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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E4B477> 사건번호 | 청구인 (청구 소추위원) | 피청구인 | 결과 |
| <colbgcolor=#ddd,#010101> 2004헌나1 | 국회 (법사위원장 김기춘) | 대통령 노무현 | 기각 | |
| 2016헌나1 | 국회 (법사위원장 권성동) | 대통령 박근혜 | 인용 | |
| 2021헌나1 | 국회 (법사위원장 윤호중) | 법관 임성근 | 각하 | |
| 2023헌나1 | 국회 (법사위원장 김도읍)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 기각 | |
| 2023헌나2 | 검사 안동완 | 기각 | ||
| 2023헌나3 | 검사 손준성 | 정지 | ||
| 2023헌나4 | 검사 이정섭 | 기각 | ||
| 2024헌나1 | 국회 (법사위원장 정청래)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 심리 중 | |
| 2024헌나2 | 감사원장 최재해 | |||
| 2024헌나3 | 검사 이창수 | |||
| 2024헌나4 | 검사 조상원 | |||
| 2024헌나5 | 검사 최재훈 | |||
| 2024헌나6 | 법무부장관 박성재 | |||
| 2024헌나7 | 경찰청장 조지호 | |||
| 2024헌나8 | 대통령 윤석열 | |||
| 2024헌나9 | 국무총리 한덕수 |
|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심판 2024헌나9 |
||||||||
|
|
| <colbgcolor=#911b2b><colcolor=#e6b366> 청구일 | 2024년 12월 27일 | |||||||
| 선고일 | 미정 | |||||||
| 청구인 | 국회 | |||||||
| 소추위원장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청래[1] | |||||||
| 피청구인 | 국무총리 한덕수 | |||||||
| 재판장 | 문형배(권한대행) | |||||||
| 수명재판관 | 김형두, 김복형 | |||||||
| 주심재판관 | 김형두 | |||||||
| 결과 | ||||||||
| 문형배 | 이미선 | 김형두 | 정정미 | 정형식 | 김복형 | 조한창 | 정계선 | 공석[2] |
| 심리 중 | ||||||||
[clearfix]
1. 개요
2024년 12월 27일 시작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헌정 사상 16호 탄핵 심판이자 헌정 사상 최초로 헌나9[3]라는 사건번호가 붙은 사건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고 있던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한 탄핵 심판이다.2024년 12월 26일,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합의안이 나올 때까지 재판관 임명을 미루겠다"고 선언하면서, 이에 야당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고, 다음 날 본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되어 총 투표수 192표 중 찬성 192표로 가결되었다.
2. 진행 과정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의결서가 제출되어 심판 절차가 시작되었다.12월 30일, 헌재에서 재판관 회의가 열렸다. # 다음 날 브리핑에 따르면 회의에서 수명재판관에 김형두와 김복형으로, 주심재판관에 김형두가 지명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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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f5f5f5,#2d2f34><colcolor=#808080,#fff> 생애 | <colbgcolor=#fff,#1f2023> 생애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 |
| 가족 | 아버지 한병호 | ||
| 논란 | 비판 및 논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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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문서가 없는 평가 및 논란은 해당 주제 관련 문서 참고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와 관련된 문서는 틀: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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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 | |||
- [ 관련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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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무위원,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다.
[2]
후보자
마은혁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야당
더불어민주당 추천).
[3]
헌법재판소 심판을 뜻하는 '헌', 탄핵 심판을 뜻하는 '나'에 당해에 접수된 9번째 사건을 뜻하는 9가 붙었다. 한 해에 탄핵 심판만 9건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인데, 총 16건의 탄핵 심판 중
노무현,
박근혜,
임성근의 사례를 제외한 13건이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년과 2024년에 이루어졌다. 더불어 헌법 제65조에 따라 탄핵소추안이 이렇게 많이 상정된 건 유례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