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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증명되지 않은 국가나 국제기구 사이의 비리 또는 부정의 존재 서술 금지 및 음모를 인정하는 서술을 금지하고\
토론 - 합의사항2
2019년 8월,
IAEA는 고농도의 오염수를 '그대로' 바다에 방류하면 안 되며 반드시 허용치 이하로 방사능 농도를 낮추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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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3일,
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후쿠시마 제1원전에 저장돼 있던 처리수의 처리 방안을 결정했다는 일본의 발표를 환영한다", "IAEA는 이 계획의 안전하고 투명한 이행을 추적 관찰하고 확인할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 "정화된 물의 해양 방류는 안전 및 환경 영향 평가에 기초한 특정 규제 허가 아래 세계와 지역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데 일상적으로 사용된다", "일본이 선택한 물 처리 방법은 기술적으로도 실현 가능하고 국제적 관행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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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31일,
IAEA 그로시 사무총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과 양자 협의체를 추진하는 것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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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9~12일,
IAEA의 조사단이 1차 조사를 했으며 한국, 독일, 프랑스의 분석기관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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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18일,
IAEA는 오염수 해양 방류를 승인/반대하지 않겠으며 일본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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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6일,
IAEA가 중간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오염수 감시체계는 믿을 만하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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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29일 ~ 6월 2일,
IAEA 조사단이 최종 조사를 했다. 첫날에는 경제산업성과 원자력규제위원회 관계자와 협의했다. 조사단은 IAEA 직원과 국제 전문가(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베트남)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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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31일,
IAEA 조사단이 중간보고서로 "도쿄전력이 제1원전 오염수 탱크에서 빼낸 오염수 샘플에서 방사성 핵종을 측정·분석한 방법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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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1일, 대한민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위 보고서에 대해 해설 논평을 냈다. 이번은 IAEA의 6번째 후쿠시마 제1원전 관련 보고서이며 IAEA 외에 대한민국을 포함해, 미국, 프랑스, 스위스 등이 똑같은 오염수 시료를 분석했지만 도쿄전력의 분석처럼 방사성 핵종 등 위험 물질들이 기준치 이하로 나왔으며 도쿄전력의 측정 기술이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도쿄전력의 희석능력은 일반인에게 방사선을 얼마나 허용할지는 사회적 합의의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다. 알프스의 처리를 거친 물의 핵종이 얼마나 되었는지 분석했을 뿐, 알프스의 성능은 시찰단 자료를 토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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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일, 일본 정부가
IAEA 조사단의 활동을 정리 발표했다. 11명의 조사단(한국인 포함)은 다핵종제거설비, 해양방류설비의 공사상황을 확인했다. 일부는 지난달 24~25일 방류 설비의 사용 전 검사에 입회했다. IAEA는 지난해부터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수 안전성 검증, 규제 검증을 각각 두 차례 시행한 바 있다. IAEA는 6월 내에 최종보고서를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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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중, 아르준 마크히자니 태평양제도포럼 과학자문위원이 IAEA와 2회 화상회의를 진행했다.[1]
아르준 마크히자니 박사는 IAEA 정당성 원칙(GSG-8)에 따르면 이익이 손해보다 클 때만 방사성 물질을 내보내도록 돼 있는데 일본은 이익이 있지만 주변국은 이익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일본 이외의 나라가 받을 영향과 관련해 제가 보기에 그들에게는 이익이 없고 비용만 있을 뿐입니다"라고 반복 질문했다. 이에 대해 구스타보 카루소 IAEA 원자력안전이사는 "일본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건 우리 역할이 아니에요"라고 반복 대답했다.
아르준 마크히자니 박사는 "오염수 방류 외 다른 대안이 있는데도 일본이 외면" 등을 말했다. 구스타보 카루소 IAEA 원자력안전이사는 "다른 옵션의 결정에 대한 세부 사항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은 다른 누구도 아닌 일본이 내릴 것입니다. 우리가 작성하고 있는 보고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등을 말했다.[2]
2023년 7월 3일,
IAEA는 "
다핵종제거시설에서 처리된 오염수를 방류하는 행위가 국제적으로 협의된 원자력 안전 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으며, 계획된 내용에 따르면 환경과 주변 인구에 대한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최종보고서를 발간했다. 한편으로는 "오염수 방출 결정은 일본 정부가 내린 결정이며, 이 보고서는 우리가 해당 계획을 권장하거나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뜻은 아니다. 내가(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방류 준비, 진행, 종료의 모든 절차에 참관할 것이다."라고도 밝혔다.
보고서 원문
2023년 7월 4일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일본을 찾아 전날 발간된 최종 보고서를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전달했다. 일본에서 3박 4일 일정을 진행한 뒤 대한민국은 7일부터 2박 3일 방문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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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시 사무총장이 후쿠시마 제1원전을 방문해 오염수를 해수와 섞어 삼중수소 농도를 옅게 하는 배관과 방류 전에 오염수를 담아두는 거대한 수조 등 방류 시설을 시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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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5일,
IAEA는 작년 11월 채취한 오염수의 2-3차 분석을 대한민국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진행 중이며 하반기 보고서를 낼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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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7일
그로시 사무총장이 도쿄에서 열린 일본기자클럽 간담회에서 "대중이 두려움을 갖는 것은 합리적", "대한민국 내에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반대하는 이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겠다"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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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시 사무총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많은 반대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만, 일부는 과학보단 정치적인 반대'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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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1시경, 그로시 사무총장이 대한민국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관련 논란은 논란 문서 참고)
2023년 7월 8일
그로시 사무총장이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 "(보고서에 참여한) 어떤 전문가도 그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내게 말하지 않았다. 일본 편향은 있을 수 없다", "방류 계획 평가에 모든 샘플 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희석 방식은 대한민국 및 전세계가 하는 방식"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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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시 사무총장이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가졌다. "후쿠시마보다 북핵 문제를 더 걱정해야 한다"[3], "우리의 식수에도 삼중수소가 들어 있다. 처리된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은 모든 국제적인 기준 이하다. 나도 마실 수 있다. 그 안에서 수영도 할 수 있다"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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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시 사무총장이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가졌다. "나는 한국의 야당을 설득할 권한도 계획도 없다. IAEA가 무엇을 하고 있고, 특정한 결론에 이르게 된 이유를 설명할 계획이다", "한국의 야당 역시 집권을 원하고 있으며, 그 때는 야당 또한 IAEA를 스스로 상대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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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시 사무총장이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가졌다. 한국의 대응 방향에 대한 질문에는 "한국에 무엇을 하라고 말하고 싶진 않다. (오염수 방류는) 일본의 결정이다. (한국을 포함해) 국제사회는 IAEA의 개입을 적극 지지해야 한다" 등을 말했다. 한국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수용할 수 없다고 결정하면 일본이 방류를 연기해야 하냐는 질문에 " IAEA의 개입은 기술적 측면에만 제한된다. 한일 간 정치적 논의에는 끼어들 수 없다"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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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시 사무총장이
SBS와 인터뷰를 가졌다. "(육상 저장을 더 오래 하는 등 대안은 없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축적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IAEA는 해법을 지연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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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4시경, 그로시 사무총장이 유국희 시찰단장 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IAEA 후속검증에도 한국 참여가 가능하게 방안을 모색하겠다"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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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5시경, 그로시 사무총장이
박진 외교부장관과 1시간 30분 비공개 면담 및 만찬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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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9일
오전 11시경, 그로시 사무총장이
더불어민주당과 만남의 자리를 가지며 "우리가 도출한 결론은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IAEA는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이 제대로 잘 지켜지는지 완전히 모니터링하기 위해 수십년간 일본에 상주할 것이다. IAEA 지역사무소를 후쿠시마에 개설했다"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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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5시경, 그로시 사무총장이 대한민국에서 출국했다. 출국 직전 트위터로 "한국민들의 우려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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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24일, IAEA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의 방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IAEA 전문가들이 국제사회의 눈 역할을 맡아 IAEA 안전기준에 따라 방류가 계획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있다. 우리는 방류 과정이 안전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수행된다는 신뢰를 생성하는 데 기여할 것"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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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27일, 대한민국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전문가 3명이 IAEA 후쿠시마 현지사무소를 방문했다. 이후 2주마다 한국 측 전문가들이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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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4일, 대한민국
국무조정실 일일브리핑에서 "당초 한 일주일 정도면 충분히 (방류 과정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있었는데, '첫 번째 배치'로 표현하는 방류가 총 17일 정도 걸릴 것", "그래서 정부는 추가 체류를 요청"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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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9일, IAEA가 현장 3㎞ 이내의 여러 지점에서 바닷물 표본을 독자적으로 추출해 분석한 결과, 삼중수소 농도가 일본이 정한 기준치를 밑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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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2일, IAEA가 점검 결과 3차 방류를 앞둔 ALPS 처리수의 방사성 핵종 농도가 기준치를 훨씬 밑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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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4일,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일본을 방문해 해양 방류가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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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15일부터 2024년 4월 넘어서도 계속 며칠 간격으로 일일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다. 일본의 바로 옆 나라로서 과학적인 관측이 동반되며, 해양수산부, 식약처, 원자력안전위원회, IAEA 한국위원회 등 전문가들의 분석이 동반되며, 일본이 짜준 '시찰'이나, 전문가들의 연구발표가 아닌 단순 '발언' 목차보다 우위에 선다.
이 문단은 각국 내에서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거나 시뮬레이션한 것이 아닌,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경우를 서술한다.
2023년 5월 시점까지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외에 시찰을 허용한 곳은 PIF와 대만 두 곳이다.
조선일보의 해설,
경향신문의 해설
2022년 2월 6~10일,
태평양 제도 포럼(
호주,
뉴질랜드 등 18개국)이 시찰단을 파견했다. 핵 방사능 전문가 3명과 정부 인사들로 구성된 시찰단은 도쿄전력, 외교부, 일본 원자력 규제 당국 등과 기술 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원전 현장을 방문했다.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를 비롯해 방사성 물질의 농도 측정하는 K4 탱크, K4 탱크와 바다를 잇는 해저터널 현장 등을 시찰했다. 대부분의 일정을 도쿄전력의 안내에 따르다 보니 정보량은 제한됐다.
2022년 3월 23~27일,
대만이 시찰단을 파견했다. IAEA 회원국이 아니어서 개별 조사단을 파견한다는 명분이 있었다. 프로그램은
태평양 제도 포럼과 유사했다. 이들은 일본 측에 해양 모니터링 자료 공유, 방류 안전 기준 충족 확인 등 건의사항을 전달했으며 대만 자체 시뮬레이션 개발 필요성, 알프스나 IAEA 심사에 지속적인 관심 호소 등 원론적인 지적에 머물렀다.
2022년 11월,
대만이 2차 시찰단을 파견했다. 하지만 이는 2월 9일 후쿠시마 일대 식품 수입을 허용하고 대만 내에 논란이 일자, '사후약방문'의 형태였다.
2023년 5월 7일,
2023년 5월 한일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의 시찰단 파견을 합의했는데 일본 측에선 시찰은 허가하지만 공동 검증은 부정하는 입장을 밝혔다.
#
2023년 5월 12일 오후 2시 ~ 13일 오전 2시, 대한민국 외교부 청사에서 국장급 1차 협의를 진행했다.
#
2023년 5월 17일 오후 3시경,
한덕수 국무총리는 협의 전 기자간담회에서 "시료채취는 IAEA 역할, 한국 시찰단은 절차 확인"이란 입장을 밝혔다.
# 오후 5시 ~ 오후 9시, 화상으로 2차 협의를 진행했으나 이번에도 완료하지 못했다. 일본 측은 방사선 하루 피폭한도로 인해서 현장에서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시찰 일정을 늘릴 수 없다고 했다.
#1,
#2
2023년 5월 19일, 3차 협의 후
국무조정실에서 한일간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21~26일, 대한민국이 시찰단을 파견했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시찰단장으로 비롯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 19명,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전문가 1명 등 총 21명이다. 22일 일본 도착 및 사전준비, 23일 오염수가 저장된 탱크들(특히 K4 탱크 군)과
다핵종제거설비 시찰, 24일 화학분석동 및 희석설비 시찰, 25일 기술회의 및 자료요청, 26일 귀국 순이다.
정부 영상자료,
정부 보도자료
2023년 5월 22일, 시찰단이 일본 외무성, 경제산업성, 도쿄전력 관계자와 4시간 기술회의를 했다. 유국희 단장은 자신 외에 다른 시찰단원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현장 시찰을 하는 기간만이라도 시찰에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
2023년 5월 23일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시찰단 관련 질문에 "오늘과 내일 후쿠시마 1원전을 방문할 예정", "측정·확인용 설비, 이송 설비, 방류 설비 등 다핵종제거설비 처리수 해양 방류 관련 각종 설비를 시찰한다", "경제산업성의 동참 하에 도쿄전력으로부터 설명을 들을 예정", "이번 시찰을 통해 한국 내 ALPS 처리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도록 노력해나갈 생각", "이번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일치한 내용에 근거해 투명성 높은 정보를 내놓아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는 대처를 해나갈 생각"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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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정중히 설명하겠다"면서 "ALPS 처리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에 대한 한국 내 이해가 높아지기를 기대한다" 등을 말했다. 노무라 데쓰로 일본 농림수산상은 "한국은 후쿠시마와 미야기 등 8개 현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시찰은 조사가 중심이지만, 수입제한 해제에 대해서도 부탁하고 싶다" 등을 말했다.
교도통신은 익명의 정부 관계자들이 "드디어 냉정한 논의를 할 수 있게 됐다", "정부 내에선 이번 시찰이 큰 진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등을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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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시찰단이 오전 10시 ~ 오후 7시에 시찰했다. 시찰 후 유국희 시찰단장은 "다핵종제거설비(알프스)는 기설·증설·고성능 등 3개 시설이 설치돼 있는 것을 봤고, 각 시설이 어떤 원리와 계통 구성으로 핵종을 제거하는지 중점적으로 관찰했다. 3개 시설 가운데 현재는 증설 하나만 운영되고 있었다", "오염수 보관 탱크들은 K4 탱크 외에 도쿄전력이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시료를 채취한 J군 탱크도 봤다", "제어실은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제어하는지를 살폈다", "오염수를 이송하는 설비의 유량계, 방사선 감시기, 이송 펌프 등이 설계도와 동일한지를 관찰했다", "요청한 부분 외에 추가로 보여준 시설은 없었다. 그동안 검토해 온 것의 연장선상에서 볼 부분이나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료를 요구했다"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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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24일, 대한민국 시찰단이 방사능 분석실험실, 오염수 방류 설비, 삼중수소 희석 설비, 긴급 차단밸브 등을 중점 확인하고 현장점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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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25일
대한민국 시찰단이 일본 측 외무성·경제산업성·도쿄전력·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와 기술회의를 하고 시찰 일정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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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시찰 중 일본 측은 한국 측에 대해 정중히 설명하고 정보를 제공했다", "(25일 회의에) 한국 측의 질문에 일본 측은 과학적 근거에 따라 정중하게 설명했다", "계속해서 높은 투명성과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성실한 설명을 통해 다핵종(多核種)제거설비(ALPS) 처리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에 대한 한국 내 이해가 한층 깊어지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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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7일, 유국희 단장이 2019년 이전에 ALPS를 통과하고도 6종의 핵종이 초과된 점을 들어 일본 정부에 추가해명자료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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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한 과학기술적 검토' 보고서를 내고 정부부처가 합동 발표를 열었다. 일본의 계획은 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며, 계획을 잘 이행한다면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전체 보고서 원문,
전체 영상 출처1,
전체 영상 출처2
맬컴 크릭(Malcolm Crick) 유엔방사능영향과학위원회(UNSCEAR) 박사 "6000명의 갑상선암 환자(15명 사망)[4]를 제외하고는 체르노빌 사고로 인한 방사선의 다른 공중 보건에 대한 영향에 대해 그리 설득력 있는 증거는 없다"
제리 토머스(Gerry Thomas) 영국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 교수[5] "갑상선암이 크게 증가한 것 외에는 핵발전소 사고가 보건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만큼 크게 해롭지는 않은 것 같다"
아벨 곤잘레스(Abel González)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 박사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오염된 우유를 먹였기에 갑상선에 고농도의 방사선이 축적되며 암이 발병했다. 일본 정부는 오염된 우유를 통제하였기에 후쿠시마에서 갑상선 임팩트는 없을 것이다"
2011년 9월 8일, 하라다 마시즈미 일본 구마모토학원대학 교수[6]는 "방사성 물질인데 무해하다? 너무 놀라 주저앉았다", "미나마타병하고 달리 오염수에 의한 인체의 영향은 찾기가 어렵고 미지의 분야에서 기존의 지식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의사는 오류가 발생하기 쉽다"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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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29일, 이덕환 서강대학교 화학과 교수가 '일본 방사능 오염수 괴담' 칼럼을 기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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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2015년
서균렬 서울대 원자력핵공학과 명예교수가 방류 찬성 행보를 보였다. 2013년에 TV조선에 출연해 "생선에는 원래 방사선이 있어서 먹어도 문제 없다"는 주장을 폈다. 2015년에 국민일보에 "원전 괴담은 불안이 만든 상상 속 공포"라고 기고했다.
# 2023년 5월부터 서균렬 명예교수가 반대 행보를 보이면서 이러한 행보가 재조명되었다.
2015년 2월 9일,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체르노빌 사고로 인한 공식 사망자는 40여명 수준이며 후쿠시마 원전은 방사능 누출로 인한 사망자가 아직 한 명도 없다. 사실상 상상 속의 공포", "오히려 이 같은 대규모 원전 사고를 계기로 원자력에 대한 공포가 과대평가됐음이 확인된 측면이 있다"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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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8일, 김익중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겸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희석이라는 것은 사실 무의미합니다. 총량은 똑같기 때문에 물에 많이 섞는다고 해도 바다에 나가는 방사선량은 똑같은 거죠", "지금 (사고로부터) 한 7, 8년밖에 안 지났는데, 그것(보관)을 또 못하겠다고 하고, 버리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 아닌가", "앞으로 300년 동안 고등어, 명태, 대구 먹으면 안 된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량 중에서 이 세 가지 생선이 제일 많습니다"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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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7일, 켄 부에슬러(Ken Buesseler)
WHO 해양과학 박사는
사이언스에 ALPS 이후에도 트리튬 외의 방사성 핵종이 남아 있는 71% 가량의 저장탱크에서 나오는 방사성 핵종들이 해저에 누적될 것이며, "다른 국가들도 정상적인 동작의 결과가 아닌 방사성 폐기물을 해양에 방출하고자 하는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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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5일, 대한민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일곱 차례의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오염수를 정화하는 일본의
다핵종제거설비 성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국제 기준인 유엔방사능피해조사기구(UNSCEAR)의 방법을 사용해 일본 해안가 인근 지역의 방사선 영향 평가를 실시해 나온 결과 또한 타당하다고 결론냈다. 국내 연안 해역을 대상으로 한 방사능 농도 조사에서도 2019년 기준 0.892~1.88m㏃/㎏이 나와 후쿠시마 사고 이전의 평균치(2006~2010년 0.864~4.04m㏃/㎏)과 유사했다고 분석했다. 우려가 큰 삼중수소 노출에 대한 영향도 "생체에 농축되기 어려우며 수산물 섭취 등으로 인한 유의미한 피폭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했으며 오염수가 국내 해역에 들어올 가능성은 "해류에 따라 확산·희석돼 유의미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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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드리언 심퍼(Adrian Simper) 영국 원자력해체청(NDA) 이사는 "처리수를 배출해서는 안 될 기술적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영국에서 액체의 해양 방출을 포함한 모든 방사성 물질의 환경 방출은 잘 이해되고 있고, 규제 당국이 설정한 조건 하에서만 실행되는 것이다. 이러한 방출은 안전한 수준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특정 권한이 필요하다.", "IAEA의 일본 정부에 대한 협력 제안은 처리수의 방출을 지원하고 모니터링할 것이며, 처리수의 방출이 개방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이 방향성을 환영한다" 등을 말했다.
#
데니스 노마일(Dennis Normile)
사이언스 기자가 과학자들의 발언을 인용했다.
#[7]
나이절 마크스(Nigel Marks) 호주 커틴 대학교의 핵과학자는 "태평양에 방류하는 것은 옳은 일이며, 희석을 통해 방사능을 안전 기준까지 낮출 수 있다" 등을 말했다.
켄 뷰슬러(Ken Buesseler) 미국 우즈홀 해양연구소 해양화학자는 "삼중수소와 달리 방사성 핵종들은 해양생물이나 퇴적물과 잘 결합하므로 제거하고 방류해야 한다", "다만 이런 제거절차는 기존의 정상 원전들도 있다" 등을 말했다.
오토사카 시게요시(Otosaka Shigeyoshi) 일본 도쿄대 해양지구화학 교수는 "해저 퇴적물, 해양 생물에 축적 가능성이 제한적이지만 우려가 있어 적절한 평가가 중요하다", "다핵종제거설비가 일부에서만 테스트되었으며, 오랜 기간 성능이 유지될지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등을 말했다.
2021년 4월 14일
주한규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SNS로 "월성원전 삼중수소 논란 때 이미 누차 설명했듯이 삼중수소가 특별히 더 위험한 방사능 물질이 아니다. 더구나 총량이 3g 정도 되는 후쿠시마 삼중수소가 거대한 태평양 바닷물에 희석된 후 일본 열도를 우회하는 조류를 타고 우리나라 연안에 올 때 과연 몇 개의 삼중수소 원자가 생선 한 마리에 포함될 수 있겠는지 가늠만 한 번 해보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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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5일
서균렬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는 CBS에 "(125만 톤의 보관 오염수는)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2차, 3차를 하다 치더라도"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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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건욱
서울대학교 핵의학과 교수는 "일본이 ALPS를 만들기 전 정화도 안 하고 엄청난 양의 오염수를 방류했지만, 우리나라에는 영향이 없었다", "이는 오염수가 태평양에 방류되면 1조분의 1 이상으로 희석되기 때문", "언론이 지금 위험하다는 쪽으로만 일방적으로 얘기한다", "해양 방류가 위험하다는 것 자체가 허위사실"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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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훈
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방류 지점의 오염처리수 삼중수소 농도는 기준치인 리터당 6만 베크렐 이내로 매일 2리터씩 1년 내내 복용해도 일반인의 연간 피폭 선량기준치인 1밀리시버트를 밑도는 수준인 0.8밀리시버트(mSv,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방사선의 양) 정도", "삼중수소가 유기 삼중수소로 바뀌어 인체에 축적돼 특별히 위험하다는 주장 등은 근거가 없다고 이미 영국의 건강보호국과 캐나다의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오래전에 결론을 낸 사안"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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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오염수를 희석해서 바다에 방류하는 건 일반적인 방식", "(계획대로) 농도를 1/40로 낮추면 생선이 섭취하든 뭐가 섭취하든 문제가 안 된다", "2011년 이후 우리나라 대기, 빗물, 바닷물에 유의미한 방사성 물질 검출이 없는데, 이번은 그보다도 더 적은 양"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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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8일, 허쭝루(Chung-Ru Ho) 대만 국립대만해양대 해양환경정보학 교수는 위성자료 기반 시뮬레이션으로 빠르면 1년 6개월 후 대만 외해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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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9일, 서경석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부회장)은
국회입법조사처에서 "후쿠시마 원전수 해양방출 영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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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전문가 7명을 모아 간담회를 열었다. 연구자들은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포함 국제사회에 과학적으로 증명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말로만 하는 것은 국제 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126만톤의 후쿠시마 오염수 저장탱크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다핵종제거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일부 탱크는 법적 허용치 이상의 핵종이 보관되어 있을 수도 있다"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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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23일, 정민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방안" 연구보고서를 냈다.
# '유엔 해양법협약상 강제분쟁해결절차 활용'상 '중재재판소'를 열 수 있으나 신중해야 한다고 평했다.
2021년 4월 26일, 릭 스타이너(Richard Steiner) 미국
알래스카 대학교 해양학 교수는 기고문으로 "방사능 오염수를 방출하는 데 위험이 거의 없다는 그들의 확신은 믿을 수도 없고 과학적으로 방어할 수도 없다", "바이든 행정부는 일본이 이 불필요하고 위험한 계획을 포기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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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원문
2021년 4월 27일, 티모시 무쏘(Timothy Mousseau)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생물학 교수는 "삼중수소가 피부를 투과할 순 없지만, 물이나 어류 섭취 등으로 체내에 들어가면 오히려 인체에 오래 남아 세포와 유전자에 계속 영향을 줄 것"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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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28일, 이덕환
서강대학교 화학과 교수는 "일본 정부의 주장대로 1500㏃ 수준으로 희석되어 방류되고, 바다에서 더 희석되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수준", "이는
국제원자력기구도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이며, 우리나라 월성도 이런 식으로 방류"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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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3일, 김진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영향 및 대응 방안" 연구보고서를 냈다.
# 과학적으로 영향이 미미하나, 우려로 인한 수산업 피해가 있으니 국내 유통 수산 방사능 안전관리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2021년 5월 12일, 김나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할과 과제" 연구보고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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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가 연속적이고 다양한 데이터의 수집 및 축적, 국제 공조 강화 및 교차 검증,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의 관리·감독 강화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본이 2023년부터 태평양으로 원전 오염수를 30~40년에 걸쳐 배출하려는 계획은 인류 전체가 함께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해야 하는 대상인 '공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에 실제적·잠재적 위협을 줄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 건강과 안전, 수산업·해양관광산업 등 환경적·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과 피해가 우려된다"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배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정부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만약에 배출되는 경우까지 포함한 정책 목표와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전 오염수로 인한 건강·안전 피해를 방지하고, 오염수로 인한 영향을 관측·예측하고 평가하기 위한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
"원전 오염수 관련 국제협력과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오염수 문제에 대한 실효적·체계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뿐만 아니라 국제해사기구(IMO), 유엔환경계획(UNEP) 등 우리나라가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협약과 국제기구에서 원전 오염수 문제를 이슈화해야 한다"
2023년 1월 26일, 페렝 달노키-베레스(Ferenc Dalnoki-Veress) 미국 미들베리국제대학원 교수는 중앙일보에 "탱크 안에 정확히 어떤 오염수가 있는지 모른다", "도쿄전력에서 측정한 탱크의 오염수 정보가 대표성을 갖기 어렵다", "사고가 아직 지속 중인 가운데 방류하는 건 불필요한 위험 행동", "어류가 방사능을 흡수하고 움직이는 속도는 해류 이동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영향은 굉장히 빠를 것", "방류 대신 3가지 해결책을 제안했다. ①내진 설비된 탱크에 오염수를 장기 저장해 방사성 물질이 붕괴할 때까지 기다리고 ②방사성 물질 여과 능력을 갖춘 굴 등 생물학적 방식으로 오염을 정화하고 ③콘크리트를 제작하는 데 오염수를 활용"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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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25일
조양기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연구팀은 지난 2월 17일 제주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방재학회 학술발표대회에서 ‘후쿠시마 기원 물질의 아표층 확산’이란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연구팀은 2011년 4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약 10년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유출된 세슘이 수심에 따라 어떤 식으로 퍼졌는지 분석했다. 지난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유출된 방사능 물질 ‘세슘-137(세슘)’이 바닷물 깊이에 따라 다른 방향으로 퍼져나갔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는 해류의 영향으로 북쪽으로 퍼진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우리 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남쪽으로도 퍼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이다.
분석 결과 수심 0~200m에 해당하는 ‘표층수’ 부분에서는 세슘이 후쿠시마 원전을 기점으로 북쪽, 북서쪽으로만 퍼졌으나 수심 200~500m에 해당하는 ‘아표층’에서는 세슘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퍼졌다. 연구팀은 아표층을 수심 200~300m 부분과 300~500m 부분으로 나눠 세슘이 어떤 식으로 확산하는지 시뮬레이션을 수행했다. 그 결과 두 수심에서 모두 세슘이 남쪽으로 퍼진 다음 쿠로시오 해류 영향을 받아 동쪽으로 갔다가 다시 일본 남동쪽에 돌아오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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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31일, 유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수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 연구보고서를 냈다.
# 향후 입법 대응 방안을 짚었다.
2023년 4월, 남호석 부산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부산의 대응" 연구보고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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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9일
이덕환 서강대학교 화학과 교수는 "삼중수소가 세슘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티머시 무소 미국 생물학 교수의 발언에 대해 "방사선 피폭에 의한 독성은 단순한 ‘생물학적 효과비’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독극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방사선 피폭에 의한 부작용은 피폭량에 의해서 결정된다. ‘용량이 독을 만든다’는
파라켈수스의 명언이 바로 그런 뜻"이라고 반박했다. 또 "삼중수소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전무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것이야말로 인체 영향에 대한 우려가 실제로 심각하지 않다는 가장 확실한 실증적 증거"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삼중수소 피폭으로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경험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과학적 사실",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인체 위해성이 심각하지 않은 방사성 핵종의 인체 위해성을 애써 연구해서 논문을 발표할 정도로 한가하지 않으며, 거꾸로 인체 위해성이 심각한데도 본격적인 연구를 외면할 정도로 무책임하지도 않다"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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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렝 달노키-베레스(Ferenc Dalnoki-Veress) 미국 미들베리국제대학원 교수는 "도쿄전력이 확인한 9개의 방사성 핵종은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을 입증할 대표성이나 인과성이 없다", "샘플링한 오염수 역시 저장 탱크의 4분의 1 수준만 측정해, 방사성 슬러지 폐기물에 대한 정보가 전무한 불완전하고, 부정확하며, 일관성 없는 데이터 표본 추출"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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숀 버니(Shaun Burnie)
그린피스 수석 원전 전문가는 "방류는 국제법 위반", "도쿄전력 방사선 영향 평가에서 많은 결함",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고, 먹이사슬을 통한 영향이나 삼중수소 등이 환경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평가하지 않았다" 등을 말했다.
반 히데유키(Ban Hideyuki) 일본 원자력정보자료실 대표는 "정화된 오염수를 원자로 냉각수로 재활용하는 '순환 냉각' 방식, 건물로 지하수 침입을 막아 오염수를 더 늘리지 않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 등을 말했다.
아르준 마키자니(Arjun Makhijani)
탈원전운동을 하는
비정부기구 에너지환경연구소(IEER)의 대표이자
태평양 제도 포럼 과학자문위원은 "피해가 이득보다 크다", "일본과 IAEA가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비용 측면에서 IAEA 일반안전 지침 요건 준수 여부를 분석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IAEA 등 국제기구와 공식적으로 확인한 사안은 아니지만 반감기가 일주일도 안 되는 핵종들이 검출되고 있다는 것은 임계(핵분열) 가능성이 높음을 반증하는 것" 등을 말했다.
2023년 5월 11일,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는 "자연계의 삼중수소에 의해 우리나라 민물이 1리터에 1베크렐(Bq), 바닷물이 1리터에 0.1베크렐, 후쿠시마 1원전에서 수km만 떨어져도 삼중수소는 민물 수준", "후쿠시마 방류수의 삼중수소 농도 상한선은 1리터당 1500Bq. 음용이 불허되지만, 이 방류수를 하루 2리터씩 365일 마셔도 그 피폭량은 청정한 바다에서 자란 전복을 1마리 먹은 수준"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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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3일,
서균렬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는 "시찰단 시간도 부족, 교차 아닌 셀프 검증", "日 ALPS 여과기 성능 떨어져, 25개 중 24개 고장", "해류 중 어류, 심층수, 평형수는 한국 온다", "(가짜뉴스 주장에) IAEA 목적은 원자력 진흥, 오염수에 변호사 역할"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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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6일, 서균렬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는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에서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건 원죄 때문. (핵실험)으로 후쿠시마 20배 정도 태평양을 벌써 초토화", "삼중수소는 유기결합", "다른 핵종도 더 큰 문제, 플루토늄은 아예 독극성", "데이터는 없지만 의문을 갖고 추론을 하는 것"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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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가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와 강건욱 서울대 핵의학과 교수를 초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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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중수소의 유기결합 여부 - 서균렬 교수는 유기결합을 주장했고, 강건욱 교수는 "(영상 30분 30초) 세슘하고 이 삼중수소는 농축이 되지 않는 게 잘 밝혀져 있어요. 사람에서도 농축이 안 되고 생선에서 농축 안 되고", "유기결합도 이미 다 밝혀진 얘기에요"라고 반박했다.
일본의 희석 후 방류 계획에 대해 - 서균렬 교수는 "눈 가리고 아웅, 어차피 바다로 나가면 다 희석되는데 전기료만 아깝다"고 주장했다. 강건욱 교수는 "법적 기준 때문", "방류 지점에서 가까운 곳의 해양생물은 높은 농도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어 희석해 방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2023년 5월 24일,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는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피폭량이 아무리 적어도 장기간 쌓이면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는 주장에 대해,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것도 티끌을 태산만큼 모아야 되는 것이지 '티끌은 모아도 티끌'이라고 반박했다. 오염수 마신 생선을 1년간 매일 꾸준히 먹어서 축적해봐야 1년에 전복 한 마리 더 먹는 수준에 불과하니 우리가 영향을 기대할 수가 없다고 한다.
#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역시 BBS 라디오에서 일정량 이상은 돼야지 축적이 되는 거지, 이렇게 미미한 양의 경우에는 축적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로 WTO에서 1심에 진 이유가 후쿠시마 수산물을 우리가 먹으면 위험하다고 주장했는데 입증하지 못해 졌다며 사실 위험성이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2심에서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일절 이야기를 안 하고 후쿠시마 인근해는 아직 사고의 영향이 사라지지 않았다며 검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 승소를 했기에 오염수가 방류된다고 해서 딱히 후쿠시마산 수입을 해야 할 이유는 없고 오히려 수입 금지를 지속할 논리가 더욱 탄탄해졌다고 한다.
수산물 섭취를 통한 내부피폭은 대기에서 노출되는 외부피폭보다 위험하다는 주장은 전형적인 오류라며 내부피폭 1밀리시버트와 외부피폭 1밀리시버트는 영향이 같다고 한다. 밀리시버트란 단위 자체가 다양한 핵종과 내외부 피폭 등을 동일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각 차이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미 내부피폭에는 가점이 반영된 상태이므로 동일한 밀리시버트라도 내부피폭이 더 위험하다는 주장은 틀렸다고 한다. 정용훈 교수가 월성원전에서 삼중수소가 누출됐을 때 시민단체에서 극미량의 삼중수소도 위험하다고 하자 바나나와 삼중수소를 비교했는데 바나나의 칼륨과 삼중수소가 우리 몸에서 반응하는 과정이 같냐는 주장도 밀리시버트에 대한 설명에서 반박된다.
도쿄전력의 입맛대로 64종 핵종으로 제한했다는 음모론에 대해, 전체 나올 수 있는 핵종들 중에 측정을 해서 나오지 않은 건 어쩔 수 없지 않냐고 반박했다. 나온 핵종들 30개 정도가 감시 대상이 되는 것이며, 최종적으로 방류 전에는 위험 핵종인 64개를 전부 계측하고서 방류하니 모든 위험 핵종이 다 모니터링된다고 이해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지구상에 핵종은 엄청 많지만 유해성이 다 똑같지 않아 서균렬 교수는 삼중수소가 유해하긴 하지만 "세슘 스트론튬이 다 제거가 됐다면, 삼중수소 가지고 시비 걸진 않습니다."라고 발언했다. 서 교수는 오염수에서
선택과 집중으로 플루토늄 세슘 스트론튬을 요주의 핵종으로 꼽아 잘 감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3년 5월 30일, 송진호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연구교수[11]는 "시민들의 공포가 비과학적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오염수 논란이 지나치게 삼중수소에 집중되어 있다.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이 적절하게 처리되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IAEA는 믿을 만하지만 어디까지나 제3자다. 시찰단을 보낸다는데 가서 뭘 하겠다는 건지는 분명하지 않다"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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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1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와 민생대책 방안 긴급간담회'에서 임정수 스마트수산어촌포럼 상임대표가 '방사성 비가 육지에 내리고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바닷물이 증발할 때 소금도 증발하나. 핵종들은 바닷물이 증발할 때 남아있는다", "빗속의 삼중수소는 자연상태 수준이다" 등 반박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도 "그런 일은 생기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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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6일,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KBS1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하여 방류가 과학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학과 전문가의 분석이 아닌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어 선동이 이뤄지고 있어 이러한 선동을 멈춰야 한다고 했다. 왜곡된 불안감 조성이야 말로 우리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해당 방송은 6월 16일 언론과 커뮤니티 등에 뒤늦게 조명되었다. 방송에서 주진우가 '오염수 방류는 위험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기 위해 다각도로 묻는 것처럼 보였는데, 전문가인 정범진 교수가 여유만만한 웃음을 띠며 과학적 근거들로 반박했고 "선동에 속은 것"이라고 답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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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가 안전하면 식수나 농업용수로 사용하지 왜 바다에 버리냐는 질문에 대해 정범진 교수는 "변기 물이 음용수 기준을 충족한다고 마실 수 있겠느냐", "한국도 원전 폐수와 공장 폐수를 방류 기준치에 맞춰 정화하여 방류하지 농업용수로 사용하지 않는다" 등을 말했다.
2023년 6월 7일
박일영 충북대 약대 교수(대한약학회 방사성의약품학 분과학회장)가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에 글을 올렸다. "나는 처리된 후쿠시마 오염수를 가져오면 방류농도로 희석해서 마시겠다. 과학으로 판단할 사안을 주관적 느낌으로 왜곡하지 말라", "방류농도 1L 실효선량은 바나나 1개의 1/4", "파킨슨병을 진단하는 PET 검사가 방류되는 오염수보다 방사선 37만배", "북태평양 바닷물에 희석돼 우리나라 근해로 돌아올 때의 농도의 물이라면 평생 마셔도 문제가 없다. 사람은 이미 그보다 높은 방사선량이 포함된 음식물을 매일 먹고 마시며 산다", "다만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이 제반 시험성적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주변국에서 요구하는 경우 시료 직접 채취를 허용해 이중 확인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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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훈 KAIST 교수는
KTV 국민방송에 "중국의 삼중수소든 일본의 삼중수소든 한국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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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16일,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과학적인 논의는 "배출 기준이 얼마인가. 그리고 지금 방류하겠다는 물의 농도는 배출 기준을 상회하는가, 하회하는가. 그리고 그 절대적인 양은 얼마인가. 그리고 그 배출 기준이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것인가 아니면 일본만 특별히 이상한 배출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 "일본이 하는 대로 해 주고 싶지 않다, 일본의 입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얘기들은 과학적 진실을 덮어버리는 색안경이 될 수 있다", "기준치를 넘어가면 그건 법적으로 어기는 것이지만 사실은 과학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다. 언론에서 '기준치의 10배'라고 하면 깜짝 놀라나, 그게 허용치의 10배가 아니고 1/100로 잡은 기준치의 10배이기 때문에 안전한 범주"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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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19일,
해양수산부가 일일브리핑을 했는데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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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기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같은 대학
서균렬 명예교수의 "방류 시 5~7개월이면 대한민국 도착" 주장을 반박했다. "올해 2월 16일 정부출연연구소들의 시뮬레이션 결과 대한민국 도착 때는 자연 방사능 수준", "저희 연구팀의 2020년 연구를 인용했는데, 아표층 물은 9년이 지나야 대만 부근까지 이, 표층수는 10~11년이 지나야 우리나라 가까이 도달"이라고 밝혔으며 "독일 헬름홀츠연구소의 2012년 연구를 인용했는데, 해당 내용에 따르면 한국 해역 도달시 완전 희석 되어 자연 농도 수준" 등을 말했다.
허균영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2013~2022년 다핵종제거설비가 8건 고장이 발생한 것에 관련해 "2019년 이후 운영 절차가 안정화되어 정화 성능이 개선된 결과를 보인다", "방류 전 거치는 K4탱크에도 긴급차단밸브가 있어 유사시를 대비한다" 등을 말했다.
2023년 6월 23일,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의 비극이 있었다며 UN의 방사선영향과학위원회(UNSCEAR) 보고서에 따르면 초기 화재진화 과정에서 과다 피폭된 소방대원 등 28명이 사망했고 이후 30년 동안 갑상선암으로 15명이 사망했는데 그것이 전부였다고 한다. 사고가 발생한 지 37년이 경과한 지금, 돌연변이는 보고되고 있지 않으며 당시에 현지에 버려졌던 개들은 여전히 돌연변이 없이 잘 살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유럽국가에서 방사성 물질에 대한 공포로 10만여 건의 낙태가 발생하는 등 방사선 자체의 위해보다 공포의 위해가 더 컸다면서 방사선 때문이 아니라 공포 때문에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하기에 과학자들이 나서서 괴담과 맞서 싸우며 안전을 강조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아울러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고 한 영국의 웨이드 앨리슨 옥스퍼드대 교수를 '돌팔이 과학자'로 부르는 사람들에게, 구글 스칼라(Google Scholar)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생애 동안 논문을 몇 편을 발간했는지 어느 분야의 연구를 했는지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면서, 자신과 정치적 성향이 같은 교수들과 그 반대의 교수들의 업적을 열람해 보길 바란다고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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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를 불러 인터뷰했다. "처리수가 방출지점 2-3km 떨어지면 우리 한강이나 식수 수준의 삼중수소 농도로 떨어진다", "(다핵종제거설비로 거르기도 전인) 2011년 원전 사고 당시 우리나라에서 측정된 최고 세슘-137 농도는 리터당 303마이크로베크렐이었다. 이 물을 하루 2리터씩 1년 동안 마셔도 방사선 수준은 엑스레이 한 번 촬영의 1/10 수준", "증발을 결정하지 않은 이유는 해양 방류가 더 방사선 위해가 낮고 안전했기 때문", "일본이 IAEA에 분담금을 많이 내서 일본 편을 든다거나 IAEA가 일본이 떠준 물만 검사했다는 식의 얘기는 IAEA의 미션 보고서를 실제로 읽어봤다면 할 수 없는 얘기다. 보고서에는 독립추출(independent sampling)을 했다고 돼 있다", "방류수 배출 농도가 얼마나 되나, 총 배출량은 얼마인가, 배출 허용 기준보다 높은가, 공개적이고 검증 가능하게 추진되고 있는가 등을 과학적 수치에 집중해봐야 한다"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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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8일, 조형규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최근 우리 학과의
서균렬 명예교수님께서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많은 우려 의견을 내 국민들의 불안감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사실관계 확인과 올바른 정보의 전달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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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8일, 정석근 제주대 해양과 교수는 자신의 SNS에 2011년 4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후쿠시마 원전 출구 2개 (1, 2)에서 측정한 세슘-137과 스트론튬-90 방사능 농도가 사고 초기를 지나면서 사고 초기에는 농도가 리터당 100,000bq 정도였다가 2012년에 이르러 1bq 수준까지 급격하게 내려갔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이때문에 미국에서도 태평양 관측망으로 후쿠시마 기원 방사능 농도를 측정해오다가 2014년에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중단했으며, 일본 정부가 향후 정화하여 방류하려는 130만 톤의 오염수는 사고 직후 유출된 방사능 총량의 1/15,000 ~ 1/30,000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사고를 전후해 한국 연안에서 세슘이나 스트론튬 방사능 농도가 차이가 없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그는 일본 정부의 행보를 '
조족지혈
침소봉대'라고 비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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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9일, 바른언론시민행동이 부산에서 '가짜뉴스, 반지성주의 그리고 지역경제'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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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근 제주대 해양과 교수는 미국 MIT 우즈홀 연구소, 식품의약국(FDA)·환경청(EPA)·해양대기청(NOAA)이 공동 조사한 결과를 소개하며 인간 건강을 위협하기엔 농도가 낮음을 밝혔다. 또한 '후쿠시마 방사능 선동에 벼랑으로 몰린 대한민국 수산업'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2011년 후쿠시마 방사능 소동과 수산물 소비 기피로 입은 수산업 피해가 약 2조원이었는데, 이번에는 3조가 넘을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정범진 교수는 "방류하겠다는 물의 방사능 농도와 배출 기준치만 확인하면 되는데, 일본에 대한 적개심과 반원전이라는 색안경을 끼워서 사실을 볼 수 없게 유도하고 있다", "삼중수소는 실험실에서 아주 비정상적으로 높은 농도의 경우 생쥐에서 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실 연구도 없고 사람에게 해를 끼쳤다는 사례도 없다", "1990년대까지 러시아가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도 하지 않은 채 몰래 동해에 버렸고,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원전에서 나온 오염수가 아무런 통제 없이 태평양으로 바로 흘러들어갔다", "하지만 지난 30년 동안 우리 바다에 방사능 농도가 높아졌거나, 전 세계 바다에서 해양생물과 이를 먹은 사람이 어떤 피해를 입었다는 보고는 단 1건도 없다" 등을 말했다.
정성문 전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협회장은 "모 단체에서 기형인 물고기를 가져오면 1억원을 주겠다고 현상금까지 내걸었지만 지금껏 아무런 보고가 없다"며 "일부 언론의 무책임한 태도에 우리나라 어민과 수산인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강건욱 서울대 핵의학과 교수는 "공포 마케팅과 가스라이팅이 문제"라며 "삼중수소는 미국과 소련 등이 핵실험을 하던 1963년이 지금보다 1천배 농도가 높았다. 그 때도 인체에 주는 영향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정도였다"고 말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선동을 8가지 유형으로 나눠 설명했다. "방류하겠다는 것은 오염수가 아닌 ALPS(다핵종제거설비) 등 처리 과정을 거쳐 세슘, 스트론튬 등을 걸러내 배출 기준 이하로 처리한 처리수인데 이를 오염수 또는 핵폐수로 표현하는 것은 본질과 다른 프레임 씌우기", "기준치의 180배 세슘이 검출됐다는 우럭은 일반적인 어로 활동을 통해 잡힌 게 아니라 후쿠시마 방사선 감시 목적으로 원전 내항에서 포획된 것", "세슘 우럭은 2011년 사고 당시 방류 영향이지 방류수와는 무관", "방사성 동위원소의 위험성을 부각하면서 배출기준 이하라는 양을 말하지 않는다", "'만에 하나'·'일본은 못 믿는다' 등 음모론", "미국이 회를 안 먹어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주장", "'IAEA가 도쿄전력이 떠주는 물만 검사했다'는 날조" 등을 말했다.
2023년 6월 30일, 심형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한국일보의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내부에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두고 균열이 커지고 있다"는 기사(본보 6월 29일자 '분열된 과학자들, 국민은 혼란스럽다…오염수 둘러싸고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시끌')에 대해 자신은 원자핵공학과의 교수로서, 해당 의혹을 제기한 서균렬 명예교수의 사견을 제외하면, 학과 내에 후쿠시마 오염처리수의 안전성과 관련한 어떠한 의견 충돌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후쿠시마 방류수 안전 문제가 원자력계에서는 논쟁적 주제조차 되지 않는 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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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3일,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한국원자력학회 부회장)가 일본
산케이 신문과 인터뷰했다. "3~4년 전에 방류했어도 충분했다", "정치적 의도에서 과학적 지식 없이 선동하는 세력이 존재한다", "(수산물 문제는) 오염수 방류 시작 몇 달이 지나 여론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 논란을 제기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겠느냐", "오염수 해양 방류가 실시되는 시점에 10여개 관련 학회와 합동회견을 열어 오염수의 안전성을 다시 한 번 당부할 방침"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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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4일, IAEA 최종보고서가 방류를 안전하다고 평가한 것에 대해 반응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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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을 때 방류했던 양은 지금의 1000배가 넘었지만 우리나라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앞으로 방류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등을 말했다.
임만성 KAIST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는 "방류는 문제가 없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 등 주변국이 참여해 함께 모니터링", "대중의 막연한 공포를 바로잡는 계기로 거듭나야" 등을 말했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는 "IAEA는 일본 도쿄전력이 떠다 준 깨끗한 물을 가지고 깨끗하다는 보고서를 냈을 뿐", "해양방류 외에도 방법이 있는데 IAEA는 단 한 번도 심도 깊게 따져보지 않았다", "그로시 사무총장이 방한하면 전문가 대 전문가로서 이런 문제를 짚고 넘어갔으면 한다" 등을 말했다.
이준택 건국대 핵물리학과 명예교수는 "미리 실험 방향을 잡아놓고 목표대로 수치를 조작", "세상엔 2000종 이상의 핵종이 있는데 IAEA는 입맛대로 64종으로 제한했다. 그러면서 바닷물에 희석하면 안전하다고 말하는 건 창피한 것" 등을 말했다.
2023년 7월 5일
로버트 리치몬드(Robert Richmond) 미국 하와이대학 케왈로해양연구소 교수는 "방류계획은 부적절하며 시기상조", "삼중수소가 해양생물에 생물농축될 수 있다"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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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IAEA의 보고서에 대해서 낸 논평에 전문가들이 개별 주장별로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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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검토평가만 있다'는 주장에 대해, 조형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ALPS만 거친다고 처리수가 곧바로 방류되는 게 아니다", "측정·확인 설비에서 두 달간 분석한 뒤 기준치 이하 농도로 정화된 것이 확인돼야 비로소 희석 및 방류 설비로 이동해 최종 방류된다" 등 반박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ALPS 설비는 전체 시스템의 일부에 불과하다", "ALPS가 제 기능을 못 하면 방류 가능한 기준 농도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재정화 작업을 거치도록 설계돼 있다", "ALPS가 고장 나면 마치 정화되지 않은 오염수가 방류될 것처럼 얘기하는 건 선동" 등을 말했다.
'증발/고체화 방식이 낫다'는 주장에 대해,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처리수를 고체화하면 바닷물을 증발시켜 소금을 만드는 것처럼 삼중수소가 공기로 날아간다", "대기에 돌아다니는 삼중수소는 괜찮다는 것이냐" 등을 말했다.
'독자 검증 아닌 받아적기'라는 주장에 대해, 김기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유엔 산하 연구소 세 곳과 '환경 방사능 측정 분석 실험실 네트워크(ALMERA)' 소속 연구소들이 교차 검증해 IAEA가 신뢰할 만하다고 한 것" 등을 말했다. 백원필 한국원자력학회장은 "IAEA 검증 태스크포스(TF)에 중국과 러시아 전문가도 참여했는데 어떻게 일본 의도대로 끌려가겠느냐" 등을 말했다.
2023년 7월 6일,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후 방류의 국내 영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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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필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은 (안전하다는 인사만 모은 것이 아니냔 질문에) "방송에 자주 나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모 대학 명예교수를 섭외했지만, 본인이 갑자기 참석을 번복했다", "그 분을 제외하면 과학자 가운데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인물을 찾지 못했다. 편향된 사람을 모은 게 아니라 오늘 자리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시각을 보여주는 것" 등을 말했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2011년 후쿠시마 앞바다의 세슘 농도가 지금보다 훨씬 컸는데도 한국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우리가 섭취하는 모든 음식에는 자연적인 방사성 물질이 있다", "기준치를 넘지 않는 피폭량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불필요한 공포는 결국 우리에게 큰 손해가 될 뿐" 등을 말했다.
강건욱 서울대 핵의학과 교수(대한핵의학회 회장)는 "우리가 늘 마시는 생수나 수돗물에도 삼중수소가 다 들어가 있다, '제로'가 아니면 위험하다고 보는 건
공포 마케팅으로 인한 잘못된 현상", "섭취해도 소변, 대변, 땀으로 배출된다" 등을 말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후쿠시마 괴담의 대부분은 초등학교 수준의 과학적 상식에도 맞지 않는 엉터리, 억지 수준",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은 이념과 팬덤에 집착하는 정치와 어설픈 감성에 호소하는 선동이 합리와 이성을 강조하는 과학을 압도해버렸다는 점에서 2008년 광우병 괴담의 판박이" 등을 말했다.
윤순창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명예교수는 "우리 바다에서 세슘137이나 삼중수소에 의한 방사선 측정결과를 보면 후쿠시마 사고 전이나 사고 직후나 12년이 지난 지금이나 의미있는 변화가 없었다. 방사능의 세기가 해산물이나 인체의 영향이 없는 수준", "한국에서 과학자의 목소리는 작아지고, 목소리가 큰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주장이 난무한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과학적인 평가보다는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인 목소리가 높아져 과학자로서 자괴감만 깊어진다" 등을 말했다.
2023년 7월 7일
대한민국 정부가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
정용훈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커피, 우유, 계란에도 다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어 피폭을 받습니다. 건강 문제 우려는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지리적으로는 가까워도 해양학적으로는 해류상으로는 가장 먼 곳", "우리 해역에 도달할 땐 자연 상태 방사선과 동일 수준"
백원필 한국원자력학회 회장 "지금 오염수 탱크의 방사성보다 수만배 방사성 물질이 무방비로 태평양에 방류된지 12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 바다에 의미 있는 영향이 전혀 없다"
강건욱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방사선 100억Bq로 갑상선을 치료하며, 신체에 해가 없다. 그런데 일본산 삼중수소가 우리 해역에 오면 10만분의 1 Bq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IAEA 보고서와 별 차이가 없다", "우리 해역에 영향이 없고 해산물에도 영향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 "과학적으로는 이미 안전하다는 것이 입증된 만큼, 국민들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을 하시면 좋겠다" 등을 말했다.
박일영 충북대 약대 교수는 "앞서 IAEA가 보고서로 발표했고, 우리 정부도 같은 맥락에서 판단", "이제 이 문제를 둘러싼 퇴로 없는 정치 공방은 좀 내려놓는 게 좋을 것 같다" 등을 말했다.
유정일 전 캐나다원자력안전위원회 선임담당관은 "이번 발표로 과학적 접근은 마무리" 등을 말했다.
김교윤 전 대한방사선방어학회장은 "경륜 있는 전문가들이 공학적 경험을 통해 공학적 판단을 한 것이기에 신뢰할 수 있다" 등을 말했다.
강건욱 서울대 의대 핵의학교실 교수는 "12년간 우리가 영향이 없었다", "ALPS 잘 작동하는지 문제는 후쿠시마 앞바다 주민이 신경쓸 문제이고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등을 말했다.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명예교수는 "기존 오염 상황을 무시하고 새로 배출되는 오염수 부분만 떼서 생각하니 계산돼 나오는 값이 굉장히 작다", "실제 현지 어부를 두고 그곳에서 잡히는 물고기, 먹는 어류 등을 같이 고려하면 방사선 선량이 뛰게 된다. 어떤 요소를 반영하는지에 따라 수치가 변할 수 있는 것" 등을 말했다.
2023년 7월 9일, 고토 시노부(goto shinobu) 후쿠시마대 환경정책 교수는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IAEA에 거액의 분담금을 내고 있는 만큼 중립적이라 볼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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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8일,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 협의회(에교협)'이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 과학기술로 바라보자' 토론회를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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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민주당이 사용하는 '오염수'라는 단어는 프레임 씌우기의 일환이라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핵 폐수'라는 표현을 제안했는데 이는 본질에서 벗어나 포장지를 씌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알프스를 통한 처리 과정을 거쳐 삼중수소를 제외하고 방사능 물질인 세슘·스트론튬이 배출 기준 이하로 걸러낸 물이기 때문에 처리수라는 표현이 정확하다고 설명했다. 처리수 문제와 관련한 배출 기준, 방류 농도, 국제적 기준이 명확한데 이를 무시하고 연일 야당과 반대 세력은 색안경을 씌우고 있다며 배출 기준 이하의 극미량 배출은 환경 영향이 없다고 과학적으로 입증됐다고 한다. 하지만 반대 세력은 방사능 물질인 세슘·스트론튬·삼중수소·플루토늄의 위험성만 언급해 국민들의 두려움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풍현 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명예교수는 환영사에서 "이번 토론회는 방사능 괴담을 유포하는 세력에 의해 국민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전문가 집단이 메시지를 내놓는 자리"라고 취지를 밝혔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광우병, 사드 전자파 등 환경 관련 괴담은 단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다며 "좌파 운동권은 반대운동으로 먹고살고, 그 부담은 모두 국민의 몫"이라고 비난했다. 홍 교수는 오염수 논란을 정책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며 세계 다수 국가가 합의해 국제 기준을 설정하고 IAEA 주요 회원국의 전문가가 참여해 공동 검증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2023년 7월 19일, 박상덕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은 국회 토론회에서 "원전 내로 스며든 지하수 때문에 발생한 오염수가 있고, 오염수를 다핵종 처리설비 필터를 통해서 처리해서 만든 처리수가 있다", "처리수를 그대로 방류하는 것도 아니고 희석해서 방류하는데 이게 음용수 기준의 7분의 1이 된다", "우리한테 마시라고 하는데, 제가 가서 마시면 괴담 선동 중지할 것인가. 그냥 선동을 위한 선동"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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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일 MBC가 인용한 아르준 마크히자니 박사의 주장에 대해) "방사성 물질의 정당화 원칙은 그 시설에 취해진 조치로 그 시설에서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 방류로 후쿠시마 폐로와 지역의 재건이 쉬워지기에 당연히 후쿠시마에 이익. IAEA는 정당화를 하는 기구가 아니고 방류수가 기준치 이내인지를 판단하는 기관일 뿐"
(7월 14일 김해창 교수의 주장에 대해)[12] "반원전 세력인 김해창 경성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가 가짜뉴스와 음모론을 쏟아내며 원자력 전문가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일본의 방류 기준 1500Bq이 느슨한 기준이라며 미국 740Bq과 비교했는데, 740Bq은 미국의 음용수 기준이며, 미국의 방류기준치는 37,000Bq. 세계보건기구(WHO)의 음용수 기준은 10,000Bq이며 호주는 74,103Bq, 핀란드는 30,000Bq"
(5월 18일 서균렬 교수의 유기결합 주장에 대해) "이미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에서 모든 삼중수소의 인체 피폭에 대하여 평가를 해놓았다", "유기결합 100%(보통은 3%)를 가정해도 전복 2마리 정도 되고, 장기간 먹어도 전복 매년 1마리씩 먹는 것과 같을 뿐"
2023년 8월 23일, 클레멘스 발터(Clemens Walter) 독일 하노버 방사선생태학 및 방사선방호연구소 교수는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후쿠시마 해안 생선에는 문제가 없고 프랑스 북부 연안에서 잡은 물고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프랑스 북부의 사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에서 매년 수백만L의 오염수를 배출하고 있는데, 삼중수소나 세슘137 등 방사성 물질의 양이 후쿠시마 바다에 배출되는 것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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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29일,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는 기준치 180배 세슘 우럭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했다. "수치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후쿠시마 원전 항만에서 가두리 양식장처럼 가둬놓고 기르는 것", "일본이 사고 후 기준치를 10배 낮췄다(사고 전 기준치로는 18배 초과)", "푸틴이 암살할 때 쓰는
방사능 홍차의 '폴로늄'이 든 자연산 전복 1kg를 먹었을 때와 기준치 180배 세슘 우럭 1kg를 먹었을 때의 피폭량은 비슷하다", "폴로늄은 삼중수소는 물론 세슘하고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전복이 위험하다는 것이 아니라 방사성 물질의 기준치라고 잡아놓은 것이 말도 안되게 낮구나", "기준치를 10배 낮췄더니 걱정만 10배 늘었다", "물도 많이 마시면 죽고 다 그렇다.
모든 독은 양이 중요"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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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6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일본이 방류 시 적용한 수질 기준은 환경적 영향뿐 아니라 주변의 평판까지 고려한 것이어서 국제표준보다 엄격하다", "WHO 기준은 1만 베크렐/L인데, 일본은 1500 베크렐/L를 중단시점으로 정했다", "방류 직전 최고 높은 수치도 206 베크렐/L였다"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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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5일, 짐 스미스(Jim Smith) 영국 포츠머스대 환경대 교수가 이끈 영국·호주 국제공동연구팀은
사이언스(학술지가 아닌 뉴스란)에 후쿠시마의 방류의 인체 영향이 미미하다고 발표했다. "프랑스 라 헤이그 원자력발전소가 1996년부터 2016년까지 해양에 방류한 삼중수소수에 비하면 일본 정부가 계획으로 공개한 방류 오염수 양은 매우 적은 수준" 등을 말했다.
영문 원문,
국내 소개기사
2021년 1월 13일,
도쿄신문의 질의에 대해 스가 총리는 오염수 수용 '탱크 증설'도 검토중이라며 방류 보류 가능성을 서면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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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8일,
입헌민주당의
간 나오토 전 총리는[13] 대한민국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는 지금도 바다로 흘러가고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올림픽 유치를 위해 국제사회를 속였다", "자민당 관계자들은 해양 방류를 해도 문제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어민들은 소문에 의한 피해를 볼 수 있어 반대하고, 한국도 엄격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해양 방류 방침에 반대한다" 등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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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7일, 스가 총리를 만났던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스가 총리를 면담한 후에도 이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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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가 방류 결정을 했다.
아소 다로 재무상은 "(오염수 방출은) 중국이나 한국이 바다에 방출하고 있는 것과 같다", "그 물은 마셔도 아무렇지도 않다", "해양 방출로 탱크를 늘리는 데 필요한 경비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등을 말했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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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한국을 포함한 외국정부, 국제사회의 이해를 얻기 위해 노력해 나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익명의 정부 고관은 "중국이나 한국 따위에게 듣고 싶지 않다"고 분개했다고 한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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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통신에 따르면 자민당 내에서도 한 중진 의원이 "이 타이밍에 결정을 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의원도 오염수 방류 문제가
선거에서 쟁점화되면 승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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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신문은 2016년의 통계를 가져와 '한국을 비롯 세계 각국 원전도 평소 삼중수소 등 방사성 폐기물을 방류한다'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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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4일,
일본공산당의
야마조에 타쿠 참의원 의원은 ALPS가 제대로 된 시운전도 거치지 않고 8년간 미검증 상태로 운용되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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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5일
교도통신 보도를 통해 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이 이렇게 강하게 반발할 줄은 예상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거기다 국내에서도 정권 비판 여론이 커지고, 연립 여당인
공명당도 전날 회의를 열고, 정부의 해양 방출 결정 관련 국민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했다고 쓴소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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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오염수가 안전하면 직접 마셔서 증명하라는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윽박에 대하여 "마신다고 방사성, 그런 문제에 관해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증명될 리가 없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이라며 한 발 후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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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1일, 일본 국회의 '원전제로 의원모임'이 도쿄전력과 화상회의를 열었다.
입헌민주당의
아베 도모코 중의원 의원이 "교반 설비가 없어서 지금처럼 섞지 않고 있고 그러면 정작 방출할 때 결과적으로 다른 결과값이 나오리라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나" 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쿄전력 관계자 스즈키는 "교반은 하지 않았습니다. 탱크 뚜껑을 열고, 샘플링 기계 등을 집어넣어 채취하고 있습니다. 방출 시 그럴(다른 결과가 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죠.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등을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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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6일, 경제산업성은 2021년부터 이 날까지 총 800억엔의 기금을 배상금으로 마련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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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11일,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이 후쿠시마/미야기/이바라키현 어민들을 만났다. 방류 시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으로 주변국이 수입하지 않는 것을 '
풍평피해(루머로 인한 피해)'로 규정했다. 수요가 줄어들 경우 냉동 가능한 수산물 매입 사업 등에 사용할 300억엔 기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3개 현의 어업협동조합연합은 방류 반대 의사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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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13일
이 날 일본 정부가 2011년 '귀환 곤란 구역'으로 지정했던 반경 20km 중 다수를 풀어 '부흥재생 거점'으로 선정했으나 주민들이 2% 가량만 돌아왔다. 방사선 우려도 있지만, 인구 다수가 이미 떠나 생활 인프라가 없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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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일본대사관에서 8개국 언론인 16명을 초청하고 일본 본국 정부의 담당자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해 설명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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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0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에게 어민들에게 어민 등 관계자의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계속 의사소통을 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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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2일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가 일본 정부의 500억 엔 기금 조성은 환영하지만, 해양 방류는 반대한다는 결의를 채택했다. 도쿄전력은 지난 3월 채취 자료를 기반으로 최초로 방류할 오염수의 방사성 농도가 국제기준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14만Bq/L이지만 희석해 1500Bq/L로 방류할 것임을 다시금 밝혔다.
한국 소개기사,
결의문 일어 원문
외무성은
시민언론 더탐사의
6월 21일 보도를 명시하며
일본어와
영어로 반박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보도자료에서 일부 외국 미디어에 의해 외무성 간부로 여겨지는 인물이 오염수 문제에 대하여 일본 정부가 IAEA에 대해 100만 유로 이상의 정치헌금을 했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며, 무책임한 가짜 정보 유포에 대해 강하게 반대한다는 상당히 이례적인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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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3일,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는 "ALPS 처리수 해양 방출의 방침에 대한 특별 결의"를 하고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과 노무라 데쓰로 농림수산상에게 전달했다.
일어 원문
2023년 7월 1일, 후쿠시마현 어업조합이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과 같이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를 '만장일치'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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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2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는 "해수욕 시즌 등은 피하는 편이 좋지 않겠느냐", "쓸데없이 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일본 정부에 이러한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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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성 관리 미야시타 마사키가 홍콩을 찾아 "오염수의 방류 계획은 변함이 없으며 홍콩과 계속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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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4일, 미야기현 의회가 방류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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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0일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IAEA 일본 분담금은 중국의 절반", "중립성에 의문이 있다는 주장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의 존재의의를 상실케 할 수도 있다", "NATO 정상회의에서 한일정상회담을 또 하는 방향으로 조율중이지만 의제 등에 대해 예단을 갖고 말하는 것은 삼가고 싶다"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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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카다 모토코 주오대 교수는(정치학과, 관련 전공 아님) 'IAEA는 일본 정부의 부탁을 받고 도와주러 온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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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23일,
마이니치 신문과
아사히 신문은 "탱크의 70%에는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 미만까지 떨어지지 않은 물이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방류 완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오염수 외에도) 대량의 핵연료 잔해를 반출할 방법은 여전히 분명하지 않다", "(당장 오염수를 줄여나가도) 오염수를 계속 만들어내는 원전의 완전 폐기를 2051년까지 한다는데, 구체적 방법이 확립되지 않았고 빗물-지하수의 유입 차단책도 아직 없다"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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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26일, 방류 이후 중국 내 반일감정이 커지자 주중 일본대사관이 중국 내 자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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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27일,
마이니치 신문이 방류 이후 처음으로 26~27일 18세 이상 성인 1천39명(유효 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방류 긍정평가 49%, 방류 부정평가 29%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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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29일, 신주쿠의 한 식당이 "중국인들아! 우리 가게 식재료는 전부 후쿠시마산"이라는 문구를 내걸었고, 한 중국인이 이를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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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30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수상관저에서 점심 식사로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잡힌 광어와 문어회, 후쿠시마산 농산물 등을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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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31일, 노무라 데쓰로 농림수산상이 '처리수'가 아닌 '오염수'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가 기시다 후미오 총리로부터 발언을 취소하고 사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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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1일, 해양 방류를 반대하는 일본의 한 시민단체가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고바야카와 도모아키 도쿄전력 사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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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3일
일본 사회조사연구센터의 여론조사결과 '문제가 있지만 어쩔 수 없다'가 54%, '타당하다'가 29%로, 둘을 합한 방류 용인 의견이 83%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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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이 후쿠시마현 미나미소마시 행사에서 "많은 서퍼들은 변함없이 후쿠시마 바다에서 서핑을 즐긴다", "갓 잡은 수산물의 식감이 쫄깃하고 특별하다. 아주 맛있다" 등 안전성을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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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4일, 일본 정부가 중국의 수산물 전면 제재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했다. 반론서에 "후쿠시마 삼중수소 배출량 中원전 10분의 1"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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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6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과학적 관점에서(IAEA보고서 인용) 보면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중국은 돌출 행동(수산물 금지조치)을 했다"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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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8일, 미야기현 주민 약 150명이 국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후쿠시마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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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19일, 하코다테시의회가 해양 방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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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13일,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로서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황과 처리계획 등 관련 사항을 놓고 일본과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일본에 대해 구체적 입장표명과 정보공개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것"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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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19일,
외교부는 '일본이 해양 방류를 계획하고 있다'는 국제환경단체의 주장에 대해, 주한일본대사관 경제공사를 불러 해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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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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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20일, IAEA 총회에 참석한
문미옥 과기정통부 1차관이 코넬 페루타 IAEA 사무총장 대행을 면담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문제와 관련해 IAEA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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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일,
해양수산부가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넣은 '선박평형수'를 국내 항만에 배출하는 선박에 대해 방사능 조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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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5일,
국무조정실 주관 부처 합동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7차례 논의한 결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보고"라는 보고서를 냈으며, '일본이 방출할 오염수가 우리 국민과 환경에 미칠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다'는 전문가 의견이 담겼다.
이 사실이 2021년 4월 14일,
서울경제는
단독보도로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실과 공동취재한 결과 뒤늦게 알려졌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 비서실) 관계자는 서울경제 측에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고, 일부 전문가의 의견이 곧 정부의 의견이 될 수는 없다" 등을 말했다.
위 보도에 대한
KBS 측의 질문에
국무조정실(국무총리 비서실) 관계자는"당시 해당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했고, 일부 전문가들이 그런 의견을 내놨다", "정부는 그 입장을 요약해서 보고서를 썼을 뿐, 인정한 적은 없다"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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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보도에 대한
JTBC 측의 질문에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가 회의 결과 정리한 것", "국민에게 미칠 영향은 확실히 알 수 없다는 취지"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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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9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성일종은 “즉시 대통령께서 나서서 일본 정부에 강력한 우려를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외교 채널을 가동해 방류 피해가 예상되는 주변국들과 공조해 일본을 압박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들에 방류 이외에 대안은 없는 것인지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염수의 방류량과 오염의 농도가 생태계에 적정한지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 동해 앞바다를 더럽힐 수 없습니다.”고 발언하였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상 방류 문제에 외교부가 당사자적 입장이 아닌 소극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등을 말했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사실상 일본의 방안을 수용하는 입장이라 우려된다", "IAEA가 순전히 일본 정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로 모든 결론을 내린다는 점이 문제" 등을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다핵종제거설비로 여과했다지만 여전히 삼중수소가 남아 있고 이것은 각종 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의 기술로는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등을 말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문성혁 해수부장관을 상대로 하는 질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 가지고, 지도 한번 보십시오. 지도에 동그라미 표시된 부분이 우리나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동해와 제주도 해역들이 거의 영향권 내에 들어가는데 이게 불과 1년이 안 걸린다는 것이지요, 방류로부터. TF를 만들어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좀 더 주무부처로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등을 말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외교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관련 국제공조 요청 현황'문서를 공개했다. 오염수 처분 계획에 대해 정부 차원의 반대성명 등 공식입장을 발표한 사례는 한국 외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외교부는 "우리 측 접촉 계기에 유럽연합(EU), 미국, 태평양 도서국 등 일부 국가는 일본 정부의 주권적 결정을 존중해야 하나 해당 사안이 해양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일측의 결정이 국제사회의 소통과 공조에 따라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반응"이라고 문서에 기술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오염수 방류 문제는 일본 정부의 주권적 결정사항", "국제사회에서는 파트너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사회의 원칙과 규범을 지켜야 효과적 외교가 가능하다" 등을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같은 날
아이보시 고이치 신임 주한일본대사에게
아그레망을 부여하면서도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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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어업단체들의 일본 비난 성명도 이어졌다. 국제법 및 국내법적 대응과 자기 지역의 일본 영사 초치, 일본 수산물 수입 중단, 공동 성명서 채택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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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수산물 검사 강화, 일본 수역 검증을 추진하겠다" 등을 말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사전 협의나 깊은 논의도 없이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다"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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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오염수 방류를 강력 규탄하며, 제주 주재 일본 총영사를
초치, 일본 대사에게 강력 항의, 부산과 경남, 울산, 전남 5개 지자체 오염수 저지 대책위 구성, 국제법과 국내법상 대응 방안을 마련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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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4일
조선일보는 삼중수소는 반감기가 12.3년이기 때문에 30년간 방류가 아니라 그냥 보관을 하면 80% 이상 사라지는데 방류를 결정한 점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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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는 '일본의 방류 기준' 대비 보관된 오염수의 세슘은 기준치의 9배, 스트론튬은 기준치의 1만4천4백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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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5일
박형준
부산시장은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는 해양환경 오염은 물론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며 일본총영사관에 "유감" 성명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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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은 단독보도로 13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 검토를 지시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방안에 대해 정부가 이미 로펌의 자문까지 거쳐 실제로 일본을 제소하긴 어렵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로펌의 자문을 받은 적도 없고, 보고 받은 것도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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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9일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IAEA 기준에 맞는 적합한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과학적 근거 제시와 정보를 충분히 공유할 것, 더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할 것, IAEA 검증 과정에 한국 측 전문가나 연구소 대표 참여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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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집회했다.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단과의 충돌과정에서 경정이 '
윤미향 장학금 타서' 라는 말을 하여 논란이 일었다. 이를 22일에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장과 종로경찰서장이 윤미향에게 찾아가 공식 사과하는 일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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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5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곤,
양이원영 의원이 주한일본대사관을 찾아 일본대사 대리인 나미오카 다이스케 경제공사와 면담하고 "주변국 동의 전까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중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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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6~8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곤,
양이원영,
윤영덕,
윤재갑,
이용빈 의원이 후쿠시마 현지를 방문했다. 도쿄전력에 오염수 관련 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하고, 후쿠시마 현지에서 지방의회 의원·현지 주민·진료소 원장 등 3명과 면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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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16일, 대한민국 정부는
국무조정실의 정부부처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안전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정보 공유를 포함해 처분 관련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 "(G7의 '일본의 투명한 노력을 환영' 표현에 대해) G7이 일본의 오염수 처리가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IAEA의 독립적 검증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발표된 것으로 이해한다"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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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4일, 대한민국 해군은 오염수 방류로 인해 해양수 정화를 통한 식수 확보가 불가능해질 것을 대비해, 자체 메뉴얼을 편성해 가장 낮은 관심 단계부터 비상식수를 구비할 예산을 확보하며 주의 단계부턴 정화 장치 사용을 중단하고 모든 식수를 비상용 식수로 대체하는 안을 만들었으며, 이는 연간 18억을 소모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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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 요청서를 작성해, 한일 국회의원 축구대회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농해수위 소속 김승남 의원을 통해 에토 세이시로 일본 축구외교추진의원연맹 회장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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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토마토가 8~10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자세한 사항은 선관위 홈페이지 참고. '국민의 안전에 심대한 위협 및 수산업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방류해서는 안 된다' 선택자가 68.4%, '국제원자력기구·한국 시찰단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날 경우 방류해도 된다' 선택자가 25.7%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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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21일 이후 시찰단 스스로의 발표내용은 '시찰단' 문단에 정리합니다.
2023년 5월 22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시찰단을 국회에 출석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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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23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찰단의 검증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찰단 명단 공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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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결국 오염수는 안전하다는 일본의 주장을 합리화해 주면서 일본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정해진 결론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원전 오염수 처리수는 하루에 10리터씩 마셔도 안전하다'고 하는, 이런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하는 자칭 전문가를 불러다가 국민 앞에 그런 얘기를 하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미 국민의힘의 태도 그리고 정부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 "(2021년 4월 국민의힘 규탄 결의문을 두고) 그때는 옳았는데 지금은 틀린 것인가" 등을 말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인접 국가이기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호소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해 이 문제에 대한 면죄부, 들러리를 (서)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 등을 말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방류를 반대하는 국회 결의안, 국회 검증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제안한다"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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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오염수 시료를 채취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3차례나 검증을 했다" 등을 말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시찰단 명단과 일정 자료를 요청했는데 하지 않고 있다.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도 아닌데 왜 자료를 주지 않느냐"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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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에서
박진 외교부장관은 "원전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 시설 설비를 보고 있고, 필요한 자료들은 전부 요구하고 있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와 현장 점검 내용을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설명하겠다",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국민의 불안, 우려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수입할 수 없다",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는) 중재재판으로 갈 경우 우리가 충분한 자료가 확보됐는지, 실익이 있는지도 판단해야 한다",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의제로 올리자는 의견엔) 계속 협의하고 있고 이번 정상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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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에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원전 오염수가 세슘보다 2배 이상 위험하다'는 등 공포를 조장" 등을 말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에서 시료도 채취 못 하고 명단도 공개 안 되고 언론에도 검증이 안 된다" 등을 말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지금 국제원자력기구를 맹신하는데 ... 시료를 일본이 그냥 준 것이다" 등을 말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저희는 (방류된 물이) 4년, 5년 후에 오고, 연근해 90여곳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다. IAEA를 못 믿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세상에 믿을 데가 없죠" 등을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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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26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모든 국회 상임위원회 가동을 여당과 협의해 상임위별로 시찰단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국민에게 공개하겠다"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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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서치뷰는
환경운동연합의 의뢰로 19일~22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자세한 사항은 선관위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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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 반대 85.4%, 찬성 10.8%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일본 정부 주장 - 비뢰 79%, 신뢰 17%
방류 시 수산물 소비 의향 - 줄어들 것 72%, 변화 없을 것 16.1%, 늘어날 것 11.6%
방류 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확대강화 - 찬성 61.6%
현 정부의 대응 - 잘못하고 있다 64.7%, 잘하고 있다 29.4%
미디어토마토가 5월 4주차 정기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자세한 사항은 선관위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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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찰단의 신뢰 여부 - 못 함 61.7%, 신뢰함 34.1%
방류 시 수산물 소비 - 줄이겠다 64.2%
2023년 5월 27일,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과학'이 아닌 '괴담 선동'으로 국제사회에 웃음거리를 선사하고 있다", "괴담을 유포하며 국민 불안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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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29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일본은 벌써 우리 정부의 '들러리 시찰단'을 지렛대 삼아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하고 나섰다" 등을 말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시찰단이 일본 정부가 보여주는 것만 보고, 다핵종제거설비 처리수 시료 채취도 못 한 건 과학적 판단이냐, 아니면 정치적 결정이냐"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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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일,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가 "생업이 달린 일인데
서균렬 교수가 근거 없이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어 손해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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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5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이재정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오염수 방류 관련 국제법적 대응과제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바누아투 앤드류 나푸아트 의원, 제주대 최지현 교수, 미국 하와이대 로버트 리치몬드 교수, 페어윈드 아니 군데르센 원자력 엔지니어, 페어윈드 매기 군데르센 대표, 다큐멘터리 감독 필립 카리오, 그린피스 장마리 캠페이너,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송기호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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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7일, '세계 해양의 날'을 맞아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정의기억연대 주최로 진보단체들이 해양방류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대한불교조계종 사노위와 불교환경연대는 국민여론 3/4가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녹색연합은 핵오염수 정수기 퍼포먼스를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핵폐기물 투기라고 주장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대한민국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가 식용불가해질 것이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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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8일
국회의 거대양당은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국회에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특위를 설치하고 청문회도 열기로 했다. 특위의 구성과 실시 기간, 청문회 증인 대상 등 논의는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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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11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나라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찬성하지도 않을 것이고 찬성해서도 안 된다", "한미일 경제 안보 동맹과는 별개인 세계인들의 건강권 문제", "해양투기를 자행하면 그건 일본의 자해 행위"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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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에서
이재명 당대표는 "(방류에) 국민의 85%가 반대", "정부가 명확하게 오염수 방류 반대 의견을 표명해야 하고, 실질적 대책을 강구해야" 등을 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조사 보고서가 나온 뒤에야 청문회를 하자는 것은) 검증을 무력화하는 시간 끌기용 꼼수" 등을 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청문회가 조속히 진행돼야" 등을 말했다. 의원총회에서는 성명서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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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오염수 방류는 외교적 재앙",
김성주 의원은 "제일 먼저 국민의 안전과 한국 수산업자·어민들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데 왜 일본 걱정을 먼저 하나" 등을 말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정쟁의 수단, 국민적 불안감과 반일 감정만을 자극해서 근거 없는 선동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문재인 정부 시절 정부 부처 합동 조사 결과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
안병길 의원은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 모두 조건부 반대라는 비슷한 기조를 유지",
김석기 의원은 "괴담을 퍼뜨리고 국민을 선동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나중에 거짓으로 밝혀지면 모두가 다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등을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안전이 검증되면 오염수 마시겠냐" -
한덕수 국무총리 "국제적 음용 기준에 맞는다면 마시겠다"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굉장히 위험하다. 원자력연구원장도 안 된다고 했다" -
한덕수 국무총리 "다 기준이 있고요" -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 "연로하신 분한테 드시게 하면 안 되니까 총리님 직계가족하고, 성일종 의원님, 성일종 의원님 직계가족, 서산·태안 지역구 주민들하고 같이 드시면 어떻겠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넷플릭스의 '
더 데이스'(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다룬 드라마)가 무슨 일인지 우리나라 넷플릭스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등을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용주 상근부대변인은 "넷플릭스는 윤석열 정부의 눈치를 보는게 아니길 바란다" 등을 말했다.
넷플릭스는 "OTT 자체등급분류 제도 시행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 기준에 맞춘 내부 개선 작업 때문에 글로벌 공개일에 맞추지 못 했다"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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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의 "탱크의 위에서만 뜬 것 아니냐", "시찰단이 검토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다핵종제거설비를 몇 번 통과해야 기준치 이하가 되는가" 질문하자, "IAEA가 적절하다는 깊이에서 뜬 것으로 파악했다", "정화가 될 때까지 몇 번이고 할 것이다. 만약 오염수를 (정화하지 않고) 방류한다고 하면 대한민국부터 반대할 것", "향후 30년 동안도 점검해야 한다.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정부의 존재 의의가 없다" 등을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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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식탁에 오르는 수산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2011년 사고 이후 우리 수산물 3만 건 정도를 검사했다. 기준치 이상의 검출 사례가 전혀 없었다", "올해 검사대상이 100종에서 전 품종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갖고 있다" 등을 말했다.
# 또한 대한민국의 검사지표가 국제기준에 부합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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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14일
윤덕민 주일본한국대사는 일본 지지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한국 국민에게 직접 안전성을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국민을 설득하려 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일본 총리로서 자국 국민·한국 국민의 건강과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형태로의 방출은 인정하지 않겠다' 말했던 것을 거론하며) 직접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것이 (한국) 국민을 안심시키는 데 중요하다"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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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방류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저도 똑같다", "다만 현실 국제정치 상황에서 정부가 국익을 고려한 조치를 해야 한다"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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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15일,
한국일보가 5월 26일~28일 여론조사 결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반대 84%, 찬성 12%가 나왔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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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16일,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통해 배출되는 삼중수소는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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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6일, 미디어토마토가 6월 12~14일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방류 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해선 안 된다 72.3%, 정밀 검사 후 수입 20.7%, 괜찮다 6.3% 등이 나왔다. 자세한 내용은 선관위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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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인천에서 장외 집회를 열어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정복 인천시장(국민의힘)은 "혹세무민으로 국민을 힘들게 하는 정치인이 진짜 오염수", "괴담 유포와 선동으로 정치적 이익을 보려고 하는 나쁜 정치인들 때문에 어민과 수산물 판매자들이 울상이고 천일염 사재기 등 국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과 언론은 국민에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실을 알려 막연한 국민 불안이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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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18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현재 괴담과 선동 수준의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국민 불안을 유발해 수산업 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 "과학에 기반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겠다", "지금까지 국내 연안의 방사능 농도는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전과 동일한 수준", "2011년 이후 국내 유통 수산물에 대한 7만5천여건을 검사한 결과 단 한 건의 부적합 사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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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0일,
해양수산부가 일일브리핑을 했다. 국내 대표 해수욕장 20곳에서 매주 방사능 조사, 방사능 조사 지점 92곳에서 200곳으로 확대, 해수부는 월 1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 2회까지 분석·발표 주기를 단축, 특정 시기에 어선이 조업하는 곳과 많이 잡히는 품목을 사전에 파악하고, 그에 맞는 어선이 입항하면 시료를 채취해 검사 등의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에 참여하고 우리 독자적으로 일본 측에서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오염수가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준에 부합하는지 다방면으로 검증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변한다는 등의 왜곡은 우리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모욕적 발언", "후쿠시마 인근 해역이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공인되고 국민들께서 이를 인정하실 때까지 수산물 수입금지를 해제하지 않을 것"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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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2일, 전날
더탐사의
"일본의 외무성 간부 인터뷰" 영상과 관련된 기사나 언론 보도는 없었으나,
일본 외무성의 반박이 있은 후 관련 내용이 보도[18]되었다.
변상욱 기자는 중국 외교계도 관심을 가졌다고 전했다.
# 일본 정부가 공식 언론 보도 자료로 한국의 언론의 보도, 국내 주요 언론사에서 보도도 하지 않았고, 나무위키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인터넷 언론의 보도 내용에 반박을 하고 중국 정부가 이를 신뢰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래서 IAEA 2위 분담금 국가로서 IAEA 내부 사정에 정통한 중국이 소스 흘린 거 아니냐는 음모론도 있으나, 그저 일본 정부는 '외무성 간부'가 나오는 루머가 퍼지니까 반박을 한 것이고 중국 정부는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니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례적이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북한 또한 IAEA가 주권 국가의 합법적인 권리행사(핵개발)는 방해하더니 일본은 비호한다며 비난했는데, 중국 정부는 북한을 지지했다.
2023년 6월 23일,
국무조정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도쿄전력의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을 모색중", "일본이 3월 17일부터 교반하여 27일에 채취한 K4탱크 내용물을 도쿄전력, 도쿄전력이 선정한 '화연', 일본 정부가 선정한 JAEA까지 3개 기관이 진행한 농도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우리 측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분석중", "(
더탐사의 '일본의 IAEA 입막음' 루머는)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내용이 자꾸 회자되면 검증 자체의 신뢰성에도 영향을 준다", "국제적 방법인 선박 평형수 교환으로 국내 유입 차단"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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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3일
국민의힘
백경훈 대변인은 공식논평으로 "김어준은 내수용, 더탐사는 수출용인가. 가짜뉴스로 먹고사는 짓은 이제 그만 멈춰라", "'후쿠시마 뇌물' 가짜뉴스를 철저히 수사하고 법이 정한 최대의 형벌울 부과해야" 등을 말했다.
#1,
#2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23일 서울 송파구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횟집에서 저녁 식사를 가졌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괴담 선동꾼들의 공포 마케팅은 멈춤이 없다, 오염수가 위험하다고 선동하면서 수산물을 많이 구매하라고 하고 있으니 앞뒤가 맞지 않고 자가당착이 끝을 모른다" 등을 말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광우병 파동, 천안함 괴담, 사드 전자파 괴담에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까지 나왔다", "(민주당의 거짓말은) 돌팔이 약장수가 전국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검증되지 않은 약을 판매하는 것과 다름없다"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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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 검증TF' 소속 의원들도
한덕수 국무총리와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저녁 식사를 가졌다.
성일종 TF 위원장은 "민주당의 무분별한 방사능 괴담으로 어민들은 물론이고 횟집 사장님들과 수산업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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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5일,
대한민국 외교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여러 나라들에 연대 서한을 보내며 외교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대외적 차원에서 헌법상 행정부가 가진 고유한 권한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서 국가 외교 행위의 단일성이라는 측면에서 맞지 않아 유감스럽다"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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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을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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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8일
국민의힘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성일종 위원장은 "민주당은 검증되지도 않은 외국 자료를 인용하며 5~7개월 후 우리 바다로 방사능 물질이 유입될 것이란 주장", "5~7개월 뒤 대한민국 바다에서 이런 방사능 물질이 나온다면 우리가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반대로) 민주당은 방사능 유입이 안 될 때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하라"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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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IAEA에 '일본이 지원하는 오염수 안전성 검증 비용의 규모, 이에 따라 검증 중립성 확보가 어렵다는 우려' 등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국무조정실이) 피해를 최소화할 다른 대안이 많은데 왜 방류가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고 두둔하나",
장경태 의원은 "횟집투어를 할 게 아니라 후쿠시마 한 달살이를 하라"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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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의 상인들이 정치적인 연락 및 가짜 뉴스를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환경 단체라든지 집회꾼들이 같이 시위하자며 전화가 계속 오는데, 단호하게 '당신 같은 사람들이 문제다'라며 끊는다", "우리 집에서 파는 수산물은 나도 먹고, 내 자식들도 먹는다. 누군가의 귀한 생업인데 함부로 '세슘 우럭'을 운운할 수 있는가"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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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30일
국무조정실
박구연 1차장은 더불어민주당/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의 '일본 후쿠시마 인근 해양의 방사능 관련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있다'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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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이 27~29일 '후쿠시마 방류가 우리나라 해양·수산물을 오염시킬까 걱정되는지' 물은 결과, '걱정된다'는 78%, '걱정되지 않는다'는 20%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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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집 릴레이를 하던 국민의힘
윤영석·
김영선·
류성걸 의원이 수산물 시장에서 수조의 정수된 바닷물을 떠서 마셨다. 김영선 의원은 "이게 2011년(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에 (다핵종제거도 없이 방사성 물질들을) 방류해서 우리 근해까지 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방류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방사성 농도가) 진한 거예요"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박용진 의원 등이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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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후쿠시마 방류 철회 결의안'을 국회 본회의 통과시켰다. 이에
국민의힘은 청문회 개최 합의를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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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일, 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규탄 대회'를 열었다.
이재명 대표는 "반대하는 국민들을, 괴담 유포한다며 수사한다고 협박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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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2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의 수조 속 바닷물을 마신 행위를 두고 "바닷물 먹방까지,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는가"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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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3일
국무조정실
박구연 1차장은 정부서울청사 일일브리핑에서 "오염수가 방류되면 우리가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언론이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는 정부와 여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법을 지키며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안전한 방류를 할 것을 일본 측에 요구해왔다. 이를 충족하지 못한 방류는 절대 반대"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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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고위에서
김기현 대표는 "X을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오염수를 먹을 수 없다는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난주 토요일 집회 발언은 15년 전 미국산 소고기를 먹느니 청산가리를 마시겠다고 헛소리를 떠들던 (모습)", "광우병 괴담, 천안함 자폭 괴담, 사드 괴담처럼 달콤한 괴담 마약에 중독된 민주당은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언어로 국민을 향해 먹거리 공포의 주술을 외우며 국민의 불안과 사회 갈등을 키움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꾀하고 있는 것" 등을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IAEA가 어떠한 결론을 내든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이 아니면 무조건 반대할 태세",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변두리 불량 국가의 야당처럼 행동" 등을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주말마다 장외집회를 열어 오염수 거짓 선동과 차마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막말" 등을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IAEA의 보고서는 객관적 보고서이기보다는 일본 맞춤형 보고서일 우려가 크고 과학적 보고서보다는 정치적 보고서 우려가 크다" 등을 말했다.
전용기 의원은 "일본 자본이 IAEA로 많이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등을 말했다.
안민석 의원 및 5인은 10~12일 일본 방문 계획을 밝혔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수조 속 바닷물을 떠 마신 데 대해 비판하자 "(사드 괴담처럼) 튀겨지는지, (광우병 괴담처럼) 뇌 송송 되는지 봐라, 이러고 먹어본 것", "민주당 광어보다 뛰어" 등을 말했다. 같은 당의
김근식 전략비서실장은 "아마도 안전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조금 도를 넘는 돌발적인 행동을 한 듯하다", "마실 필요가 없다. 수조에 있는 물을 뭐 하러 마시느냐" 등을 말했다.
장예찬 위원도 "민주당의 괴담과 맞서 싸우는 게 중요하지만, 그러면서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선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필요"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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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연대
민경우 대표가 국민의힘의 초청으로 강연을 했다. "후쿠시마 문제 1년 후가 되면 잊힐 것", "선거 불복을 골자로 하는 반정부 투쟁", "이번 기회에 광우병에서 시작된 괴담 정치를 이번 오염수 문제를 갖고 끝장내길 제안한다"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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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재야 무보직 인사들(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이연기 전 민생당 비상대책위원,
최대집 전 의사협회 회장,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모여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초당적 국민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특정 진영의 이익이 아니라 85% 국민 쪽에 설 것", "윤석열 정부의 비과학적, 비이성적 (오염수 방류) 찬성 입장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정부와의 무조건적 공조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 여론에 따라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는 한편, 오염수 방출을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힘을 쏟아야 할 것",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은 오염수 방류로 인한 건강권 침해를 염려하는 국민에게 괴담, 선동 딱지만 붙이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특정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문제임을 천명하기 위해 대책위를 초당적으로 구성한 것"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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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재판을 청구할 계획이냐" 질의에 대해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내용에 따라 됐으면 IAEA 발표를 존중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난 정부 외교장관(
정의용)이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 된다면 우리가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공식 입장을 말씀", "국제기구 시스템 자체를 불신하고 부정하면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등을 답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의 "괴담 선동 정치로 피해를 보는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를 위한 지원 대책이 있느냐" 질의에 대해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검사 지점을 늘렸고 비축과 수매 (등의 대책도 있다)", "어민 직불금 확대 등은 기왕 예산에도 편성돼 있고 예비비로도 대응" 등을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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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깡통 보고서이자 백지 보고서",
김회재 의원은 "IAEA는 사실상 일본과 함께 해양투기를 위한 공동작업",
김성환 의원은 "IAEA 보고서를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하면,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논리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등을 말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마치 사실인 양 발언해 (전체회의) 중계를 보는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최형두 의원은 "IAEA에 돈을 대는 국가 재정 기여 순서를 보면 미국 다음이 중국이다. 그러면 IAEA가 중국 하청기구냐"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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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에선
김기현 당대표가 "야당이 이렇게 불신과 선동을 조장하는 것은 과학의 문제도 아니고 외교의 문제도 아니고 또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되지 못하는 돌발적 상황은 어떻게 대응할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감시 역할을 다해야 할 것"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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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IAEA 조사 결과를 부정하겠다면, IAEA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뛰어넘는 기관을 찾아 팩트와 논리로 그 주장을 증명해야 한다" 등을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대책위 위원장)은 "핵폐수 안전성을 검증하지 못한 깡통 보고서", "다핵종제거설비의 성능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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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5일
국무조정실
박구연 1차장은 "IAEA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권위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결론)내린 거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은 그전부터 말씀드려 왔었고, 이번에도 같다", "우리는 다른 나라와 달리 KINS(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를 중심으로 우리 자체 검토 작업이 지금 2년째 진행 중", "그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있다. IAEA 보고서 심층 분석 내용도 같이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달라"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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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성일종 의원(TF 위원장)은 "유엔 산하 국제기구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반대하면 국격에 안 맞지 않겠는가",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승계한 것" 등을 말했다.
홍석준 의원은 "민주당이 소위 메신저를 비판하는 식으로 IAEA를 물고 늘어지고 있는데 정말 국제 망신을 초래할 행태", "IAEA 보조금 1위가 미국, 2위가 중국인데 일본이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겠는가", "앞으로 30년 동안 (방류)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니터링이 좀 더 필요하다", "IAEA의 ALPS(다핵종제거설비) 점검에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등을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민주당의 투쟁 대상이 IAEA로 바뀌었다", "IAEA와 대놓고 싸우는 곳은 북한, 이란밖에 없는데", "방사능 수치를 공개하는 전광판을 해수욕장에 설치하라고 해양수산부에 말했다"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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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7일~9일 내한한 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 본인의 활동은 IAEA 문단에 정리합니다.
2023년 7월 7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그로시 총장과 만날 계획이 없다", "그야말로 객관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이뤄지는 것, 정당 관계자가 참여하거나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야 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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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일본 측과 데이터를 실시간 공유하고 이상 상황 발생 시 즉시 통보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오염수 시료에 대한 교차분석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IAEA 후쿠시마 현지사무소에 우리 인력이 상주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야"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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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8일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그로시 사무총장이 시위대 때문에 2시간 넘게 공항에 갇혀", "이 국제적 망신은 민주당의 거짓괴담 선동으로 빚어진 대참사", "국제 사기꾼, 쓰레기, 일본 앞잡이 등 저급한 욕설로 그로시 사무총장의 트위터를 도배한 악플 테러의 진원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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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IAEA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의심", "두려움을 걷어내는 것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와 데이터지, 그로시 사무총장의 '오염수 마시기와 오염수 수영하기' 발언이 아니다"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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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정의당 부대표는 규탄 시위를 하며 경찰관의 얼굴을 가격해 안경을 파손해 체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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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9일
노컷뉴스는 일본과 달리 대한민국에서는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열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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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ALPS, 삼중수소, 세슘 따위의 과학용어를 이해하려 애쓸 일도 없다"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막대한 방사능이 유출됐지만 12년이 지난 지금껏 우리 바다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7만 건이 넘는 우리 바다의 수산물 검사는 모두 적합 판정이 났다. 이게 바로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라고 했다.[19] 그러면서 "민주당, 당신들은 우리나라가 IAEA 이사회 의장국에 선출됐을 때 ‘64년 만에 이룬 쾌거’라고 자랑한 집권당이었다"며, 이제 와서 IAEA 권위와 공정성을 의심하고 제 얼굴에 침까지 뱉어야 되겠냐며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자"고 강조했다. 또
광우병 괴담,
성주 참외 괴담, 탈원전 괴담 등을 언급하며 "음모론이 우리 사회 갈등 구조의 얼개가 된다는 게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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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의 정중하지 못하고 매우 무례한 행동에 대해서는 아마 반성해야" 등을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집권하면 IAEA를 상대하지 않을 것인가", "당리당략 때문에 국제적 망신을 자처하며 장기적으로 국익을 해치고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제발 정신 차리시기 바란다" 등을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정치오염물 뱉어내는 그 입이야말로 오염수보다도 더욱 위험한 오염구", "괴담에는 3가지가 들어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한다. 첫째, 원액과 처리수 차이를 무시하고 있다. 둘째, 삼중수소가 문제라면 중국 원전과 후쿠시마 오염수의 차이를 간과하고 있다. 셋째, 미국과 캐나다는 왜 아무 말을 않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야당이 반발하나" 등을 말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국제기구의 보고서, 우리전문가가 참여한 보고서를 공격할 때는 사실에 입각한 근거가 존재해야" 등을 말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선동에만 앞장선 민주당의 장외 정치가 효력을 다하니 국경을 넘어 일본을 건너겠다 한다" 등을 말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그로시 사무총장의 '후쿠시마보다 북핵이 문제' 발언은) 과학적 진정성은 없고 정치적 오만만 가득한, 그야말로 정말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발언", "그로시 사무총장은 수십년 동안 일본에 상주하면서 검증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말은 우리 국민들을 설득하지도 못했고 안심시키지도 못했다. 오히려 수십 년 동안 문제가 있다는 말로 들렸다" 등을 말했다.
이 날 오전에 기시다 총리 관저 앞에서 집회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엔 해양법협약과 같은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 "사고 원전 오염수와 정상 원전 배출수는 다르다" 등을 말했다. 이 날 오후에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2023년 7월 11일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은 IAEA 후쿠시마 현지 사무소에 한국인 전문가 참여를 지속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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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최고위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과학적 근거 없는 주장과 맹목적 반일 감정을 표출하는 모습이 언론을 타고 국제 사회에 전해졌는데 IAEA 사무총장 면담에 이어 또 한 건의 국제 망신" 등을 말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에 후쿠시마 핵물질 해양투기 잠정 보류를 요구해야"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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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이 이 날부터 정부로부터 오염수 괴담 유형, 유포 경로, 관련 주요 시민단체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 민경우
대안연대 공동대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후쿠시마 공동행동은 2008년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대책위)와 사실상(80% 이상) 인적·조직적 구성이 같다" 등을 말했다.
하태경 특위 위원장은 "21세기 들어 괴담으로 한국사회를 흔들고 병들게 한 조직과 사람이 20여 년 동안 똑같았다"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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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의원단이 일본 국회 '원전제로 재생에너지 100 모임' 의원들과
일본 사민당 대표단을 만나고, 도쿄고등재판소 앞에서 현지 시민단체들과 집회를 하고, 원자력안전시민위원회와 간담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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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9일, 국민의힘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는 국회 본관에서 '후쿠시마 괴담 어떻게 확산되나?'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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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렬 공언련 공정방송감시단 단장은 "5~7월 오염수 관련 전문가 방송 출연빈도(KBS MBC YTN)를 조사한 결과를 보니 위험하다는 전문가가 압도적으로 많이 출연했으며, 그 중 대부분은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였다", "편향된 전문가를 동원했지만 과학자들의 참전과 '광우병 학습 효과'로 면역력을 키운 건 다행이다" 등을 말했다.
오정환 MBC 제3노동조합 위원장은 "5~7월 MBC의 후쿠시마 오염수 리포트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오염수가 문제가 있으며 IAEA의 조사 결과도 믿을 수 없다는 내용이었는데, 참석자들은 배후에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있다" 등을 말했다.
김백 공정언론국민연대 이사장은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장악하고 있는 KBS나 MBC같은 공영 언론이 편파 왜곡에 앞장서고 있다", "균형감 있게 보도한다며 괴담을 마구 전달하고 확대 재생산하면서 사회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등을 말했다.
2023년 7월 31일,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이 국민의 우려를 '괴담'으로 치환하고 있다는 여론의 비난에 대해 "정부가 바로잡고자 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는 데 잘못된 영향을 줄 수 있는 허위 사실이나 과장된 주장들", "(정부는)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는 명백한 허위·과장 정보들을 소위 괴담으로 칭하고 있다", "국민에 실질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괴담을 지적하고 교정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마땅한 책무"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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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8일,
더불어민주당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국회로 초청해 ‘후쿠시마 핵 오염수 간담회’를 열었다.
# 초등학교 2학년 A양은 "우리나라도 위험한 핵 발전을 당장 멈춰야 한다"면서 “IAEA 그로시 사무총장이 그 물을 마시고 수영도 한다던데 그러면 아플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2023년 8월 17일, 부산지방법원은 부산 모 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2021가합43947, 민사6부 재판장 남재현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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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22일
국민의힘 -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일본의 방류 결정에) "오염수 방류가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철저히 확인하고 점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등을 말했다.
성일종 의원은 "괴담과 가짜뉴스로 어민과 수산업계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함께 철저히 대비하겠다" 등을 말했다.
이인선 의원은 '어업인 지원 및 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식'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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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 긴급 의원총회로 26일까지 '100시간 긴급 행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23일에 국회 본관 앞에서 촛불 집회를, 24일에 용산 행진을, 25일에 런던협약 관련 기자회견을, 26일에 광화문 집회를, 27일에 일본에 의원들이 가서 사민당-입민당과 공동 집회를, 9월 초에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접견을 예정했다.
정의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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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유력 일간지
르 피가로는 한국과 일본 내부의 부정적인 여론을 전하며 중국이 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 리서치 회사 테네오의 분석가인 제임스 브래디는 "중국은 오염수 논란으로 일본 내부 분열을 악화시키고 일본 대외 무역에 대해 압력을 가하고, 최근의 한미일 우호 관계를 방해함으로써 후쿠시마 '물(eau)' 문제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진 외교부장관은 "정부는 (방류에) 찬성도 지지한 적도 없다. 국민의 안전과 안심이 가장 중요하다" 등을 말했다.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은 "
문재인 정부도 문제 없다고 결론 냈다. 왜 불안하게 만들어서 수산업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보게 하고, 왜 불안감을 일부러 조성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등을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회를 먹지 말라고 했다. (일본의) 이웃 나라 중 회를 먹지 말라고 하는 정당은 민주당뿐" 등을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은 "(하 의원의) 발언 내용이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회나 수산물이 방사능에 오염돼 있다거나 곧 오염돼 먹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가 아니다" 등을 말했다.
황희 의원은 "일본이 왜 오염수를 자기 땅에 안 버리고 바다에 버리는가" 등을 말했다.
박홍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방류를) 막지 못해 송구하다', '일본에 유감이다'라고 한마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등을 말했다.
2023년 8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본 정부에 대해 앞으로 30여년간 계속될 방류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정보를 공개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 "정부는 일본 정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한국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 IAEA 사무소에 2주일에 한 번씩 정기 파견하는 데 합의했다", "독자적인 해양 모니터링 시스템도 갖춰 나갈 것",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도 견고하게 유지", "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산물 비축·수매도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 "수산물 긴급경영안정자금을 5배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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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특별 안전조치 4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4법을 가장 중점 법안으로 지정", "일본산 수산물 전부, 나아가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는 타국 수산물도 수입 금지" 등을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피해 국민에 대한 예산, 입법 지원", "일본의 환경파괴 범죄" 등을 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정부는 일본과 협의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등을 말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구상권을 청구해 일본으로부터 배상이라도 받아내라" 등을 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일본의 한국 해양 침탈 막아내자" 등을 말했다.
우원식 총괄대책위원장은 "런던의정서, 국제해사기구 절차를 추진하라"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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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대학생넷'이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16여명이 대사관 진입을 시도해 현장에서 체포되었다.[20][21]
환경운동연합 20여명이 서울 광화문 앞에서, 20여명이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12여명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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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부산운동본부' 300여명이 부산 정발장군동상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30여명이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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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문 전 대통령께선 일본이 처리 오염수를 방류해도 한국 바다엔 영향이 사실상 없다는 걸 알고 계실 것", "그래서 문재인 정부 당시 외교부 장관은 IAEA(국제원자력기구) 결론을 따르겠다고 한 것" 등을 말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하태경 의원 때문에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나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어민들과 수산업 관련자들이 입는 경제적 피해에 대하여는 강력한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 등을 말했다. 이에
하태경 의원이 재반박으로 "대통령 문재인과 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다른 사람인가", "정의용, 강경화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공식 답변-정책을 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비록 퇴임은 하셨지만 대외 정책에 대한 일관성은 지키셔야 한다"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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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전날
BBC의 "한국의 경우 정부는 방류 계획을 지지하고(support) 있으나 여론은 다르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찬성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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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 장관은 IAEA 결론을 따르겠다고 공언했고 윤석열 정부 역시 같은 입장", "문 전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을 반대한다는 말인가, 대통령이 정부의 입장을 반대한다는 말이냐" 등을 말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애먼 곳에 화풀이 그만하시고 집권여당답게 대책이나 내놓으라", "방류를 결정하고 실제 방류한 것은 일본 정부고, 일본 정부에 '찍 소리' 한 번 못 내고 쳐다만 보고 있는 건 윤석열 정부인데 퇴임한지 1년 반이 다 되어가는 전임 정부는 왜 걸고 넘어지나"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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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전환 대표
조정훈 의원은 국회 연설에서 민주당을 향해 "오염수가 우리보다 더 먼저 닿을 캐나다와 미국에서조차 과학적 그리고 객관적 자료를 기준으로 위험 수준이 아니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왜 우리는 일본이기 때문에 있어도 되지 않을 엄청난 드라마를 만들고 있습니까?"라며 "그 드라마 제작비용은 국민 세금"이라 발언했다. "며칠 전 있었던 국회 본청 앞에 촛불 시위를 보면서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들으며 즐겁게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동원하는 그 비용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 비용으로 수산업자, 자영업자들을 도왔으면 오히려 박수를 받지 않았을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반가운 일은 아니나 제가 검토한 바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만큼 벌벌 떨 뉴스도 아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시작한 이 공포정치, 선동정치 때문에 수산업자, 자영업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이것이 정치냐?"라며, "이재명 대표님, 제가 살테니 오늘 저녁을 앞두고 우리 횟집에서 회식하면서 오염수 방류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객관적 과학적 자료들을 갖추고 논의를 하자, 더 이상 선동하고 괴담을 만들어내는 정치를 멈추자"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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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윤아가
트위터로 "중학교 과학, 물의 순환. 해양 오염의 문제는 생선과 김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국한되지 않는다" 등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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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우원식과
양이원영,
정의당
강은미, 무소속
양정숙 총 4명의 의원은 8월 27일 후쿠시마 현지에서 열리는 '오염수 방류 규탄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으로 출국했다. 현지에서 국제 연대를 강화하고 일본 내 방류 중단 여론을 환기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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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죽창가’로 시작한 범국민대회에선 태평양 국가를 향한 전쟁 선포 등 국민 불안과 반일감정을 자극하는 혐오적 막말에 선동성 구호만이 난무했다"면서 "괴담 때마다 등장했던 그때 그 ‘선수들’도 함께 나타났다"고 했다. "광우병, 사드 등 각종 괴담에 편승해 대한민국을 거짓선동으로 물들였던 시민단체들은 다시 때가 왔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고 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세력은 한국의 야당과 중국, 북한뿐"이라며 "민주당이 똑같은 사안에 대해 정권이 바뀌니 태도를 바꿔 선택적 분노를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염수 방류가 '환경 테러'라는 주장에 대해 "중국 원전 배출 삼중수소는 후쿠시마 배출량의 50배 농도인데 중국의 '50배 환경 테러'에 대해서는 왜 규탄하지 않냐"며 "어민과 어시장, 횟집 울리는 괴담 선동을 중단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 정부가 ‘환경 범죄 방조 공동 정범’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제적 기준에 따른 오염수 배출을 얘기한 것은 문재인 정부였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우리 수산물이 불안하다고 선동한 이 대표는 횟집 장사 망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 대표의 발언(6월 3일) 이후 우리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졌고 이는 급격한 소비 위축으로 이어졌다"면서 "그 책임은 국민이 반드시 이재명 대표에게 물을 것"이라고 했다.
정유라는 (
김윤아의 'RIP 일본', '중학교 과학' 운운에) "일본은 지구에 안 사는 거냐. 나라가 무슨 행동을 할 때는 자국민의 이익이라는 게 있어야", "공부를 해서 국제원자력기구에 들어가서 연구 결과를 들고 반대해야지, 과학이라고는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마지막으로 공부한 사람이 평생을 과학 공부해 온 사람의 말을 '아 몰라, 아무튼 맞다'고 이러면 안 창피하냐"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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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28일
MBC노동조합(제3노조)은 MBC 뉴스데스크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24일자 뉴스데스크에 방영된 '신안군 어민' 강대성 씨는 알고 보니 더불어민주당 신안군 의회 선거에 출마했다가 작년에 낙선한 정치인이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고 출마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방송된 인터뷰 내용도 요상하다. 보통 피해를 입은 어민이라면 "저 역시도 특히 저희 자식들에게는 더더욱 수산물을 먹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는 말을 방송에서 하지 않을 것이다. 딱 민주당 관계자와 같은 말을 어민이라고 나와 앵무새처럼 방송하는 것이다.", "조작된 편파방송을 하다가는 신뢰를 잃을 것"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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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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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민의힘 측에 공개토론을 제안했다.[22] 국민의힘은 "제안이 오면 검토하겠다"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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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30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행보는) 뻔히 짐작되지 않겠어요? 정치인들은 다 정략적으로 해요", "본인도 지난 주말 동창들을 만나 회를 맛있게 먹었다", "정부가 너무 괴담 취급하지 말아달라", "야당의 반대를 지렛대로 삼아 일본과 협상할 때 '우리가 야당의 반대에 맞서고 있다'는 점을 활용하라"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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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가 KTX, SRT에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책자를 구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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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런던협약 및 런던의정서 가입국 88개국 국가 원수·정부 수반에 친서를 발송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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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이 지난해 2월 정어리 떼 집단폐사 영상을 8월 방류 때문인 것으로 가짜뉴스를 만든 개인 유튜버를 서울경찰청에 업무방해죄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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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4일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서한을 보내려는 계획은) 국격을 실추시키는 외교 자해행위"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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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개발원 등이 작성했으나 비공개처리된 2022 9월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차원에서 비공개를 한 것이 아니냔 의혹을 제기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관은 기관의 "자체 기준에 따라 비공개 또는 열람 제한 조치했고, 국무조정실이나 다른 기관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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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5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발언이 오갔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학적 논란이 있고 국민이 불안해 하는데, 그런 국민을 괴담 유포에 휘둘리는 무지한 사람으로 몰면 안 되지 않나" 등을 말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2008년
광우병 괴담으로 재미를 보더니 이제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괴담을 선동" 등을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과학에 맞춰서 기준에 맞게 하는 오염수를 방류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문재인 정부의 생각과 똑같다"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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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8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원내대책회의에서 "방류에 관한 진실은 문재인 청와대에서도 외교부 보고로 알고 있었고, 이 때문에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음에도 결국 제소가 이뤄지지 않았던 게 아니냐는 정황이 있다", "문재인 정부 외교부는 오염수 처분 방법은 정상 원전 처분 방법과 유사하고 제소 실익이 크지 않다는 요지의 보고를 청와대에 한 것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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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에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영국 의학 과학지에 '방사능 수치가 기준 이하라 하더라도 안전하지 않다'는 보도가 나왔다" 등을 말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과학지에 났다고 그게 다 확정된 사실인가. 그런 미신적, 주술적 몰지성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우리가 거기에서 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선진국 안 된다. 그것은 일부 과학자일 뿐이다. 도대체 백몇개국이 참여해 결정하는 과학의 지식을 믿으실 건가, 일부 몇사람 말을 믿으실 건가. 기준 내에서 방류된다면 신체 건강과 해양 환경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고 안전하다는 과학적 결과를 믿는다. 과학적 근거가 아닌 것은 미신" 등을 했다. 다시금
안호영 의원이 "우리 수산업자를 보호하는 최선의 길은 일본이 방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 하자,
한덕수 총리는 "아니다. 가짜뉴스를 퍼뜨리지 않는 것이다. 방류 과정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다 같이 검증했다. 그런 검증 결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짜뉴스와 선동으로 백만 수산인을 코너에 몰아넣고 있는 분들에 대해 정말 유감. 전 정부도 노력했고 새로운 정부도 그것을 이어받아 더 확실하게 만들었다. 중요한 것은 일본이 기준대로 방류하는지 검증하고 모니터링하는 것." 등을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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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11일, 일본의 1차 방류가 끝났고,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를 설명하는 일일브리핑에서 "방류 지점으로부터 3㎞ 이내 10개 지점, 3㎞ 이상 10㎞ 이내 4개 지점에서 채취한 바닷물의 방사능 물질 농도는 모두 기준치를 크게 밑돌았다"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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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12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가수
김윤아의 '방사성 물질이 대기로 순환하는 것은 중학교 과학' 허위주장 등을 두고) "개념 연예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개념 없는 개념 연예인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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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김기현 대표의 발언에 대해)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특정 가수를 찍어 공격하고, 언론도 모조리 파괴하려 한다"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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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2일,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은 "후쿠시마 원전의 폐수 문제를 잘 처리하는 것은 국제 공공 및 주변국 이익과 관련", "관련 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해 피해를 피해야"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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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4일, 일본이 방류를 결정하자 반응이 일어났다.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일본에 대해 이중잣대", "일에 대한 이치로 따져야지, 사람에 대한 이치로 따져서는 안 된다" 등을 말했다.
환구시보는 "일본이 오염수 방류 결정을 내린 것은 미국의 용인을 받았기 때문", "다른 나라가 비슷한 결정을 했다면 미국은 비난하지 않았을 리 없고, 서방 여론의 태도도 지금보다 훨씬 험악했을 것", "미국은 공범" 등을 말했다. 뤼샹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정치적 입장 때문에 미국은 오염수가 자국 해안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일본을 용인"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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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트위터로 "일본 정부는 핵 폐수가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고, 심지어는 마실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스스로 보관하지 않는가? 아니면 오염수를 (방류를 지지한) 미국으로 보내라"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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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5일, 우장하오 외교부 부장조리가 다루미 히데오 주중일본대사를 초치하여 "일본의 결정은 해양 환경과 주변국 사람들의 안전을 무시한 것"이라며 "중국은 강한 불만과 확고한 반대를 표명한다"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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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9일, 류싼린 생태환경부 핵·방사능 안전센터 연구원은
인민일보에 "일본이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경제적 대가를 최소화하는 해양 배출 방안을 일방적으로 선택", "이해 당사국의 참여와 감독 하에서 최선의 처리 방식을 선택해야" 등을 말했다. 뤼차오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글로벌타임스에 "중국과 한국이 주도해 모든 관련국과 함께 일본을 상대로 배상 요구를 포함한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등을 말했다. 국제해양법재판소 판사를 지낸 가오즈궈 중국해양법학회장은 "국제사법재판소나 국제해양법재판소에 법률 의견을 요청"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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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6일, 쑨샤오보 외교부 군축사 사장(국장)은 "중국은 엄중한 우려와 단호한 반대", "오염수는 대량의 방사성 원소를 함유하고 있고 아직 효과적인 처리 기술이 없어 해양 환경과 인체 건강에 예측할 수 없는 위해", "일본은 객관적·과학적인 태도에서 출발해 국제 안전의 기준에 맞는 방식으로 오염수를 처리해야", "국제원자력기구가 최종 결론을 내리기까지 방류해선 안 돼" 등을 말했다.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도 일본 하야시 외무상에게 "이웃국가 등 이해 관계자 및 국제기구와 충분히 협의하기 전에 독단적으로 핵오염수 해양 배출을 개시해서는 안 된다"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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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2일, 친강 외교부장은 중일외교장관회담에서 "오염수 배출은 인류의 건강과 안전에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 "일본은 책임감 있게 처리해야 한다"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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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11일, 4년만에 중-일 외교 당국 국장급이 참여하는 대면 해양 협의에서 훙량 외교부 국경해양 사무사(국) 사장은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응해 과학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 등을 말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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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0일,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오염수가 안전하고 무해하다고 매번 말하는데 그러면 왜 일본 측이 직접 국내에 방류하거나 농업·공업용수로 쓰지 않는지 많은 이들이 의문"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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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23일, 친강 외교부장은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일본의 오염수 배출 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해 IAEA의 권위와 공신력을 지키고 국제 핵 비확산 체계를 지키며 국제안보를 지키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IAEA는 그 어떤 나라도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고, 국제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그 어떤 활동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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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8일,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이 한국 미디어에서 보도된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하여 일본 정부가 IAEA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처리 최종 평가 보고서의 초안을 사전에 입수한 후 실질적으로 수정 하는 의견을 제출해 최종 보고서의 결론에 부당한 영향을 주었고, 100만 유로가 넘는 금액을 IAEA에 제공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중국은 오염수의 해양 방출 계획을 용인하지 않고, 객관성, 전문성, 공정성의 원칙을 견지한다고 발표했다.
신화사 일본어판[23]
2023년 7월 3일,
글로벌타임스가 사설로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방류 강행은 불법이고, 일련의 국제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류 전체에 대한 범죄"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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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4일, 우장하오 주일중국대사는 특별 기자회견을 갖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에서 반드시 따라야 할 원칙은 단 하나"라며 "바로 사실과 과학을 존중하고 전 인류에 대해 고도로 책임지는 태도와 정신으로 신중하고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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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7일, 안전 문제를 이유로 일본 10개 현으로부터 식품 수입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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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11일,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실 수 있거나 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일본에 제안합니다. 바다에 버리지 말고 마시든지 수영 물로 이용하십시오"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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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22일, (일본의 24일 방류 결정에) 쑨웨이둥 외교부 부부장이 다루미 히데오 주중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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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한 날부터 중국인들이 일본 관공서는 물론 식당, 제과점 등에도 전화를 수 천 통의 폭탄 전화를 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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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25일,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각 지역에서 모니터링 강도를 높여 식품 생산·경영자가 식품 안전 관련 법률과 수입 식품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감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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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25일
소금 사재기 현상에 대해, 푸저우시 상무국은 소금 사재기에 대해 "시민들은 유언비어를 믿거나 퍼뜨리지 말아야 한다"고 공지했다. 중국염업그룹(국유 소금 생산기업)은 "사회 각계는 이성적으로 소비하고, 맹목적으로 구매에 나서지 말라"는 성명을 냈다. 왕샤오칭 중국염업협회 이사장은 "중국은 엄격한 식품 안전 규정을 갖고 있으므로 한국인들의 방식을 흉내 내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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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29일, 글로벌타임스는 "대부분 중국인은 이 문제에 대해 이성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잠재적인 오염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한다는 원칙을 따르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대한 중국의 분노를 과장하며 스스로를 피해자로 묘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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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30일, 글로벌타임스는 '우리는 일본의 나쁜 의도를 고도로 경계해야 한다'는 제목의 공동 사설에서 "일본은 핵 오염수를 공해로 방류하는 것 외에도 '중국에서 일본인의 안전' 문제를 과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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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5일, 중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주도하는 오염수 모니터링 조직에 동참 요구"를 수 차례 거절한 것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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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6일, 리창 중국 총리는 "처리수가 아닌 핵오염수", "일본은 국제적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주변국, 이해 관계자와 (오염수 방류를) 충분히 협의해 책임감 있게 대응해야 한다"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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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일본 주변 해역에서 자국 어선이 잡은 수산물은 중국산으로 분류해 자국에 유통하면서 일본 어선이 잡은 것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어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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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5일, 환구시보는 "일본은 이웃 국가나 자국민을 신경 쓰지 않고 불량국가처럼 행동하면서 핵폐기물을 방류하고 있다"는 관변 싱크탱크 타이허 인스티튜트의 에이나르 탕엔 대표 언급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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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16일, 중국에서 지난 9월 일본 시세이도의 9월 중국 내 온라인 매출이 전년 대비 32% 급감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고세 역시 같은 기간 온라인 매출이 59%나 급감했다고 한다. 중국에서 일본산 화장품 불매 운동이 일면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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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3일,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긴밀히 협조해 방사능 감시, 복원, 폐기물 처리, 원전 폐로 등을 포함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후속 처리를 결정했으며, 여러 선택과 효과를 따져보고 투명하게, 국제적으로 수용된 핵 안전 기준에 따른 접근법을 택한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조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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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8일,
존 케리 대통령 기후 특사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은 일본이 IAEA와 완전한 협의를 했고, IAEA가 매우 엄격한 (오염수 방출) 절차를 마련했을 것으로 확신한다", "핵심은 IAEA가 (오염수 방출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 일본이 계속 협력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 또한 존 케리 특사는 "(미국의 개입은) 당장 계획하고 있지 않다"며 일본이 국제사회에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미국 측의 개입을 당부한 한국 측의 요청을 사실상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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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5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IAEA의 방류 결정 적합 결론에 "공정하고 사실에 기반을 둔 검토와 보고", "매우 높은 수준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국제적 컨센서스를 반영"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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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15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국무부 브리핑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미국은 일본의 계획에 만족한다"며 "이는 안전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포함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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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25일, 미국 국무부가 원전 처리수 방류를 지지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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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31일,
램 이매뉴얼 주일미국대사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먹으면서 중국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를 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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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7일,
미국 공화당의
케빈 맥카시 미국하원의장은 후쿠시마산 식재료로 식사를 하면서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에 "일본을 강하게 지지한다"고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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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15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일본의 관계자와의 투명성 유지와 참여에 관련해서 환영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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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15일, 주일미국대사관이 어업자를 지원검토 및 대체 수산물 시설 소개를 해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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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30일,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에 대한 대응 조치로 미국이 처음으로 주일 미군용으로 일본 수산물을 구매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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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24일,
태평양 제도 포럼(오세아니아 국가들의 모임)은 오염수 방출에 대해 '깊은 우려', '강한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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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23일,
미크로네시아 연방 데이비드 파누엘로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출 결정은 미크로네시아에 가장 심각한 우려", "상상할 수 없는 위협에 눈을 감고 있을 수 없다" 등을 말했다.
# 그러나 2023년 2월 2일, "일본의 의도와 능력에 신뢰를 갖고 있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우려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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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8일,
태평양 제도 포럼이 "모든 당사자가 안전하다고 인정할 때까지 방류가 있어서는 안 된다", "태평양 섬 주민들이 과거 핵실험에 따른 장기간의 영향을 감내해왔다", "안정성을 규명하려면 더 많은 데이터와 정보가 필요하다" 등의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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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3일,
피지 피오 티코두아두아 내부무장관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일본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성장관에게 "일본이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말한다면, 왜 일본에 두지 않나", "방류하면 어느 시점에 남쪽으로 흘러온다. 매우 우려하고 있다" 등을 말했다.
회의 영상,
아사히신문 보도,
한겨레신문의 인용보도
2023년 6월 15일,
팔라우 수랑겔 휩스 주니어 대통령이 "일본 오염수 방류를 신뢰한다"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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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0일,
뉴질랜드 나나이아 마후타 외교장관이 라파엘 그로시 IAEA 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IAEA 조언을 신뢰한다, 다만 의미 있는 참여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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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23일,
태평양 제도 포럼 의장인 마크 브라운 쿡 아일랜드 총리는 "PIF와 일본 정부 및 IAEA가 28개월 이상 협의한 끝에 나온 것", "(방류를 수용하지만) 모든 태평양 지도자가 같은 입장을 가진 것은 아니며 태평양제도포럼이 집단적인 입장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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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15일, 쿡 아일랜드 총리
마크 브라운은 일본의 대처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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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23일, 솔로몬 제도의 머내시 소가바레 총리가 유엔 총회에서 해양 방류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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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4일,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를 통해 '반인류적 범죄'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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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북한 외무성은 성명으로 "중국을 비롯한 적지 않은 나라들은 이번 결정을 '핵 테러 공격'으로 규탄한다", "태평양은 일본의 하수도가 아니다" 등을 말했다.
2022년 10월 9일,
조선중앙텔레비죤은 "오로지 경제적 타산과 자국의 이익만을 앞세우며 인류의 생명안전을 외면하는 일본지배층의 파렴치성과 악랄성이 그대로 깔려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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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30일, 북한 외무성은 일본연구소 연구원 김설화 명의의 글로 "일본 당국이 이기적 목적만을 추구하면서 바다에 핵오염수를 한사코 방출하려는 것이야말로 지구 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역행하는 범죄 행위"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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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북한이 연이어 논평을 냈다. 22일, 선전매체 '려명'은 "천년 숙적에게 완전한 항복선언을 한 것도 모자라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까지 허용하여 남조선 주민들의 생명 안전을 심히 위협하고 있다"고 평했다. 27일, 대남 라디오 방송
통일의 메아리는 진보당 관계자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이 오히려 핵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선전하며 해양 투기에 찬성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규탄했다"고 전했다. 28일,
로동신문은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 책동을 강력히 반대'라는 제목으로 "중국대표가 일본이 경제적 타산을 앞세우며 해양 방류 방안을 선택함으로써 전 인류에게 핵 위험을 들씌우고 모든 나라 인민의 건강을 엄중히 침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서울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제45차 촛불집회와 시위가 열렸고 집회에서 발언자들이 '핵폐수 해양투기 비호하는 윤석열을 몰아내자'고 외쳤다" 등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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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23일, 독일 한델스블라트는 '일본 계획이 주변의 화를 부르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중국과 한국 좌파 진영의 비판이 특히 거세다. 이들의 항의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며 "반일 선전을
중국공산당 통치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데 활용하고 있는 중국이 한일 사이를 갈라놓는 데 한국 내 반발을 이용할 것"이라 전망했다.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의 프리데릭 슈포어 한국 사무소장은 "후쿠시마 문제에서 이것은 순전히 반일주의"라며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일본에 굴복했다고 비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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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24일, 독일
ZDF는 중국 양장, 동해의 한국 고리 등 바다와 가깝게 들어선 원자력 발전소의 사례를 언급하며 "원자력 발전소가 냉각수를 바다로 보내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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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27일, 주일독일대사관은 일본의 ALPS 처리수의 해양 방출 개시에 관해 계획대로 해양 방출이 행해지면 환경에의 영향은 없어 이를 바탕으로 일본 정부의 과학적 평가를 지지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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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25일, 영국
BBC의 루퍼트 윙필드-헤이즈 전 도쿄 특파원은 트위터에 "후쿠시마 물 때문에 일본 수산물을 먹는 것이 걱정된다면 다른 어떤 곳의 수산물도 그만 먹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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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26일, 영국
BBC는 "중국의 현재 반응은 건강에 대한 우려뿐 아니라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있다", "일본이 미국과 더 가까워지고 대만을 지지하면서 최근 몇 년간 중국과 일본 관계는 악화 일로였다"고 했다.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의 닐 토머스 중국외교정책 전문가는 "이번 사건은 중·일 관계 악화의 원인이라기보다 증상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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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3일, EU-일본 공동성명에서 "EU는 과학적 증거에 근거해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함께 하는 투명한 노력을 환영한다"며 "우리는 또한 7월 4일 IAEA 종합보고서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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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4일, EU는 후쿠시마 수산물 규제를 완전 철폐하였다.
#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후쿠시마 수산물 규제 철폐를 공식화하며 IAEA에 신뢰를 표시했다. "우리는 과학적 증거와 IAEA 평가에 근거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며 EU 27개 모든 회원국과도 합의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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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1일, 유엔인권이사회(UNHRC) 소속 특별보고관 5명이 "후쿠시마 제1원전에 남아 있는 오염수는 환경과 인권에 중대한 위험을 내포", "방류는 수용 가능한 해결책이 아니다", "오염수가 초래할 위험과 그 폐기의 영향을 둘러싼 불투명성, 결정 과정에서 대중의 참여 부족은 이에 영향을 받을 사람들을 실망시킬 뿐 피폭을 방지해야 할 지속적인 의무가 일본에 있다" 등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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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5일, 유엔인권이사회 소속 특별보고관 3명이 "많은 사람의 생명과 환경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경고를 고려할 때 일본 정부의 결정은 매우 우려스럽다", "이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특히 실망스럽다", "수처리가 성공할 것이라는 어떤 보장도 없다", "다핵종제거설비가 삼중수소나 탄소-14를 제거하지 못했다", "과학자들은 물속의 삼중수소가 유기적으로 다른 분자와 결합해 먹이 사슬을 통해 식물과 물고기,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하고 있다" 등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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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31일, 유엔인권이사회의 정례인권검토(UPR) 회의에서
마셜 제도 대표는 "오염수는 환경과 인권에 위험이 된다", "방류가 끼칠 영향을 포괄적으로 조사하고 데이터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등 주문했다.
사모아 대표는 "오염수 방류가 사람과 바다에 끼칠 영향에 관한 과학적이고 검증 가능한 데이터가 제공돼 태평양 섬나라들이 정보 격차를 겪는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일본이 방류를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등 주문했다.
#
[1]
이를 7월 10일
MBC가 2건 단독보도했다.
#1,
#2 그리고 7월 11일, MBC 제3노조는 이 보도에 대해 아르준 마크히자니 박사가 반핵단체 대표를 지내고 있는 만큼 객관적 인사가 아님에도 이를 보도하지 않은 점, 개인의 의견을 특종마냥 대대적으로 보도한 점을 들어 MBC의 오염수 관련 보도가 편향적이라 지적했다. 또한 IAEA 정당성 원칙을 전문가 시점에서 바르게 해석한 것이 맞냐고 지적했다.
#
[2]
IAEA 최종 보고서도 오염수의 처리는 국가의 주권이며, "정책을 권장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3]
7월 10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고위에서 인용 언급하면서 반발했다.
[4]
갑상선암은 림프절로 전이되어도 5년 생존율이 95%에 달한다.
[5]
체르노빌 환자들의 생체조직을 운영했다.
[6]
미나마타병 연구와 치료 전문가. 이후 1년 후 2012년 6월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했다.
[7]
사이언스는
네이처,
셀과 함께 과학계에서 첫손에 꼽히는 학술지지만 노마일의 기사들은 학술적 피어리뷰를 거치는 과정의
논문이 아닌 일반 기사다.
[8]
무소 교수의
대학 홈페이지 프로필. 방사능의 위험성에 대해서 선형무역치(LNT) 이론을 증명한 생물학자이다.
#
[9]
이 보고서는 2023년 9월 4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보고서라 비공개 처리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측이 정부의 세부 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응 방향 등 제언이 담긴 보고서가 공개되면 국민께 혼란을 초래하거나 대외협상력 등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비공개를 결정"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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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전력은 이 제안에 대해 과학적이지 않으며 콘크리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오히려 방사능이 나온다는 점을 들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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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에 대한 일본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당시 승소를 이끌어낸 한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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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23년 7월 14일, 김해창 경성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경영학사, 교육학석사, 경제학박사. 즉 비전공자.)가
KNN에 출연해 "방류가 1,500Bq 정도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너무 느슨한 기준. 미국 기준은 740Bq, 유럽 기준은 100Bq 정도", "IAEA가 일본에 요구해야 할 것은 유럽 기준 정도", "고무줄 기준은 과학이 아니다"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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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간 나오토는
동일본 대지진 당시 현직 총리였기에 욕을 먹었던 사람이다. 물론 진짜 욕을 먹어야 했던 세력은 총리 지시도 씹으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재앙으로 만든
도쿄전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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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야후 재팬에서 "마시는 것이 최고의 대책이라는데 조속히 실행했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직접 마셔봐라" 등 비판적 반응들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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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동의를 구한 주권국가는
미국 하나 뿐이었다. 물론 이는 해류 흐름상 제일 먼저 직격타를 맞는 것이 미국이라서 그렇다. 하지만 이웃국가인
북한·
중국·
러시아·
한국·
대만 등에게서 방류 결정까지 동의를 끝내 구하지 못 했고, 이들 국가들은 한 목소리로 일본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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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식을 대한민국의
JTBC가 6월 6일 전했고,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직접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시료 채취의 필요성이 중요해졌다"고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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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6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정부질의에서 "IAEA가 적절하다는 깊이까지 채취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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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IAEA에 100만 유로 건네” 韓 인터넷매체 보도에…日외무성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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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칼럼에서도 12년 전에 1000배 이상의 오염수가 필터 처리 없이 바다에 한꺼번에 쏟아졌으나 지금껏 우리 바다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 이상의 설명은 사족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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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체포된 뒤 이틀간 조사를 받았으며 8월 26일 구속 사유가 없어 석방됐다. 경찰은 집회 주최자에 대해 집시법 위반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며 채증 자료 분석 등을 통해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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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6월 20일 한국원자력학회의 공개토론 제안엔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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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탐사
【230629】[탐사보도] ‘日 - IAEA 검은거래’ 보도 드디어 중국을 움직였다 국내 언론은 중국 외교부 대변인 기자회견도 모른 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