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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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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유세기간 '윤석열차'로 불렸던 선거 유세 열차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가 열차 좌석에 구둣발을 올린 것과 관련된 논란에 대한 내용은 윤석열 열차 좌석 구둣발 논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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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시대에 걸친 경우 시작 시점이 기준.
※ 3공화국기는 국가재건최고회의 시기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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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보도
▲ SBS 보도
▲ KBS 보도
<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발생일시 2022년 10월 4일
행사명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
( 2022년 9월 30일 ~ 10월 4일)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1)[1]
작품명 윤석열차
(카툰 부문 고등부 금상 수상작)
시상 훈격 경기도지사상( 김동연) #
쟁점 ▶ 정부 지원 공공단체 주최 행사에서 정치적 소재 작품 입상의 적절성[2]
▶ 정부의 조치가 표현의 자유 침해인지 여부[3]
당사자

관련자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공직유관단체]
문화체육관광부[정부]
작품 제작자 (고등학생)
경기도[6]

1. 개요2.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
2.1. 시상 기준이 편향적인가?
2.1.1. 옹호2.1.2. 반론
2.2.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는가?
2.2.1. 옹호2.2.2. 반론
2.3. 작품 자체에 문제가 있는가?
2.3.1. 옹호2.3.2. 반론
3. 문화체육관광부의 엄중 경고
3.1. 문체부의 대응에 대한 비판
4. 반응5. 사건 이후6. 여담

[clearfix]

1. 개요

파일:고화질 윤석열차.jpg
윤석열차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주최
'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문 고등부 금상 수상 작품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개최한 2022년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윤석열차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고등학생 작품이 경기도지사상 금상을 수여받고 전시된 것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엄중 경고를 하면서[7] 불거진 논란이다.

영국 애니메이션 토마스와 친구들의 주인공 토마스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이 열차 전면부에 그려져 있으며 기찻길 뒤로는 부서져 가는 건물들이 보이고[8] 열차 앞에는 열차를 피해 도망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영부인 김건희 기관실에 있으며 열차 객실에는 법복을 입고 검을 치켜든 검사들이 열차에 줄지어 올라타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9]

동체 윗부분에 그려진 숫자 2는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일 때 부여받은 기호 2번을 나타낸 것으로 추정된다.[10] 윤석열차! 글자의 느낌표를 대체한 신발 모양은 윤석열 열차 좌석 구둣발 논란을 암시하는것으로 추정된다. 이 작품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주최한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카툰 부문 고등부 금상인 경기도지사상을 수상했으며 한국만화박물관 2층 도서관 로비에 2022년 9월 30일부터 2022년 10월 4일까지 5일간 전시 되었다.[11]

2.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은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하여 전시한 것은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지극히 어긋난다"는 것이다. # 일부 정치인들은 작품 자체에 대해 표절 논란을 제기하거나 고등학생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표절 대상으로 지목된 작품의 작가인 스티브 브라이트는 표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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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시상 기준이 편향적인가?

2.1.1. 옹호

한국만화문화산업의 발전의 취지와 다르게, 정치 편향적인 요소가 다분한 작품이 다른 작품들에 비해 후한 점수와 시상을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제재를 시키는 것은 국민의 세금[12]으로 개최된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책임과 필요성이 있다.

심사 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이번 금상을 시상한 '윤석열차'라는 작품이 다른 시상 작품보다 스토리, 연출, 창의성, 완성도가 높다는 것에 다른 학생들의 작품을 비교해보면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학생들의 창작 의욕의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이는 공정성 문제와도 관련이 된다. 공정성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정치 편향적 요소가 포함된 작품이 과거에 단순 ' 시상'에 그쳤는지, 꾸준히 '금상 시상'처럼 장학금 명예를 부여했는지도 구분 할 필요성이 있다.
심사 항목
* 스토리(서사구조) 30점
* 내용이 흥미를 자극하고, 독창성, 신선함이 있는가
* 재미, 감동, 공감 대중성은 어느 정도인가

* 연출구성 20점
* 주제와 스토리 전개에 짜임새의 완성도가 있는가
* 연출 및 구성이 자연스러운가

* 창의성(실험성) 20점
* 캐릭터, 그림체, 표현이 참신하고 독창적인가

* 완성도 30점
* 데생실력(인물, 배경, 기타 표현)은 있는가
* 만화적 표현을 잘 살렸는가
* 작품이 안정감 및 몰입도가 있는가

2.1.2. 반론

카툰 cartoon
「명사」 주로 정치적인 내용을 풍자적으로 표현하는 한 컷짜리 만화.
(네이버 사전) 표준국어대사전 - 카툰
파일:공모전낙태.jpg
그러나 소위 아빠찬스로 대표되는 공정성 이슈는 진영을 가리지 않고 대두되는 사회 문제 중 하나였고[13], 한국에서 페미니스트들이 진보 진영에 많다 하여 페미니스트들이 모두 좌파인 것 또한 아니다. 페미니스트들끼리도 사상적 견해가 다양하게 갈리며, 우파 페미니즘 같은 진영도 있다.[14] 또한 위 작품은 단순 낙태 반대에 대한 풍자 뿐 아니라, 낙태 반대를 주장하지만 정작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와 배려의 부족을 풍자하는 것이기도 하다.
상기한 바와 같이 낙태 찬반 여부로 진영이나 사상을 확정지어 가르는 것 자체에 무리가 있고, 창작물이 담고 있는 내용에 반사회적인 내용이 있다면 모를까 단순히 좌파-우파, 페미니즘 같은 사상적 견해 차이 그 자체를 공격의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동흡 헌법재판관도 재임 시절 형법 제270조 제1항 위헌소원에 대해 반대의견을 낸 적이 있다.

2.2.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는가?

2.2.1. 옹호

2.2.2. 반론

2.3. 작품 자체에 문제가 있는가?

2.3.1. 옹호

2.3.2. 반론

전술한 바와 같이 실질적 유사성아이디어·표현 이분법(idea/expression dichotomy)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양 작품의 아이디어가 실질적으로 유사하더라도 표절이나 저작권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예컨대, 3명의 연인들의 삼각관계의 사랑과 같은 극본주제(theme)라거나 자서전에 나타나는 역사적 사실(facts) 등은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에 있어서 비교대상으로 되지 않는다.

물론, 후술하는 바와 같이 그러한 주제를 표현하기 위한 구체적 사건의 전개(sequence of events), 상세한 줄거리(plot), 사실의 표현(expression of fact) 등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으로 되고 실질적 유사성의 비교대상이 된다. ... (후략)
아이디어·표현의 융합(merger of idea and expression)이란 어떠한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데 있어 실질적으로 한 가지 방법만이 있거나 또는 하나 이상의 표현방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인 또는 개념적인 제약 때문에 표현 방법에 한계가 있다면, 저작권법은 그러한 표현을 보호하지 않거나 그 제한된 표현과 완전히 동일한 모방만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어느 표현이 특정 아이디어의 표현에 표준적이거나 필수적인 경우에는 그 표현의 보호는 아이디어의 보호와 마찬가지의 결과로 되기 때문에 보호될 수 없다는 것을 특히 표준적 삽화의 원칙(scenes à faire doctrine)이라고 부른다. 역사적 또는 가공적 주제를 다룸에 있어서 특정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에, 그러한 표준적 또는 필수적 삽화나 표현은 우선 창작성이 없고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표현을 위법하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저작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 (후략)
- 정상조[16], '창작과 표절의 구별기준', 《서울대학교 법학 제44권 제1호》, 2003년 3월, p.123~125 링크(서울대학교)
저작권 보호 대상은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양식이고,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판례 - [팩트체크] 풍자만화 '윤석열차'는 외국 작품 베낀 표절이다?

3. 문화체육관광부의 엄중 경고

그런데 해당 전시가 끝난 10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전시 내용을 확인하고 다음의 입장을 밝히면서 급속도로 논란이 확대되었다. #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주최한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해 전시한 것은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지극히 어긋나기 때문에 만화영상진흥원에 유감을 표하며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2년 10월 4일 - 1차 보도설명자료> #

해당 성명을 발표하고 "해당 공모전의 심사 기준과 선정 과정을 엄정하게 살펴보고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20] #, #, #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례적으로 반나절만에 또 다시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만화영상진흥원에 엄격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문체부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승인사항을 위반했음을 확인했고, 이에 따른 엄격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중략)
이는 문체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 “승인한 사항을 위반하여 후원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 승인 취소 사유입니다. 향후 문체부는 규정에 따라 신속히 관련 조치를 엄정히 이행할 계획입니다.
<2022년 10월 4일 - 2차 보도설명자료> #

문화체육관광부는 당초 후원 명칭 사용 승인 요청 시에 승인된 사항을 위반하여 공모를 진행하였다고 판단하여, 엄격한 책임을 묻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문체부가 밝힌 위반 사항은 '공모요강 결격사항 누락, 심사위원에게 결격사항 미공지, 미발표된 순수창작품에 대해 깊은 검토가 되지 않았음'으로 문서에 적시하였다.

3.1. 문체부의 대응에 대한 비판

파일:03959E55-28BD-409C-BD9C-5D476E87841C.jpg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은 표현의 자유에 있습니다.
2022년 2월 18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의 페이스북 게시물 중 일부[21]

파일:윤석열의 입이 되돌아왔다.jpg
주현영/SNL '주 기자' : SNL이 자유롭게 정치 풍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실 건가요?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SNL의 권리입니다.
SNL의 고정 코너 '주 기자가 간다'에 출연한 당시 대권 주자들이 '자유로운 정치풍자'를 보장하겠느냐는 질문에 답하는 윤석열.
이를 두고 정부의 지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문체부가 공모전의 해당 작품 선정 자체를 문제삼으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 # 경기도지사가 수여한 금상인데 문체부가 경고를 거론할 위치가 되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부활이라는 비판과 함께 본인 대통령 취임사에 '자유'를 21번 언급하였고 광복절 기념사에서는 33번, 이 사건에서 불과 며칠 전에 UN 연설에서 35번의 자유를 언급하며 연설했음에도 불구하고 "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모습, 즉 본인이 한 취임사 및 UN 연설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여 크게 비판 받고 있다. 더구나, 과거 대선 후보시절, SNL 코리아 ‘주기자가 간다’ 코너의 정치풍자 관련 질답에서도 자유 보장에 초점을 맞추면서 "정치풍자는 SNL의 권리"라고 답변했던 사실까지 다시 회자되고 있다. #

또한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윤 대통령은 헤어질 결심 칸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을 때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22] 라고 말한 바 있다. # 또한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 취임사에서도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였다. # 이러한 이전의 말과 다른 행동 때문에 문체부의 행동은 대통령의 말과 모순된다. 2022년 10월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통령실의 교감은 없었고,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라고 밝혔다. #

거기다 이미 부천만화진흥원에서 수상을 해 놓고서 상급기관인 문체부가 도로 뺏아가는 것도 굉장히 기분이 나쁜 것도 있거니와, 금상을 수상한 다른 작품들까지 문제여서 경고했다면 용인이 될지 몰라도, 그것도 아닌 것이 대표적으로 대두되었던 윤석열차에만 경고를 내려서 선택적 경고라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애초에 ‘카툰’의 사전적 의미에는 정치•사회 풍자에 관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또한 공모전의 주제는 자유였고 논란이 된 작품 뿐만 아니라 입상한 다른 작품들도 위에서 보듯이 사회 비판적인 내용이었다. 중등부 금상 수상 작품인 '아빠 찬스'는 서울대 가는 동아줄은 부모가 올린다는 금수저 아빠찬스가 가능한 부모의 뒷배경에 대한 풍자였고, 다른 하나는 낙태를 비판하면서도 정작 임산부 앞에서 보수적 가치관을 지낸 노인이 낙태죄 부활을 강조하며 임산부석에 앉아서 시위하는 사람에 대한 풍자였다. # 심지어 위에 언급된 이재명에 대한 패러디로 특별상을 받은 건 윤석열차와 같은 카테고리인 정치 이슈임에도 윤석열차에 대해서만 원포인트로 태클을 걸었으므로 편향적인 경고가 될 수밖에 없다.

다만 문체부가 사안에 개입하는 것에 비판하는 시각은 제쳐 두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수상 기준"에 대한 논란이므로 표현의 자유와는 상관없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정부에서 문제삼은 것은 저 그림을 그린 것 자체가 아니라 저 그림을 금상으로 시상한 것에 심사위원의 정치적 편향성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그러나 여러차례 언급된 이재명에 대한 패러디 만화도 같은 심사기준을 거쳐 수상했으며 다른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 역시 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상당히 떨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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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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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건 이후

사건 이후에는 다른 전시회에서도 대통령 부부를 풍자하는 내용을 더 이상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사건 후 다른 곳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풍자한 다른 만화가의 전시가 있었는데, 전시회 주최 측에서는 "사회적으로 이슈화돼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며 해당 그림을 철수시켰다. 해당 이유에 대해 주최측은 "윤석열차 논란"을 언급하며 그런 개념에서 눈치를 본 것이라고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다고 하였다. #

국회의원회관에 전시될 예정이었던 정치 풍자 작품들이 있었는데, 해당 작품들도 전시회 개막 직전 국회 사무처에 의해 기습 철거되었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의원회관 회의실 및 로비 사용내규'에서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하는 등 타인의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있는 회의 또는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 회의실이나 로비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에 의거한 조치라고 밝혔다. 전시회에는 작가 30여 명의 정치풍자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었고, 이 중에서는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는 작품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


2023년도 전국학생만화공모전이 문화체육관광부 경기도교육청의 후원 없이 행사를 치르게 됐다. #

2023년 9월 14일 부천국제만화축제 기간에 맞춰 개막할 예정이었던 제24회 전국 학생만화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는 돌연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시상식은 오는 16일 예정대로 진행한다. #

2023년 8월 11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축제사업팀(팀장 최원혁)에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부천시승격 50주년 팬아트 공모전'을 열었는데 윤석열차 논란을 의식한 탓인지 열차가 그려진 팬아트들은 수상작에서 배제하고 발표했다.

2023년 9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2024년도 예산이 절반으로 깎인 것이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는 효과성 여부로 판단했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 괘씸죄'에 걸려 삭감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며, 만화계에서는 '윤석열차 전시' 논란 때문에 보복성으로 예산이 삭감된 것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

6. 여담

파일:윤통령 신발.jpg
파일:2019 영국만평.jpg
스티브는 한국의 학생이 자신의 만평을 봤을 가능성도 낮다는 말을 덧붙였는데, 그의 말대로 2019년 영국의 정세를 풍자한 정치 만평을 당시 중학교에 재학 중이었을 학생이 봤을 것이라고 전제하는 것은 굉장히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23][24] 한국에서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는 영국 출신 라파엘 라시드 기자는, 오히려 만화가 스티브가 윤석열차를 그린 학생을 상당한 실력을 갖춘 뛰어난 학생이라고 극찬했다고 전한다.
윤석열차와 같은 형식의 그림은 어디까지나 풍자 및 패러디의 영역일 뿐이다. 예시로 '아빠 힘내세요' 동요에 대한 표절 소송에 대해서도 법원이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바 있다.[판례] 풍자란 널리 사용되는 문구나 모티프에 적절한 상황 맥락을 가미하여 기존의 관습을 깨뜨리는 식의 미학적 특성을 지니는 것이기 때문에 풍자 작품을 두고 표절이라 정의할 수 없다.
그나마 한국 고등학생인 윤석열차를 그린 학생이 참고했을 가능성이 큰 건 해외축구 팬들 사이에서 도는 합성짤 템플릿인 '승리의 xxx 열차'[26] 정도가 있겠는데 역시 표절이라고 볼 수도 없거니와 인터넷 밈의 특성상 저작권 주체도 불명확하다.


[1] 지번 주소는 상동 529-2 [2] 문화체육관광부가 문제 삼고 있는 사항이다. [3]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치에 반발한 쪽에서 문제삼고 있는 사항이다. [공직유관단체] 부천시 산하 법인이다. [정부] 대한민국 정부 부처다. [6]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부천국제만화축제를 지원하고 경기도지사 #을 수여한다. 물론 경기도지사상이라고 하여 도지사가 심사에 관여하는 일은 없고 수여의 격을 높여주는 명예를 부여한다. 가령 육군사관학교 수석 졸업자에게 수여하는 대통령상을 대통령이 심사하는 게 아닌 것과 같은 이치다. [7] 정확히는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해 전시한 것'을 경고 하였으며, 윤석열차 작품 자체만을 꼽아서 경고한 것은 아니다. # [8] 오른쪽 건물에는 ' 여성가족부'라고 적혀져 있다.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왼쪽 건물은 대통령실과 비슷하다. [9] 檢事 劍士 중의적 표현이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인 윤석열 사단을 풍자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운전실 김건희의 묘사도 눈에 띄는데 실제로 과거 김건희 녹취록에서 "내가 정권잡으면..."이라는 김건희의 발언이 있었던 탓에 반 윤석열 진영에서는 김건희를 막후실세라고 비꼬는 경우가 있다. [10] 21대 국회에서 제2당인 국민의힘이 의석 수에 따라 부여받은 번호이기도 하다. 참고로 후술할 표절 논란으로 제기한 보리스 존슨 기관차의 10번은 다우닝 가 10번지를 의미했을 가능성이 높다. [11] 기업 및 대학 부스 전시장으로 이용되었던 지하 주차장 1층에서 2층 내려가는 램프에도 랩핑 형식으로 전시 되었다. [12] 전국학생만화공모전을 주최한 만화영상진흥원이 부천시 소속 재단법인이긴 하나, 국민의 세금인 정부 예산 102억 원이 지원되고 있다. # [13] 좀 더 꼬인 시각으로 보면 조국사태에 대한 풍자로 읽을 수도 있다. [14] 페미니즘 내부의 다양한 사상적 견해에 대해서는 페미니즘의 분파 항목에도 다양하게 나타나있다. [15] 다만 단순 시상에 그쳤는지, 금상 시상처럼 장학금과 명예를 부여했는지 구분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16]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식재산권법 전공. [17] 선거권, 피선거권 [18] 형사 처벌에 의해서 공민권이 상실되었거나 정지된 사람. [19] 미성년자는 민법상 '19세 미만의 사람'(즉, 18세까지의 사람)인데,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을 18세부터 가질 수 있게 되었다(즉,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17세까지의 사람 = 18세 미만의 사람'). 그에 따른 규정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20] 문체부 후원 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제9조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소관부서는 승인 사항을 취소하고 그때부터 3년간 후원 명칭의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21] 해당 게시물은 '지금의 민주당에는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라졌다' 라며 비판하는 글이었다. 글의 말미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도 있다.
"언제 어디서든 내 생각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정치적 자유의 전제이고 강력하게 보장 되어야 하는 기본권입니다.
저 윤석열은 비판과 쓴 소리에 늘 귀 기울이겠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항상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22] 이 표현은 원래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했던 유명한 말 이자, 김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이전부터 밝혀 왔던 오랜 지론이었다. 김대중은 수십 년 동안 독재 정권을 경험하면서 문화에 대한 권력의 탄압과 간섭이야말로 문화를 퇴보 시키는 원인이라는 철학을 갖게 되었는데, 집권 후 펼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문화 정책 기조 덕에 김대중 정부 때부터 한국 문화 콘텐츠가 산업적으로 크게 성장하여 한류가 서서히 그 윤곽을 드러내게 되었으며, 이러한 기조는 김대중 이후의 민주당 정부에서도 줄곧 문화 정책의 대원칙으로 이어져 내려오게 된다. 관련 인터뷰 관련 칼럼 [23] 스티브는 설령 자신의 그림을 봤다고 해도 영감을 받았다고 봐야할 뿐 표절이 아니라는 말도 했다. 보통 창작에 있어서 표절로 인정받는 행위는 트레이싱이다. 또한 토마스를 패러디하여 기찻길 모습의 카툰 형식으로 정치 상황을 풍자하는 구도는 이미 많은 사례가 존재한다. 정치인을 폭주기관차로 비유해 비판하는 것은 1840년대의 정치 만평에도 나타난 매우 일반적인 표현법이다. [24] 사람 얼굴을 한 열차 창작물 중 가장 유명한 토마스와 친구들만 해도 1945년작(원작 책 출판 기준, 애니매이션 방영은 1984년작)이라 관련 패러디도 넘쳐나는 마당에 이제 와서 사람 얼굴이 달린 기차가 폭주하는 묘사를 표절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무리가 있다. [판례] #, 부산지방법원 2014. 3. 28. 선고 2012가단206664, 223713 판결문 전문, 판결문 문서뷰어,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부산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4나42155, 2014나42315 판결, 대법원 2015. 12. 31. 선고 2015다205222, 2015다205239 판결. [26] 해당 팀의 주요 선수를 열차 선두부에 토마스 얼굴처럼 박아놓고, 다른 선수들을 객차에 그린 다음 열차 앞에 도망가는 사람들이나 눈에서 빔이 나가는 등의 연출을 추가 [27]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 사례인 2008. 1. 17. 선고 2007헌마700 결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기관인 동시에 자연인의 지위를 겸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자연인인 피해자로서의 권리인 고소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모욕죄 고소 사건의 경우, 대통령이 국가기관의 지위를 겸한다는 사실 때문에 수사기관 및 법원의 사실 판단에 영향이 갈 우려가 있어 논란이 되었던 것이다. 이렇듯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는 자연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함에도 국가 권력이 우회적으로 작동할 우려로 인해 그 행사가 자제되는 것이 대통령이란 자리인데, 이 사례는 국가기관인 문체부가 직접 나서서 대통령과 관련한 표현의 자유에 간섭한다는 점 때문에 그 논란의 궤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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