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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차 논란/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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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반응
2.1. 당사자
2.1.1. 한국만화영상진흥원2.1.2. 문화체육관광부
2.2. 관련자
2.2.1. 작품 제작자 측2.2.2. 다른 수상자 측2.2.3. 부천시2.2.4. '더 선' 만평 제작자 측
2.3. 문화계2.4. 정치권
2.4.1. 정부2.4.2. 국민의힘
2.4.2.1. 문체부 조치를 옹호하는 입장2.4.2.2.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입장
2.4.3. 더불어민주당2.4.4. 정의당2.4.5. 무소속
2.5. 법조계2.6. 정치평론계2.7. 언론2.8. 해외
2.8.1. 개인2.8.2. 언론
2.9. 여론조사2.10. 추가 논란

[clearfix]

1. 개요

윤석열차 논란의 반응을 다룬 문서.

2. 반응

2.1. 당사자


2.1.1. 한국만화영상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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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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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관련자

2.2.1. 작품 제작자 측

2.2.2. 다른 수상자 측

2.2.3. 부천시

2.2.4. '더 선' 만평 제작자 측

}}} ||
▲ YTN의 브라이트와의 단독 서면 인터뷰 보도
This student has not in any way violated my work. The student has done absolutely nothing wrong in my view.
(학생은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작품을 훼손하지 않았다. 내 관점에서 그 학생이 잘못한 건 없다.)

It's completely different subject, withe diffrent characters, and the only real similarity is the use of the blue train.
(파란색 기차를 비슷하게 그린 것 외엔 주제와 소재가 완전히 다르다.)

A similar concept, but completely different idea. Absolutely not plagiarism. Same answer as before, Definitely not plagiarism.
(비슷한 컨셉이지만, 완전히 다른 아이디어다. 절대 표절이 아니다.)

The 'idea' of her cartoon is completely different to mine, and I really think the chances are extremely small that she has even seen my cartoon.
(학생이 그린 만화와 내 만평에 쓰인 아이디어는 완전히 다르다. 사실 그 학생이 내 만화를 봤을 가능성은 극히 적을 거라 생각한다.)
'''- [[YTN|{{{#!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margin: 2px;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color: #eeeeee"
파일:YTN 로고.svg }}}]]과의 단독 서면 인터뷰 中 스티브 브라이트의 발언'''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2.3. 문화계

웹툰계 일각에서도 이러한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파일:주영진의 뉴스브리핑 타이틀버그(2021).svg }}}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 2022년 10월 5일자 방송분 중)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1. 이번 사건의 본질 관련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주영진: 자, 문화평론가로서 이번 논란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헌식: 저는 만화 작가이기도 한데요, 양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뭐 일반적으로 신문에 나올 법한 그런 만화 아니냐. 앞서서도 이제 적극적 표현의 자유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일반적인 만화에 투고한 게 아니고 정부 산하 기관에서 공모를 했던 학생 부분이었기 때문에 더 논란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정치적인 풍자 만화를 그린다는 게 낯선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은... 정부 기관 산하에서 이런 공모전이 있었을 때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문체부에서는 그동안에 문화예술 정책의 원칙으로서 '팔길이 원칙'을 지향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는 정책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정책적으로 좀 논란이 있는 사안이라고 보겠습니다.

주영진: 정책적으로 논란이 있을 순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김헌식: 일단은 팔길이 원칙에 따라서 '지원을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것'인데, 이번에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개입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칙에서 또 다른 사례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향후에 좀 논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영진: 자... 지금 김헌식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은 오히려 이 작품 자체가 논란이 아니라, 이 작품이 선정이 되고, 우수 작품으로 선정이 되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문체부가 만화영상진흥원에 문체부 국가 예산이 매년 10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어쨌든 그런 것이니까 우리가 엄중히 경고했다, 이 부분이 논란이 되는 거다?

김헌식: 사실 그 부분은 이전에는 없었던 사안이고요, 그런데 이 팔길이 원칙은 지난번에 칸 영화제에서 < 헤어질 결심>으로 박찬욱 감독이 감독상을 받았을 때 윤 대통령이 '지원을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것'이 문화예술 정책의 기본 골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고등학생의 정치풍자 만화가 수상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뭐 우리가 후원한 것을 OO하겠다[6] 등 여러가지 조치를 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표절이 확정이 되면은 수상을 취소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기존의 문화 정책의 기조에서 다른 점인데, 그러려면 다른 기조로 보일 만큼 이번에 이 학생 작품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좀 따져 봐야 할 사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 표절 논란 관련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주영진: 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하는 이것의 본질은 표절이다, 영국 전 총리를 풍자한 만화하고 너무 유사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 김헌식 평론가의 생각은 어떠세요?

김헌식: 아... 이건 표절로 보기에는 좀... 전문적인 용어가 나와야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구도와 양식을 클리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라는 캐릭터가 나온 이후에 저렇게 열차를 의인화하는 캐릭터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거꾸로 보면 보리스 존슨 총리를 저렇게 그린 작품의 경우도 누군가의 작품을 이렇게 따와 가지고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기본적인 양식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비교해봐야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에 기차가 기종이 다릅니다. 일단 배관기관 위에도 형식이랑 위치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바퀴 부분도 다릅니다. 그리고 앞부분에도 이제 기관이 다릅니다. 저기에는 앞에 눈밭에 타는 것[주의]처럼 영국 것에는 없고 국내에는 저게 있거든요.

그리고 인물 표현도 지금 이게 브렉시트에 관련되어서 한 부분이고, 내용도 전부 국정 운영 전반에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국내 학생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기차에 놀라는 사람은 내각 인물이거나 정치인인데 비해서, 국내 그림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놀라는 그런 표정을 갖고 있고요. 브렉시트의 총리[8]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위에서 석탄을 집어 넣고 있는 상황이고요. 객차 모양도 다르고, 그리고 객차에 타고 있는 사람의 구성도 다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비슷해보이지만, 구체적으로 뜯어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창작적인 재량이 있고, 이 가운데 이... 열차를 사용한 캐릭터성과 관련되어서 기본적인 '아이디어'이냐, 구체적인 '창작'이냐, 근데 저작권법상으로는 아이디어를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의 작품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표절의 기준을 적용했을 때, 이것이 표절이냐고 했을 때에는 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 2022년 10월 6일, 김 평론가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나마 비슷한 부분은 기차에 사람의 얼굴을 그려 넣은 것인데 이는 만화에서 자주 사용되던 표현법으로 일종의 클리셰라고 볼 수 있다."라며 "저작권법상으로도 기차에 얼굴을 그려 넣는 것은 단순한 아이디어에 불과한 것이라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윤석열차는) 풍자적인 요소도 잘 갖췄고 기본기도 탄탄하다."라면서 "성인도 그렇게 그리기 쉽지 않다. 상을 받을만한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기사(세계일보)

2.4. 정치권

2.4.1. 정부

2.4.2. 국민의힘

2.4.2.1. 문체부 조치를 옹호하는 입장
2.4.2.2.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입장

2.4.3. 더불어민주당

2.4.4. 정의당

2.4.5. 무소속

2.5. 법조계

2.6. 정치평론계

2.7. 언론

2.8. 해외

2.8.1. 개인

2.8.2. 언론

2.9. 여론조사


2.10. 추가 논란

애니축제서 대통령 풍자작품 전시 제외…"부대행사일 뿐"




[원문] [2] 해당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도 한 적 있다. [원본] [원문] [원문] [6] 주해: 승인취소하겠다. [주의] 주영진과의 소리가 겹치는 바람에 '눈밭에 타는 것' 부분은 명확하지 않다. [8] 주해: 보리스 존슨 [9] 하지만 이러한 식으로 아무 입장 표명을 안하는 것 또한 문제가 되는것이, 정부 총책임자로서 각종 행정기관과 정부부처를 컨트롤해야할 대통령(실)이 이러한 반응을 내놓는 것은 해당 기관의 대응에 대해 딱히 제지를 하지도 않는, 사실상의 암묵적 동의나 마찬가지인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 [10] 전체적으로 말이 늘어지는 느낌이라 조금 이해하기 버거울 수 있는데, 정리하자면 아래의 안철수 의원과 유사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상을 줄 필요가 있었나 싶긴 하지만, 그렇다고 정부 차원에서 경고를 주는 것은 과하다는 것. [원문] [당원권정지] [원문] [14]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생 시절 일화 [15] 공교롭게도 이준석은 10년 전에 '문재인 참수 만화'( 요코야마 미츠테루 삼국지를 패러디한 것)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구설수에 오르자 이를 삭제하고 문재인을 직접 찾아가 90도 사과를 한 일이 있다. # # [원문] [원문] [원문] [19] 아래에 기재한 발언이 나온 부분이다. [20] 본 질의 도중 발언이다. [원문] [원문] [원문] [원문] [원문] [원문] [원문] [28] 박지원은 국민의 정부 시기에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냈다. [29] 처칠이 퇴임 후에 어느 시사 만화가를 만나서 '당신이 나를 풍자했던 때가 좋았다'고 고백했다는 일화를 언급했다. 한편 처칠과 동시기에 미국 대통령에 재입했던 프랭클린 D. 루스벨트는 한 술 더 떠서 자신을 비판하는 만평을 수집해서 집무실 벽에 거는 취미가 있었다. [원문] [원문] [32] 제목은 민주당을 비판하는 제목이지만 이번 문체부의 조치를 문재인 정부에 빗대 비판하는 글이다 [33] 한나라당 전 국회의원인 차명진이 그린 만평이다. [원본] [원본] [36] '윤석열차' 이미지가 담긴 게시물. [37] 한글 제목: '한국 당국, 대통령 비판한 만화 '기관차 윤석열호'에 격노, 전시한 국제만화제의 지원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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