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통신장교 석면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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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원인3. 폐암 진단4. 기타5. 둘러보기

1. 개요

2008년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 임관한 유호철 대위가 약 7년 간 통신장교 업무의 일환으로 배선 관련 설비 개조·보수를 하던 도중 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석면에 지속적으로 노출, 2014년 8월 20일 폐암 4기를 진단받고 2017년 의병 전역, 투병 끝에 2018년 3월 26일 끝내 사망한 사고이다.

2. 원인

유 대위는 군 복무 도중 표창과 상장을 16개나 수여받는 등 모범적인 군인이었으며 동료들 사이에서도 명망 높았고 일을 마다하지 않고 완수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그는 통신 설비 관련 업무를 맡으면서 일주일에 많게는 4-5회 이상 석면 천장재를 뜯고 전선을 가설하고 보수했다. 이 과정에서 군은 유 씨에게 어떤 석면 보호장구도 지급하지 않았다.[1] 유 씨의 생전 진술에 따르면 석면의 위험성에 따른 경고나 안전 교육도 받지 못했으며 마스크는 일반 마스크를 자비를 털어 사야 했다고 한다.

3. 폐암 진단

고인 유 대위는 함께 임관하였던 일란성 쌍둥이 형제 유호열 씨를 비롯해서 집안에 조부모대까지 폐암 가족력이 전무하며 흡연과 음주 역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석면에 의한 폐암이 유력하였다. 당시 미국 연구 기관에 근무지의 천장 마감재 분석을 의뢰한 결과 기준치의 다섯 배의 석면이 검출되었고 폐 조직에서 5% 함유된 사실로 비롯해서 인과관계가 유력해졌다. 처음에 국방부에서도 고인의 폐암 원인이 맞다고 보고 공상으로 전역하였는데 전역 후에는 보훈처가 석면만으로는 잠복기가 10년 이상이므로 짧은 기간 동안에 암을 유발하기 힘들다며 부정하기 시작하였고 끝내 국방부와 보훈처는 유 대위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거부하였다.

생전 유 대위는 국방부에 상이 연금 지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년 6월 항소심에서 승소하였다. 국방부가 업무 시간을 속이려고 시도한 점과 근무시간이 부족하다고 대응하였으나 함께 근무한 동료들의 증언으로 위증임이 드러나 국방부가 패소하였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등록거부 처분하고 재심 신청도 기각하여 유 대위 자신은 국가유공자가 되지 못한채 눈을 감았다. 이로서 유족이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였으며 재심 결정이 되어 2019년 1월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 지정이 최종 결정되었다. 관련기사

아직까지도 예우와 보상절차에 있어 국가가 아닌 개인이 증명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관련기사

4. 기타

유 대위는 세상을 떠나기 전 웃긴대학에서 '작전주식의신'이라는 닉네임으로 자주 활동하였는데 이 때문에 그의 사망 소식이 들려오자 웃대는 추모 분위기와 더불어 국방부와 보훈처에 대한 분노를 쏟아냈다. 또한 유공자 인정을 하지 않는 보훈처에 항의하기 위한 국민 청원도 진행되었으며, 유 대위의 사촌 형도 웃대에 청원을 부탁하기도 했다. 청원 링크 웃대 글 링크 아쉽게도 참여 인원이 20만 명을 넘기지 못해서 청원은 무산되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보훈처의 유공자 결정 기준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실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 때 사망한 윤 일병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는 것을 방해하던 때부터 이어져 왔던 비판들이다. 그냥 조건이 빡세기만 하면 또 모르겠는데 보훈처 직원들의 경우 황당할 정도의 사소한 이유로도 국가유공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등산 중 넘어져 다친 사람, 겨울철 미끄러운 얼음판을 걷다 넘어진 사람, 운동회 도중 공을 맞아 눈이 부은 사람 등이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황당한 이유로 유공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결코 적지 않으며 매우 오래 전부터 이어져 오던 악습이라는 점이다. 정작 현장에서 죽거나 다치는 소방관 등의 공상국가유공자들은 전체 국가유공자들 중 겨우 3%를 차지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와 국가유공자 문서로.

부소대장이었던 통신 간부에게 예비역이 문의한 결과 이 사건 이후로 통신병들이 방독면을 휴대하고 다니는 경우가 늘어났다고 한다. 하지만 방독면은 독성 물질을 막아주는 목적보다 독을 "화학적으로 중화"하는 게 메인인 지라[2] 방진마스크나 KF 인증을 받은 황사마스크를 착용하자. 미세 먼지도 안 마실 겸 해서 간부들한테 허락을 받자. 검은색이면 전술적 문제도 없다.

8비트 뮤직의 픽셀 영상 유튜버이자 가수인 정훈남이 유호철 대위를 추모하는 자작곡을 만들기도 하였다. 영상 속 게시글 MC 스나이퍼의 곡 ' who’s got the money'에 피처링한 QM이 유호철 대위를 추모하는 가사를 사용했다.

병마와 싸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명랑하고 긍정적인 모습을 잃지 않았던 고인이 생전 남기고 간 웃대 게시물

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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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대한민국 국군/사건 사고	}}} }}} }}}

대한민국의 사망 및 실종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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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면 문서를 참고하면 알 수 있듯 석면을 다루는 일에는 화생방 보호복 수준의 방호 장구와 위생 설비가 필요하다. 아주 오래된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반드시 석면 제거 작업을 필하는데, 제거 작업 시 창호 및 출입문 등을 철저히 기밀 봉쇄하고, 주변을 통제하는 이유를 통해서도 그 심각성과 위험성을 알 수 있다. [2] 특정한 종류의 가스를 중화하는 방독 기능과 입자성 물질을 걸러내는 방진 기능은 분명히 구분되며 방독면은 방진 역할을 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방진은 방독 기능이 아니다, 활성탄이 첨가된 방진 마스크는 냄새 수준은 걸러낼 수 있으나 방독 기능을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자세한 내용은 방진마스크 참조

육군 통신장교 석면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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