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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11-11 21:32:29

전시상황

1. 개요2. 양상3. 대한민국에서4. 기타5. 관련 문서

1. 개요



전쟁중 또는 전쟁기간의 상황 또는 현황을 지칭하는 용어. 아측이나 적측이 선제적으로 공격하거나 선전포고가 이루어져 국가간의 전면전 태세에 돌입하는 상황을 말한다.

2. 양상

전시상황에는 국가의 모든 병력들이 총동원되며 최종 명령자인 국가원수의 훈령 및 지시에 따르게 된다.

방어 측 역시 국가의 모든 병력들이 총동원되어 적군이 아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태세와 대국(對國), 대민(對民) 엄호태세를 갖추게 되며 동시에 적군을 격퇴시킬 공격태세에 돌입하게 된다. 총력전이 일어나는 경우 모든 산업, 경제 군수품을 생산하고 군대에 보급을 할 수 있게 개편된다.

전시상황이 벌어지면 군은 적전 및 전시상황의 형법을 적용하게 된다. 한편 민간에서의 특별형법적용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으나 전쟁이 장기간 진행될 가능성이 낮으므로 그냥 판결을 보류했다가 전황이 좀 안정되면 일괄 기소하여 일반형법으로 처벌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3. 대한민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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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2013년 3월 30일 북한이 대남(對南), 대미(對美)간의 전시상황이 선포되었음을 발표하면서 이 때 들어서 인터넷 검색어 1위를 차지하는 사례를 벌였으며 SNS 실시간 등에서도 전시상황이라는 말들이 오가고 있었을 정도. 그러나 이후 별 일 없이 지나가 평소처럼 대남, 대미 위협용으로 사용했을 뿐이었다.

5.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