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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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의결

3.1. 1차 의결

3.2. 1차 재의결

3.3. 2차 의결

• 1월 17일 23시 20분 경, 윤석열 대통령이 선언한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용을 담은 내란 특검법안의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전 법률안과는 달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 9일 발의한 원안에서 논란이 됐던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수사 대상에서 뺀 수정안을 상정하였다.
• 특히, 한 차례의 협상 결렬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 특검 법안의 수사대상을 11개 조항에서 6개 조항으로 줄였고, 6개의 조항 중 5개의 조항은 국민의힘이 자체 발의한 특검법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수정하였다. 또한 수사 기간을 기존 130일에서 100일로, 파견 검사 숫자를 30인에서 25인으로 줄이는 등 국민의힘이 발의한 수정 특검 법안의 의견을 수용했다. #

4. 상설특검 요구안

5. 기타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일반특검법과 관련하여 계엄 사태 이전 윤석열 대통령부터 계엄 사태 이후 한덕수와 최상목 등 권한 대행들이 일관되게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하는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16년 박근혜-최순실 특검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만 부여했고 이를 근거로 임명된 박영수 특검이 수사팀장으로 지명한 이가 당시 윤석열 검사였다. # # 박근혜-최순실 특검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 당시 내곡동 특검도 당시 야당인 민주통합당에만 추천권이 있었고, 문재인 정부 당시 드루킹 특검도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에서 추천하도록 되어있었다.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지 않은 선례를 찾기가 더 힘들다.
• 2차 의결안에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조문 중 일부 조항을 무력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전례가 없다며,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
• 본 법안이 한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지체되는 사이 윤석열을 제외한 내란 주요 혐의자들은 줄줄이 검찰에 의해 기소되고 있다. 이에 특검이 출발하면 무슨 수사를 할 수 있겠냐는 국민의힘의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성윤 의원은 검찰이 증거능력 없는 증거로 기소를 망칠 수 있다며 특검이 공소유지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기소가 된 사건을 특별검사가 이첩받을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되었다. 관련 법령의 이송·이첩은 기소 전 사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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