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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불감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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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주요 유형3. 분야별
3.1. 교통3.2. 정보통신 (보안불감증)3.3. 국방 (안보불감증)
4. 사례 목록
4.1. 1970년대 이전4.2. 1970년대4.3. 1980년대4.4. 1990년대4.5. 2000년대4.6. 2010년대4.7. 2020년대
5. 관련 문서

1. 개요

안전불감증의 대표적인 사례를 모아 놓은 문서이다.

이들 중 대다수가 위기탈출 넘버원에서 여러 번 소개 되었다.

2. 주요 유형

3. 분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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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교통


특히 철도 사고는 시설이 미비했네 어쩌네 하지만, 실제로 파헤쳐보면 대다수가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다. 차륜의 테이핑을 조심하라고 했더니 "에이 뭐 괜찮기만 한데"하다가 엄청난 피해를 낸 사고라든가, "설마 나무로 된 에스컬레이터에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버리려고"하다가 결국 역사 전체를 태워버린 사고도 있다. 심지어는 스키장 내에서 사용하는 열차에 연료통도 엔진도 없어서 불 안나겠지 하고 소화기도 안놔뒀다가 히터가 브레이크 유압유에 불을 붙여서 1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도 있다.

국내에서도 자잘한 철도 사고가 있는데 최근 일어난 철도 사고들을 보면 선로 개보수를 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가 많다.

항공 역시 마찬가지다. 이전 비행에서 착륙할때 테일 스트라이크로 부서진 부분을 대충 때웠다가 8년 뒤 부서져 버려서 산에 추락해 520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도 있고, 조종사들끼리 서열 때문에 우물쭈물하다가 228명이 숨지는 사고도 있고, 무려 22년 전에 발생한 테일 스트라이크를 대충 수리했다가 22년이 지난 후 비행중 갑자기 공중분해되어 225명이 하늘로 내던져져 처참한 죽음을 당한 사고도 있다. 아니면 경비행기와 주택가 지붕 색이 비슷해서 여객기가 하강하던중 샌디에고 상공에서 공중충돌이 나서 144명이 사망 하기도 했다. 더군다나 항공기의 경우 탑승객 수가 장난 아니게 많을 뿐더러 사고 발생 시 생존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커질수 있다. 항공사 이외에도 설계를 잘못해 두 차례의 결함 사태를 내거나 돈 때문에 설계 변경을 무시하다가 공중에서 화물칸 문이 열려서 346명의 사람들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다.

다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은 과거 격추나 추락 등의 사고를 수없이 당한 이후 안전에 상당히 민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이미 계속된 북한의 항공기 납치에 이골이 나서 9.11 테러 이전부터 조종실 문을 굳게 잠그는 등의 안전 조치를 취했고, 동부 우크라이나 위기가 터지자 만에 하나 있을 격추를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 영공을 피해서 항로를 설정할 정도.[12]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는 주로 건설 관련 부분이나 철도, 항공 등 대규모 운수업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업계의 사고 특성상 한 번 사고가 터지면 걷잡을 수 없이 대형사고로 이어지므로 이러한 일로 사고가 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백이면 백 국민들의 안전불감증을 질타하는 뉴스가 나온다.

3.2. 정보통신 (보안불감증)

일반인, 정부, 기업체를 막론하고 IT 분야에서 만연한 대한민국의 보안불감증도 위에서 설명한 안전불감증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이 IT 산업의 발전 규모에 비해 보안에 인색하다는 말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으며, 연거푸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터지는 것도 일종의 보안불감증이자 안전불감증이다.

다만, IT 업체들만 태만하다는 뜻이 아니라, IT 업체들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개인고객도 포함되지만, 그것보다는 법인고객이 더 문제)이 태만하다는 것이다. IT 업계 관계자들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은 국내 IT 환경의 불안정함과 위험성을 꾸준히 어필하고 있지만[13], 이들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정부기관, 금융업체, 대형 제조업체 등은 안전성, 실용성보다는 공인인증서, Active X, SEED(알고리즘)와 같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춘 서비스만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러니 먹고 살아야 하는 IT 업체들은 그저 고객의 요구조건을 따를 수밖에. 국내 IT 업체들의 보안 수준이 낙후된 것은 이렇게 고객인 정부나 기업의 보안의식이 낮은 것도 한 몫 한다.

3.3. 국방 (안보불감증)

전쟁이나 긴급상황 발생 시 주민들이 대피할 방공호 구축 등 대피시설에 대해 무관심한 것. 그리고 국방력 강화에 관심없는 것이 그것이다.

여기서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 사람들이 대피시설 무용론을 내세우는데, 아래와 같다.

사실 이런 논리는 조금만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된다.
원래 군대의 존재 의미는 국가를 수호하기 위함인데, 국가를 수호하려면 국가 자체는 물론이거니와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그런데 군대를 강화시킨다면서 국민을 보호할 시설을 안 만든다는 것은 그야말로 모순이 된다. 설령 군대를 위해 국민을 착취한다는 논리라고 해도 국민을 소모품 취급하면 군대도 유지하기 힘들어진다. 세계대전 때도 주요국들은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장비와 전술이 있으면 적극 도입했으며, 2차대전 때 일본군 정도나 군인들을 소모품 취급했다.
게다가 전쟁이 끝난 다음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질 좋은 인적 자원이 필요한데, 위의 말도 안 되는 논리대로라면 전쟁 후 따위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꼴이 된다. 일본군처럼 위의 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인명을 낭비하고도 국가를 재건한 사례가 있지만, 애초에 여기도 미군과의 전쟁 양상 자체가 주요 섬 몇 구역을 두고 붙는 방식이라 그런 짓을 하고도 일본 전체로 따지고 보면 인명피해가 크지는 않아서 가능했던 것이다. 무엇보다 일본이 재건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6.25 전쟁으로 인한 미국의 원조 때문이었다. 게다가 일본은 당시 청년층이 너무 많아서 실업률이 높아지자 만주 개척단이라는 이름으로 밖으로 내몰려고 침략전쟁을 하던 국가였다.
그리고 사실 전쟁나면 다 죽는다는 표현은 말이 그럴 뿐이지 실제로 '다 죽지'는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북한이 서울을 전술핵으로 기습타격할 시[16] 개전직후에 100만명이 넘게 죽는다는 보고서 내용이 공개되어 화제가 된 적 있는데, 이를 거꾸로 말하면 800만명은 살아남는다는 뜻이다. 북한이 핵을 쏘면 다 죽는다는 말이 나와도, 현재 북한의 핵역량으로는 서울 시민 전체는 커녕 1개 구조차 일격에 몰살시킬 수 없다. 결국 생존자들은 방사능 낙진 및 2차 포격피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대피소 및 전쟁시의 행동요령 숙지가 꼭 필요한 셈.

안보불감증이 생기는 원인 중의 하나로 안보 '피로'[C]를 지적하는 주장도 있다. 지나치게 오랫동안 공포심을 가지다 보니, 오히려 안보에 무감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이전부터 안보 문제를 정치적으로 지나치게 악용한 측면도 있다. 북풍이나 적대적 공생 문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이런 행동 때문에 건전한 안보 의식과 활동에 대해서도 일반 대중들이 정치적 수단으로 받아들여서 냉소적으로 대하는 큰 부작용을 초래한 것이다.

한편으로는 군에서 벌어지는 방산비리나 가혹행위 등의 사고도 안전불감증이라고 볼 수 있다. 제 성능을 못하는 무기( 군함, 전차, 미사일, 총기 등 결함)나 장비(쓸모없는 방탄복...)는 싸우기도 전에 장병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으며 군 내 가혹행위와 규정위반도 마찬가지이다. 단적인 예로 한국에서는 1951년에 벌어진 국민방위군 사건 때에도 높으신 분들의 비리와 횡령으로 수많은 장정들이 떼죽음을 당했다. 그것도 전쟁 중에! 게다가 이러한 비리문제는 위의 안보피로증이나 대피시설 무용론, 국방강화 무용론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기도 한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다. 아무리 필요성을 역설해도 "그거 다 니네들 뒷주머니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 며 불신을 받을 테니까.

외국인들은 군사적 전방이라 인식하는 서울특별시를 한국인 상당수가 2작사 지역과 같은 온전한 후방 지역으로 여기는 것도 일종의 안보 불감증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서울 지역이 종로 및 반경 15㎞에 불과하고, 북한군 전차의 진격을 방해할 만한 아파트 같은 고층 건물이 없어서 북한군의 전차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6.25 전쟁 당시 상황과는 달리, 지금은 일산신도시와 운정신도시[18], 의정부시 일대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고, 북한군이 공군 병력 없이 육군만으로 서울을 노리기 위해서는 이 지역을 먼저 거쳐가야 유리한데, 국군이 진짜 아무것도 못해서 예비군 보병사단들만 남아있다 쳐도 이 지역을 돌파하는 과정 자체가 북한군에게는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시가전이다. 게다가 서울의 주력 병력이 도와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한민국 국군 수뇌부가 개념이라는 전제하에,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북한군의 공격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편이다. 이는 6.25 전쟁의 이미지가 강렬하게 박혀서 그 당시의 서울밖에 기억하지 못하는 나이든 외국인과는 달리 한국인은 6.25 전쟁 이래로 북한군이 실제로 침공한 적이 없어서 전쟁 걱정을 할 필요가 줄어들었고, 북한도 시간이 지나면서 김씨 3대의 삽질로 인해 경제력이 약화되면서 적화통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4. 사례 목록

4.1. 1970년대 이전

4.2. 1970년대

4.3. 1980년대

4.4. 1990년대

4.5. 2000년대

4.6. 2010년대

4.7. 2020년대

5. 관련 문서

[1] 2017년 한국인 추락사 사례가 있다. [2] 일부 피서객들이 입산 및 야영이 금지된 구역에 몰래 들어가 야영을 한 것이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된다. [3] 호우경보가 내려진 와중에 강 한가운데 모래톱에서 캠핑을 하던 피서객들이 경찰과 지역 주민들의 피난 권고를 수차례 무시한 것도 모자라, 피난을 권하는 경찰에게 도리어 참견하지 말라며 막말과 욕설을 하기까지 했다. [4] 만의 하나 어린이가 교사로부터 전염병에 전염되면 그 어린이는 말할 것도 없고 그 가족뿐만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 전체가 초토화된다. 그 어린이가 다니는 학교의 전교생과 전 학부모와 전 교직원이 선별검사소에서 길다란 면봉을 콧속 깊숙히 쑤셔넣게 만드는 짓이다. 많은 선별검사소에서 정확성이 높다는 이유로 면봉을 콧속에 쑤셔넣어 검체를 채취하는 비인두도말 검사법 하나만을 채택하고 있으며, 검사를 받고 나서는 결과가 통보될 때까지 마음을 졸이며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것은 덤이다. 학교 교사, 영유아 교사, 방과후 교사, 지역아동센터 복지사들이야 어린이들을 상대하는 일이 직업이기 때문에 전염병 시국에서 어린이들과 불필요한 스킨십을 삼가는 경우가 많지만, 교회의 교회학교 교사들(특히 청년들)은 아이들을 1주일에 한 번씩 만나다 보니 아이들을 볼 때마다 반갑다고 어린이를 끌어안거나 헤드락을 걸다가 전염병을 전파하는 경우가 많다. 그 아이는 자신이 전염병에 감염된 줄도 모르고 집에서 가족에게,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병을 전파하는 것이다. [5] 신천지 대구교회, 사랑제일교회, 아이엠선교회에서 왜 집단 감염이 일어났는지 생각을 해보면 된다. [6]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고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이다. 1층 주차장에서 불이 시작 되었는데 2층 여탕 에서는 비상구가 물품 적재로 막혀서 2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반면 3층의 있었던 남탕 에서는 비상구가 막히지 않았고 장기간 근무했던 미용실 직원이 비상구로 안내해 주어서 사망자와 중상자가 1명도 나오지 않았다 [7] 실제 사례 중 하나로 2022년 7월 제주도에서 5인승 쏘나타 차량에 7명이 탄 채로 해안도로를 달리다 커브길에서 전복되면서 3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 [8] 원래 규정상으로는 유리 투과율이 앞유리는 70% 이상, 운전석과 조수석 쪽 창문 유리는 40% 이상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를 지키는 차량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규제 완화, 그리고 규제에 대한 반발을 이유로 단속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비판하는 의견은 극소수다. # [9] 옆유리, 뒷유리 [10] 실제로 미국 일부 주들에서는 운전석 쪽과 조수석 쪽 부분의 투과율 제한이 대한민국의 40% 보다 널널하다. 다만 이마저도 20%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11] 때문에 미국, 유럽 국가들, 일본 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가들이 앞유리 선팅을 금지하고 운전석과 조수석 쪽 창문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규제하고 있다. [12] 하지만 1990년대까지만 해도 대한항공은 상술한 크고 작은 사고 탓에 미국 국방부 임원들이 타기를 꺼리기도 했다. 심지어 주한미군병력을 수송할 때 대한항공을 이용해 수송하지 말라는 지침까지 고려된 적이 있다. [13] 사실 그래야 '안전을 위해 우리 서비스를 쓰세요~'라고 어필해서 본인들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사유도 일정 부분 작용한다. [14] 이렇게 되면 남한 측도 분명 피해를 입게 된다. [15] 물론 당연히 수뇌부는 이성적이다. 다만 다른 나라와 달리, 국정은 아예 포기한 채 정권 유지에만 신경쓰고 인민들의 삶을 착취하고 남한에 군사적 도발로 인한 무고한 사람들의 사상자가 발생하니까 과연 이성적이냐는 비판과 비난받는 것이다. [16] 다만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나 생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순간 전략핵미사일을 북한 전역에 날리겠다고 이미 공공연하게 밝혀 온 데다 미 본토를 공격할 만한 수단이 아직도 없기 때문에 전쟁이 터진다 쳐도 사용할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C] 원 링크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링크임을 밝힙니다 [18] 다만 운정신도시는 개성시와 서울과의 직선거리에서 다소 비껴간 곳에 있다보니 그냥 무시하고 진격할 확률이 높다. [19] 생각 없이 무거운 구명정들을 마구 설치했다가 항구에서 넘어지며 848명이 사망했다. [20] 참고로 라파예트는 S.S 노르망디의 다른 이름이다. [21]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루이스 슬로틴의 안일한 판단이었지만, 사고가 벌어진 뒤 슬로틴이 책임을 지고 자신을 희생해 연쇄반응을 중단시켰기 때문에 슬로틴을 제외한 사망자는 없었다. [22] 단, 이쪽은 우연과 악운도 겹친 점을 감안해야 한다. [23] 사고 자체는 자연 재해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명 피해는 피난 권고를 무시하고 화산에 근접한 언론인들과 이들을 피난시키려 남아있던 경찰, 소방대원 등에게서 발생했다. 이후 20년이 지나서야 당시 문제를 일으킨 언론사 중 한 곳이었던 닛폰 테레비의 고위 관계자가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24] 회선교로 설계되고 공사됐어야 할 다리를 일반 다리로 쓰기로 결정 한 후, 돌아가는 장치는 그대로 놔둬 큰 충격이 가해질 경우 다리가 돌아가 선로에 변형이 오도록 그대로 방치. [25] 6.25전쟁이후 가장 큰 사망자 발생 [26] 그러나 이 사건의 1차적 원인은 정신질환자의 방화로 인한 것임을 감안해야 한다. [27] 사실 과속은 1차 원인이기는 하지만, 그 배경에는 잘못된 기업 문화가 한 몫 했다. 열차가 정시에 운행되지 못하면 이를 빌미로 해당 승무원을 일근교육을 시켜서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었으니,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지연 시간을 회복하려고 무리하게 과속한 것이다. [28] HDC현대산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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