의하면 우리와의 접경 지역 뿐 아니라 서울을 포함한 한국 각지에서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발견되였다고 한다.
한국괴뢰군대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밤부터 우리가 다량의 풍선을 대한민국에 살포하고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행위는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것이고 자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이며 반인륜적이고 저급한 행위라고 하면서 즉각 중단하라고 고아댔다.
우리가 저들이 늘쌍 하던 일을 좀 해보았는데 왜 불소나기를 맞은것처럼 야단을 떠는지 모를 일이다.
우리가 수년동안 그리도 문제시하며 중단을 요구해왔던 너절한 물건살포놀음에 저들자신이 직접 당해보고나서야 결국 단 하루만에 백기를 들고 투항한셈이다.
저 한국것들의 눈깔에는 북으로 날아가는 풍선은 안보이고 남으로 날아오는 풍선만 보였을가?
지금 쓰레기 같은 한국것들은 우리에 대한 저들의 전단살포는 《표현의 자유》라고 떠들고 그에 상응한 꼭같은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는 《국제법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뻔뻔스러운 주장을 펴고있는것이다.
풍선이 날아가는 방향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국제법》이 규정되는가?
뻔뻔스러움의 극치이다.
한국족속들이라는것이 얼마나 졸렬하고 철면피한것들인가를 다시금 확인할수 있는 기회이다.
전체 조선인민이 신성시하는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헐뜯는 정치선동오물인 삐라장들과 시궁창에서 돋아난 저들의 잡사상을 우리에게 류포하려 했으며 똥개도 안물어갈 서푼짜리 화페짝과 물건짝들을 들이밀며 우리 인민을 심히 우롱모독한 한국것들은 당할만큼 당해야 한다.
께끈한 오물짝들을 주으면서 그것이 얼마나 기분더럽고 피곤한가를 체험하게 된다면 국경지역에서의 살포놀음을 놓고 표현의 자유라는 말을 감히 쉽게 입에 올릴것이 아니라는것을 알게 될것이다.
나는 오늘 다음과 같이 립장을 정리하고저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대한민국에 대한 삐라살포가 우리 인민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며 한국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것으로서 이를 당장 제지시키는데는 한계점이 있다. 대한민국정부에 정중히 량해를 구하는바이다. …》
대한민국족속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의 정의로운 《표현의 자유》를 빼앗을수 없다.
한국것들은 우리 인민이 살포하는 오물짝들을 《표현의 자유보장》을 부르짖는 자유민주주의귀신들에게 보내는 진정어린 《성의의 선물》로 정히 여기고 계속계속 주어담아야 할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한국것들이 우리에게 살포하는 오물량의 몇십배로 건당 대응할것임을 분명히 한다.
주체113(2024)년 5월 29일
평 양(끝)
{{{#!folding 김여정 담화 전문 (6.9) [ 펼치기 · 접기 ]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대한민국은 탈북자쓰레기들의 도넘은 반공화국심리모략책동에 대한 우리의 거듭되는 대응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6일과 7일 또다시 우리 국경너머로 정치선동오물들을 들이미는 도발행위를 묵인하여 상황을 악화시켰다.
지난 6일부터 8일사이에 황북도 신계군,토산군과 개성시 장풍군,판문구역,강원도의 고산군,평강군,철원군을 비롯한 국경부근의 우리 지역들에서 너절한 정치선동오물들이 발견되였다.
우리는 이미 경고한바대로 8일 밤과 9일 새벽시간에 기구 1,400여개로 휴지 7.5t을 한국국경너머로 살포하였다.
뒤져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빈 휴지장들만 살포하였을뿐 그 어떤 정치적성격의 선동내용을 들이민것이 없다.
한국의 쓰레기들이 우리에게 들이민 도발적인 정치선동물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
최소한의 이같은 우리의 대응은 정당하고도 매우 낮은 단계의 반사적인 반응에 불과할뿐이다.
해당한 우리의 대응행동은 9일중으로 종료될 계획이였지만 상황은 달라졌다.
그 리유는 한국이 행동으로 설명해주었다.
국경지역에서 확성기방송도발이 끝끝내 시작된것이다.
이는 매우 위험한 상황의 전주곡이다.
서울의 정객들은 바람부는 방향에 따라 《표현의 자유》와 《도발》을 규제판별하는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하고 기괴한 기형적론리로 저들의 립장을 정당화해보려고 모지름을 쓰고있으며 저들의 도전적망동에 대한 우리의 대응행동에 대해서는 또다시 확성기방송도발을 재개한다는 적반하장격의 행태를 공식화하는것으로써 계속하여 새로운 위기환경을 조성하였다.
대한민국의 지저분하고 유치한 처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의 대응립장을 밝힌다.
만약 한국이 국경너머로 삐라살포행위와 확성기방송도발을 병행해나선다면 의심할바없이 새로운 우리의 대응을 목격하게 될것이다.
쉴새없이 휴지를 주어담아야 하는 곤혹은 대한민국의 일상이 될것이다.
나는 서울이 더이상의 대결위기를 불러오는 위험한 짓을 당장 중지하고 자숙할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4년 6월 9일[13]
평 양(끝)
}}}대한민국은 탈북자쓰레기들의 도넘은 반공화국심리모략책동에 대한 우리의 거듭되는 대응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6일과 7일 또다시 우리 국경너머로 정치선동오물들을 들이미는 도발행위를 묵인하여 상황을 악화시켰다.
지난 6일부터 8일사이에 황북도 신계군,토산군과 개성시 장풍군,판문구역,강원도의 고산군,평강군,철원군을 비롯한 국경부근의 우리 지역들에서 너절한 정치선동오물들이 발견되였다.
우리는 이미 경고한바대로 8일 밤과 9일 새벽시간에 기구 1,400여개로 휴지 7.5t을 한국국경너머로 살포하였다.
뒤져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빈 휴지장들만 살포하였을뿐 그 어떤 정치적성격의 선동내용을 들이민것이 없다.
한국의 쓰레기들이 우리에게 들이민 도발적인 정치선동물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
최소한의 이같은 우리의 대응은 정당하고도 매우 낮은 단계의 반사적인 반응에 불과할뿐이다.
해당한 우리의 대응행동은 9일중으로 종료될 계획이였지만 상황은 달라졌다.
그 리유는 한국이 행동으로 설명해주었다.
국경지역에서 확성기방송도발이 끝끝내 시작된것이다.
이는 매우 위험한 상황의 전주곡이다.
서울의 정객들은 바람부는 방향에 따라 《표현의 자유》와 《도발》을 규제판별하는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하고 기괴한 기형적론리로 저들의 립장을 정당화해보려고 모지름을 쓰고있으며 저들의 도전적망동에 대한 우리의 대응행동에 대해서는 또다시 확성기방송도발을 재개한다는 적반하장격의 행태를 공식화하는것으로써 계속하여 새로운 위기환경을 조성하였다.
대한민국의 지저분하고 유치한 처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의 대응립장을 밝힌다.
만약 한국이 국경너머로 삐라살포행위와 확성기방송도발을 병행해나선다면 의심할바없이 새로운 우리의 대응을 목격하게 될것이다.
쉴새없이 휴지를 주어담아야 하는 곤혹은 대한민국의 일상이 될것이다.
나는 서울이 더이상의 대결위기를 불러오는 위험한 짓을 당장 중지하고 자숙할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4년 6월 9일[13]
평 양(끝)
{{{#!folding 김여정 담화 전문 (6.21) [ 펼치기 · 접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경부근에는 또다시 더러운 휴지장과 물건짝들이 널려졌다.
국경부근의 논과 저수지기슭,과수밭에서 더러운 물건짝들이 발견된것이다.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도 있다.
보도를 통하여 혐오스러운 탈북자쓰레기들은 삐라를 우리 국경너머에로 날려보낸데 대하여 숨기지 않았다.
그 쓰레기들이 자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될것이다.
분명 하지 말라고 한 일을 또 벌렸으니 하지 않아도 될 일거리가 생기는것은 당연하다.
}}}국경부근의 논과 저수지기슭,과수밭에서 더러운 물건짝들이 발견된것이다.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도 있다.
보도를 통하여 혐오스러운 탈북자쓰레기들은 삐라를 우리 국경너머에로 날려보낸데 대하여 숨기지 않았다.
그 쓰레기들이 자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될것이다.
분명 하지 말라고 한 일을 또 벌렸으니 하지 않아도 될 일거리가 생기는것은 당연하다.
{{{#!folding 김여정 담화 전문 (7.14) [ 펼치기 · 접기 ]
나는 오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경부근과 일부 종심지역에서까지 또다시 더러운 한국쓰레기들의 삐라와 물건짝들이 발견되였다는 통보를 받았다.
14일 오전 각급 당조직들과 군부,사회단체조직들에서 이같은 통보가 계속되였다.
통보에 의하면 황해북도 장풍군과 그 린접의 17개 장소에서 더러운 오물들이 발견되였다.
현재 국경부근의 각급 군부대들과 로농적위군,안전,보위기관들에서는 전면적인 수색을 진행하면서 발견된 오물들을 적지물처리규정에 따라 소각처리하고있으며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있다.
거듭되는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쓰레기들은 이 치졸하고 더러운 장난질을 그치지 않고있다.
이미 경고했듯이 이런 짓을 일삼는 쓰레기들은 자국민들로부터 더 거센 비난을 받게 될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의 우리의 대응방침에 대하여 충분히 소개하였다.
한국것들은 곤혹스러운 일에 지치게 될것이며 마땅히 더러운 짓을 한 대가에 대하여 각오해야 할것이다.
}}}14일 오전 각급 당조직들과 군부,사회단체조직들에서 이같은 통보가 계속되였다.
통보에 의하면 황해북도 장풍군과 그 린접의 17개 장소에서 더러운 오물들이 발견되였다.
현재 국경부근의 각급 군부대들과 로농적위군,안전,보위기관들에서는 전면적인 수색을 진행하면서 발견된 오물들을 적지물처리규정에 따라 소각처리하고있으며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있다.
거듭되는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쓰레기들은 이 치졸하고 더러운 장난질을 그치지 않고있다.
이미 경고했듯이 이런 짓을 일삼는 쓰레기들은 자국민들로부터 더 거센 비난을 받게 될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의 우리의 대응방침에 대하여 충분히 소개하였다.
한국것들은 곤혹스러운 일에 지치게 될것이며 마땅히 더러운 짓을 한 대가에 대하여 각오해야 할것이다.
{{{#!folding 김여정 담화 전문 (7.16) [ 펼치기 · 접기 ]
7월 16일 새벽과 오전시간에 우리 국가의 남쪽국경과 일부 종심지대에서는 대한민국쓰레기들이 날린 대형풍선 29개가 또 발견되였다.
철원군 10개,신평군 8개,이천군 5개,판교군 4개,곡산군 1개,평강군 1개로 집계되였으며 현재 전문기관에서 수색,소거,소각처리하고있다.
다른 여러 지역에서도 삐라장들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고있다.
전문기관들의 사업이 바삐 진행되고있으며 많은 지역들에서 해당 구역들이 봉쇄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인민들의 불편이 증대되고있다.
더이상 지켜봐줄수만은 없는 상황이 오고있는것 같다.
다시금 엄중히 경고한다.
처참하고 기막힌 대가를 각오해야 할것이다.
한국쓰레기들의 치졸하고 더러운 짓이 계속될 경우 우리의 대응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제기될것이다.
}}}철원군 10개,신평군 8개,이천군 5개,판교군 4개,곡산군 1개,평강군 1개로 집계되였으며 현재 전문기관에서 수색,소거,소각처리하고있다.
다른 여러 지역에서도 삐라장들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고있다.
전문기관들의 사업이 바삐 진행되고있으며 많은 지역들에서 해당 구역들이 봉쇄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인민들의 불편이 증대되고있다.
더이상 지켜봐줄수만은 없는 상황이 오고있는것 같다.
다시금 엄중히 경고한다.
처참하고 기막힌 대가를 각오해야 할것이다.
한국쓰레기들의 치졸하고 더러운 짓이 계속될 경우 우리의 대응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제기될것이다.
* 탈북민 류현우 전 외교관은 중앙일보에 "발 없는 말이 천 리를 가듯 확성기로 전파된 정보로 인해 최근 우상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김정은의 권위도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
- 탈북민 리일규 전 외교관은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대남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본인이 이북 출신이라는 것이 수치스럽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는 사람들이 할 짓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서 자신의 탈북 소식이 나왔다는 질문엔 어떤 결과가 있을진 몰라도 대남 오물 테러 같은 행동을 억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거부감이 없다고 답했다. 또한, 오물 풍선 살포는 김정은에 맹목적인 과잉 충성자들이 만들어낸 결과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
- 탈북민 이철호 전 보위부원은 "절대 그럴 일(풍선이 무기로 전용되는 일) 없다. 화학무기를 떨어뜨린다는 것은 전쟁하자는 것"이라고 발언했으며[14] 북한의 의도는 대북지원 요청이라고 평했다. #
- 중국 등지의 외부로부터 소식을 전해들은 북한 주민들은 이 소식을 듣자 "물자 낭비한다", "나라 망신", "감정적으로 대응을 한다", "국제적 고립이 심화될까 걱정된다"는 등 이 정책을 비판했으며, 남한 주민들이 북한을 비웃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북한에서 정책적으로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것 자체에 대한 비판도 존재했다. 보도1 보도2 보도3
- 북한은 국경 일대 주민들에게도 오물 풍선의 '정당성'을 살포하는 중이다. 그 내용도 "인간쓰레기이며 미국의 충실한 개로 변해버린 괴뢰들에게는 똥구데기가 어울린다. 서울 지역에 오물짝들을 많이 퍼보내자" "우리 원수님(김정은)의 존함을 건드리는 괴뢰들에게 오물을 계속 보내서 똥을 주워 담게 만들어야 한다" 등 매우 졸렬하기 짝이 없다. 반응은 "김여정 동지가 백성들의 마음을 담아서 관련 담화를 발표한 것" "중국이 가깝다 보니 듣는 이야기가 많아 국가에서도 주민들의 사상적 변질을 우려해 이런 강연을 하는 것 같다"는 게 대세였는데, 아마 간부들의 반응인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북한 대내 매체에서는 오물 풍선의 존재를 보도하지 않는데, 국경 지대 주민들이 외부 정보를 잘 접하기에 국경 지대 주민들에게 따로 알려주는 것으로 보인다. #
-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도 대남 확성기 방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현재도 대남 확성기로 접경지역에서 한국을 향해 쇠를 깎는 듯한 기괴한 소리로 '소음공격'을 일으키고 있다. #
4. 국제기구
4.1. 유엔
-
UN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를 계기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것에 대해 "우려스렵다"고 평가하며, "중무장 상태인 한반도에서는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위험이 커질 뿐"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
- 남북은 최근 무더기로 날려 보낸 '오물 풍선'을 두고 군축 문제를 다루는 유엔 회의장에서도 공방을 벌였는데, 한국 정부[15]는 오물 풍선 살포가 "국제법을 어긴 무모한 행위"라고 비판했으나, 북한[16]은 남쪽에서 날아온 대북전단과 다를 바 없다며 살포 행위가 '표현의 자유'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
-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 문제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리고 '오물 풍선' 살포와 GPS 교란,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 등도 거론하며 "북한의 핵 정책과 그 수사가 점점 더 공격적이고 적대적"이라고 평가했다. #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이 도발한다면 유엔 차원의 단호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국제평화 관련 공개회의에서 "한국에 오물풍선을 보내는 것은 북한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라는 북한의 주장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괴하고 개탄스러운 해석의 예시"라고 비판했다. #
- 유엔군사령부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해 " 정전 협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 조사의 대상은 북한군의 MDL(군사분계선) 침범과 남한의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남북 모두가 벌인 정전 위반을 조사한다. 2016년에는 국군에서 미리 유엔사에게 확성기 위치와 방송 내용을 승인받았지만 이번 사안에는 유엔사가 국군의 선조치를 후조사하는 상황이 되었다. #
4.2. 나토
- NATO는 오물 풍선 살포 및 탄도미사일 도발 등 북한의 연쇄도발에 대해 북한의 무모한 행위를 꾸준히 규탄한다면서 핵과 미사일은 역내뿐 아니라 유럽· 대서양 지역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며 역내 파트너들과 굳건히 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4.3. 유럽연합
- EU도 북한의 오물 사태와 따른 한국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우리는 북한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5. 해외
5.1. 미국
-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의 오물을 담은 풍선을 북한에 보낼 계획이 있느냐"[17]는 질문에 "없다"고 했다. 또한 "우리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한 규탄을 이어가며, 이들은 안보를 저해하는 행위"라면서 "북한은 이 같은 불법 행위를 멈추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 6월 6일, 브리핑에서 한국의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관련 질문에 "우리는 한국, 일본과 같은 역내 파트너들과 항상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 폴 라카메라 한미연합군사령관이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에 대응한 한국 정부의 대북 방송 재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는 한국 언론 보도와 관련한 질의에 " 주한미군에 문의하라"며 부정했고, " 미국은 한반도의 안보 우려와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매우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는 점 매우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
-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 역시 브리핑에서 북한이 오물 등을 담아 남측으로 날려보낸 풍선에 대해 질문받자 "우리는 어떤 형태의 비행 물체든 불안정을 초래하고, 도발적인 것이라고 본다"며 한일과 긴밀한 대응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답했다. #
-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 역시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역겨운 전술"이라며 북한은 이를 그만둬야 한다고 말하고, "이 같은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중국과 관련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중국과 관련이 있다는 평가는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
-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도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관련해 "단순히 쓰레기를 보내는 것을 넘은 북한의 잠재적 조치에 대해 항상 경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의 러시아 무기 제공에 대해선 러시아가 북한에 무엇을 줄 것인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 하원의원단[18]은 신원식 국방장관과 접촉해 양측 모두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가 "비열하고, 수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난했고, 또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기사 1 기사 2
- 아미 베라 하원의원이 워싱턴 DC 의원실에서 진행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 사태에 대해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지만 매우 도발적인 행동이라며, 한국의 대북 확성기 재개는 퇴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도 한국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이에 반발한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에 대해 "한국의 전단은 격려와 영감을 전달하는 반면, 북한은 쓰레기를 보내면서 (남북이) 전혀 정반대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짚었다. #
-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역시 신원식 국방장관과 접촉해 양측 모두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각종 위협적 발언 등 한반도 및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무분별한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며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데도 공감했다. 기사 1 기사 2 기사 3
- 크리스틴 워머스 육군부 장관은 김선호 국방부차관과 접촉해 양측 모두 북한의 '쓰레기 풍선'(오물 풍선) 살포와 같은 도발행위가 역효과를 초래할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31일 국방부가 밝혔다. #
- 폴 라카메라 주한미군사령관은 31일(현지시간) 주한미군의 역할과 관련해 "우리는 한국에 대한 모든 종류의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히면서 북한의 오물 풍선 및 한국의 대북 확성기 대응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것은 닭과 달걀 중 어느 쪽이 먼저냐 같다"면서 "한국의 주권적 결정에 대해서는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 미합중국 전략사령부가 5월 29일에 괌 기지에서 미합중국 해군의 오하이오급 잠수함인 루이지애나(SSBN 743)가 입항했다면서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에 대해 대남 오물풍선과 GPS 교란공격, 전술핵 타격 수단인 초대형방사포( KN-25)의 무더기 발사 등 북한의 잇단 도발과 이를 용인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경고장을 날린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
- 미합중국 공군은 6월 5일에 오물 풍선 살포 등 '복합 도발'을 일삼고 있는 북한을 향해 B-1B 전략 폭격기를 통해 한반도 상공에서 합동직격탄( JDAM) 투하훈련을 실시하며 경고에 나섰다. #
-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는 '대남 오물 풍선'과 '대북 확성기' 등으로 남한과 북한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미국)는 일어나는 어떤 일에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
-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이날 VOA에 대북 전단 풍선과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빚어진 남북 간 갈등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북한에 대한 '맞대응' 정책을 완강하게 고수할지, 아니면 위험 관리와 긴장 완화를 위해 조정할지 딜레마에 빠져 있다"면서 "이런 조정엔 대북 확성기 방송과 탈북 활동가들이 펼치는 대북 전단 살포 캠페인 중단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
5.2. 일본
-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오물 풍선이 일본 영토에 날아왔을 때 일본은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질문에 "가정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대답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상황에 따라 관계 기관이 협력해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 6월 4일에 또 한 번 기자회견에서 "북한 현 정세를 고려해 한국 정부가 방위상 필요성을 따져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판단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밝혔다. #
5.3. 중국
- 6월 5일,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는 남한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관해 우려를 표명하며 남북 모두에 '냉정과 자제력' 유지를 요청했다. #
- 7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가 왕이 외교부장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등 한반도 정세와 남중국해 갈등에 대해서 관점을 교환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
5.4. 러시아
- 러시아 외무부는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로 불거진 한반도의 안보 상황 악화를 언급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
5.5. 영국
- 찰스 3세 영국 국왕은 기후 대응과 지속 가능한 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로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에게 영국 국왕 재단이 처음 제정한 하모니상을 직접 수여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여전히 오물 풍선을 보내는지 물었고 참석자들은 간단히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고 한다. #
5.6. 캐나다
- 주한캐나다대사관이 타마라 마히니 대사가 V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북한의 미사일 살포, 오물 풍선 살포와 맞대응 성격인 한국의 대북 확성기 재개로 인해 한반도 안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냐는 질문에 캐나다가 평화와 안보에 대해 끈임없이 헌신해왔고, 러시아가 유엔 대북 제재위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을 거부했으니 한국과 협력해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전했다. #
6. 외국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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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틀:국기| ]][[틀:국기| ]] - North Korean trash balloons are dumping ‘filth’ on South Korea North Korea drops trash balloons across border, CNN
- North Korea Sends Balloons Filled with Trash to South Korea, 뉴욕타임스
- North Korea says it will stop sending trash balloons as South Korea vows strong retaliation, AP통신
- North Korea launches waste-filled balloons to taunt the South, 워싱턴 포스트
- Kim Jong Un’s Balloon Barrage: Bags of Excrement Fly Into the South, 월스트리트 저널
-
[[영국| ]][[틀:국기| ]][[틀:국기| ]] - North Korea floats more rubbish-filled balloons over South Korean border, BBC
- North Korea sends 600 more rubbish-filled balloons across border, South says, 더 가디언
- North Korea sends balloons carrying faeces to the South, 데일리 텔레그래프
- North Korea drops balloons full of rubbish and excrement onto South Korea, 인디펜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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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틀:국기| ]][[틀: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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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틀:국기| ]][[틀: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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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틀:국기| ]][[틀: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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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틀:국기| ]][[틀: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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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틀:국기| ]][[틀: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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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틀:국기| ]][[틀:국기| ]] - Diktator Kim schickt Ballons mit stinkender Fracht nach Südkorea, Neue Zürcher Zeit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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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틀:국기| ]][[틀: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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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틀:국기| ]][[틀: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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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틀:국기| ]][[틀: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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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틀:국기| ]][[틀: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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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여론조사
[1]
당장 사건이 발생한 2024년 5월 미사일을 6발 이상 발사했음에도 주목을 받지 못했다.
[2]
게다가 현재의 오물 또한
기생충,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실제 수인성 전염병 환자의 오물을 넣은 경우 질병이 퍼질 수도 있다.
[3]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4]
9.19 남북군사합의 정지 건.
[5]
9.19 남북군사합의 정지 건.
[6]
다만 이는 김준형이 국제정치학자임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입장을 밝히는 것도 필요하지만 국제정치학자들은 원래 여러 나라의 행동을 분석하여 의도, 입장을 파악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북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실제로 글 내용을 읽어보면 오물 풍선을 살포한 북한 측을 명백히 비난하고 있다.
[7]
윤종오 원내대표,
전종덕 의원,
정혜경 의원
[8]
과학기술처장관을 지냈었다.
[9]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표
박상학과 형제사이다.
[10]
607개 종교·시민사회단체로 이루어져 있다.
[11]
보도는 하루 뒤인 5월 26일에 되었다.
[12]
대북 전단이 표현의 자유라며 금지할 수 없다고 한 것
[13]
특이하게도 자신과 김강일 국방성 부상의 이전 담화들과는 달리
주체년호를 사용하지 않았다.
[14]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가 "풍선이 화생방 무기 투사용으로 전용되면 피해가 막심할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한 반론으로 보인다.
[15]
김일훈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참사관
[16]
주영철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참사관
[17]
'American Poop'이라고 언급했는데, 직접적으로 '똥, 배설물'이라는 뜻이다.
[18]
마이클 맥콜,
영 김,
그레고리 믹스,
조 코트니,
조 윌슨
[19]
북한이 남한으로 살포한 '오물 풍선'이 서울 주재
주한일본대사관 옥상에 떨어졌다고 전했으며 이에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는 해명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