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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목록
2.1. 2020년 10월~, 문재인 정부의 2020년 보고서 논란2.2. 2021년 4월~, 일본 삼중수소 캐릭터화 논란2.3. 2021년 4월~, 오염수/처리수 용어 논란2.4. 2021년 5월~, 북한의 대남 지령 관련 논란2.5. 2023년 4월~, 일본 G7 행사 관련 논란2.6. 2023년 5월~, 윤석열 정부 반대 포스터 경찰수사 논란2.7. 2023년 6월~, 소금 사재기 논란2.8. 2023년 7월~,
IAEA 사무총장 대상 댓글/시위 논란2.9. 2023년 7월~, 윤석열 정부의 유튜브 광고 논란2.10. 2023년 8월~, 아사히신문 한국 조기방류 요구 주장 논란2.11. 2023년 9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논란2.12. 2023년 10월~, 일본 바닷물 부산항에 방류 논란2.13. 2024년 7월 16일~, 7차 방류 종료2.14. 2024년 10월 8일, 대한민국 해군의 세슘 WHO 기준치 초과 측정 단순 오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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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논란을 다룬 문서. 논란까지 되지 않은 발언 및 반응 등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반응 문서 참고.2. 목록
2.1. 2020년 10월~, 문재인 정부의 2020년 보고서 논란
이 문단은
- 2021년 4월 14일, 서울경제는 단독보도로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실과 공동취재한 결과 2020년 10월 15일에 문재인 정부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7차례 논의한 결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보고"라는 보고서를 냈으며 '일본이 방출할 오염수가 우리 국민과 환경에 미칠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다'는 전문가 의견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 위 보도에 대해서 국무조정실(국무총리 비서실)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단호하게 반대하며, 국민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어떠한 조치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며 "관련 일부 전문가의 의견이 정부의 입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
- 위 보도에 대한 KBS 측의 질문에 국무조정실(국무총리 비서실) 관계자는 "당시 해당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했고, 일부 전문가들이 그런 의견을 내놨다", "정부는 그 입장을 요약해서 보고서를 썼을 뿐, 인정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
- 위 보도에 대한 JTBC 측의 질문에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가 회의 결과 정리한 것", "국민에게 미칠 영향은 확실히 알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 2023년 6월 12일, 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의원과 안병길 의원은 " 문재인 정부 시절 정부 부처 합동 조사 결과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 모두 조건부 반대라는 비슷한 기조를 유지"했음을 언급했다. #
2.2. 2021년 4월~, 일본 삼중수소 캐릭터화 논란
2.3. 2021년 4월~, 오염수/처리수 용어 논란
- 2021년 4월 13일
-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면서 다핵종제거설비를 거친 후 보관했다가 방류하는 물을 '다핵종제거설비 처리수(ALPS treated water)'로 호칭하기로 한다. 미국 및 IAEA도 '다핵종제거설비 처리수(ALPS treated water)'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이 용어가 국제 공식이다. #
- 비판적인 한국, 중국, 러시아 등은 다핵종제거설비를 거친 물도 '오염수(contaminated water)'로 계속 호칭한다.
- 영국 가디언은 '방사성 물(radioactive water)', '오염수(contaminated water)'라는 표현을 쓰면서 비판했고 미국 블룸버그는 '처리된 방사성 물(treated radioactive water)'이라는 표현을 썼다. #
- 2023년 5월 9일, 국민의힘이 개최한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첫 회의에서 TF 위원장을 맡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바다에 방류되는 물은 오염수가 아닌 처리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했다. #
- 2023년 5월 10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여기에 참석한 미국, 캐나다, 일본 전문가들이 전부 다 오염수라고 불렀다. #
- 2023년 5월 11일
- 오전 5시경, 중앙일보가 "정부가 '오염수' 대신 '처리수'로 용어를 공식적으로 바꾸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주장했다. 익명의 정부 소식통이 "배출 기준에 맞게 처리된 물이 약 30%, 여전히 오염된 물이 나머지 70% 정도", "다만 향후 처리 비율이 높아지면 오염수를 처리수로 바꿔 부르는 게 합리적이라 용어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정부 소식통도 중앙일보에 "결국 바다에 내보내는 물의 방사성 물질 농도를 기준으로 얘기해야 한다"며 "알프스 정화시설을 거쳐서 마지막에 내보내는 물을 오염수라고 계속 부르기에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
- 오전 8시경, 성일종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라디오에서 "오염수를 검증해서 국제법적으로 기준치 이내에 들어왔었을 때 그 물을 바깥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것", "일단 처리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염처리수라고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 등을 말했다. #
- 오전 8시경, 하태경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라디오에서 "용어 정정부터 좀 필요한데 엄밀하게 오염처리수다" 등을 말했다.
- 오전 9시경,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오염수라고 부르고 있다"며 "처리수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다"고 했다. #
- 오전 11시경,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용어를 바꾸는 방안에 대해 검토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 #
- 오후경,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SNS에 " 북한에서 날아오는 것은 누군가가 아무리 발사체로 이름을 바꾸려고 해도 국민들은 그것이 미사일임을 알았다. 일본이 방류하는 물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꾸더라도 국민의 생각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글을 썼다. 같은 당 허은아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염수'라는 명칭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 아직 우리 실사단이 일본에 가지도 않았고,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직접 확인한 것도 없는데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미리 답을 정해놓고 바꾸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데 프레임을 전환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라고 했다. #
- 2023년 5월 12일
-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라디오에서 "(알프스 장비로 처리한 물을) 오염이 (된 채) 막 들어온 물과 구분하기 위해 '알프스라는 장비로 처리를 했다'(는 의미로) 처리수라고 얘기한다", "일반 대중에게 정확하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오염수라고 하는 게 맞다", "알프스로 처리해도 다 오염돼 있다" 등을 말했다. #1, #2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으로 "'오염처리수'란 단지 정화설비를 통과한 물이지만 아직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물이란 '기술적인 용어'이고, 미국·영국·EU·IAEA도 '처리수'라고 부른다. 방류해도 되는 물은 '처리수'가 아니라 '정화수'다. 하지만 북한과 중국은 정화설비를 거쳐도 처리수란 말을 쓰지 않고 '핵오염수'라 부른다", "제가 '오염처리수'란 개념을 썼을 때 그 의미는 정화설비 여과 과정을 거쳤지만 아직 검증 절차를 통과하지 않은 물이라는 뜻", "정화설비 통과 이전과 이후의 물, 둘은 기술적 상태가 다른데 이것을 똑같은 용어로 불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아무리 일본이 미워도 물의 상태를 설명하는 기술적인 용어는 정확히 써줄 필요가 있는 것" 등을 말했다. #
-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KBS 주진우 방송에서 기술적인 용어로서 오염수와 처리수를 구분하여 불렀다. # 영상 16분 8초에 보면, 주진우가 "자, 오염수가 있구요, 오염수를 처리한, 처리해서 배출하려는 이제.."라고 머뭇거리자 정 교수가 "처리수라고 합니다"라고 하니 주진우가 말을 더듬으면서 "오염..처리수"라고 말했다. 오염되지 않은 물을 처리할 필요는 없으니 처리수란 의미에 오염된 물을 처리했다는 의미가 있음에도 주진우는 '오염'을 넣어서 '오염처리수'라 불렀다. 정 교수는 다른 토론회에서 "민주당이 사용하는 '오염수'라는 단어는 프레임 씌우기의 일환으로, 처리수라는 표현이 정확하다"고 지적했다. "알프스를 통한 처리 과정을 거쳐 삼중수소를 제외하고 방사능 물질인 세슘·스트론튬이 배출 기준 이하로 걸러낸 물이기 때문"이라며 "처리수 문제와 관련한 배출 기준, 방류 농도, 국제적 기준이 명확한데 이를 무시하고 연일 야당과 반대 세력은 색안경을 씌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
2023년 6월 18일,
해양수산부 송상근 차관은 "('핵 폐수'라는) 이러한 단어 선택은 우리 국민들께 과도하고 불필요한 걱정과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우리 어업인들과 수산업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과도한 용어는 자제해주길 부탁드린다" 등을 말했다.
#
- 2023년 6월 20일, 중앙일보가 주요 인사들을 인터뷰했다. #
-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학술적으로는 본질을 잘 나타내면서 혼돈의 여지가 없는 용어를 약속해 사용하는데, 여기에 자꾸 다른 색깔을 입히려는 건 그 자체로 정치 행위”이라며 “소양강댐 물에 똥이 하나 들었다고 해서 그 물을 똥물이라고 할 건지, 똥이 얼마나 들어가야 똥물이라는 건지 따져 묻는 수준의 의미 없는 논쟁" 등을 말했다.
-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민주당의 선동 정치가 끝까지 갔다", "과학적 본질로 따지고 들어가면 자신이 없으니, 온갖 선동을 위해 있지도 않은 '핵 폐수' 표현까지 가지고 나와 새 프레임을 짜는 것" 등을 말했다.
- '핵폐수'라는 용어는 중국이 2021년 4월 외교부 담화 이후 학술자료에서도 사용하는 용어다.
- 2023년 8월 8일, 더불어민주당이 초등학생들을 불러 '후쿠시마 핵 오염수 간담회'를 열었다. 초등학교 2학년 A양은 "내가 제일 싫은 건 우리나라 대통령이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걸 찬성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위험한 핵 발전을 당장 멈추자. 핵 발전소보다 무서운 말을 써야 한다"며 '용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이들이 그린 그림에는 "어른들이 죽인 물고기 우리 입으로 들어온다", "바다는 병든다 핵 오염수가 쏟아지니" 등 '핵 오염수'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
- 2023년 8월 30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현장정책회의를 마치고 다수 의원들이 처리 이전(오염수)과 이후(오염처리수)의 용어 분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협 등 수산업계는 처리 이후는 '오염'도 빼고 '처리수'라고만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
- 2023년 9월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월 30일 여권 및 수협의 요구에 대해) "여권이 처리를 거쳐 방류하는 오염수를 '오염 처리수'로 바꿔 부르는 방안을 검토", "(이는) 창씨개명, 지록위마" 등을 말했다. #
2.4. 2021년 5월~, 북한의 대남 지령 관련 논란
- 2023년 3월 26일, 민중자주통일전위 사건의 수사 중 북한 공작기관이 이른바 '창원 간첩단'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동해가 오염된다", "임신부가 생선을 먹으면 태아에 영향을 준다", "괴물이 출현한다" 등을 SNS에 퍼뜨리라는 지령을 내렸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
- 2023년 3월 28일, 2023년 민주노총 간부 간첩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북한 공작기관이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2021년 5월 3일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를 걸고 반일민심을 부추겨 일본 것들을 극도로 자극하는 한편, 집권 세력을 압박해 이남당국과 일본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되돌릴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도록 조치하라"고 지령을 내렸다고 한다. #
- 2023년 5월 22일,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같은 날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출신 석모 씨 등을 대상으로 한 공소장에 근거해 "민주노총 전직 간부가 북한과 100여 차례 지령을 주고받으며 한국 사회 갈등과 대립을 키웠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를 걸고 반일 민심을 부추겨 일본 것들을 극도로 자극시켜라'고 지령하고 '일본과의 갈등을 되돌릴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도록 하라'며 북한은 한일관계 갈등 극대화를 꾀했다" 등을 말했다. #
- 2023년 9월 4일, 김규현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 비공개 회의에서 "북한은 현재 국내 공조세력이나 지하망에 (오염수 방류) 반대 활동을 하도록 하는 지령을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등을 말했다. #
2.5. 2023년 4월~, 일본 G7 행사 관련 논란
- 2023년 4월 18일, 일본 홋카이도에서 열린 G7 기후·에너지·환경장관 회의 뒤 성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이 "오염수의 바다 방출을 포함한 일본의 투명성 있는 노력을 각국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발언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슈테피 렘케 독일 환경장관이 "오염수 방류는 세계 어디에서도 어떤 방식으로도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며 바로 반박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1] 결국 회견 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모든 부분에 대해 환영했다고 조금 전에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라며 발언을 정정했으며 실제 공동성명에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1, #2
- 다만 다음달인 5월에 열린 2023년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를 포함한 G7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IAEA와 함께하는 일본의 투명한 노력을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
- 2023년 5월 18일, 일본이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정상 뿐만 아니라 참가자 및 기자단에게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도 후쿠시마산 식품을 먹게 되었다. # 참고로 후쿠시마산 수입을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2] 등 5곳으로 주로 일본 주변국들이다. #
2.6. 2023년 5월~, 윤석열 정부 반대 포스터 경찰수사 논란
2.7. 2023년 6월~, 소금 사재기 논란
- 2023년 6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간담회에서 "최근 여러 군데서 말씀을 들어보니 가정과 업소에서 소금을 사재기한다고 한다. 아주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유행 같은 것", "일본의 오염수 해양투기가 현실화한다면 그 시점 전에 생산된 소금과 이후의 소금 가격이 다를 것" 등을 말했다. #
- 2023년 6월 2일, 더불어민주당의 울산 집회에서 한기양 울산새생명교회 목사가 "방류시 7개월이면 우리 해역으로 들어오게 된다", "바닷물은 우리가 매일 먹는 소금의 원천이라 우리의 밥상이 위협을 받는 것" 등을 말했다. #
- 2023년 6월 6일, 해양수산부는 보도자료로 "비가 오는 날이 많아 천일염 생산량이 감소한 데다, 생산자들이 장마철을 앞두고 출하량을 조절하며 가격이 상승한 것", "판매량은 오히려 감소해 사재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등을 말했다. #
- 2023년 6월 7일, MBC 조사 결과 2019년 대비 천일염 가격이 6배 올랐지만 원인은 생산면적이 급감했고 2023년의 생산 시기인 4-5월 잦은 비로 생산량이 2022년의 절반이기 때문이었다. 대한염업조합 최완수 감사는 "오염수 방류로 소비자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요소로 수요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사재기로 인한 가격폭등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
- 2023년 6월 8일
- 2023년 6월 9일
- 2023년 6월 12일, 신안군 수협에 주문이 50배, 신안 비금농협 등에 주문이 두 달치 밀렸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 기준으로 굵은소금 가격이 평년 대비 60.7% 높았다. 해양수산부는 "주문 물량은 늘었지만 소비자 1명이 많이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재기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 2023년 6월 14일
- 해양수산부 송상근 차관은 7월부터 염전 150개소까지 방사능 검사대상을 확대하고 이미 생산돼 보관하고 있는 천일염도 출하 시기 방사능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천일염 이력제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
- 김치영 태평염전 부장은 "김장철에 대량으로 나가는데 지금 좀 특이한 현상", 안순연 천일염 판매 상인은 "5년, 10년치 두고 먹을 소금을 사는 가정집도 있다" 등을 말했다. #1, #2
- SBS는 해양수산부의 주장대로 "올해 5월 강우가 많았음", "유통업자들의 사재기는 없음"을 팩트체크했다. 다만 신안군수협 기준 개인 소매가 늘어 "10~20포에서 500~1000포로 증가"한 상황임을 전했다. #
- 2023년 6월 15일
- 해양수산부 송상근 차관은 브리핑을 열어 "개인 물량이 지난달보다 2~5배 증가했지만 이는 전체 거래량의 7~8% 수준", "신안군 7개 농·수협에서 판매하는 2021년, 2022년산 천일염에 한해 구매 증가", "원전 사고 이후 소금 방사능 검사를 290회 가량 실시했는데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농협-수협-생산자단체에 안정적 가격 유지를 적극 요청했다",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면 정부 수매 후 할인해 방출" 등을 말했다.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소매 시장에서 굵은 소금 5㎏이 약 1만3000원에 판매됐다. 평년 평균(약 7800원) 대비 67% 가량 높은 값이다. 이유는 수요 폭증이다.
- 제주도의 시내 마트들에 사재기, 오픈런, 구매량 제한 등이 발생했다. #
- 2023년 6월 16일
-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네이버, 쿠팡 등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4건의 관련 사례를 확인했다. "오염수 방류가 소금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괴담이나 가짜정보로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부적절한 판매 행위로 판단해 주의보를 내렸다" 입장을 밝혔다. #1, #2, #3
- 신안천일염생산자협회 이철순 회장은 입장문을 내어 "생산자 입장에서 급등하는 천일염 가격 상승은 바라지 않는다" 등을 말했다. # 전라남도 목포 비금농협 최승영 조합장은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천일염을 생산", "올해는 4~5월에 잦은 강우로 생산량이 일부 감소했다. 이달부터는 기상 여건이 양호해 예년 수준으로 회복", "7월부터 적정 가격에 구매해달라" 등을 말했다. #
- 도매스팟, 틈새마켓 등 도매플랫폼의 소금 가격이 올랐고, 신안군 수협 천일염 가격이 올랐다. CJ제일제당, 롯데마트, 이마트 관계자는 "작년 8월에 소금 가격이 전반적으로 한 번 오른 후로 소금 가격은 전년과 비슷", "일종의 선(先)수요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현상" 등을 말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세슘-스트론튬은 다핵종제거설비에서 걸러지고, 삼중수소는 방류지점 3km만 벗어나면 무해" 등을 말했다. #
- 수협 쇼핑몰 주간베스트 항목에 천일염이 6개 올랐고 3개는 품절되었다. #
- 다나와에 따르면 7일~13일 거래액이 지난주 대비 817% 증가했다. #
- 이마트와 롯데마트 관계자는 "수요가 늘었지만 품절은 없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구매 수량을 사전 제한하고 있다", 11번가 관계자는 "거래가 많던 품목이 아니라 판매율이 크게 증가해 보이는 것" 등을 말했다. #
- 증권가에서 소금과 관련된 샘표식품, 대상홀딩스, 인산가 3개 주식이 상승했다. 하지만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소금은 B2B 비중이 큰데, 뚜렷한 흐름은 관찰되지 않았다", "(3개사의) 실적 개선은 크지 않을 것" 등을 말했다. #
- 한국경제는 고령화로 염전 폐업이 늘었고, 기후변화로 생산량이 감소한 것이 구조적 원인이라고 짚었다. 유억근 마하탑 대표도 해양수산부의 주장대로 7월이면 가격 안정을 예상했다. #
- 박종민 김치공장 주임은 "주문이 늦어지고, 원가가 상승되어 문제" 등을 말했다. 나영흠/최진선 반찬가게 업주는 "소금값이 오르면 다른 반찬은 더 오를 것이 부담" 등을 말했다. #
- 2023년 6월 18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무작정 괴담, 공포를 조장하며 소금 사재기 같은 기이한 현상까지 만들어 냈다. 결국 민심을 더 흉흉하게 하고 민생을 더 괴롭히는 결과를 더불어민주당이 야기하고 있다. 그 책임을 져야 할 것" 등을 말했다. #
- 2023년 6월 19일
- 해양수산부 차관은 "최근 천일염 품귀 및 소금가격 인상은 4~5월 기상여건으로 생산량이 줄어 생긴 문제가 근본 원인", "6~7월 생산량이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천일염은 이번 달부터 점차 생산량이 회복되고 있어서 공급문제가 없다" 등을 말했다. #
-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태평양을 돌고 돌아 4~5년 뒤에 우리나라 해양에 도착한다는 게 과학적 내용인데도 (더불어민주당은) 무조건 괴담으로 공포를 조장하며 소금 사재기 같은 기이한 현상까지 만들어냈다" 등을 말했다. #
- 한국소비자연맹은 온라인쇼핑몰, 일선 편의점까지 공포 마케팅을 하는 모습을 비판했다. #
- 신안지역 농협 6곳에 따르면 양파·마늘 수매가 조만간 완료되면 인력 증원이 가능해져 다음 주부터 천일염 판매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 대상홀딩스가 맛소금(소금과 MSG의 혼합) 제조가 힘들다고 밝혔다. 한국김수출협회 양태용 회장이 김 생산이 차질이 있다고 밝혔다. #
- 2023년 6월 20일
- 한국원자력학회가 공식성명을 통해 "최근 일부 인사에 의한 과도한 공포팔이가 지속되면서 수산물 소비 감소와 천일염 가격 상승 같은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어 어민들과 과학계에서 원자력학회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주문되고 있다", "과학적 사실을 공개적으로 왜곡하면서 과도한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전문가들이 내놓은 과학적 판단과 크게 다른 주장을 각종 미디어를 통해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 등을 말했다. #
-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중앙일보가 주장했다. "정치·사업적 목적을 갖고 소금 사재기를 부추기고 선동하는 세력이 있다", "국민에게 불안 심리를 부추겨서 정부를 원망하게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심리를 이용해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 이면까지 잘 살펴봐야 한다" #
- 천일염 20kg 한 포대를 (산지 원가 3만원) 중고마켓에서 7만~8만원에 되팔이하는 글이 올라왔다. #
- 2023년 6월 21일
- 해양수산부 송상근 차관은 CJ제일제당, 대상, 태평염전, 농협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메가마트 관계자를 모아 "국민이 적정한 가격으로 손쉽게 천일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시중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산지 상황을 잘 살피면서 출하 시점을 당기는 등 최선을 다해달라", "필요시에는 정부가 가격 안정을 위해 일정 물량을 수매해 소비자에게 최대 30% 할인해 공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등을 말했다.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천일염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지도·단속하고, 천일염 방사능 검사도 늘리기로 했다. #
- 해양수산부는 19일 JTBC의 '맛소금 공급 안돼 조미김 못 만들고 있다' 보도에 대해 "맛소금 공급 역량은 충분하고 공급 부족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자료를 냈다. #
- 서울특별시는 18개 유통사가 소속된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협력해 7월 햇소금 나오기 전까지 가격을 안정시키고, 사재기 억제를 위한 대국민 홍보, 불안을 조장하거나 사재기를 유도하는 인터넷 판매업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한다. #
- 2023년 6월 22일
- 2023년 6월 23일
2.8. 2023년 7월~, IAEA 사무총장 대상 댓글/시위 논란
- 2023년 7월 4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직후부터 IAEA 사무총장 라파엘 그로시의 트위터에는 한국 누리꾼들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악성 댓글(악플)이 다수 달렸다. 해당 악성 댓글의 진원지는 중국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로 추정된다. #
- 2023년 7월 5일,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대변인은 " 개딸이라 불리는 민주당 극렬 지지층은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 트위터에 몰려가 원색적인 욕설과 비난이 섞인 악성 댓글을 달고 있다", "민주당의 국제기구 불신과 극단적 지지층의 댓글 테러가 일사불란하게 이뤄지는 촌극" 등을 말했다.
- 2023년 7월 7일 #1, #2, #3
- 김포국제공항에서 정의당, 진보당, 민주노총 등이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그로시 고 홈", "한국을 떠나라", "IAEA 사인은 100만 유로", "IAEA는 돈의 편", "IAEA는 권한이 없다", "최종 결과 없이 최종 보고서?", "입국 결사반대" 등을 외치거나 피켓 시위했다.
- 라파엘 그로시 총장은 10시 47분경 입국했으나 시위대에 의해 귀빈용 출구가 막히자 공항 2층 출구로 향했으나 역시 막혔다. 11시 20분경 짐을 우선 숙소로 부쳤다. 0시 30분경부터 출구에 경찰을 보강해 시위대를 유도한 뒤 화물청사 쪽을 통해 터미널을 나갔다.
- 2023년 7월 8일
- 정의당 이현정 부대표가 시위 도중 현수막을 펼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우측 얼굴을 가격해 안경을 파손시킨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도주 우려가 없고 신분이 확실한 점을 고려해 귀가 조치되었지만 조만간 다시 소환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를 받기로 했다. #
-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그로시 사무총장이 시위대 때문에 2시간 넘게 공항에 갇혀", "이 국제적 망신은 민주당의 거짓괴담 선동으로 빚어진 대참사", "국제 사기꾼, 쓰레기, 일본 앞잡이 등 저급한 욕설로 그로시 사무총장의 트위터를 도배한 악플 테러의 진원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 등을 말했다. #
- 외교부 앞에서도 시민단체들이,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만찬장에서도 민주노총 등이 시위를 벌였다.
- 2023년 7월 9일
2.9. 2023년 7월~, 윤석열 정부의 유튜브 광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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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7월 11일 유튜브 광고 |
- 2023년 7월 7일, 대한민국 정부가 유튜브에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백원필 한국원자력학회장, 강건욱 서울대학교병원 핵의학과 교수, IAEA 최종보고서를 인용하여 안전성을 설명하는 영상이다. 해당 영상
- 2023년 8월 25일
- 앞서 8월 23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YTN '뉴스N이슈'에 출연해서 "조회 수가 한 달 만에 1,600만 회, 다른 영상은 1,000만 회, 후쿠시마 관련된 게, 거의 임영웅의 뮤직비디오 정도가 나왔다", "홍보 영상을 대통령실에서 만들고 문체부가 사용했다는 10억의 홍보비라는 게 진짜로 조회수 올리기에만 쓰인 게 아니냐. 이게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숫자와 방식과 내용" 등을 말했다. 같은 날 진중권 광운대 교수가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서 "자기들이 BTS냐, 블랙핑크냐. 어떻게 1,600만이 나오냐", "속이려고 해도 적당히..."라며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8월 25일의 MBC 뉴스데스크 보도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조회수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
- 석진영 문화체육관광부 여론과장은 "광고 때문에 영상 조회수가 늘어난 것", "광고 투입 비용도 중요하고 광고 콘텐츠 성격에 따라 시청자가 반응하는 게 다르다. 한국관광공사 '범 내려온다' 영상같이 사람들이 많이 클릭하는 경우, 유명 연예인 출연으로 반응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일본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다와 수산물을 보호하려는 것" 등을 말했다. #
- 2023년 8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가 "8월 25일 MBC의 보도를 가짜뉴스로 판단", "8월 30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조정신청서를 제출", "아울러 유튜브 등에 게시된 보도 영상 열람 차단과 삭제를 위해 언론조정도 신청", "유튜브 측 데이터에 따르면 1600만 조회수는 유튜브 광고 기준에 따라 30초 이상 시청한 건수만 집계된 수치", "이들의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은 3분 3초로, MBC 뉴스데스크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등을 말했다. #
- 2023년 9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가 KBS '사사건건'의 '8월 24일 수산물 안전 유튜브 정책광고 조회수 조작 의혹 방송'이 사실을 왜곡했다고 판단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조정신청서를 냈다. 해당 방송 영상의 열람차단 및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언론조정 신청도 했다. #
2.10. 2023년 8월~, 아사히신문 한국 조기방류 요구 주장 논란
- 2023년 8월 6일,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는 한미일 정상회의 전에 방류 시점을 결정하면 회의에서 방류에 대한 윤 대통령의 대응이 초점이 되고, 내년 총선을 앞둔 윤석열 정권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등을 말했다. 일본어 원문, 한국 인용 기사
- 2023년 8월 16일, 아사히신문은 " 윤석열 정부와 여당 국민의힘에서 후쿠시마의 방류가 피할 수 없는 문제라면 총선에 악영향이 적게 조기 실시를 바라는 목소리가 나오며, 이를 일본 쪽에 비공식적으로 전하고 있어, 일본 정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어 원문, 오태규 기자의 인용
- 2023년 8월 17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사실이라면 천인공노할 짓" 등을 말했다. 진성준 의원은 국회 환노위에서 "실제로 정부가 이렇게 (요구)하고 있나" 질의했고,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확인해보겠다"라고 답했다. #, 환노위 질의 영상
- 2023년 8월 18일,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 정부가 생각해 볼일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이슈"라고 일축했다. #
2.11. 2023년 9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논란
- 2023년 9월 27일, 일본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이뤄졌음에도 이들 지역에서 수산가공물에 대한 국내 수입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2.12. 2023년 10월~, 일본 바닷물 부산항에 방류 논란
- 2023년 10월 16일, 방사능 검사를 받지 않은 일본 바닷물이 부산 앞바다에 그대로 버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항에 들어온 활어 차량 중에는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등록 차량도 있었으며,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이후에도 활어 차량들은 바닷물을 이곳에 방류하고 있었다. 바닷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이라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
2.13. 2024년 7월 16일~, 7차 방류 종료
2.14. 2024년 10월 8일, 대한민국 해군의 세슘 WHO 기준치 초과 측정 단순 오류 처리
[단독] 해군, 동해서 세슘 WHO 기준치 초과 측정…전문기관 자문 없이 ‘단순 오류’ 처리해군이 함정용 해양방사능 측정 장비를 도입한 후, 약 9개월간 동해에서 기준을 초과한 세슘 MDA(측정 가능한 최소 방사능 수치)가 세 차례 검출됐고, 7건의 장비 고장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군은 ‘이상 측정치’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등에 보고를 안하고 해당 장비도 교체하지않고 생산업체로 통해 처리한 것이 밝혀졌다. 이상 측정치나 장비 고장, 프로그램 오류는 해양 방사능오염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에 따라 원안위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에 공유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국회 국방위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해군의 해양 방사능 측정 임무가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측정값을 전문기관과 공유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민간 업체와 정부 차원의 검증을 병행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
이에 대해선 독일이 당시 여당
사회민주당이
동맹 90/녹색당과 연정하던 상황이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단 분석이 있다.
[2]
버섯류를 비롯한 일부 품목에 대한 제한 조처가 아직 남아 있다.
[3]
음이온,
수소수 등 유사과학과 싸워왔다.