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췌 개헌

'''[[대한민국| 대한민국]] 헌정사상 쿠데타· 반란 (시도 포함)'''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연도	정부	사건	주동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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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 제14연대 반란* (여수·순천 10.19 사건의 일부)	남조선로동당 (지창수·김지회 등)
		대구 제6연대 반란*	남조선로동당 (곽종진·이정택 등)
1952년		발췌 개헌 (부산정치파동)	이승만 정부
1954년		사사오입 개헌
1960년		3.15 부정선거*
1961년	제2공화국 [[장면 내각|{{{#!wiki style="margin: 0 -8px; display: inline; padding: 1px 3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000080"]]	5.16 군사정변	군사혁명위원회 ( 박정희· 장도영 등)
1965년	제3공화국 [[박정희 정부|{{{#!wiki style="margin: 0 -8px; display: inline; padding: 1px 3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835b38"]]	원충연 반혁명 사건*	원충연 등
1969년		3선 개헌	박정희 정부
1972년		10월 유신 (10.17 비상조치)
1979년	제4공화국 [[박정희 정부|{{{#!wiki style="margin: 0 -8px; display: inline; padding: 1px 3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835b38"]]	10.26 사건*	김재규 등
	제4공화국 [[최규하 정부|{{{#!wiki style="margin: 0 -8px; display: inline; padding: 1px 3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808080"]]	12.12 군사반란	신군부 ( 전두환· 노태우 등)
1980년		5.17 내란
1987년	제5공화국 [[전두환 정부|{{{#!wiki style="margin: 0 -8px; display: inline; padding: 1px 3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004C97"]]	4.13 호헌조치*	전두환 정부
1990년	제6공화국 [[노태우 정부|{{{#!wiki style="margin: 0 -8px; display: inline; padding: 1px 3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0A84E9"]]	청명계획*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국군보안사령부
2013년	제6공화국 [[박근혜 정부|{{{#!wiki style="margin: 0 -8px; display: inline; padding: 1px 3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c9252b"]]	통합진보당 내란선동* (이석기 내란선동)	통합진보당 ( 이석기 등)
2017년		2017년 계엄 문건 유출*	국군기무사령부
2024년	제6공화국 [[윤석열 정부|{{{#!wiki style="margin: 0 -8px; display: inline; padding: 1px 3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61e2b"]]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12.3 내란)	윤석열 정부 ( 충암파 등)
* 성공하지 못한 쿠데타 및 반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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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ddd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word-break:keep-all"	조항	<colbgcolor=#fafafa,#1c1d1f> [ruby(총강, ruby=제1장)](1~9조) · [ruby(국민의 권리와 의무, ruby=제2장)] (10~39조) · [ruby(국회, ruby=제3장)] (40~65조) · [ruby(정부, ruby=제4장)] (66~100조) · [ruby(법원, ruby=제5장)] (101~110조) · [ruby(헌법재판소, ruby=제6장)] (111~113조) · [ruby(선거관리, ruby=제7장)] (114~116조) · [ruby(지방자치, ruby=제8장)] (117~118조) · [ruby(경제, ruby=제9장)] (119~127조) · [ruby(헌법개정, ruby=제10장)] (128~1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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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정부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order-left: 10px solid #254170; border-right: 10px solid #254170" {{{#!wiki style="margin: 0 -2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colcolor=#254170,#ddd><colbgcolor=#f5f5f5,#2d2f34> 구성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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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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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배경

3. 경과

헌병대가 국회의원을 버스에 태워 연행하고 있다.

4. 대중매체

야인시대의 작중 사건 사고
{{{#!wiki style="margin:-0px -11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일제강점기	동척·식은 투탄 의거 사건 (5회)		일장기 말소 사건 (16회)		조선어학회 사건 (46회)	부민관 폭탄 의거 사건 (49, 5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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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충단집회 방해 사건 (116회)	충정로 도끼 사건 (118회)	3.15 부정선거(121회)	3.15 의거(121회)	고대생 습격 사건 (121회)	4.19 혁명 (121회)
제3공화국	혁명재판 (122, 123화)		한국독립당 내란 음모 사건 (124화)		국회 오물 투척 사건 (1, 124화)

• 드라마 야인시대에서 간략히 다뤘다.

5. 기타

• 이범석 당시 내무부장관은 자신이 부산정치파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이유와 동기를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물론 아래 내용을 절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범석은 이승만의 첫 번째 개헌 시도 실패 이후 자신의 휘하 세력이었던 족청계, 이들이 주축이 된 (원외)자유당의 관제 시위를 주도하여 국회를 공격했고 부산정치파동 발발 직전 내무부장관에 기용된 후 정치파동 당시 국회 압박과 공안사건 조작을 주도했다. 즉 이범석은 이 사건의 피해자나 중립적 관찰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승만의 행동대장에 가까웠던 사람이다. 아래 회고에는 야당 세력에 대한 편향된 시선과 사실관계의 왜곡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니 감안하고 읽을 것.
  
  내가 이 시기에 내무부장관이 되는 것이 내 정치 생명을 단축시키고 내 개인적으로 해를 입게 되리라는 것은 대충 알고 있었다. 내 자신에게 올 해를 알면서도 내무부 장관직에 올랐음은 화를 자초한 것이 될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내무부 장관을 수락한 데에는 내 소신이 있다. 조금이라도 국가 안정에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라도 불사하겠다는 신념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다.
  
  최후의 공격을 시작한 공산군은 낙동강 도하를 기도했고 남쪽에서는 마산, 김해 방면으로 공격하는 적의 세력도 완강해져서 이 나라의 젊은 청년들과 외국의 군인들이 수없이 피를 흘리며 공산군에 맞서 싸우고 있을 때, 국회는 정권 탈취에 여념이 없었다. 국민의 선량[16]이라는 국회의원들 중에는 국민의 진의는 아랑곳 없이 이권 다툼과 정권을 쥐려는 일념으로 구국을 돌아보는 아량을 잃고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는 양식을 잃었다.
  
  이때 정부에서는 전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어 전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재래의 국회의원에 의한 대통령 간접 선거법을 대통령 직선제로 개정하려 했다. 그래서 1952년 1월 8일, 대통령 중심제를 강화하고 양원제와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재석 163명의 투표결과 143대 19표 기권 1표로 이 개헌안은 부결되었다. 강력한 행정부의 통솔하에 대공 전쟁을 유감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중심제가 요구되었으며, 국민 모두가 정치에 참여하여 주권을 행사할 기회를 직접 갖게 되는 대통령 직선제가 민주 원칙에 어긋남이 없을 뿐 아니라 당연히 요구되고 있음에도 이것이 부결된 것은 국회내의 다수를 빙자해 정권을 쥐려는 뜻으로 밖에 달리 이해할 수가 없었다.
  
  더구나 이 개헌안을 부결시킨 국회라는 곳에서 전시에는 합당치 않은 내각책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었다. 외국의 예를 보자면 전시에는 새로이 전시내각을 조직하여 행정권을 강화하는 마당에, 행정권이 약화될 우려가 있는 내각책임제로 개헌하려 함은 결코 옳은 길이 아니었다.
  
  4월에 접어들면서 국회측의 개헌안 준비는 단계를 발아 계속되어 가결 정원수인 123명의 서명을 받아 정부에 통고하였으며, 5월 14일 정부는 다시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를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어, 이는 국회가 내놓은 개헌안과 대립하게 되었다. 이러다가 4월 25일, 지방의회 의원 선거 감시로 국회는 일단 휴회하고 지방으로 내려갔으나, 개헌안에 서명한 국회의원의 소환을 요구하는 규탄 대회에 당혹하게 되었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표라고 하지만, 이 규탄대회는 그들이 국민의 의사와 어긋났음을 보여주는 결과가 되었다.
  
  야당 의원들이나 혹간의 사람들은 이 규탄대회를 관제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민심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관제 데모는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진의를 무참히 깎아내리는 야비한 언사인 것이다.
  
  한편 4월 25일 시·면·읍 의원 선거와 5월 10일 도의회 의원의 선거 결과 압도적으로 여당이 승리하여 정부는 국민의 지지를 받게 되었으며, 이 지방의원들은 정부의 개헌안을 지지하고 나왔다. 이때 부산 근교의 금정산에서 공비가 출현하여 미군 캠프를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17] 이로 인해 2명의 미군이 살해되었다. 밖으로는 공산군과의 대치, 안으로는 공비의 출현으로 임시 수도 부산은 위태로운 사태에 직면하여 일촉즉발의 운명에 놓이게 되었다.
  
  전 민족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밖과 안의 적을 맞아 싸워야 할 국가의 운명을 건 중대한 시각이었다. 그러나 국내의 사회상은 혼란 바로 그것이었고 국회는 파벌, 종파에 의한 정권 다툼의 소용돌이에서 한심스런 추태를 연출하기에 바빴다. 게다가 모 국회의원이 현직 대위[18]까지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나니, 이 위험한 시국에 치안을 유지하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경남과 전라남북도에 계엄령을 선포하게 됐다.
  
  내가 지금도 뼈가 아프게 통분히 느끼는 것은 종파나 파벌의 싸움이면 싸움이지 민족적 양심이나 소위 정치한다는 사람들의 그 인격으로는 용납되지 않는 언사를 내뱉고 다닌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다. 소위 재야 세력의 중진이라는 사람이 미 대사관에 가서 '금정산 사건은 대한민국 정부가 가상 공비를 시켜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한 구실을 만들려고 조작한 짓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이것이 어찌 민족의 반역이 아니며 허위 날조와 정국의 교란을 넘어서 당시 전시국가 상황에서 교란시키는 태도가 아닐 수 있겠는가. 과거에는 나와 가까운 사이에 있던 사람의 입에서 이런 말을 듣고 나는 오늘도 그에 대하여 인간 대접을 안하고 있다.
  
  이러한 환란과 위태로운 시기에 미력이나마 국정 안정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나는 내무부 장관을 수락했던 것이다. 나라를 생각하는 이 때에 무엇을 가리겠는가 하는 마음에서였다.
  
  한편 국회는 대통령 선출을 동년 6월 2일, 국회에서 실시할 것에 합의를 보고 내각책임제 개헌을 위해 다수의 횡포를 행사하고 있었다. 5월 19일부터 < 땃벌떼>, < 백골단>, < 민족자결단> 등 정체불명의 단체들의 삐라가 부산 거리를 휩쓸고 연일 경상남도청내에 있는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을 포위하여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의원의 소환과 반민족적 국회를 즉시 해산하라는 시위가 있었다. 이것을 마치 내가 시킨 것처럼 항간에 유언비어를 퍼뜨렸으나 남이 얘기한 것은 아무 분별없이 그대로 듣고 '이범석이가 했다.'하고 이것을 믿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마치 내가 <백골단>을 사주한 것처럼 조작하는 자들에게 그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면 어느 누구도 내놓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과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세상이 다 아는 바와 같이 모 청년단 계통에서 <백골단>, <땃벌레> 따위를 꾸민 것이며, <민족자결단>은 모 정객 계통에서 꾸민 것이다. 내무장관인 내가 그토록 할 일이 없었겠는가. 나는 이와는 관계가 없다. 단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 중에 누가 해를 직접 입었는가 하는 것이다. 지금 프랑스에서 대통령 직선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간접 선거였다. 프랑스 같은 선진국에서도 간접 선거에서 직접 선거제로 헌법을 개정했다.
  
  사실 당시의 우리 국회가 한없이 부패했었다. 국회의원이 군인을 쏘아죽이는 형편이었고, 잡혀들어와도 정치적 복선에 의한 것이거나 혹은 국민 앞에 애국 운동하다가 체포된 듯이 여론이 번지는 형편이었다. 정부와 국회의 대립이라는 위태로운 시국 속에서 역사는 갈팡질팡 하고 있었다.
  
  7월 4일, 개헌안을 발췌하여 대통령 직선제를 내용으로 하는 소위 발췌개헌안이 통과된 것은 그 진통이었다. 이것을 혹자는 한국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독재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고 비난을 퍼부었지만 사실과 다르다. 나는 이것이 민주주의 발전의 역행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한 계엄령하에서는 국회의원이라도 군의 검문을 응당 받아야지 이에 불응하면 그 후에 발생할 불상사의 책임은 어차피 그가 지게 되는 것이다. 또 행정부는 재량껏 얼마든지 계엄령을 발동할 권한이 헌법적으로 보장되어있다.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 불행한 일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시비가 혼돈되어 야당측에서 이 박사의 정권을 노리던 사람은 모두 정당하며 민주주의의 수호자이고, 이와 입장을 달리했던 여측의 사람들은 민족반역자 혹은 민주반역자라고 치부할 문제처럼 간단했던 것은 아니다. 제8대 내무 책임자로서 나는 이것을 확증지울 수 있다. 여하튼 대한민국 부통령에 출마하기 위하여 나는 그해 7월에 장관직을 물러나기까지 만 2달동안 나는 내가 할 일을 하는데 수난을 당했던 것만은 사실이다.[a]

• 제2대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보면 정치 파동이 일어난 부산에서 멀어질수록 이승만의 득표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경남 지역에서는 이승만의 득표율이 간신히 50%를 넘었고 계엄령이 선포되었거나( 전북, 전남) 경남과 인접한( 경북) 지역에서는 65~75% 정도였다. 부산에서 먼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제주에서는 압승(82~92%)을 거뒀다. 당시엔 부산이 임시수도였으니 여촌야도가 부산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당시 내무부 장관이었던 이범석은 개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하였다.
  
  저 어른 대통령된 것은 좋은데 너무도 미움과 나무람을 받아가며 비위를 거슬려가면서 그 어른에게 충고를 드린다던지 혹은 다투어가며 일깨워 드릴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파면권을 가졌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부통령 이하로는 누구든지 도장 맡지 않고 파면할 수 있었다. 그래서 자리떠나 가지고는 발언권이 설 보장이 없으려니와 효과를 내지도 못했다. 그런데 부통령 선출이 직선제로 고쳐진다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그 비중은 꼭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다. 단지 맡는 일이 다를 뿐이었다. 국민이 직선하는 사람이니 국민의 지지를 배경으로 힘있게 그 어른을 일깨워 드리고 그 어른 측에 대해 국민의 종합된 의사로 대신해 거역할 수도, 저지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방법으로 난 그 어른을 도와드리고자 했다. 그것은 함태영이나 이기붕이 도와드리는 것과는 좀 성질이 달랐다.[20]

• 당시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승만 제거 작전인 일명 에버레디 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다.

• 헌정사상 첫 개헌이라는 큰 사건이지만 사사오입 개헌, 5.16 군사정변나 10월 유신, 12.12 군사반란, 6월 항쟁과 같은 굵직한 정치적 대격변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탓인지 공부하거나 한국 현대 정치사에 깊은 관심이 있지 않으면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도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2022학년도 9월 모의고사 한국사에서 등장하여 오답률 80%라는 기록을 자랑했다.

• 이 시기에 우장춘 박사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농림부장관직을 직접 제안받았으나 거절했다. 우장춘 박사를 각별하게 아꼈던 이승만 입장에서 아예 곁에 두고 견제를 막으려는 목적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결국 그렇게 되지 못했다.

• 이 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 형법 91조(국헌문란의 정의) 2항의 조칙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후 2024년 12.3 내란 사태가 발발하자 해당 조항이 70여 년만에 발동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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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제2대 대통령 선거 · 발췌 개헌 · 이승만 라인 ( 평화선) 선포 · 백마고지 전투
1953년	정전 협정 ( 휴전) ·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 국제시장 대화재 · 노동 3법 제정
1954년	사사오입 개헌 · 제3대 국회의원 선거 · 독도의용수비대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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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 · 1956년 지방선거 · 장면 부통령 저격사건 · 한국증권거래소 발족
1957년	저작권법 제정 · 장충단집회 방해 사건 · 가짜 이강석 사건
1958년	제4대 국회의원 선거 · 진보당 사건 · 농업협동조합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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