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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대통령실 리모델링을 맡은 다누림건설 사무실 |
1. 개요
대통령 비서실에서 용산 대통령실 리모델링 수의계약을 포천시의 6개월 된 기술자 2명짜리 신생 영세 기업인 '다누림건설'에 맡긴 것이 밝혀지며 일어난 논란을 서술한 문서.2. 타임라인
2.1. 2022년 6월
3. 반응
3.1. 대통령실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보안이나, 시급성 이유가 있을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급하게 (대통령실 청사) 리노베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주변을 수소문해 이 업체와 일하게 됐다"고 해명했다.2022년 6월 16일 밤, 대통령실은 "해당업체는 지난 3월 문재인 정부 경호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의 경호시설 공사를 맡긴 업체"라며 "당시 조달청에 등록된 해당업체는 시설 공사를 맡을 자격이 있었기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사는 보안성과 시급성을 요해 문재인 정부 경호처의 추천을 받아 해당 업체와 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이번 공사 계약 당시 해당 업체는 국세와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제출해 계약 조건에 하자가 없었다. 업체 대표의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
3.2. 더불어민주당
3.2.1. 2022년 6월 9일
더불어민주당은 약 7억 원에 이르는 대통령 집무실 리모델링 공사에 신생업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한 데 대해 업체 측과의 특수관계 의혹을 제기하며 업체 선정의 명확한 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 리모델링 공사가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고 했으며 이 과정에서 선정된 업체의 자격과 능력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이런 업자가 어떻게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대통령 집무실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했는지 국민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세간에는 이 업체가 특정인과 연결된 업체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도 소환했으며 "국민은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비선 실세였던 최순실 씨가 대통령 권력을 이용해 국정 농단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했던 사실 잊지 않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시공능력도 자격도 부실한 업체에 국가안보와 직결된 공사를 맡기는 사유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이 사건 내막이 투명하게 밝혀지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3.2.2. 2022년 6월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 간유리 공사 업체 선정 과정이 간유리에 가려진 듯 불투명하기만 하다"고 밝혔다.신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실이 용산 청사의 리모델링 공사 일부를 공사 실적이 거의 없는 경기도 포천의 신생업체와 수의계약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급한 상황에서 수소문했다'는 말과는 다르게 간유리 공사를 제외한 창호공사, 소규모 건축 공사는 관련 업력과 일정 시공능력을 갖춘 업체와 계약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창호공사 등을 맡았던 업체는 방화, 방탄, 방음 기능을 갖춘 방호유리 제작과 설치에 특화된 업체로 알려졌는데 이 업체에 간유리 시공을 할 수 없었는지는 의문스럽다"며 "그것이 아니라면 조금만 수소문해도 경험 많은 업체가 많은데 왜 굳이 포천에 있는 신생업체를 찾아 간유리 공사를 맡긴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간유리 시공을 한 업체에 대해 같은 곳이 입주해 있는 이웃의 업체 관계자들은 '한 달에 2~3번 올까 말까 한 것 같다'고 증언하고 있어 정말 석연치 않다"며 "활발하게 일하는 업체도 아니고, 시공력을 담보할 수도 없는 포천의 신생업체를 알음알음 찾아 6억 8208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국가 최고지도자가 집무를 보는 대통령실 공사업체를 왜 이렇게 허술하고 석연치 않은 과정을 통해 선정했는지 책임있게 답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은 어떤 경위와 어떤 과정을 거쳐 간유리 시공업체를 수소문할 수 있었는지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밝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3.2.3. 2022년 6월 11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1일 서면브리핑에서 "왜 유독 문제가 되고 있는 신생업체만 직접 대통령실이 수의계약을 맺었는지, 왜 보안성 대신 시급성이 업체 선정의 기준이 됐는지 투명하게 밝히기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조 대변인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리모델링 공사 대부분을 경호처가 발주했는데 논란의 간유리 공사만 비서실에서 직접 업체를 선정했다고 한다"며 "대통령실이 내놓는 석연치 않는 해명으로는 수상한 수의계약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업체에 맡긴 간유리 시공이 비서실에서 맺은 수의계약 중 거래액이 가장 크다고 한다"며 "유독 이 공사만 비서실이 직접 업체를 골랐는지 이유가 더욱 수상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문제의 업체에 공사를 맡긴 이유로 시급성을 들었는데, 대통령이 근무하는 집무실 공사를 하면서 시급성만 따진다는 것은 말이 되질 않는다"며 "대한민국에서 보안이 제일 철저해야 하는 시설로 철저한 신원 조회와 업체에 대한 보안 검토가 선행됐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수상함만 더해가는 대통령실 리모델링 공사, 보안보다 더 중요한 선정 기준이 어디 있느냐"며 "대통령실의 해명은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새로운 의문점만 늘려가고 있다"며 고 덧붙였다.
- 보도자료
3.2.4. 2022년 6월 13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집무실 리모델링 수의계약에 대한 대통령실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변인은 "(해당 리모델링 업체는) 시공능력은 기준 미달이고, 보안 유지도 불투명한 업체를 단지 예산 절감을 목표로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했다는 해명은 이해불가"라며 "보안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실 규정의 취지를 거꾸로 보안이 확인되지 않은 업체와 계약하는 근거로 삼은 것"이라며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 대통령 집무실 공사에 예산 아끼겠다고 가장 낮은 금액을 써낸 업체 선정했다는 말을 국민께 믿으라고 하는 것이냐"라며 "한마디로 졸속이다. 해당 업체 관계자에 대한 철저한 신원조회와 업체에 대한 보안 사항 검토를 제대로 했는지도 의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석연찮은 해명) 상황이 이러니 세간에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이 떠도는 것"이라며 "논란을 깨끗하게 털어내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실은 수의계약이 진행된 과정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잘못이 있다면 국민 앞에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책을 세우면 된다. 대통령실은 억지 해명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했다. #
3.2.5. 2022년 6월 14일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조달청의 나라장터 계약현황 조회 서비스 일시 중단과 관련해 "국민의 의혹에 투명하게 밝히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관련 내용을 감추려고 하다니 뻔뻔하다"고 밝혔다.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 리모델링 수의계약 논란이 지속되는 데 부담을 느껴 공지 작성 4분 뒤 곧바로 차단됐다고 하니 매우 급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누가 이같은 결정을 했고 지시를 내렸는지 분명하게 밝히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대통령실 관계자는 '보안상 공개하지 않아야 하는데, 조달청이 나라장터 시스템을 잘못 운영했기 때문에 공개됐다'고 해명했다"며 "대통령실의 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92조2항의 '병력 이동, 국가안보 등에 따른 사유로 체결하는 수의계약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단서조항을 과도하게 해석한 억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해명했듯 수의계약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해봤지만 전혀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면 감출 이유도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실의 운영방식은 의혹과 논란을 덮는 것이냐.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정부가 이렇게 불투명하게 운영해도 되는 것인지 묻는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이 감추면 감출수록 의혹은 더욱 짙어질 것"이라며 "대통령실의 해명처럼 수의계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감추지 말고 국민의 의혹에 대해 투명하게 답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도 수의 계약이 논란이 되니 덮어버리면 그만인 것이냐며, 국가기관을 동원한 조직적 은폐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 보도자료
3.2.6. 2022년 6월 16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날, SBS의 보도에서 조세 포탈 혐의로 수사까지 받는 업체가 국가 최고 보안 시설 수의계약 형태로 공사를 맡았다는 것은 전혀 이해가 가지 않고 특혜가 있었던 건 아닌가 의심이 된다고 지적했다.3.2.7. 2022년 6월 17일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1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 공사를 둘러싼 논란이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확산되고 있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이어 "대통령이 근무하는 대통령실 공사에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업체 선정이 되풀이되는지 알 수가 없다"라며, "같은 일은 반복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대한민국에 이렇게 시공 업체가 없는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 개입해 특정 업체를 콕 찍어 선정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공사에 '날림 선정'이 되풀이되는 이유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해명과 재발 방지책을 내놓기 바란다"라고 압박했다.
3.2.8. 특검법 발의
[2126595]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권인숙의원 등 11인)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2024년 3월 4일, 민주당 권인숙 의원 등 11인은 대통령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뿐 아니라 서울양평고속도로/논란, 김건희/논란/논문 관련, 용산 대통령 집무실 리모델링 수의계약 업체 논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을 앞두고 개최한 전시회에서 뇌물성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사건, 윤석열 순방 관련 논란 중 민간인 비선 보좌 논란,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등 김건희/논란과 관련한 종합 특검법을 발의했다.
3.2.9. 검찰 수사
‘대통령실 이전 공사 비리’ 사건… 왜 강력부에?2023년 11월,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대통령실에 방탄유리를 시공한 업체 사무실과 공장을 압수수색했다. 대표이사인 최 모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檢, 대통령실 방탄유리 시공사 대표 조사..."직원이 접촉"
3.3. 국민의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실 청사 리모델링 공사에 신생업체인 '다누림건설'이 수의계약으로 선정된 데 대해선 "아무래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지점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진행되어서 지적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며 "그 사안이야말로 저희도 파악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아마 대통령실의 공사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시공 능력이나 이런 것 외에도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지점이 있다"며 "예를 들어 보안성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내린 판단인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3.4. 네티즌
오마이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다누림건설 업체에 대한 대통령실의 해명과 관련된 네티즌들의 반응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자세히 보면 "누가 급하게 집무실 옮기라 그랬나? 대통령은 마음대로 해도 되는 자리인가?", "급해서 막 알아봤는데 그런 업체였다? 급하면 대체로 유명한 업체로 하지 않나?", "나라의 일을 수소문해서 처리? 지금 2022년 맞지?"라고 꼬집었다.
특히, 한 네티즌은 "돈을 떠나 대통령 집무실이면 보안부터 안전까지 따져야 할 게 많은데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하는 것이냐"며 "상식을 넘어서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
3.5. 언론계
머니투데이가 최초로 이 사안을 보도했으며 언론사에서도 조선일보를 제외한 메이저 언론 대다수가 부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다.2022년 6월 16일, SBS에서 방송사 최초로 메인뉴스를 통해 보도했다. 만약, 후속보도를 이어간다면 더 큰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단독] 수상한 수의계약…'조세 포탈' 수사받는 업체가 대통령실 공사, 왜? [1]
4. 정보공개 행정소송
4.1. 1심 서울행정법원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6375
- 재판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
하승수 변호사 등이 2022년 5월 10일부터 2022년 7월 29일까지 대통령비서실이 체결한 공사·용역·물품구매 수의계약 내역과 대통령비서실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를 제기했다. 권력의 최정점, 대통령비서실이 쓴 세금을 공개하라 이후 재판이 진행되었다. [주간 뉴스타파] 뉴스타파 vs 대통령실, 예산 공개 소송 시작, ‘대통령비서실’ 예산 공개 소송에 ‘국가안보실’ 자료 제출
2024년 1월 11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공개해야 된다고 판결했다. 법원 "대통령실, 공사 수의계약·특활비 내역 공개해야" 이에 대통령실은 항소했다.
4.2. 2심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24누33534
- 재판부: 서울고법 제10-2행정부
5. 여담
- 아직까지 방송사에서는 이 내용을 언급하지 않는 것을 봐서 방송사 내부에서 보다 심층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 취재가 늦어지는 것으로 보인다.[2]
- 다누림건설 업체를 대통령 비서실에서 선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머니투데이를 포함한 대부분 언론들이 해당 내용의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 대한민국 대통령 관저마저도 인테리어 공사 수의계약이 입찰공고부터 낙찰자 결정까지 불과 3시간 만에 이뤄졌다. 인테리어 공사를 발주한 행정안전부(행안부)는 공사 현장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가 아닌 세종특별자치시로 지정해 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업체는 김건희 여사가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할 당시 전시를 후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 이밖에도 집무실의 건축 설계·감리도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한 회사가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